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동익
손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62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일반 수용비에 800만원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유선방송 삭감된 그 부분입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유선방송이 아니고 홍보 영상물을 만들어서 유선방송에 하고 뉴스 시간에 보내기 위해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사실상 삭감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정보화 시대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보면 통신 업무가 민감해야 되고 또 이러한 시설을 해 가지고 읍·면간에 유대도 되고 여러 가지 업무 적인 그런 사기 진작도 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꼭 이걸 해야 되겠다고 과장님 생각하셔 가지고 올린 겁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기에 사실은 당초에 1/4분기부터 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자체를 요구했을 때는 1/4분기 추경에 될 걸로 생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회로 했는데 사실은 지금 2/4분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3회 동안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63페이지까지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주민 홍보지 신문 구독료, 이건 125부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이건 마을 이장들 신문 구독 현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거의 신문 구독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전 마을에 이장님들에게 배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7개월은 추경예산 반영되면 한다는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이장님들이 신문 구독 한 부 정도는 할 건데, 일반 이장님들 보면 전에는 서울신문이니 무슨 신문이니 해 가지고 보지도 않는 신문들이 날라 오는데 그거 전부 우리 행정이 부담하는 돈 아닙니까. 그거 말고 또 정기적으로....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전에 했는데 중간에 중단이 됐습니다. 신문을 저희들이 구입해 주는 것은 일반 일간지가 아니고 국정홍보지를 구입을 해 줘야 됩니다. 국정홍보지가 옛날에는 서울신문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대한매일로 바뀌어 가지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매일매일 보도를 하는 그런 신문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신문이 신문이 돼야 되는데 신문이 아니고 구문이 돼 가지고 그 뒷날 날라 온단 말입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돈만 허비하는 것이지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서울신문이 우리 기장에 지국이 없거나 이럴 때는 아마 당일 분이 배부가 안 되고 그 다음날 우편으로 보통 많이 갔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구독을 하게 되면 그 당일 바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너무 산간에 있는 몇 개 부락은 혹시 후송이 될지 모르지만 거의 다 당일 직접 배달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국정홍보지가 대한매일이라고 했는데 우리 기장에 대한매일 지국이나 보급소가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구독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지국이 생겨 가지고 배달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25부 이거보고 지국이나 보급소가 생긴단 말입니까? 일반 구독하는 민간인들이 많이 있어야 보급소가 생기지 125부 이거보고 보급소 운영이 됩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하고 대한매일하고 같이 지국을 하고 있답니다.
강훈위원
요즘도 국정홍보 신문을 우리 국민이 본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장군에서 신문을 구독을 하려고 계획을 있는데 여타 부산권 지역에서 이 신문을 지금 구독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답은 내가 하께요. 요즘 국정홍보 신문 안 봅니다. 요즘 저녁에 뉴스 틀면 다 나오는데 누가 이거보고 앉았겠어요. 요즘 신문은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안 하면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김만선위원
군보 취재 여비에, 지금 취재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부터 3명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상임위원 한 사람, 보조자 한 사람,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직원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넣어놨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덧붙여서 물읍시다. 편집취재 한다고 4명 해놓고, 직원 3명하고 그러면 7명이 간단 말이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편집취재 하러 가는데 군보 거기에 2명 아니요, 본예산에 4명 같으면 직원 두 사람하고 여기에 추경에 또 3명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직원만 3명 간다면 5명이 간단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부분이 조금 적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8페이지.
김만선위원
과장님, 추경에는 전부다 경상적 경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을 짜고 있다고 모두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정홍보관련 업무추진비를 또 추가로 100만원 예산을 올렸네요? 올릴만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각종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사실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주민을 만나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같이 화합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저희 과에서 조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78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군지 원고 집필 상임위원의 봉급이 이렇게 추가 증을 하게 된 산출근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6월말까지 군지 작업을 마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원고 수집관계라든지 그 기간 중에 아직 마무리가 덜 되고, 또 시작도 99년 7월 1일부터 정확하게 됐더라면 2년 내에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99년 12월 달부터 작업이 돼서 1년 반 만에는 조금 무리수가 따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6월말까지는 마칠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혹시 만약을 위해서 한 달간만 더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산출 근거가 한 달의 급료를 계산한 겁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당초에 부족분 요구 안 했어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6월말까지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본래 계획은 2000년 6월말까지인데 다 못 마친다고 해 가지고 2001년 당초예산에 요구 안 했어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안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다 못 마친다고 해 가지고 2개월인가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3월 달에 의원협의회 할 때, 두 달간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두 달까지는 더 갈 필요가 없겠고, 한 달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군지편찬 추가 인쇄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듣고 알고 있기로는 인쇄소하고 인쇄 계약이 마쳐진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인쇄비라는 게 무슨 말인지.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사실 당초에 군지를 1,500부를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군지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아마 군지를 요구하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현황을 파악을 해봤는데 2,300부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또 저희 군에 100부 정도 보유를 해 놓을 생각이어서 인쇄를 나중에 재판을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할 때 1,000부 정도 아예 인쇄를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1,000부에 대한 인쇄비를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물론 당초의 예상 부수보다는 부수가 조금 늘고 또 인쇄물의 페이지 수도 당초계획 했던 것보다 조금 는다는 것은 듣고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추가 인쇄비용은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이 추가 인쇄비용은 계약상의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매수도 아니고 책 숫자를 1,000부를 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지 계약상의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결국 과장님 말씀은 추가 인쇄비용은 제가 듣고 알고 있는 계약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요인이 아니고 매수나 부수의 증편 때문에 있는 추가 인쇄비다,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말이지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전혀 인쇄소와 계약내용이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지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일부 문제점의 소지는, 시비의 소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당초 계약대로 해 줄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인쇄소에서는 몇 차례 저희들한테 공문으로도 오고 우리는 절대 그거는 수용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에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면 수가 증가되거나 할 때는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하기가 곤란하다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줬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행한 일이지만 이게 추가 인쇄비용이라는 명분으로 그런 쪽으로, 만약에 계약의 문제점 때문에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일이다, 그걸 미리 한 번 짚어 줍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돈이 1,900만원에 책이 1,000부 증가된다고 했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보통 판이 짜지는 것 같으면 책 만들어지는 것은 특별하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이건 순수하게 저희들이 소요 판단한 계산,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계약한 단가에서 조판비를 빼고, 용지대하고 인쇄대만 계산한 금액이 약 2,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쇄 못 한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당신네들 조판 다 돼 있고, 인쇄비도 조금만 추가하면 되지, 인쇄비를 전체 다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강훈위원
대답 됐습니다. 대답이 너무 긴데 간단하게 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계약상에 하자 보상 차원에서 거액을 추가로 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약의 하자가, 상대 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이며, 내용이 무엇이며, 이쪽에서 할 수 없다고 서면답변서를 보낸 내용하고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지금 답변을 받을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넘겨주세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잘못이 있으면 책임자가 어떤 책임을 확실히 져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한 마디 해 보세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당시의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갑, 을 다 수용을 한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판비 예산이 완전히 감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의 제기할 만한 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조판을 여기서 거의 마무리 해 가지고 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군청에 파견한 자기들 직원, 그것만 저희들이 조금 더 줄 그런 계획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책 숫자를 늘이면서 1,900만원이라는 금액은 순수하게 책값이고, 계약상의 문제 때문에 책을 더 사주면서 묻혀 넘어가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 이 말이지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이 계약 당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으로부터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한 건인데 그러면 그 건이 지금현재 연장선상에 와 가지고 이렇게 거금을 재투자를 해 줄려고 생각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강훈위원
확실히 믿어도 되지요.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는 바로 넘겨주십시오.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군지편찬위원회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통한 사전 협의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필요로 합니다. 지금 군지 편집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상태인데 지금 6월중에 편찬위원회를 두 번 정도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부수가 모자라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군지 관계에 대한 편찬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의회도 안 있습니까. 사전에 이러한 것은 이러이러해서 부수가 모자라니까 돈이 없어서 충분한 확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러면 심의하는데 금액만 올려 가지고 근본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거냐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왜 이런 일을 얘기를 안 해주느냐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저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계약서 해석을 두고 조판의 범위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만들은 것이 조판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계약서 해석상의 문제였는데 업체하고 우리 군지편찬위원회에서는 이거는 조판의 범주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전부 수정하고 전부 새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까지 간다면 우리가 패소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담당직원이 끝까지 아니다, 우리는 조판이지 자료를 만든 것이다 해 가지고 담당직원하고 계장하고 더 안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인쇄업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안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다만 여기서 부수를 더 늘리는 이 문제는 이미 군지를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군지를 볼 수 있도록 폭을 확대하겠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저도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군지편찬위원회라는 것이 그러면 뭐 하는 위원회입니까, 군지를 만드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얘기라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할 때는 경쟁입찰 해 가지고 제가 질문도 한 사람 아니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걸 해 놨는데 의회 의원들도 돈이 1,900만원이 들면 어떻게 해서 드는지 사전에 얘기가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과장님, 기장군지 발간 해 가지고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 있는데 여기에 1,300만원 증액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앞에 인쇄비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거에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앞에 이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 군지편찬위원회라든지 편집위원회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하나도 계상이 안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라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쓰니까 모자라 가지고 1,300만원 올렸다 그 얘깁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몇 달만에 1,300만원 올라오는 거에요? 이건 협의회 할 때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답변은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저도 과장님 답변이나 실장님 답변을 듣고 이상한 답변을 한다고 해서 질문을 해 볼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뭐라고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줄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지편찬위원회 위촉식 한 번 하고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는데 어째서 1,900만원 군지 발간 경상비가 모자라서 1,300만원을 더 올렸단 말입니까? 하다못해 방금 말씀대로 계약상의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지 편찬이 조판에 들어갈 경지에까지 시기적으로 도달했다든지 그러면 한번쯤 군지편찬위원회라도 소집해 가지고 지금현재의 진척도가 어떻고 이런 정도의 설명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당초 이걸 잘 모르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모자라는데 이걸 좀 요구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사전 협의도 한 번쯤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아직까지 위촉식 한 번 하고 안 해놓고 무슨 돈이 모자라니 수당을 주니 하고 있어요? 군지편찬위원회 수당을, 회의를 얼마나 했는데 수당을 준단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아무래도 두 번 이상은 해야 되고...
영환
최영환위원
두 번 하면 한 번 하는데 몇 십 만원 줄거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축하행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앞에 거는 동료위원이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경상보조라 해 가지고 기장군지 발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려다가 사실은 1,900만원을 승인을 했는데 방금 말씀에 위원회 여러 가지 경비라고 했는데, 위원회 경비는 목이 다르잖아요. 위원회 수당이면 위원회 수당이라고 정상적으로 요구를 하지, 민간단체 경상보조에 군지 발간, 그리고 군지 발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자료 수집비니 뭐니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지출이 다 되고 있어요. 안 되는게 없어요. 위원회는 목이 다른데 위원회 수당으로 바로 올리지, 무엇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본예산에 위원회 수당 없어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위원회 수당은 없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없으면 추경에라도 위원회 수당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목을 해 가지고 올려야지, 이거 민간이전 경상보조 이걸 어째서 군지 발간에 추가로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입니까? 1,900만원 줬으면 됐지. 그것도 1,900만원 주는 것도 감지덕지로 그때 삭감 안 한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예산의 상식이 있소, 없소? 앞에 출판기념회도 할 것 같으면 위원회 운영비라 해 가지고 넣으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수당 및 운영비라 해 가지고 요구를 해야지,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 해 가지고 인건비 주고 온갖 것 다 주는데 말입니다, 과장님 할 말 있어요? 예산 편성하는 사람도 상식이 아주 없어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하나 물어봅시다. 급량비 있죠. 직원 증 하나하고 부족분 하나 해 가지고 기정예산보다 100% 가까이 300만원이나 더 증액이 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다 썼습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런데 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다른 과에는 이런 게 없던데?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다른 과에도 그렇고 당초예산에 작년보다 반 수준 밖에 안 줬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장
급량비를?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거하고 직원 한 사람 더 불은 거 하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당초에 420만원 안 돼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번에 10일로 증가된 데다가 인원이 한 명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액 분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다른 실과하고 똑같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저는 너무 과도하게 증액됐다는 그 얘깁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호
문장호위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한시책자발간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데...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작년도 차성문화제를 했을 때 한시가 있었는데 그걸 책자로 발간을 하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그 전번에 차성문화제 때 한시책자 발간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장군에.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제가 듣기로는 차성문화제 돈이 남아 가지고 한시책자 300만원 하려고 해서 이걸 주는 것 같으면 그때는 문화원 예산으로 했어요. 봐 보세요. 안 봤죠? 나는 확인을 했는데. 그걸 국비, 시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서 안상영 시장하고 김진옥이만 인사말이 나와 있어요. 문화원 예산 있는데 뭐 하려고 추경에 올려 줍니까? 타당합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한시책자 발간은...
정헌
김정헌의원
됐어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장
81페이지 다 했습니까? 그러면 82페이지, 83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기장읍성 정비 국비 1억, 시비 1억. 해마다 2억씩 내려오는데 전년도 2억 받은 것은 집행했습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토지를 다 샀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럼 2억 가지고 집행을 하니까 토지 얼마나 샀습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198평방미터 샀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이래 해 가지고 정상적인 집행이 된다고 보고 국·시비 2억씩, 제가 군정질문 때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기장 읍성 정비하는데 얼마의 돈이 소요되느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약 170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170억이 든다고 했을 때 2억씩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무려 얼마나 걸리냐, 80년, 90년쯤 걸린다는 겁니다. 물가 인상하는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그 170억 예산에 세월이 약 90년 걸리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물가상승 하는 요인을 계산하면 100년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럼 100년이 넘으면 늦게 보상을 받고 철거를 당해야 하는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최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의논을 했습니다. 기장읍성 때문에 개발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현재대로 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용역비를 밑에 보면 3,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용역이 아무라도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전문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부군수님이 시에 문화재 계장도 거쳤고 해서 이 부분은 잘 아시고 해서 문화관광과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축소하는 방향으로 장관청 같은 것은 사 넣고, 사대문이 다 있을 것이냐, 두 개만 할 것이냐, 문은 윤곽만 할 것이냐 성을 진짜 쌓을 것이냐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재검토해서 이게 다시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솔직히 실장님 답변한대로 기장읍성 복원한다고 하는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가 옛날 읍성이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 그 자료도 명확하게 준비도 안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줘서 전체가 어떤 식으로 있었는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2억씩, 2억씩 받아 가지고 준비도 안 하고 늘 읍성 정비한다고 해 놓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3천만원을 문화부분에 용역을 준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만 주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장읍성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체 삼성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존해야 될 부분...
강훈위원
그러면 그 3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한참 논란이 있었는데 부군수님께서 3천이면 안 되겠느냐 해서 넣었습니다.
강훈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앉아서 탁상공론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용역비는 산출기초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자들에 의해서 물어야 되기 때문에...
강훈위원
보존용역비 같으면 뭐뭐한다고 대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뒤탈이 없죠. 이래 놓고 나중에 두 개 해놓고 다 들었다고 할 수도 있고, 열 개 해놓고 다 들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적당히 해놓고 예산을 다 날려버려도 다음에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시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명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희미하게 얘기해놓고 예산은 날라 가버리고. (장내소란)
김만선위원
문화적인 그런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반드시 이런 자리에라도 이래이래 해보겠습니다, 빠진 것은 나중에 이래이래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자료를 갖다 줘도 될 건데 실장님이 설명해서 이래합니다 해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나가서 되겠습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를 할 적에는 비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 중에서 기장에 6개, 철마면에 2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장관청복원, 기장읍성 문화재 보호구역을 전체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공덕비 이전문제도 상당히 군민들의 논란거리가 돼 있고요, 다음에 척화비, 박순천 여사 생가복원도 자꾸 이야기가 되어 지고, 다음 죽성 왜성 관계, 이길봉수대 명칭변경도 아이봉수대냐 이길봉수대냐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 황학대에도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8가지 안을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마는 아마 제 생각에는 3천만원 가지고 기장읍성 주변을 하고 나면 돈이 크게 남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강훈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돈 3천만원 가지고 7가지, 8가지를 할 것인지, 한 개, 두개를 할 것인지 아무런 내용도 없이 예산 3천만원 될 것이다 해서 줘 놓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만 해놓고 거기에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답해 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 계획성 없고 융통성 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다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용역 같으면 뭐 한다는 용역인데, 제 생각은 이 용역은 예산지침도 그렇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중복계산이 돼서 그런데, 우리는 군지 만든다고 해서 기장군 전체가 뒤집어 졌고 해마다 나오는 본예산부터 문화재 관련 자료수집이라고 해서 늘 나옵니다. 올해도 나와 있고, 그런데 뭣을 보존해서 용역을 준다, 예를 들어서 그럼 짓는다는 건지, 새로 보존할 걸 찾는 용역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존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했던 거 하고 다음에 군지편찬 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료는 다 나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보수를 하겠다 이런 식의 용역 같으면 이해가 가지, 이런 용역은 자료 찾는 거나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방금 얘기하는 것도 하나만 하면 없을 거다. 그러면 전체 용역도 아니고, 문화재를 보존할 가치가 있던지 하는 걸 찾는 걸로 용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천만원 가지고 한건 끝나면 말고 기존있는 자료 가지고 문화재 가치로 보존해서 하겠다고, 실시설계하든지 용역하든지 하지, 답변해보세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부기에 미비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용역을 요구한 것은 이미 기장군에 문화재 관계가 서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서 이것을 꼭 보존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느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보존에 따른 타당성을 용역을 해서...
정헌
김정헌의원
됐습니다. 답변이 긴데, 본예산에 황학대 복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시설계비 안 줬다 아니요. 그런 식으로 한 가지 하면 모르겠는데 문화재 보존용역 같으면 말이 안 맞지, 그리고 3천만원 가지고 안되지, 뜻이 맞아요?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답변을 이해하기를 기장읍성 문제를 지금처럼 확대된 읍성을 복원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축소해서 할 것인지 그것을 좀더 명확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느 적정 선까지만 복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라고 하면 있는 거냐, 안 있는 거냐,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한다면 이 3천만원 가지고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한대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부군수님이 저한테 지적하신 내용은 기장읍성의 어느 부분은 존치하고 어느 부분은 없애고 하는 식으로 기장읍성 중심으로 지시를 하셨고 예산편성을 할 때, 부수적으로 나머지 부분도 앞으로는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부수적으로 얘기된 거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얘기된 겁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 그러면 과장님은 뭐하려고 문화관광과장을 실무과장으로 배치를 해놨어요? 그러면. 사업계획 올리면 실무과장이 제일인데 군수가 이래 하라고 한다고 이래하고, 실무과장은 여기서 답변하기를 기장에 6개, 다른 지구 2개라고 대답을 하는데 나는 문화관광과장이 자기 소신껏 일하는 과장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부군수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이렇게 하고 실과장이 모르고 있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실과장이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3천만원 용역비를 당초에 부군수님이 저한테 지시를 하실 때...
김만선위원
3억 가지고도 모자라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예산이 적다고 제가 부군수님께 예산이 좀 적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이 그 부분은 자기가 전문성이 있으니까...
김만선위원
과장님은 모르고 앉았잖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과장도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같이 있었고, 기장읍성에 대한 것은 전화로 받았습니다. 부군수님한테.
강훈위원
바로 이게 문제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에는 군지 예산도 줄줄 나와 있는 게 어떤 특정인이 예산 얹어 주라 하면 대답해놓고, 정확하게 질문을 하면 답이 애매모호하고 지금 현재 이 예산도 마찬가집니다. 특정인이 그 예산 얹으라 하면 전화 상으로 3천만원 덜렁 얹고 이런 애매모호한 예산을 얹어 놓고 실무과장은 7건이다, 8건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을 얹어 놓고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일을 하다가 또 추경, 또 중간에 모자란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일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30년 정도의 공직 생활을 한 사람이 전화 한 통화 가지고 3천만원 예산을 덜렁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태권도 공원까지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한다고 해서 예산에 대한 것을 꼭 생각한다기 보다도, 83페이지에 말입니다. 지정, 비지정 문화재 안내간판 정비 해 가지고 내용은 정비 장안사 대웅전 외 10개소 120만원, 신규제작 철마 효자각, 열녀각 130만원 해 놨는데, 신규제작 간판은 어떤 것이며 정비하는 간판은 어떤 것이며 금액이 간판 하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각종 간판표기가 영문 표기가 로마자 표기로 다시 변경을 하고 좀 훼손이 된 거 있습니다. 이길봉수대에는 일본글만 남아 있고 중간에는 떨어져 버리고 이런 것을 이번에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는 것은 기존 있는 틀에서 조금씩 손을 보고 글자만 다시 쓰면 되니까 돈이 적게 들고, 철마에 효자각, 열녀각은 간판 자체가 없습니다. 신규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 예산으로 다시 완전 개축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제작하는 거 하고 정비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10개소는 어디 어디를 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장안사 대웅전, 이길봉수대, 향교, 읍성, 척화비, 죽성 왜성, 남산봉수대.
김만선위원
거기 간판이 그대로 있는데 정비한다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장내소란)
강훈위원
장안사 대웅전 간판 보수가 11만원인데 장안사 대웅전 간판은 돈 11만원으로 가능할 것이며, 그게 문화잰데 손을 대도 되는 거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대웅전 안내 간판입니다.
강훈위원
장안사 안에 간판을 만들어 준다고 가정을 하면 장안사는 잡수입이 대단한데 기장군에서 돈을 11만원씩 보태줄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래요? 아무리 문화재로 지정돼도 자기 자체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 그거까지 여기서 다 해준다는 겁니까? 해달라고 그래요, 그쪽에서?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해 달라는 것 보다 로마자 표기 때문에 전체 다 정비합니다.
강훈위원
스스로 자기들보고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세요. 다른 절 같으면 형편이 어렵다고 가정을 하지만 장안사는 형편이 안 어려운데 굳이 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태권도 공원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태권도 공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9월 28일까지는 일단 용역 기간입니다. 그때까지는 거론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9월말에 문화관광부에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면 그때부터 또 다시 거기에 따른 지정을 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지금 또 현지 확인, 홍보, 토론회, 공청회가 계획이 돼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아직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9월 이후에 추진이 될 걸로 보고...
동익
손동익위원장
태권도 공원이 날라가 버릴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현재로는 불투명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거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기장군 상표등록 수수료를 누구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특허청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김만선위원
기장에 상표가 몇 개나 됩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총 7갭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한 건에 37만 6,000원을 특허청에 지급해야 되는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모양이네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덧붙여 물어봅시다. 상표등록에 의장특허다, 무슨 특허다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뭐 했는지 수수료가 얼만지, 언제 등록했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내주세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84페이지까지 다 됐죠? (“예” 하는 위원 있음) 87페이지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88페이지, 89페이지까지 질문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 게이트볼 동호회 활성화 지원해서 다른 단체보다 게이트볼 이것은 노인 분들이 한다고 해서 그런가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아지네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9개 단체가 있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700만원씩 계속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2001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요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게이트볼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어르신들 운동하는데 도와드리고 싶어서 요구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한 생활체육단체에 750만원 주면 당초에도 게이트볼 예산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이래 주면 다른 데서도 내놓으라고 할 건데.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소금도 뿌리고 구장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축구동호회 같은 데는 19개도 더 될 건데...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사실 축구동호회 같은데도 돈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거기는 자기들이 유니폼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 회비를 내서 사고 그리고 구장에 돈이 안 들어가는데, 게이트볼은 구장관리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내가 묻는 요지는 이런 생활단체들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열 몇 개의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가 하나가 예산을 700만원, 1,000만원 요구한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손을 벌릴 수가 있다, 그렇다고 봐졌을 때, 우리 적은 예산으로, 우스운 말로 생활체육회 예산이 2대 때 보다 3대 때는 무려 300%내지, 400%가 증액됐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했는데 자꾸 예산이 확대된다는 그 말입니다. 300%, 400%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도 그게 적다고 자꾸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이 적은 우리 군 재정가지고 생활체육회 지원해 주다가 다른 것은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뭔가 꼭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다른 파급효과도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다른 단체도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 진다고 했을 때 그런데 대한 대비도 하면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무턱대고 달라고 한다고 다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700만원 나갔고, 어르신들 이거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씨름협회 한번 물어봅시다. 5천만원 추가로 또 올렸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5천만원 올린 것은 틀림없이 추가경정 예산에 통과시켜 줘야 된다는 일념인지 안 그러면 5천만원 올린 근거를 얘기해보세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2억 3,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억원으로 당초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 연봉을 조정해서 인건비가 올랐고, 다음에 올해부터는 씨름대회를 할 적에 한번씩 격려도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작년보다 2천만원 정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씨름을 얼마나 대내외적으로 기장군을 알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표등록을 해서 기장군을 알리는 것이 상당히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이 추경에 5천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짚고 넘어가자고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기 어머니 체육대회 800만원 삭감이 됐는데 또 올라왔습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수영구하고 두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계획은 학교에 어머니회를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배구대회나 체육대회를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어머니, 어머니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자꾸 밀려가는 그런 것도 사회적으로 보면 조금 도외되는 풍토가 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머니 중심으로 하는 체육대회도 좋지만 예산을 일단 삭감했으면 다시는 안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데 기어코 이걸 올려 가지고 이 예산이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인지, 삭감할 때는 우리가 그걸 알고 삭감했는데, 그 밑에 생활체육회 이건 뭡니까? 이것도 삭감이 된 걸로 아는데...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그건 사실 생활체육은 군만 했는데 축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사용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과장님, 태권도공원은 예산편성 한다는데 저번에 쓴 걸 예산정리하는건 아니지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앞에 군수님 쓴거 있지요. 포괄사업비하고 예비비하고 올해 임의단체보조금하고 예비비, 포괄사업비 쓴걸 오늘 날짜로 해 가지고 주십시오. 그 다음에 상표등록 관계는 전적으로 따지는게 과장님 소관이지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정관면에 공단에 전부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협의회 때 얘기를 못했는데, 옛날 기장군 마크가 다 되어 있거든요. 농업경제과에 지시하든지 해 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농구대에 있는거, 옛날에 한거 전부다 옛날 기장군 마크가 돼 있다고요. 과장 부임한지 6개월 됐으니까 지금 차 타고 한 번 가보세요. 아직까지도 안 돼 있다고요. 버스정류장 대기소에는 뜨미와 나미 해 놓고 바로 옆에 공장에는 옛날 거 되어 있어도 공무원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공문만 내려 가지고 공단 쪽으로 지시만 내리면 될 건데. 그래서 제가하는 얘기는 동네체육시설 보수비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도 실제로 엉터리란 말입니다. 실제 가 보지도 않고, 그건 분명히 하세요. 오늘 이후에 언제까지 한 달 기한을 주든지 간에 그건 몽땅 다 없애야 됩니다. 6월말 이후에 기장군 마크가 정관이고 어디고 할 것 없이 우리가 사용했던거 전부다 없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자원봉사센터도 거기 소관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총무과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게이트볼도 아까 얘기했는데 회장님도 우리 장안지역 사람입니다. 마을별로 국외 단체는 얘기를 하시던데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지금 단체 별도로 300만원 중간에 주는 것 같으면 이것이 내년 예산편성에도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이걸 별도로, 9개 단체에 주는 건 50만원 이하지만 연합회 회장한테 300만원 운영비로 주는 것은 다른 단체로 봤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을 때 다른 단체도 전부다 예산을 다 주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9개 단체는 50만원 주지만 그것 말고는 깎아야지,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답변할 거에요?
강훈위원
답하기 전에 하나 더 거듭시다. 이게 원래 게이트볼은 기본 예산이 얹혀져 있는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올려져 있는 걸로 알고, 또 작년에 700만원은 마을 단체가 14개 단체이기 때문에 700만원이고 올해는 9개 단체밖에 없기 때문에 450만원이고 군 자체 예산을 300만원 추가로 더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의장님 하시는 얘기에 저도 공감대를 형성하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 씨름단체에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전국체전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3,000만원 이상 추가가 되도 인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전국체전을 안고 있는 시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은 나가 있지만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인적 자원이 부족하니까 관리감독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 예산 5,000만원, 기본 적인 예산 외에 5,000만원을 삭감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어머니 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은 각 초·중·고등학교 어머니 단체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이거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어떤 특정인이 하자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한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수영구에는 25일날 했고요, 아마 이게 학교별로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구청에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고, 수영구에도 작년부터 했고, 현재로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강훈위원
수영구하고 서구 쪽에 했으니까 우리도 한 번 따라 가보자 이 뜻입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강훈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씨름 팀 예산 깎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삭감되면 사람을 하나 줄이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한 사람을 빼내야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씨름 팀에 대해서 한 가지 이 기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 실업팀 씨름 팀이 유니폼을 부산으로 답니까, 기장으로 답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기장으로 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내가 알기로는 츄리닝이고 뭐고 전부다 부산을 버젓이 달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사람들은 부산 옷을 잘 입고 기장옷 입는 걸 꺼린다는 얘기도 들리고 주로 통상적으로 부산 유니폼 입지 기장 유니폼 안 입는다 하는데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선수가 나가면 두 사람이 시 소속 직원을 데리고 갑니다. 두 사람을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두 사람이 유니폼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시 유니폼을 입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부산대표로 나가든 어디 대표로 나가든 우리 기장팀 소속인데 만약 부산대표로도 출전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니폼은 분명히 기장 유니폼을 입히란 말입니다. 전부 부산 유니폼 입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해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TV에 나올 때도 기장 유니폼 되어 있고요. 앞으로 그거는 더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지금 팀 숫자가 맞아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모자랍니다. 6명밖에 없기 때문에 7명 이상 되어야 단체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전일 때는 항상 시에 소속되어 있는데 사람 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강훈위원
시에 씨름 팀이 없는데 무슨 소속팀입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씨름 팀은 없지만 씨름협회에서 시비를 주고 두 사람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부산시 씨름협회에서 돈 좀 받으면 안 돼요?
강훈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두 사람을 관리를 한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직접 기장군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서 같은 조직을 만들어 줘야지, 기장군에 있는 씨름 팀이 결과적으로 부산시를 위해서 있는 팀인데 부산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기장은 기장대로 인원 모자라는 걸 관리하면서 어떤 예속의 입지를 갖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정택
이정택위원
이건 본래 창설할 때부터 논란거리였고, 문제가 됐는데 각 구에는 사실은 부산시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구·군이 한 팀씩 맡아서 하는 차원인데 구에는 지원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는 군이 돼 가지고 법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시에 지원을 못 받으니까 본래 약속은 1억을 해 가지고 창설만 해 주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은 못하지만 어떤 명목으로든지 다른 구처럼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때 되니 안 되니 말이 많았어요. 창설만 해 주면 되겠다, 그리고 1년에 1억 정도만 예산 편성해 주면 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졸지에 2억이 되고 2억 5,000만원이 돼버렸어요. 군수에게 내가 군정질문도 했지만 과연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은 못 받지만 이 명목으로 해 가지고 돈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하니까, 군수 답변이, 시 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다는 답변을 하던데 많이 받고 있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고 이 씨름하고의 연계된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다른 구에는 실업팀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군이 이걸 다 떠안고 있단 말입니다. 본래 약속대로 운영비의 이만큼이라도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거 아니요? 기획실장, 잘 챙겨보세요. 시에 이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돈을 더 받으란 말입니다.
강훈위원
아까 얘기를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부산시에서 선수 두 사람을 관리를 하고 있다면 우리 기장군에서 5명만 관리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예산 5,000만원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7명만 되면 선수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출전하다보면 선수가 다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후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강훈위원
다치는 사람도 후보등록 올리면 되지, 그걸 가지고 인생을 좌우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 두 사람 있으니까 우리는 5명만 하면 5,000만원 안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주셔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넘어갑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 지원하는 1,000만원 중에서 시비 군비에 대한 비율인데 추경에 올라간 것은 본예산 때 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영환
최영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는 300만원이고 우리 군비 부담이 1,800만원이거든요. 비율이 그런 식으로...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부담비율은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할려고 저가 군비를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시비는 추경에 증액분까지 300만원인데 우리 군비는 1,800만원이나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실 생활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엄청나게 해가 갈수록 늘어나거든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사무국에 직원 하나를 사실은 생활체육회에서 회비를 내고 어렵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줄 수 없다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 이번에 지침서에 내려온 거 보면 지원비를 가지고 지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생활체육회 직원 봉급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191페이지 없으면 194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MTB 설명이나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정택
이정택위원
아시안게임 경기장인데 부산시에서 하지 왜 우리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경기장을 조성을 한단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장군에 하나의 관광명소나 앞으로의 부대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 기장에 안 줄려고 했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아시안게임인데도 시비 보조도 없고..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시비가 2억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우리가 군에서 주관해 가지고 MTB 경기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순전히 아시안게임을 위한 경기장이라고 하면 이건 정부에서 또는 시에서 충분히 보조가 있어 가지고 우리 군비를 조금 보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액 군비를 가지고 경기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체 5억인데 군비 부담이 2억 5,000만원이고 2억 5,000만원은 재배정사업으로 시에서 내려옵니다. 재배정사업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말은 아시안게임이지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전국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면 상당한 부대 효과가 많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공문 한 번 봅시다. MTB 경기장 지원 내시된 공문 한 번 봅시다.
김만선위원
92페이지에 임차료관계 때문에 백사장 하상정비 중기임차료인데 1개 해수욕장에 240만원씩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480만원이라는 이런 계산입니까, 아니면 240만원 해 놓으니까 돈이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이것은 당초예산에 예산 전체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분의1씩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있어야만 해수욕장 사전에 정비도 하고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만큼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백사장 하상정비라는게 어떤 겁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지저분한 거 치우고, 사실은 지금 백사장에 모래가 태풍이 쳐 가지고 많이 떠내려갔거든요. 모래를 고르는 작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94페이지, 9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96페이지, 9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96페이지 수련활동 강사료, 400만원, 무슨 과목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수영 강사료입니다. 수영이 요즘 많기 때문에 별도 강사가 두 사람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하루 종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와서 해 줄 수 있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수영을 많이 올 때는 40-50명씩 오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의원
그 다음에 물탱크 청소용역은 어딥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물탱크는 저수조가 기계실 안에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때는 물탱크가 없다고 했잖아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물탱크 세 개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물탱크 없어 가지고 물이 모자라서 지하수 파야 된다고 해놓고, 그러면 물탱크 몇 톤 짜리 몇 개 있어요? 그때는 없다고 했다고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지하에....
강훈위원
있다고 치고, 1년에 네 번이나 청소를 해야 되나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한 분기에 한 번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지하수에 흙이 많고.
정헌
김정헌의원
물탱크가 몇 톤짜리가 몇 개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지하에는 175톤, 총 합해 가지고 233톤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나머지는 몇 톤 짜리요? 관장, 우리 예산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 주고, 그러면 지금 우리 여과기 없어요? 지하수 바로 올려 가지고 탱크로 들어갑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여과기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여과기 있는데 뭐 또 탱크 안에 청소한단 말이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여과기 있어도 지하수기 때문에 흙이 많이 올라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여과기를 거치면 여과기에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여과기는 수영장이고 식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의원
여과기를 거쳐 가지고 식수로 가고 이런 식으로 돼야지, 그러면 지하에서 올라온다 아닙니까, 지하에서 올라오면 어느 물탱크로 가든지 여과기를 거쳐 가지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 그렇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식수는 안 거칩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목욕하는데는 거치고 식수는 안 거친단 말입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목욕하는데는 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관장님, 수도 관리체제를 여과기나 시설체제를 잘 몰라서 그런데 모든 지하수나 자연수가 집수지를 통해서 다음 걸러 갈려면 여과기를 통해서 그 다음 물탱크로 가서 식수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쓰여진단 말입니다. 지금 그걸 잘 몰라서 그런데 여과기 청소를 원칙으로 하면 자주 해야 돼요. 지하수가 토분이 많이 있다고 하면 여과기에 일단 들어옵니다. 여과기에는 걸러내는 장치가 돼 있단 말입니다. 걸러내는 장치가 있다는 말은 정수를 완전히 해 가지고 내보낸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네 번이나 그렇게 한다는 말은 안 맞고, 그리고 식수 쪽에는 여과장치가 안 돼 있다면 그건 당연히 식수가 안 되는데, 시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알고 이런 예산 요구를 하든지 답변을 해야지.
정헌
김정헌의원
좌천에 상수도 탱크 구경하세요.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여과기 청소 안 해요. 그때 해 가지고 6시간인가 8시간 해 가지고 한다고요. 지금 좌천에 부산시 상수도 있지요. 빼 올리면 전부 여과기를 거쳐서 올라갑니다. 일단 여과기를 청소하지, 제가하는 얘기는 여과기하고 정수기를 거치면 물탱크는 1년에 한 번 하면 돼요. 그래도 이끼도 별로 없어요. 이걸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또 그때 집수정이 없다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 보고가 엉터리란 말입니다.
강훈위원
지금현재 이 내용은, 여과기 청소 4회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물탱크 청소 4회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관장이 지하수 여과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시설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지금현재 본업이 목욕탕업을 하고 있는 김정헌 의장이나 나도 우리 대변상수도 조합장이라는 직분으로 20년 가까이 관리를 했거든요. 집수정을 통해서 여과기를 지나서 물탱크에 가지는데 그런 시설들을 명확하게 알고 예산요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강훈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일반 잡경비, 지금 여기에 얹힌거, 인건비하고 총괄적으로 하나 빼 주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탱크 청소 경비라든지 이런거 전부다 해 가지고 얼마나 예산이 잡혀 있는지 한 번 확인합시다.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경비실 난로구입 했는데 경비실에는 온방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앞에 들어가는데 별도로 조그만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청경이 근무를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99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원래 우리 수련관 시설에 노래방 시설을 하게 만든 겁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무대에 조명장치도 넣고 해 보니까 거기에 수련생들이 오면 프로그램 자체가 노래방 시설도 돼 있고 그러면 일반인들도 좀 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봐서도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노래방 시설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대강당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예를 들어서 수련생들이 상 받을 때 팡파레 정도의 음악은 나와줘야 됩니다. 이번에도 장안종고에 290명 할 때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수련관에서 잘못하면 사고성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노래 부르고 하는건 좋은데 노래 부르고 난 끝이 좋아야지, 노래부르면 그냥 맨 입에 부릅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학생들이 수련할 때는 술을 일절 못 먹게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어차피 돈 드는 것이 이제 막 나오는데 버스 임차료 하는 것도 무슨 버스를 기준을 해 가지고 두 대, 250만원 요구를 했습니까? 몇 번 뛰며, 어떻게 하는 거에요? 버스 몇 톤 차 어떻게 돌며, 하루에 몇 번 뛰며 어떻게 되어 가지고 한 대에 250만원씩 해서 그걸 두 대하는지.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관장
25인승 두 댑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게 뭐요? 25인승이 무슨 차요? 콤비요? 차종을 모르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관장
25인승...
정헌
김정헌의원
새차요, 중고차요? 기준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두 대가 어떤 차며 기장군 어디를 어떻게 뛰는지 새차인지 그걸 해서 주세요. 단지 수영장 하나 하기 위해서 버스 두 대를 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게 주목적 아니오? 동료의원들이 옛날에 2층 짓고, 3층 짓고 우려를 할 때 그만두자고 한 얘기가, 벌려 놓으면 돈이 든다는 겁니다. 보세요. 기계실에 고장 나면 얼마 나오는지 거짓말하는 대로 돈 다 줘야 됩니다. 버스관계도 사고 난다, 민간위탁 준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군민을 위하는 건지 어떤 사람들을 두고 하는 건지 자료나 주세요.
김만선위원
생활관 선풍기 구입 30개라고 했는데 그만큼 필요합니까?
강훈위원
에어컨 시설 안 되어 있나...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관장
생활관에는 에어컨 시설이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에어컨시설을 하면 영구적으로 해야지, 한해 관리 잘못하면 또 사야되고 할 건데.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관장
물론 그런데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해 가지고....
김만선위원
에어컨 사세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관장
알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추가 부탁할 것은 임대차 실태 파악할 때 보험료 관계도 알아보세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관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99페이지까지 다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영장 기계실 여과기 교체 해 가지고 돈이 315만원인데 본 예산에 들어 있죠?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관장
본 예산에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이런 것은 왜 본예산에 없는 것이 올라옵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관장
그때는 전문적인 직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영지도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지금 운영합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관장
지금 일반수용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민원성인데 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기룡마을에 제당입니다. 어차피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장안사로 가는 입구에 자기들 마을부담으로 해서 농산물 판매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 붙은 게 제당인데 그때 허물어진다고 그때 올렸다 아닙니까, 그때 과장님이 그 마을에 이장 앞으로 온 답변이 3월 6일날 줬습니다. 앞에 거는 필요 없고 팽나무 400년 먹은 양산군 때 지정된 군 나무인데 그래놓고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정비의 필요성은 있으나 즉시 지원은 곤란함.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했는데 그러면 5월 추경하면서까지 무슨 돈이 없어서 800만원을, 자기 마을에서도 500만원을 해 놨다고 하는데 포괄사업비 준다 안 준다 해서 이게 어디에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죠?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안 들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니 제가하는 얘기는, 3월달 그때 했으면 과장님도 준다 했다, 포괄사업비로 실장님한테 얘기했다 그런데 안 된다, 자료를 달라고 했다. 이런 식의 군 의장을 떠나서 장안사는 관광지라고 난리를 하면서 다른 거 정비해도 시원치 않을 것인데 자기 마을의 자체예산으로 지어서 바로 옆에 제당이 허물어지는데 그걸 안 해준다면 언제 무엇이 우선 순위가 급해서 해 주는 겁니까? 물어봅시다. 두 분 앉아 계시는데 돈 800만원 때문에 이런 소리합니까 지저분하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9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71페이지부터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2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장 퇴장
김만선위원
71페이지 현재 민원 부서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허가민원과장
과장을 포함해서 26명입니다.
김만선위원
부서 기본 특근 급식비는 26명 분입니까?
병길
문병길허가민원과장
정원이 28명이고, 현원이 26명입니다.
김만선위원
본 예산에는 28명으로 돼 있던데.
병길
문병길허가민원과장
정원이 28명입니다.
김만선위원
나머지 2사람은?
병길
문병길허가민원과장
퇴직 1명하고 한 사람은 전출 갔습니다.
김만선위원
두 사람을 제외한 26명분이라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허가민원과장
예산은 정원대로 요청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허가민원과장
정원은 언제든지 인원이 충원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래 해놨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차량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구입에 차량구입이 1,300만원인데 문서 사송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굳이 차량 구입을 안 해도 여가선용해서 다른 차들 쓰면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허가민원과장
현재 건설과에 코란도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항구적으로 봐서는 문서라는 것은 계속 수송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허가민원과에서는 오수합병정화조 저거는 허가 시에나 준공 시에 전부 현장을 갑니다. 그러면 철마에 한 건, 장안에 한 건 들어오면 우리 기장군을 한바퀴 도는데 100킬롭니다. 직원이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종합 합동으로 현장 민원과 문서사송 차량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차량구입을 하다 보면 기사 따라야 되고...
병길
문병길허가민원과장
기사는 저희 과에 있습니다. 기사가 있는데 차가 없어 가지고 현재 건설과에 코란도를 임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기사가 있는데 차는 없으면 그 기사는 평상시에 뭐 합니까?
병길
문병길허가민원과장
현재 문서 사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한 사람이.
영환
최영환위원
건설과의 차를 빌릴 때는 건설과의 기사는 어쩝니까?
병길
문병길허가민원과장
그래서 타 과의 차를 쓰다 보니 불편하고 문서 사송은 꼭 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물론 부서간에 다소의 불편한 것은 있겠죠. 그러나 군 전체를 놓고 봐서는 좀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되도록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집행이 되어 져야 되는데 부서간에 전부다 자기일 하나 가지고 차량구입을 해놓고 필요 없을 때 차를 세워 놓고 기사가 논다고 하면 얼마나 낭비요인이 있느냐는 겁니까,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되도록 협조를 해서 차량구입이 능사가 아니고 여유 있는 차를 활용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경비도 절감하고 그래 생각되는데. 1,300만원 차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험 들고 뭐 들고 자연감소 치면 이 차량 값이 얼마나 되는데.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장
137페이지 없습니까? 138페이지.
김만선위원
139페이지 오토카드 구입 이것은 뭡니까?
병길
문병길허가민원과장
컴퓨터 관련 부품인데 아래 시연회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을 겁니다. 오토캐드입니다. 도면 인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특별회계 348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 352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김만선위원
348페이지 허가민원과라 해서 물어 보는데, 도시저소득주민환경개선사업 이것은 국고보조죠?
병길
문병길허가민원과장
예. 국·시비.
김만선위원
그러면 길천 지구에도 시빕니까?
병길
문병길허가민원과장
거기는 국·시빕니다.
김만선위원
밑에 것도 똑같습니까?
병길
문병길허가민원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이것은 원전지구 반경 8킬로 이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면 도시계획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허가민원과장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강훈위원
시기가 다 됐죠?
병길
문병길허가민원과장
예.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퇴장
11시 55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07페이지부터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하단부터 10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양묘장 관리는 지금 현재 구 청사 있는 저쪽에 하는 거 말하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분이 그대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한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한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110페이지, 1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김정헌입니다. 공공요금 제세인데 재활용선별장 전기요금 부족분 24만원인데, 이게 월 얼마씩 낸 자료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월 12만원씩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럼 이게 모자라서 그렇다는 거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옮기는 건 언제 옮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6월말에 옮기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럼 본 예산에 전체 전기요금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럼 옮기면 뒤에는 전기요금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운영을 하면 전기가 들어가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만선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하는 거 당초 예산을 세워놓고 안 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장내소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목 변경관곕니다.
김만선위원
몇 개나 사는 건데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6,750개를 삽니다.
김만선위원
시비가 당초에는 지원이 안됐는데 어째서 시비가 1,9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왔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군비를 확보하면 시비 지원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에서 편성시켰고, 시에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배정되다 보니까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당초에는 800만원 할 때는 2천 개로 돼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6,750개 숫자는 변동 없습니다. 30% 군비부담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 편성시켰고, 1,900만원 내려오다 보니까 돈이 2,700만원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군비부담이 꼭 필요한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부담률이 30%입니다.
강훈위원
용기가 6천 몇 백 개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5리터 짜리면 일반용으로 페인트 작은게 4리터니까 5리터면 그거보다 조금 큰 건데 어디다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거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음식물 수거가 9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봉투를 쓰는 게 아니고 용기를 해서 표기를 할겁니다. 기장군이라고 하고, 담아서 버릴 수 있는 문구를 넣어 가지고 각 가정에 주면 거기에 담아 놓으면 바로 수거를 하도록 합니다.
강훈위원
숫자가 턱없이 부족할 건데, 5리터 짜리를 단독주택에 주면, 기장군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댄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만 세대....
강훈위원
만 세대면 턱없이 부족할 건데, 모자라는 분야는 어떻게 할거요? 미수거 지역도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문전수거 안 하는 지역.
동익
손동익위원장
112, 11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11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 이게 지금까지는 몇 봉이나, 예산을 얼마 해서 몇 봉이나 사용해서 내려왔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아파트 음식물 수거하면 간이숙성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물을 저장할 때 이걸 EM하고 악취제 하고 같이 넣어 가지고 섞어서 쓰기 때문에 이 양이 매년 5만봉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숙성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광 화전 부락 주유소 뒤편에 간이로 설치해서...
김만선위원
숙성장을 쓰면 이 양대로 5만개를 해 가지고, 전에는 만 2천개를 해서 예산이 얼마 안드는데 5만개를 다 쓰는 겁니까?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한 봉지에 300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5만개라는 많은 숫자가 1년에 쓰고 다 마치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1년에 다 쓰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EM발효제라면 지금 시내 아파트 같으면 발효제 통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넣을 때 타서 넣고 한 통 되면 싣고 가는데, 아까 과장님은 간이숙성장이 있다고 하는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 같은데, 앞에 만 5천봉은 다 쓴 거예요? 아니면 시에 요청해서 별도로 내려온 겁니까? 자료에는 없네요.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른 위원.
정헌
김정헌의원
재활용선별장 이전을 위한 중기임차 있죠, 차량하고. 뭐 옮깁니까? 지금 중기 써야 될 게 제일 비싼 게 뭡니까? 소각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추경에 600만원을 올리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장비 사용료가 있습니다. 지게차가 15톤 두 대, 카고 8톤 두 대, 인건비하고 기존 있는 소각로하고 저걸 기존 걸 철거를 해서 저쪽에 재설치하는 비용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카고 8톤 같으면, 우리 소각로 중량이 어떻게 되는 거요? 우리 재활용 선별차 4톤이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무게가 어떻게 되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20톤 정도 됩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 무게 때문에 8톤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하는 얘기가 우리 재활용선별차량이 있는데 다른 차를 8톤 차를 두 대 임대를 한다면 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대를 해서 왔다 갔다 하면 될 것이지, 작은 것은 우리 재활용선별장 차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크레인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4톤이면 조금 더 실어도 5톤이나 6톤 정도 실어도...
정헌
김정헌의원
8톤 두 대라고 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한 대만 하면 하루에 왔다갔다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담당이 얘기 해보세요.
그러니까 카고 8톤이 한 대냐, 두 대냐 그 얘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카고는 댓수로 두 대라는 겁니다. 차가 한 대가 2회를 하게 되면 두 대가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의원
하루 임대해서 써야지 그게 맞습니까? 작은 것은 우리 재활용 차가 싣고 다니면 된다는 그 얘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111페이지 재활용 분리수거대 구입 해 가지고 50개라 해 놨는데 이번에 처음 사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당초예산에 빠져 가지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만선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썼어요?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쓰고 있고, 모자라는 거 충당하는 거 아니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예산도 없는데, 그러면 직원 돈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요?
지금까지 재활용 분리수거대 몇 개 구입했습니까?
작년도에 몇 개 했어요?
작년 본예산에 10개 밖에 안 돼 있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님, 그건 저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담당계장한테 제가 묻습니다. 일광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포크레인 가지고 뒤집는다 해 가지고 예산이 좀 있는데, 일광에 주유소 뒤에 지금 간이숙성장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몇 평정도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20평정도 됩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EM발효제도 그때 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300원 짜리 봉지를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는데 저가 내일이라도 시간 되면 가볼 겁니다. 이 말이 항상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현재 예산에서 EM발효제 구입한 내역 있지요. 남아 있는 EM발효제가 있으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내 주십시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그 문제에 대해 나도 한 번 질문합시다. 이것이 그 전에는 각 아파트에 봉지를 몇 개씩 줘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안 준단 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아파트에 줍니다.
강훈위원
지금 가정집에 줄 필요가 없잖아요. 큰 용기를 사용하는데. 큰 아파트는 120리터 짜리 큰 용기에다가 바로 갖다 버린다고 어제 설명을 했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00원 짜리 봉지는 아파트 지역에는 안 준다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파트에도 줍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음식물 쓰레기를 120리터 통에 바로 갖다 버리게끔 되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단독주택에 주는 건 몰라도 아파트는 안 맞잖아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EM 발효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담당계장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훈위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독주택에 6,500개 사는 것은 발효제 300원 짜리가 필요하고 아파트는 120리터 짜리 큰 용기에다가 바로 갖다 붓기 때문에 이 300원 짜리 EM발효제가 필요 없단 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하세요. 300원 짜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120리터 짜리에다가, 집에서 쓰레기가 생기면 그대로 달랑 들고 가서 큰 용기에다가 버리면서, 집에 300원 짜리 그거 섞어 가지고 갖다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발효제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 300원 짜리 이 비싼 것을, 쉽게 말해서 소포는 비싸단 말입니다. 그러면 큰 깡통을 사 가지고 이용을 해야 원가절감이 되고 원활하게 쓰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120리터 짜리 없을 때 이걸 각 가정집에 보내 가지고 며칠씩 가지고 있다가 오면 갖다 주는 그런 형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이걸 5만포씩이나 사놓고 앉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정집 쪽에는 소포 그거는 썩어 자빠져서 냄새나도 괜찮고 아파트는 이걸 갖다가 돈 들여가면서 일일이 사주고 가정집에는 며칠씩 가지고 있는 집에는 안 주고 그런단 말이요?
됐어요. 그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고, 아파트에 공급하는 명세서 다 뽑아 주세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소포 300원 짜리 이거는 대단히 비싸게 치기 때문에 큰 포대를 가지고 120리터 짜리 용기 같으면 이게 얼만지 압니까, 200리터면 한 드럼 아닙니까. 그러면 한 드럼 절반 이상 되는 통에다가 300원짜리 이걸 갖다 부으면 낭비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용지물이다, 이 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EM 발효제는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쉽게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께요. 지금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아파트에는 조그마한 5리터 짜리 바께스 같은 걸 주거든요. 음식 쓰레기를 하루에 매일 모아주는 것이 아니고 이틀, 일 주일씩 담아야 그게 모아지고, 발효제라는 것은 그걸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 쓰레기에 부어서 발효를 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며칠씩 모아 가지고 아파트에는 집중적으로 EM발효제를 가져가고, 개인 주택들은 그걸 잘 안 가지고 간다, 쉽게 말하면 마당도 넓고 ....
강훈위원
내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닌데 어제 용기 설명할 때 120리터 짜리만 아파트에 주고 소포 5리터 짜리는 단독주택에 준다고 설명을 했는데 어제 설명하고 오늘 설명하고 틀리게 했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5리터 짜리가 없는 걸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아파트에는 120리터 짜리에다가 매일 갖다 붓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영환
최영환위원
주무 부서에서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좀 자료를 충분하게 연구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답변하니까 이 말 틀리고, 저 말 틀리고 혼돈을 가져오게끔 한단 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PSB방송국에서 와 가지고 취재를 한답니다. 조금 질서정연하게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도 좀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탈취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숙성장에 가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냄새가 나거든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탈취제이고, 그리고 물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톱밥하고 섞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탈취제가 잔량이 지금현재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한 말 하면 얼마나 사용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올해 6통 구입했는데 지금 다 쓰고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본예산에 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걸 다 썼단 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6통 구입했는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냄새가 나면 그 주변에서 숙성장을 옮겨가라는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해 가지고 추가로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김만선위원
사실은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원칙이 맞는데 과연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잘못하면 저희들이 상당한 군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탈취제하고 톱밥 같은 것은 비율을 많이 넣어 가지고 일단 물기도 없애고 냄새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112페이지, 넘어갑니다. 11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차량 한 대 구입이 있는데 우리 차량이 지금현재 벌써 3대 나왔어요. 도시과에 현수막 철거 차량, 허가민원과에 문서사송 운반 차량, 녹지과에 무단투기 단속차량, 차량 구입을 이렇게 추경에 한꺼번에 3대를 구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나누어서 하든지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3대를 구입하면 차량구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들고 관리비, 운영비 다 들건데 꼭 필요해서 물론 사겠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어떻게 이렇게 3대나 요구를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무단투기 단속 전용차량입니다. 그래서 환경기금에서 1,500만원을 당초에 작년부터 준다는 내시가 내려 왔었습니다마는 돈이 이번에 배정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물론 시비로 사는데 차량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놓으면 인건비하고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요구를 했느냐 말입니다. 녹지과장에게 묻는게 아니고, 녹지과장은 시비로 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산다는 얘기고, 기획실장님, 차량을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앞에 문서 사송의 경우는 읍·면별로 하든 개인별로 직원들이 다니다가 이제 구조조정이후에 읍·면 직원들이 다닐 직원이 없어지고 우리 군에서 직접 문서 사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어서 문서사송 차량을 올렸고요. 환경녹지과의 경우는 시비로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일부러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서 보면 아시겠지만. 요즘 대부분 직원들이 오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도록, 그러니까 전에는 전부 직원들이 자기 차로 다닌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단속의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차량을 넣는 대신에 기존 직원들이 이걸 하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 겸해서 옥외 광고물 철거라든지, 이 경우는 지금 환경녹지과의 경우에는 기존 있는 인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인건비는 필요 없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의 고유 업무가 있는데 운전까지 해 다니고 하니까 수고스럽고, 군민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기 일이 있는데 운전에까지 신경을 쓰고 또 만에 하나라도 무슨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 가지 책임 문제나 복잡해지는데, 꼭 필요해서 요구를 했겠지요. 지금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숫자와 그리고 차종별로 파악을 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냐, 무슨 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현재 기이 있는 차량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안 사도 되는 것이고, 그 파악을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거용역비입니다 당초예산에 7억을 승인해 줬고, 남은 돈 6억 847만 1,000원이 전액 상정이 됐습니다.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현재 준 문전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대부분의 마을들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도 한 번 과장님과 담당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 문전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고 난 이후에 용역 업체가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직접 새벽 3시에 나가 가지고 차를 탑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닙니다. 다녀보면 장안 쪽이 더 잘되고 있습니다. 그쪽은 90% 정도 이행을 하고 있고, 기장이나 대변 쪽은 조금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저희들이 볼 때는 80% 이상은 문전수거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들이 묻는 이야기에 되도록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면 저희 의원들이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답변들이 보면 어떻게 해서 이 자리를 적절하게 모면해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발뺌 형식의 답변을 자꾸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활폐기물 수거용역은 준 문전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고 난 이후 시험지역을 제외한 변두리 지역은 거의 종전과 절대 다른 바가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80% 정도 준 문전수거에서 문전수거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했는데 그건 절대 거짓말이에요. 20% 정도는 수거할는지 몰라도 80% 정도는 준 문전수거를 하던 종전과 진배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의 경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준 문전에서 문전수거로 해 가지고 용역비가 이렇게 상승됐다고 하면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요금 조정을 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13억 800만원에 대한 수거용역비 계약대로 준 문전수거 시와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전액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준 문전수거를 문전수거로 계속적인....
영환
최영환위원
긴 말 하지 말고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종전과 같이 준 문전수거로 해 가지고 계약을 다시 갱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한 번 해 보십시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의 경우에 문전수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면 그거는 감사 차원에서 재확인 하겠습니다. 대신 계약의 사항은 우리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계약의 사항은 잘못하면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패소할 우려도 있고, 공무원들이 문전수거를 하지 않는 비율이라든지 실질적 객관적 자료를 내놓지 않는 한 문전수거하는 대행업체에 대응할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감사기능을 통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사도 월 1회라든지 이렇게 불 특정하게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일단 예산은 승인을 해 주시고 업무는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답변 잘 알아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용역계약을 언제 합니까? 1월초에 합니까, 12월말에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계약기간은 그 전 해에 안 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전 해에 한다고 하면 12월 달에 계약을 하고 지금현재 5월이 다 갔습니다. 내일 모레면 5월이 다 가면 결국 연중의 절반이 간다는 얘긴데 절반 갈 때까지 우리 의원들이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감사를 하기 이전에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지적을 했으면 그 동안에 확인을 해 가지고 계약 미 이행인지, 이행인지 그걸 결정을 짓고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연중 절반이 가고 있는데 지금 감사를 해 가지고 확인하겠다, 그건 어불성설이란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 계약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증인 설 자신이 있어요. 저는 대변마을에 살고 있는데 유일하게 대변에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이 대변 물양장 앞으로만 왔다갔다한단 말입니다. 준 문전수거를 했을 때도 역시 물양장 앞만 왔다갔다했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그 폭으로 이야기하면 열 집 스무 집이 뒷 편에 있는데 뒷 편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전수거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지적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자꾸 80% 됐다, 앞으로 감사를 해 보고 하겠다고 하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최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전수거의 개념은 수요자의 시간과 요구대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공급자가 부득이하게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공급자의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요자가, 나는 하루종일 낮에 일하러 가고 밤 11시에만 집에 있을 경우에 그 분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문전수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나갈 때 대문 앞에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몇 사람이 어디에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특정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좀 더 크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있고, 그 다음에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아마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시간대라든지 문전수거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 번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한 가지만 내가 이야기를 드리께요. 우리 기장군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간벽지나 다름없는 촌 지역입니다. 우리가 부산시 편입이 되기 전부터 편입이 되고 난 이후라도 시내에 다른 구에 문전수거를 하는 것을 저희들은 왕왕 봅니다. 다른 구에 문전수거를 하는데는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수거를 하더란 말입니다. 문전수거의 정의를 방금 실장님께서는 시간대와 수요자의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문전수거의 정의를, 골목길이라도 리어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하면 대문 앞에만 내 놓으면 수거해 가는 것이 문전수거의 정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라고 하면 당연히 리어카가 들어야 되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하면 차가 들어가야지요. 어째서 대변 같은 데 앞에만 왔다갔다 해 버리고 말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전수거입니까? 그걸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지적한 것이 아니고 문전수거를 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드렸단 말입니다.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이 제대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벌써부터 가서 확인하고 감사를 하고 지적도 하고 계약내용이 잘못 이행이 되면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 안 하면 그냥 연말까지 넘어갈거에요. 이래도 다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확인한 후에 한다는 답변을 할 겁니까?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자리,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하는 주부나 세대주가 출근할 때 봉지에 넣어 가지고 대문 밖에만 내 놓으면 된단 말입니다 문전수거의 정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내 놓는 것이 아니고 50미터, 100미터 밖에 나와서 일정한 곳에 두어야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종전과 동일하게 계약을 해야지요. 어째서 집 앞에 내 놓으면 가져가는 것처럼 계약을 해 가지고 돈을 그렇게 덤으로 더 많이 줘야 되느냐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최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문 앞에 내놓는 것이 문전수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차가 지나갈 수 없는, 리어카가 지나가는 지역까지 할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우리 군에서 대행업체에 별도로 계산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장읍 시가지 같은데 리어카 가지고 미화원들 청소하는 거 안 해야지요. 어떤 군민은 일등 군민이고 어떤 군민은 삼등 군민이고, 뭐 이마에 표 부쳐 놨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최의원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차가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군이 도로를 못 만든 그런 전체적인 사항이지 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 리어카를 별도로 쓰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5미터 10미터니까 좀 나와서 희생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수거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감사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이 문전수거가 과연 제대로 되느냐 그런 쪽의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긴 말 자꾸 씨름해 봐야 안되고, 저는 저를 위시한 아마 우리 군민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용어, 완전 문전수거라고 하면 시내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차가 못 가는데는 리어카가 들어가고 차가 들어가는 곳도 차가 직접 수거해 가는 것이 문전수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실장님 말씀 대로라고 하면 차라리 완전 문전수거가 아닌 준 문전수거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면 114페이지, 115페이지.
정헌
김정헌의원
과장님, 음식물 5리터 짜리는 전부 아파트에 줍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단독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럼 무단투기 차량 할 때 무슨 차량 가지고 했어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밤에 12시까지 직원들이 직원차량을 이용해서...
정헌
김정헌의원
그럼 기름 값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자기가 부담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우리 차량을 줄라고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게 부산시 전체 구·군에다가 정책적으로....
정헌
김정헌의원
요청한 적은 없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회의석상에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군만 건의를 한 게 아니고 일부 구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정책적으로 차량을 지원해주겠다, 그래 가지고...
정헌
김정헌의원
일시사역인부임도 시비로 6개 구·군에 내려왔대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지역을 지정을 해서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무단 투기 단속을...
정헌
김정헌의원
무단투기 단속을 차를 가지고 하고 시비지만 6명인데 63일한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63일을 다섯 명을 가지고 무단투기가 많은 곳에다 고정배치를 시켜서...
정헌
김정헌의원
6명을 가지고 성립전 예산이니까 일부 시행했을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4월 14일부터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4월 14일 했으면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명단하고 어느 지역을 했다 그 자료를 주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114페이지, 115페이지.
김만선위원
114페이지 복사기 구입은 지금까지 어떻게 써 오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복사기가 한 대 있는데 이게 오늘까지 42만 매를 복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기능면에 장애가 와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어 가지고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기존 있는 것은 몇 연도에 구입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4년 전에...
김만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올리도록 안 하고 그래 고생하면서 추경에까지 그러면 직원들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한데 왜 본예산에 안 얹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본예산에 얹는 게 좋은데, 지금 복사기가 안 되고 인쇄 나가는 것이 대외적으로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복사가 시커멓게 나와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11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16페이지 넘어갑니다. 11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116페이지 용궁사 화장실은 어떻게 해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용궁사 화장실은 제가 의회 의회록을 봤을 때 의원님들에게 질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추경이 있고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정화조시설이 수거식으로 돼 있습니다. 제거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푸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용량이 넘쳐서 상당히 악취도 풍기고, 심지어는 구더기도 기어 나와서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시비가 내려오니까 1,500만원 정도만 해서 단독 정화조로 수세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인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관리부분, 물들어 가는 거 하고 청소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겠다 구두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해 주시면 이왕 저희들이 공중화장실로 건립이 됐고 운영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 점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땅은 용궁사 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땅은 용궁사 땅이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지주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동의를 받았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게 아니고 밑에 정화조 통만 넓히고 수세식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김만선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땅주인은 다르고 을, 갑 구분이 돼 있는 건데, 용궁사 화장실은 기장군으로 봐서는 느그가 다 가지고 건물비를 주든지 해서 손을 떼는 게 좋고 그래서 우리는 이중 걱정을 더는 게 아니겠나 그래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에 용궁사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자기들이 시비를 받고 군비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는 놔두고라도 그 자리에 안 짓고 완전하게 용궁사에 변소를 만들어서 우리 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보고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 재산상으로 군비가 들어가고 군 공유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니까 관리인이 지금 현재 주차장 관리인이 여자가 관리인이던데 지주한테 일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주차비를 받고 있던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부담을 많이 시켜 가지고 넘기려고 협의도 했는데 저분들이 그래는 자기들도 보장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땅 같으면 수리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관리권만 자기들이 하겠다.
김만선위원
애매한 거 아닙니까, 용궁사가 사찰치고는 굉장히 능력면이나 누가 보더라도 변소 하나 못 지어 가지고 군비 받고, 시비 받고 하겠어요? 군에서 손을 떼라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보수를 해서, 일단 공중화장실로 등록돼 있고 관리할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부담을 시키려고 노력도 했는데 관리만 자기들이 하겠다 합니다. 이번에 예산만 주시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것만해도 군비를 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
노과장님 오시기 전에 98년도 행정사무조사 자룐데, 그럴 때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가서 시랑리 답 415번지와 산70번지 개인 땅입니다. 그럴 때는 용궁사가 자기들이 이 부지를 임대를 해서 자기들이 직영을 했는데 지금은 5년간의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서 땅 지주들이 자기네들이 주차장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주차장 관리를 하면 여러 가지 화장실이나 여타 부속시설이 따라줘야 될 겁니다. 따라줘야 된다고 하면 허가상으로. 거기에 들어갔다가 돌아 나와도 천원 받아요. 많이 오면 하루에 수 천대가 온다는 겁니다. 기장 지금 주차료 받는 특별회계로 받는 것보다도 그쪽 수입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개인이 하는 것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에서 분명히 이걸 처분을 해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명확한 답변 없이 자꾸 유야무야 하게 이렇게 지내오는데 이건 당연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을 만든다고 하면 땅 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건물 지어 논 것은 동의를 받아서 그때 관리했던 용궁사가 대부계약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은 땅주인이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땅주인에게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왜 자꾸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우리 기장군 관내 사찰들이 30개 이상 있어도 제일 많이 돈을 버는 사찰이 용궁사일 겁니다. 돈 3천만원이 없어서 우리 돈 달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다고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찰의 재정사정이 열악해서 관광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찰재정 사정은 열악하고 뭔가 우리가 공중화장실로서의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만부득불 군이나 시가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하자가 생기면 보수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차라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죠. 헐값으로 넘겨주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주차장 하기 위해서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화장실 없으면 주차장 허가 취소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누가 손핸데. 우선 절도 손해고 그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지주들도 손해라는 겁니다.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판단을 해서 우리군도 돈이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자꾸 왜 우리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충분히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굳이 3천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럼 지금 당장은 어쩝니까, 저희들도 돈 안 주면 그대로 방치하는 수밖에 없는데, 현장에 가서 봤는데 구더기가 나와서....
영환
최영환위원
구더기가 나와서 지저분하면 주차장을 폐쇄시켜 버리라는 말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공중화장실은 유료주차장만 아니면 저희들 시가 해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바닷가에도 해주고 있는데 유료주차장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유료주차장이든 무료주차장이든 공중화장실이든 간에 그 사찰이나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는 땅주인은 충분하게 자기가 부담할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수익이 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열악한 사찰이나 주민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화장실도 지어주고 보수도 해 주고 관리해 줄 필요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님, 그게 용궁사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는 용궁사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안 그래요. 5년간 땅 지주에게 용궁사를 피알하기 위해서 그걸 주차장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쓰다가 이제 사람이 많이 오고 땅주인도 용궁사에 계약해서 돈 받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직영하니까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부담을 하는냐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현재 용궁사 하고는 별개거든요. (장내소란)
정헌
김정헌의원
2대 때 해 줬을 때, 최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장안사 같으면 주차비도 안 받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건너편에 있고 하면 별갠데, 그거는 주차장 안에 가둬져 있거든요. 그래서 해 줬지만 차후에는 분뇨수거도 따지고 늘 문제성이 있어서 떠 넘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장
118, 119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간이공중화장실 철거 및 교체 이것은 목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시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목을 바꿨어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119페이지까지.
정택
이정택위원
남산 공원 어린이 조성사업 어딥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이진아파트 안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그거는 아파트 사업자가 어린이 공원 다 하게 돼 있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진아파트 하기 전에 택지개발 할 때 어린이 공원시설을 했는데 낡아 가지고, 이제 이진아파트 입주를 안 했습니까. 이진아파트하고는 별갠데 거기에 따른 시설보완을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정택
이정택위원
시설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부 돼 있는데 형편없습니다. 시비를 7천만원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3천만원만 추가되면 조성될 것 같습니다.
강훈위원
이진아파트하고 별개면 거기에 아무 주택도 별로 없는데 그게 필요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진아파트 허가 조건에 아파트의 필수 조건이 아니고요.
강훈위원
이진아파트에서 수 백 세대의 집을 지었으면 어린이공원은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딴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진아파트 주민들도 쓰고...
강훈위원
이진아파트 업주가 아직도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자기들이 관리하는 데가 아닙니다.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그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이 예산은 급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장
남산공원 이것은 택지조성 지역에 공원이 조성되고 이진아파트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군에서 해야 된다고 답변하면 되지.
정택
이정택위원
공원정비보수 스틸 그레이팅 구입 이것은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대라리 171번지 민들레 공원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택지개발을 해서 공원이 조성됐는데 가보면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가지고 현재 배수로 스틸그레이팅이 300미터 정도는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애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50만원정도 들이면 2개소에 대한 기본시설을 안전시설과 병행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스틸 그레이팅 구입하고 시설정비하고 두 가지 합해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장소가 어디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119페이지까지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66페이지, 167페이지까지 없죠? 168페이지, 169페이지까지 끝까지 특별한 사항 없죠?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퇴장
15시 22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50페이지부터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1페이지.
김만선위원
이번에 공동방제면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까? 작년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올해 1,448ha입니다. 식부 면적이 그렇습니다. 식부 면적 전체에 대한 방제면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자체에서도 계획 수립을 하지만 농림부나 부산시에서 계획 수립해서 내려온 숫잡니다.
김만선위원
방제 면적은 확실한 겁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1,448ha에 1,600만원이면 이게 100%가 됩니까? 몇 %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1차 추경에 1,6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국시비가 1,040만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확보차원에서 증액되는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이것을 하면 1,448ha에 몇 % 정도 방제가 되는 겁니까? 100%다 방제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이 돈 가지고 하면 ha당 4만 9,480만원이 배정이 됩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장
152페이지, 153페이지까지.
김만선위원
152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려고 세운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회는 우리 군 관내 읍·면에 5개 105명이 선정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자경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소자라든가 농지이용증진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그리고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협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본예산에는 예산이 안 나와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당초 예산은 시에서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1차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농업용 관정 실패공 원상복구 이게 어느 면에 어디에 대충 계획되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우리 지하수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대처코자 하는데 지금 실패공은 원상복구를 하고자 하는데는 장안에 1개소, 정관에 4공입니다. 정관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이것을 실패공을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익
손동익위원장
원상복구 하게 되면 전에 했던 것을 폐공을 들어낸다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폐공이 아니고 전에 그라우팅 한 것을 콘크리트 밀크를 주입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원상회복 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
농업용 관정 실패공이라는 정의를 쓰다가 쓸 수 없게 된 걸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 시출하면서 보니까 물이 안 나와서 다른 걸 파는 걸 말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올해도 파고 있는데, 파 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개발된 관정에 대해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자 폐공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전에 정관택지개발 예정지 안에 관정을 파 놓은 거 군에서 보상을 받았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몇 개 공에 얼마나 받았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52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비 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식수를 말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업용 지하수로 개발된 데 대해서는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용으로 개발한 수질이 적합하나 안 하나 해서 지금 오염된 수질을 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했을 때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 같은 데는 낙동강 물을 원수로 안 끌어들이고 개발해 가지고 그래야 여러 가지 화초나 이런 것이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언제부터 이걸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농업용수는 5급수까지 쓸 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종전에는 관정을 파 가지고 수질 검사를 전혀 안 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막 썼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수질검사를 했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하수 법이 개정되고 부터 올해부터 예산편성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장
154페이지, 155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시설비 장안 반룡 배가달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반룡마을 지명에 배가달 이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154, 15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금년에 구제역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축산농가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했다고 보는데 추경에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구제역관계 때문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우리 군에서도 그간에 농가들한테 어떤 회의랄까, 면담이랄까 이런 것이 수시로 있어 왔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일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연초에 영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전 세계적으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1,000건 정도 발생해서 120만 4,000두를 살축을 하고 우리 나라에서도 작년 경기도 파주 홍성에서 15농가에 2,223두를 살축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돼지고기가 일본 수출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 9월말까지만 방제를 잘 하고 재발하지 않는다고 하면 OIE 국제수역사무국에 우리가 청정국으로서 인정을 받으면 수출의 길도 열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부산시, 우리 군에서도 구제역 방역을 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중앙 정부에서 약품을 타 가지고 소독도 많이 했고, 우리 기정예산 225만원어치 소독약품을 사 가지고 각 농가에다가 전부 배부를 해서 3, 4월에는 주 1회씩 소독을 하고 5월에서 9월까지도 월 2회, 1일하고 15일은 전국 일제 방역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
김만선위원
시비나 국비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시비 국비 해 가지고 가축약품이라든지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사실상 우리가 방역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제히 동시에 같이 해야 방역이 되지 어느 집에는 하고 어느 집에는 안 하면 그 주위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다고 하면 반경 10킬로, 20킬로 그 주위에는 전부다 차단 방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방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나라가 청정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
보건소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사실상 구제역 바이러스가 우제류라고 하는 것은 발가락이 둘로 갈라지는 그런 동물을 말합니다. 소, 돼지, 양, 사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제역이 옮기지, 사람하고는 무관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 축발기금에서 주는 차량 한 대도 이번에 무상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 이런 소독약품하고 이런 것이 반영되면 사실상 차량만 갖다놨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공익요원 두 사람을 확보해 가지고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과장님, 요즘 가뭄 때문에 수고 많지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좀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가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강우량이 3분의1, 4분의1 수준에 있습니다마는 대책이라는 사항은 임시적으로 지금 우리가 관정도 활용을 최대한 하고, 관정을 지금 파 가지고 모내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내기하기가 어려운 데는 포크레인을 하루 동원해서라도 지원한다는 뜻으로 15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강훈위원
지금 국가에서 타 지역에는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쪽 지역에는 지원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사실상 전국적으로 가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마는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지방은 굉장히 가뭄이 심해 가지고 농림부라든지 여러 예산 부서에서 168억인가 긴급 조치가 되고, 앞으로 더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영호남 이런 데는 그런 지역보다는 강수량이 있고, 그래도 모내기하기에는 조금 지장이 있지만 그런 대로 진척이 되고 있다고 해서 일단 중앙 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강훈위원
중앙에다가 요청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요청한 것은 지금 부산시에서 앞으로 대책이 6월말까지 비가 안 왔을 때 우리도 피해 면적이 어떻느냐 해 가지고 우리도 시에다가 우리 나름대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훈위원
잘 알겠는데 저가 아는 범위는 현재까지 엊그제 조금 비가 와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모 심는데까지 했는데 현재 남은 사람은 대책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국가가 타 지역에는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지역은 없느냐 하면서 물어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떻게 발빠르게 대처를 할 것인지 저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문제가 제기 된다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라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야 되겠다, 앉아서 보고만 있지 말고 열심히 현장에 뛰어서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예산하고는 별 관련이 없어도 결국 예산이 따르는 것인데 지금 읍·면에 양수기 있지요. 양수기가 호수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해 봤는데 양수기가 있으면 반드시 호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작년에 얼마나 샀느냐 하니까 불과 조금 샀는데 그거 읍·면당 돈백만원만 올려도 굉장히 긴 호수를 살 수 있는데 그거 괜히 빛 좋은 개살구지, 양수기 빌려줄테니까 호수는 당신네들이 사서 하시오, 그런 말이에요. 농정과에서는 도대체 뭘 보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양수기 장비를 하려고 하면 양수 호수라든지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양수 호수 예산이 필요한데는 다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해마다 예비못자리를 하는데 예비못자리라는 것은 자기네들 남는거 서로 이웃간에 전부다 쓴다고요. 하다하다 못해 모자랄 때 마지막에 쓰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중생종을 택했는데 올해는 대산벼를 가져 왔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할려고 가져왔느냐 하니까 줘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술센터에서 그런 연구를 냈습니까, 농업경제과에서 그런 연구를 했습니까? 늦게 늦나락을 심어서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것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예비 못자리를 하는 것도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그런 품종은 도복성이 강하고 미질도 괜찮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대산벼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우리가 지원하면 진짜 부족한 농가에 가는 이런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돼서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앞으로 개선하세요.
김만선위원
154페이지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가축 질병 예방 약품 구입 있지요. 지금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소, 돼지, 여러 가지 농가가 720농가 됩니다.
김만선위원
앞에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방접종 하는 것은 이번 주에 소 유행열, 아까바네, 탄저, 기종저를 하고, 또 이번 주에 닭뉴캣슬을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방역에 대해서는 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돼지에 대한 질병, 소에 대한 질병,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 보니까 본예산에 225만원 책정됐는데 이 돈은 다 썼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이 돈은 구제역관계 때문에 구제역 약제를 사 가지고 전부 다 축산농가에 공급이 기이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모자라니까 또 추가로 신청한다는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해 가지고 국비 4,500만원 있는데 우리 군비는 필요 없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우리 자료 77페이지에 국고보조 6,400만원, 자부담 1억 5,000만원, 이래 놨는데 이 자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는 해당 안 되는거에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포장규격은 전액 국비사업이지만 이 포장이 농민들이 출하하는 그것을 전부다 안 되고 보통 30%는 국비로 하고 70%는 자부담이 됩니다. 포장박스 규격 하면 전량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고 30% 정도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기장군 자료 붙어 있는 이것이 맞아요? 이걸로 해 가지고 되느냐 그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55페이지부터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몰라서 묻는데, 1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당초예산에 기정에 600만원인데 350만원 추가됐습니다.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5,000원에 20명에 한 달에 5일씩 해 가지고 600만원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350만원의 증액 산출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시간외 기본업무수행 및 현황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중에 증액분입니다. 이것은 직원 사기대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156페이지, 157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156페이지에 보면 어업인 후계자 선진어촌 시찰 인솔 해 가지고 4만7,900원×2명에 3일간으로 했는데 당초에는 3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명을 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당초에 30명은 어업인 후계자이고 이건 공무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이게 갔다 온 겁니까, 가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가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강원도 간 것은 무슨 건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건 전국 어업인 전국대회를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본예산에 있는 전국 어업인 후계자 대회 그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건 집행이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게 강원도 간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강원도 갈 때는 누가 따라 갔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저하고 담당하고 갔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따라가는 그 예산은 별도로 있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풀여비로 갔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저는 묻고 싶은 것이 당초에 30명이 선진 어촌시찰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직원이 인솔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그때 저희들 업무 미숙으로 그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156페이지에 종합개발사업, 이건 그 위에 있는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하고 같은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아닙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마지막 학리 어항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은 뭡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은 4월 달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전국에 9개소가 선정이 되는 중에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공수마을에 한 건을 저희들이 국비 12억 4,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 군비부담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로 어떤 쪽으로 관광마을을 조성하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어촌체험관광마을이라 해 가지고 어촌에 와서 그 동네에 저희들 지인망 한 건이 있습니다. 후리 그물도 직접 와서 체험하고 그 어촌계 내에 있는 양식장이라든지 갯바위 낚시터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민박도 하고 그 동네에 와 가지고 어촌 삶에 대한 체험을 하고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앞으로 계속 관광조성을 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 계속 돼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게 올해 갑자기 전국에 9개소가 된다고 정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군데 받아 냈습니다.
강훈위원
저가 곁들여서 질문을 하나 합시다. 지금 이쪽 지역은 동부산권 개발계획에 들어 있는데 어촌관광개발 조성한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맞아떨어지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합디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어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동부산권 관광개발은 육지 쪽이고 저희들 이건 바다 쪽입니다.
강훈위원
그건 알겠는데 동부산권 관광개발을 육지 쪽을 하든 어느 쪽을 하든 개발을 하다 보면 이 지역도 영향력이 미쳐서 순수한 어촌마을을 유지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이걸 돈 12억 바람에 이걸 하겠다고 과연 나서겠느냐, 머지 않아서 이 12억이 허사가 되지 않겠나, 그게 염려가 돼서 말씀 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어촌계에서 원했고, 저희들이 내실 있게 추진을 해서 후회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잘 몰라서 묻는데 지금현재 우리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그러면 또 어촌체험관광마을은 전국에 9개 마을만 있으니까 이건 별개라고 보고, 엊그저께 지났던 연안개발사업하고 또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효암에서부터 1단계가 동백마을까집니까, 2단계는 월전마을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들하고 어떻게 중복된다든지 혼선을 빚을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당초에는 기반시설하고 소득증대 사업을 병행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기반시설 쪽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득 쪽으로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변경돼서 어촌소득을 위한 소득사업은 안 하는 걸로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어촌관광 쪽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그저께 지역연안개발계획하고 정비계획은 기존에 저희들 사업하는 외에 그건 따로 연안 정비 쪽으로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 지금 우리 군에 어촌심의위원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수산조정위원회.
영환
최영환위원
그거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거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을 기장읍 공수마을로 정한 것은 어디서 그렇게 정한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환경친화적으로 어촌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공수마을이 지금 몇 세대나 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주민 수는 300세대 되고 어민은 반쯤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지난번에 민속촌 말하는데 거기 아닙니까? 이건 민속촌하고는 다른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송정마을하고 인접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국시비가 12억 가까이 투자가 되는데 하필이면 변두리 거기에 할 이유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얼마든지 일광 쪽이나 기장 쪽에도 마을이 많이 있는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공수마을에 아까 말씀드린 지인망 이게 6시 내고향 TV에 한 번 소개가 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왔었습니다. 한 번 후리를 하는데 15만원 정도, 계모임에서도 오고, 직장에서도 오고 그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도 이걸 적극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우선적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강훈위원
위원장이 하시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거기를 투자해 가지고 개발을 해놓으면 우리 기장군의 소득증대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물론 6시 내고향에 나온 데가 거기뿐 아니고 대변항도 나오고 이 주변에 위에도 나오고 했으면 가까이 기장 쪽으로 좀 당겨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떨는지 몰라도 좀 중심권에 갖다 놓으면 기장권에서 소득증대 사업에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전혀 감안을 안 하고 우리 수산과장은 그런 것을 쉽게쉽게 위에서 지시하면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이라는 이 내용도 결과적으로 용역을 줘서 한 것 같으면 수산과 수산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분이라든지 밑에든지 주민의 대표든지 간에 의견수렴이 돼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이 내용을 보면 내일 모레 철거될 효암이 어떻고 사업이 어떻고, 이런 계획이 들어 있는데 수산과장하고 용역하고 이런 기장군의 연안관리계획을 할 때 사전에 한 번 조율도 안 하고 이 내용물이 나왔을 때 한 번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설명하도록 내 놓습니까. 이미 준설하고 끝난 사업도 준설한다고 용역이 나와 있고, 내일 모레 완전히 철거될 지역도 용역사업에 들어가 있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우선 공수마을에 대해서는 체험어촌계 이건 그 어촌계에 들어오면 체험을 하고 숙박까지 하고 다른 지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거기 들어와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어촌에 대한 정경을 풍길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연안정비 계획 이것은 사실 용역은 부산시에서 줬습니다. 지역계획을 당초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수립할려고 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해오다가 시청에서 이건 지역계획인데 구·군에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공청회를 구·군으로 갑자기 돌렸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았을 때 효암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용역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보고는 하고 거기에 미비하거나 누락된 부분은 수정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강훈위원
내가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부산시가 하든 해양수산부가 하든 누가 하든 우리 기장군에 관련된 사업인 것 같으면 적어도 수산과장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이 지역 정서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효암같은 것은 전혀 노출되지 않을 것인데, 전혀 관심 밖의 생각을 갖고 또 관여하지 않다 보니 엉뚱한 어떤 용역업체만 앉아서 탁상공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그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또 녹지지역에 억울하게 묶여버리는 것 같으면 그거 풀릴 때까지 몇 십 년을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런 꼴이 되는데 이 중요한 사항을 모르고 시에서 한다, 어디서 한다, 내용 받고 이제 알았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런걸 막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거니까, 이번에 누락된 것하고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수산과 뿐 아니고 모든게 그래요. 심지어 녹지지역으로 묶여버리면 한스러운 일들이 끝이 없는데 먼 산에 불 보듯이 보고 있다가 코앞에 와 가지고 공개할 때 엉터리 공개가 되고 말이지,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수산조정위원회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1단계는 언제까지 하고 무슨 사업을 우선 순위로 투자를 하고 그런 심의조정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종합개발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이번에 학리 진입로가 1단계 마지막 사업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1단계 사업에는 수산조정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에 보면 효암에서 동백까지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신평하고 학리까지입니다. 그게 1단계 사업입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은 다시 해수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해수부에서 어떤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 그때 자료 가지고 온 것에 의하면 1단계 사업은 효암 쪽에 하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지역만 정해 놨죠. 1단계가 신평하고 학리까지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올해 마지막이거든요. 2단계 사업은 다시 해수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하는 말은 중앙에 예산요구를 하든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를 하더라도 그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어떤 순위에 의해서 해 져야 될 거 아니냐, 만약에 순위를 그렇게 정하지 않고 다른, 안 할말로 3순위나 2순위가 선정이 되고 사업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수산조정위원회가 심의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냐, 그래서 이 예산 요구서에도 거기에 적정하지 않은, 순위에 어긋나는 예산요구를 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순위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158페이지, 159페이지.
정헌
김정헌의원
종묘사업 전복, 지금 추경에 들어온 5,000만원은 어디고 그리고 본예산에 있는 건 어딥니까? 장소가.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장소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확보 되면 어촌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헌
김정헌의원
본예산에 했던 것도 장소가 안 정해졌어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이거는 어촌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헌
김정헌의원
아직 신청이 안 들어 왔어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방류할 시기가 되면 그때 받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2001년도 본예산이 통과된 것 같으면 올해의 사업으로서 1억이 통과됐으면 그 1억에 대해서 각 어촌계에 할거요, 안 할거요 하는 공문이 안 나갔어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어차피 시비도 와야 되고 군비도 확보돼야 되니까 그때 하려고...
정헌
김정헌의원
본예산에서 국비, 군비 이루어진 건데 1억이. 지금 1차 추경에도 국비, 군비 현재 6,700만원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예산에 확정된 것 같으면 이미 사업에 대한 것은 어촌계로 공문이 나가서 받아 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5천만원도 자체사업으로 돈이 된 것 같으면 바로 돼야지 그게 앞에 거 하고 또 추경에 할거를 생각해서 안 한건지, 아니면 업무가 바빠서 안한 건지.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업무 바쁜 건 아니고요, 종묘 방류시기가...
정헌
김정헌의원
방류시기 보다, 어느 어촌계 같으면 방류시기가 10월 달이 되든 11월말이 되든 올해 안에 그걸 빨리 안 하고 늦게 하느냐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산 되는대로 바로 알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불가사리 구제 작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불가사리 구제작업은 저희들이 관내 자원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걸로 어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일단 킬로당 300원입니다. 타 시도에 문의를 해보니까 어떤 데는 100%보조해주는데 있고 60%보조해 주는데도 있고 저희들 초창기니까 저희들이 군비로 60%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협에서 자체예산으로 해서 수협에서 사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현재 얼마 전에 일간지에 조선일본가 국제신문인가, 국가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사업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할 것 같이 나왔던데 이것은 아직까지 그런 내시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아직 내시 된 건 없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불가사리가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여러 가지 연안 어업에 천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잡아내는 작업을 전국적인 오래 전부터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지방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도 있고 하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국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업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 하고 그리고 국가 지원금이 있을 것 같이, 마리당 매입을 한다는 계획까지 나와 있던데, 이걸 잡아오면 사겠다는 겁니다 마리당 얼마씩. 그런 내용까지 있던데 아직 내시가 없다는 말이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얼마 전에 수산진흥원에서 제거하는 기구를 개발했고.
정택
이정택위원
그거는 언론에 났더니, 어망 같은 것을 던지니까 줄줄 딸려서 올라오던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국비 사업으로 가능한지 의사가 있는지 의견제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의견제출을 했습니다.
강훈위원
라디오에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지역별로 잡은 실적이 우수한 쪽부터 정부차원에서 특별사례를 하겠다고 라디오 발표를 하던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불가사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발빠르게 하세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것은 1순위가 있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그게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순위는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전복 치패한 어촌계에는 전복을 잡아먹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해녀들이 할는지 모르지만 그런데는 1순위를 해서...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작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 문제는 해녀들도 일당을 100% 받을 생각을 안 해야 되고, 자기들도 거기서 생계를 이어가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잡음으로 해서 수익이 높아지니까 자기들도 기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안가의 기장군 전체 작업이 돼야 되고 어느 지역 특정지역을 정해서 할 게 아니고 고루 다해야 되고, 그리고 해녀들한테도 이것은 다소의 봉사를 강요를 해야 됩니다. 하루 들어가는데 일당을 전액을 지출할 게 아니고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일당을 100% 주겠다는 생각을 안 해야 되고, 1차 적으로 우리 일광에서는 양식업자들이 60만원씩 냈어요. 나도 냈어요. 해봤어요. 해녀들한테 일당은 아니지만 보조를 해주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60만원씩 부담하고 해봤는데 한번 들어가니까 많이 잡아 나옵디다. 이 작업은 꼭 해야 됩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효율성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160페이지 침체어망인양작업 이라고 해 가지고 국·시비하고 군비부담을 하고 2억 2,700만원인데, 침체어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폐어망이라고 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돈이 투자가 되는데 어촌계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거는 양식어장이나 이런 거 외에 밖에 어선들이 조업하는 지역에 유자망 같으면 그물을 버린다든지, 통발 같으면 올라오면 잘라져 가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2억 2,800만원을 전액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80%, 지방비 20%인데 20% 중에 14%만 저희 군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정화하고 우리 자원보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유치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기장미역을 지금 양식업자 하는 분들은 전라도 기장미역, 어디 기장미역 하는데, 기장미역을 원 돌미역을 종묘를 하든지 해서 원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구상을 안 해봤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 관계도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종묘배양장도 구상을 해 봤습니다. 실효성이 없어서 검토 중에 있고, 조기산은 우리 지역에 배양장에 포자가 안됩니다. 후발산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관내 배양장에 일정량을 지원을 해서 품종을 보존하고 그 품종을 어민들에게 보급을 하도록 그러면 어민들이 싸게 구입을 해서 보급하도록 해서 우리 기장미역이 보존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기장미역이 별도로 있어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미역귀가, 지금도....
정택
이정택위원
전라도 미역 가지고 와서 이 지역에서 3년만 계속적으로 하면 기장미역이 되어 버리는데, 이 지역에서 나는 게 기장미역이지 별도로 있어요.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장
수산과 161페이지까지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장미역하는 이야기는 쫄쫄이 미역을 말하고 저쪽 남해나 전라도 쪽의 미역은 넙덕미역을 말하는데,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쫄쫄이 미역을 종묘장에서 해 가지고 양식을 하면, 쉽게 말해서 미역의 길이나 잎의 양이 적어서 별로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양식이 잘 안되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물은 연안개발 사업에 1차연도, 2차연도 이런 중기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묻는 얘기는 지금 현재 동료위원의 지역이라서 미안하기는 합니다 마는 물어보겠습니다. 월전 물양장 축조공사가 6,8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월전 물양장 축조공사에 2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2억 6,800만원인데, 우리 연안개발 사업 설명을 들어서는 월전 부분도 들어 있던데 중첩이 된다든지 또 연안개발사업에 용역을 준 결과가 확정이 되면 국비가 50%, 시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군이 자체적인 돈을 투자하는 것은 순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지는데 어때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당초에 2억은 물양장 축조가 아니고 방파제 축조하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은 안에 물양장 축조입니다. 아래 연안개발계획은 일단 순위가 아직 그게 용역에는 들어 있어도 중앙에서 채택이 될지 안될지, 의문이고 순위 면에서 몇 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거하고, 가능하면 다른 부분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 군 관내 수산조정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1단계 지역이다, 2단계 지역이다, 3단계 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협의 하에서 심의를 해두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전에 옮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수당 주고 불러다가 협의하라고 해놓고 협의한 내용은 저 뒤로 가고 무시하고 다른 걸로 투자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일당 줄 필요도 없고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안 그래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되도록 그런 것들을 서로 존중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게 실전에 옮겨질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불러다가 심의하라고 해서 심의 해놓고 무시하고 다른 쪽으로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은 엉뚱 한대로 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물은 김에 한 가지 더, 우리 당초예산에 종묘장하고 한다고 6억을 승인했는데 지금 진도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거 삭감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대변항 정비사업이 있는데 정비사업을 하면 어떤 것을 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대변항에 기존 물양장에 좌판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150개소가 됩니다. 그것을 밖에 1차 방파제 쪽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그 쪽으로 몰아 놓고 기존 물양장은 물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겁니다. 깨끗한 항이 되도록 이미지를 살리겠습니다.
강훈위원
이 돈 가지고 확실하게 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소요예산은 1억인데 수협이 부담을 하고 우리 군이 3천만원 부담을 하고 지역주민이 30%부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상세하게 해 줘야지. (장내소란)
정헌
김정헌의원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이 시에서 올해 안으로 준공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올해 안으로 준공이 가능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추경되면 바로 용역 들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올해 안으로 되도록 하세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