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무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2001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 및 결산심사를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여 행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구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이 그 목적입니다. 첫번째, 감사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입니다. 두번째, 감사기간은 2001년 6월 23일에서 6월 29일 예정으로 하며, 의사일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감사대상 기관은 구본청 3실 11과 사업소 2개소, 행정동 4개동, 나머지 9개동은 서류감사로 가름하고 의회사무국,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인 폐기물 수거대행업소와 정화조 청소대행업소, 정화분뇨업소와 구 금고인 대구은행 남구청출장소로 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감사반 편성입니다. 실·국 사업소는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편성하였으며, 7페이지 동 감사는 내무위원회에서는 대명9동, 대명11동,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천동, 대명5동을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의 감사일정 및 장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여섯번째, 감사요령으로써 감사시 보고청취는 각 상임위원회 및 감사반별로 회의식으로 진행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는 상임위원회 및 감사반에서 결정토록 하였으며 현지 확인은 각 상임위원회 및 감사반에서 협의결정하고 반드시 2인이상 활동토록 하였고 현지 확인 및 감사대상 기관의 장, 보조기관의 직원등의 출석과 증언, 의견 진술은 상임위원회 및 감사반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일곱번째, 행정사무감사 대상범위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총 망라하였으며, 감사대상기간은 2000년 1월 1일에서 2001년 4월 30일까지의 처리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의회 최초구성일 이후는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의 제외 사항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침해 사항과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사항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감사자료 제출은 2001년 4월 30일 현재로 작성하되 A₄용지에 상임위원회 별로 편철토록 하였습니다. 제출 부수는 23부로써 2001년 6월 15일까지 자료를 받도록 하였고 요구자료명은 별첨 감사자료 목록과 같습니다. 12페이지 아홉 번째, 피 감사기관 현황보고입니다. 피 감사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는 부서별로 실시하며 보고자는 실·과장, 사업소장, 동장이며 과장보고시 해당 국장이 참석토록 하였고 시간은 10분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열번째, 감사진행순서 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선언, 위원장 인사, 피 감사기관장 선서,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 참고인 출석 증언, 의견청취, 현장확인, 강평, 강평후 감사종료선언으로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및 답변은 구 본청 각 실과는 실과장, 국장은 소관부서 감사때 배석토록 하였고, 사업소는 사업소장, 동은 동장, 대행업소는 대표자가 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감사중 보충으로 의견청취, 출석증언 등 필요한 관계인 출석요구는 당해 상임위원회 및 감사반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관계인은 본 감사계획상에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증언토록 하였고, 피 감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로 응할수 없는 경우에 그 이유서를 증인이나 의견진술을 실시하는 익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증인 및 관계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출석형식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열두번째,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당일 감사부서의 감사결과 1일 보고서를 감사종료 즉시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가 전문위원의 보좌를 받아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특이사항 등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을 포함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최종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열세번째, 행정사항으로써 본 계획서는 제89회 임시회 본회의의 승인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본회의의 승인후 경미한 변동사항은 상임위원회 및 감사반별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열네번째, 기타사항으로써 감사중 유의사항입니다. 의원 또는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기밀누설을 금지하여야 하고, 감사계획서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와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15페이지 감사장 배치도와 16페이지 감사결과 일일보고서, 17페이지 선서서, 18페이지 증인의 선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는 요구자료 목록입니다. 이상 200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 제가 여쭤보겠습나다. 지난번에 우리 감사자료요구 목록표하고 오늘 제출한 감사자료 내역하고 같습니까, 수정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추가로 하라는 내용만 추가하고 다른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까?

봐야지.

그렇게 할까요?

오늘 봐야죠. 보는거 아닙니까?

지난 번에 보고한 내용을 빼고 새로 추가로 한 사항만 제가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난번 회의때 추가요청한 자료목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40페이지에 새마을 부녀회관련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28번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지난번에도 27번까지 있었죠? 그런데 뺏는 것이 있습니까?

뻿는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27번입니까? 검토할 때도 27번까지 있었는데 추가가 두 건 되었으며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그 당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순서를 27번하고 28번하고 바뀌게 되어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새마을 관련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만 추가를 한 것입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그전에 몇 번에 있었는데요?

그 전에 3번인가 있었지 싶습니다.

3번에 있었으면 3번에 그냥 두면 될 것을 왜 28번으로 옮겼느냐 말입니다.

3번을 왜 28번으로 맨 끝으로 낸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이건 제가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좋도록 동행정추진실적 이런것이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순서만 바꾸었다는 이야기네?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과 43페이지 입니다. 20번 건축허가 신청접수 현황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 구분작성해서 원룸 건축허가를 첨부토록 하였습니다. 61페이지 17번 노래방, PC방 단속내역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22번입니다. 수입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업소 단속내역입니다. 70페이지 환경청소과 22번에 당초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내역인데, 위원님이 쓰레기봉투 원단구입 내역도 포함시켜 달라는 위원님이 계셔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74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 18번에 공동주택 구조변경 단속내역입니다. 78페이지 건설과 소관 하수관로 현황을 추가했습니다. 82페이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18번에 불법주정차 단속후 과태료 미부과내역, 88페이지 보건소 소관 22번 의사 근무현황입니다. 그리고 97페이지 6번 의회사무국 소관을 추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게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의회사무국에 6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 부분은 자료에서 빼고, 공식문서로 만들지 말고 궁금한게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볼꺼 보고 문서로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 밖으로 나가면 문제가 될 확률이 있고, 누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의회 치부가 들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서 빼고 그 대신에 운영위원회 할때 궁금하신 분 있으면 보고 그렇게 하죠?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건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다고 해야지.

김선명위원입니다. 감사일정이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로 잡혀 있는데 그럼 상반기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이 잡혀있습니까?

오늘 의장단회의를 해서 잠정으로 6월 20일부터 7월 7일까지 하는 걸로,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보면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감사결과 보고서는 상임위원장이 하는거 아닙니까? 상임위원장님이 의장한테 보고를 해야지 간사가 보고를 합니까? 13페이지 12번.

지금까지 상임위원장이 했잖아요?

이건 문구를 상임위원장이 작성을 해가지고, 서류 넘기는 것은 상임위원장 소관 아닙니까? 상임위원장이 해야지 왜 간사가 합니까?

간사님하고 전문위원하고 같이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 작성을 하더라도 위원장이라고 명칭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총체적 책임은 위원장한테 있기 때문에 명의를 위원장 앞으로 해가지고 작성은 간사하고 전문위원하고 하더라도 여기에 적어 놓기는 상임위원장이 한다고 이렇게 적어 놔야 합니다.

이거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 전에 없던 말이 나왔어요? (녹취불능)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하였으면 합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서 수정할 부분이 더 있으면 하도록

동 업무소관 가운데 보조금지급 내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동 소관이 아니지. 보조금 내역이 어떻게 동 소관입니까?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