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화시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금일 회의는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의 추진계획과 향후 전망,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침 등 남북교류 및 협력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관련업무보고의건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존경하는 정현균 위원장님,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에 새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는 회담이 이루어졌고 이산가족들의 상봉이 연이어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활동을 꾸준히 펼쳐오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걸맞도록 평양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8년 11월 분단으로 중단된 경평축구대회 부활을 평양측에 제의하였고, 지난해 7월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때 저희 고 건 시장님과 북측 대표인 전금진 단장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서 서울.평양 축구를 우선 부활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서울.평양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가 가시적으로 진전되면 문화.예술.체육.경제분야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서울.평양 간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교류 협력키로 기본적인 의견교환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에 기초해서 앞으로 서울.평양 간 축구대회를 비롯한 교류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전이 되면 월드컵축구경기의 개막식 때 평양 당국의 책임자 초청이라든지 문화유적, 미술작품의 교류 전시를 통해서 문화.예술의 상호 증진을 활성화시키는 등 문화.예술.체육.경제분야에 걸쳐서 폭넓게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시가 현재 메트로폴리스총회의 회원으로 가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메트로폴리스총회 때 평양시장을 초청하는 안에 대해서도 서울.평양 양 도시 간 교류협력과정에서 논의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서 좋은 안을 마련하고, 통일부 등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기획예산실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담당관 목영만, 심사평가담당관 금 식, 조직제도담당관 장정우, 예산담당관 신면호, 법무담당관 박진창) 조대룡 시정기획관은 5월 23일부터 5월 말까지 아태도시정보화포럼 회의에 참석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기획예산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기획예산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과 평양 간에 진전된 교류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적인 조건들이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단계로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북미관계의 진전이나 또는 금정일 위원장의 답방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북한의 경제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햇볕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북한한테 퍼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정책 말고 서울과 평양간에 교류를 함에 있어서 서울이 비정치적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인데 이에 따른 예산상의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인지, 그리고 평양의 어려운 경제사정, 물론 북한의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낫겠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있어서 북한의 경제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서울시에서는 혹시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총체적으로 우선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를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를 배정하고 있는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예산에 특별하게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단위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남북 간에 몇 차례 협의가 진전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북측을 방문하거나 북측에서 저희들을 방문했을 때 들어가는 경비,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일부 소관별로 그것을 예측해서 반영해 놓았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다행히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평양에서 경제 지원을 요구하는 형태로, 사실상 교류협력의 전제조건 비슷하게 경제지원 요구를 할 경우에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경험으로 봐서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중앙정부의 시스템하고는 달리 모든 예산의 지출은 예산편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교류협력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전에는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의결을 받는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시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을 존중하고 그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봐 집니다. 지금 현재로서 어떠어떠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또 지원을 하되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는 사항까지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북교류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만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측면이 많습니다. 지난 6.15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남북교류 협력의 최고 선결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해결됨으로써 비로소 진전된 형태의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어느날 갑자기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연내에 실현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보고하고 있는 사업프로젝트라는 것 자체가 이렇다 하게 경평축구대회, 과거에 있었던 체육행사 이외에 별다른 프로젝트 없이 추상적인 나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컨대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을 하고 난 다음에 불과 몇 개월, 며칠 사이에라도 고시장의 전격적인 평양 방문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의미 있는, 알맹이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보다 진전된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 보면 경평축구대회는 진작부터 거론된 바고 체육, 문화유적, 미술작품의 상호교류라는 정도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아닌가, 예컨대 문화유적도 우리 시와 평양시의 관련성, 지금 뒤에 일부 자치구에서는 지명이 동일하다는 이유, 또는 강감찬 장군의 유적지라는 동질성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서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술작품을 교류할 때 그저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혹시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는 미술작품, 이런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부적인 작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연내에 안 되고 2002년에도 안 되고 2010년에 되더라도 그런 서로 의미 있는 교류사업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어떤 문서화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일단 중앙정부를 통해서 협의하고 있는 서울.평양 간 축구대회 부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를 하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거기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구상을 가져야 되는 것은 김태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전략이나 전술을 가지고 접근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여건이 충족되는 것을 봐 가면서 의원님들, 특히나 우리남북교류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그리고 북한문제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김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에 중복입니다만 당부의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격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실현되고, 그 후에 고 건 서울시장님이 만약에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저는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실현된다면 아주 짧은기간 내에 고시장의 평양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런 화해 분위기 속에서 서울과 평양의 교류를 더 원활하게 하고 그것을 기정 사실화시키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경평축구라는 구체적인 사업 이외에 나머지는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의 서면합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합의내용이 구체적일수록 그 합의내용이 객관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정도의 추진계획만 가지고 고시장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합의를 할 것이냐? 좀더 진전된 안을 준비하고,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루어지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는 합의서 초안을 곧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 내용이 보다 구체화될수록 쌍방간 합의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다른 사업도 많겠습니다만 경평축구 이외에 나머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북교류는 통일을 목표로 하는 우리 민족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북에 대한 문제는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 특히 우리 서울시 집행부 간부들은 이런 통일 무드가 조성이 되었을 때 확산이 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는 우리 김태윤위원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입니다. 지금 1페이지 맨하단에 보면 민족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안으로 임진강 수해방지실무협의회를 2월에 개최한 것이지요, 실장님?

네.

그런데 저는 처음 특위에 들어와서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임진강 수해방지실무협의회에서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었는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임진강유역에서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데 남쪽에서만 수해방지 시설을 해도 효과가 적은 것이고 북쪽에서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진강유역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어떤 것을 조사하고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 접근을 했고요. 앞으로 공동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그런 임진강 주변 지역의 강수량이라든지 하천수위 등 수방대책을 위한 양측의 정보교환, 그리고 홍수예보 체계, 그리고 하천정비 제방축조사업 등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2월에 수해방지실무협의회를 개최했는데 현재까지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어떤 방법으로 뭘 조사하겠다는 것까지는 되어 있는데…….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놨습니까?

이것이 정부의…….

지금 정부안을 가지고…….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정부와 정부 간에 한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정부가 구체적으로 수해방지실무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지금이 6월입니다. 4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동안에 추진되고 있는 조사위원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사항이 합의가 되었다든지 그런 실적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필요하시다면 정부로부터 자료를 협조받아서 위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실무협의회에서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인가에 대해서 양측이 의논을 하겠지요?

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일각에서는 말입니다. 어디나 다 가뭄이 들어서 힘든 상태지만 금강산댐 때문에 지금 우리 포천 등 동부권, 서부권의 가뭄이 특히 더 심하지 않나, 그러나 이 말을 아무도 거론하지 못하고 있다. 왜, 지금 현 정부가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금강산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물의 양을 늘리고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자라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우리한테 보고해 달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거론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못 하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포천, 동두천 지방의 가뭄이 더 심해지는 원인이 금강산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다 추상적인 것입니다. 뭘 구체적으로 했는지, 임진강 수해방지실무협의회 개최,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고 뭘 가지고 했다.

이순자위원님, 잠깐 회의방향이 이것이 남북교류 현황을…….

업무보고 하는 것이지요.

네.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위원들이 알아듣게 해 주어야지요.

위원님께서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은데 지난번 6.15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남과 북의 교류현황이 이렇다는 그것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시 차원에서 한 것을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이순자위원님 발언하는 것을 제재할 사항이 아니고 다 들어주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똑같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남북교류 관련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추상적이고 교과서적인 것뿐이지 여기서 어디서 어디까지 서울시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실무진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하는 그러한 안이 전혀 없이 막연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서울시 집행부가 시 차원에서의 남북교류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 일을 가지고 시에서 전부 점검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다음 회의 때까지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은 가능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지금 저는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부언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 자체 이것 하나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임진강 수해방지실무협의회는 어떤 사람들이 가담을 했고,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라는 것이 나왔다면 제가 굳이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질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위원장님이 이것을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쓰세요? 실장님이 다음에 내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인적구성이라든가 회의내용을 알아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인데 왜 위원장님이 그러세요?

질의를 가로막는 게 아니고 회의 방향을 내가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회의 방향이야 알고 지나가야지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가려면 무슨 회의를 합니까?

실장님, 제 질의가 안 끝났는데 자꾸 제가 아마 질의를 잘 못하니까 그러는 모양인데, 저는 절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의원한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해 달라고 해 본 바도 없고, 또 참고로 친절하게 해 주신다면 임진강 수해방지실무협의회가 어떤 구체적인 안을 다루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에 조금 더 상세하게 쓰여져 있었다면 저같은 문외한이 알기 쉬웠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아니, 본질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실장님, 만약에 그것이 본질이 아니면 구태여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에 이런 것을 넣어서 보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점도 상의할 수 있는 것이고 거명될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니, 그래서…….

본질이 아니라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추진된 사항이 뭐 있습니까? 범주가 뭐고 나갈 방향이 뭐고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이 물어보면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위원의 말을 그렇게 자르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정상적인 상황이 됩니까?

강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조금 부족하거나 또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냥 수용을 해 주십시오. 남북교류가 작년부터 급작스럽게 이렇게 변화가 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가 지금 2기로 출범하고 있는데 우리 특위는 서울시 남북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집행부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한 일, 또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일을 통괄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부분을 왜 2001년 주요업무계획서에 뭉뚱그려서 넣어 가지고 보고하느냐 이런 시비를 건다면…….

그것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참 이상하게 그러시네. 제 개념은…….

아니, 이순자위원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위원장님, 지금 회의 진행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위원님,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금 회의진행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쁘고 중요한 시간에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했는데, 어떤 작은 부족한 점은 좀 덮어가고 서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순자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은 회의진행 하시다가 제가 정말 다른 데로 나가면 그 때 바르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앉아 계세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의회에 나온 지 6개월 됐습니다. 임진강 수해방지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타이틀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그것을 알아야 앞으로도 충분히 의논해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 나왔다고 실장님이 이것은 친절하게 알려주느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아니, 그 부분 발언까지는 좋았는데 금강산댐이 나오고 또 가뭄대책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집행부가 남북교류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충분하게 질의하십시오. 하지만 중앙정부 일까지 우리 서울시가 답변을 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뭐가 어려워요? 나중에 자료 제시해 주면 되는 것이지, 뭐가 어려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지요.

제가 언제 답변해 달라고 했어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자료 주시겠다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혼자 회의하세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는 발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간파를 해야 다음 회의 때 진행방향이 설정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보고서 1쪽에 임진강 수해방지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해서 아까 질의와 같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졌는가, 참석인원이 어떤 분이었는가,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언더라인해서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도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고, 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쪽에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및 방법에 추진방향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행자부의 지침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방향이 내려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한다면 최소한도 이것을 머리에 두고 충분한 교류협력에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가지고 교류를 해 보겠다라는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정밀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저희 애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평양 간 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김태윤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저희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확정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대책까지 저희들이 마련해서 보고를 하고 확정해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건이 대부분 남북교류를 할 때는 우선 정상회담에서 기본방향에 합의를 하면 바로 이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해서 합의문에 도달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상단계에 있는 것을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거나 자료화시켜서 발표됐을 때는 바로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 문제 등 해 가지고 그런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치고 저희 안도 공동으로 마련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논의하면서 결정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줄에 보면 교류가 용이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장님이 너무 주위를 의식하고 이상하게 지금 예민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완전히 무장해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그냥 질의하는 내용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실현 가능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언론문제 때문에 실장님이 말씀을 못 하시겠다는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실현 가능한 사업을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얘기해 줘 보세요.

우리는 우선 실현이 가장 용이한 것은 체육분야와 문화.예술 교류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업을 위해서 지금 시립예술단이 저희 세종문화회관에 있고,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과 시립박물관이 2002년도에 새로 개관되면 아까 김태윤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이 서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교환 전시, 예를 들어서 고구려의 문화라든지 유물 이런 것은 우리가 평소 접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 와서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그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실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교류라든지 지원문제, 이것은 상당히 실현이 어려운 분야니까 단계적으로 체육, 문화, 예술쪽에서 먼저 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하고 괄호를 해서 문화, 체육, 예술 이렇게 넣었더라면 좀더 보고서가 detail해서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같은 사람은 이해하기가 쉽겠지요.

네.

그 다음에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교류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역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각 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부의 종합적인 방향입니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평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자치구의 경우에는 지금 도봉구는 평양의 어느 구하고 교류를 추진한다면, 그 구간의 특성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 특성이란 것은 옛날에 서울과 평양 간에 축구대회가 매년 교환경기로 있었다는 그런 특성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평양은 북한의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로서 갖는 특성, 또 서울이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애니메이션이나 IT산업 같은 지식 정보화사업을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그런 사업에 있어서 북한과의 교류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보고 앞으로 각종 기존 도시의 재개발에 대한 정보교류라든가 기법의 교류도 지역특성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세세하게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자꾸 우리 실장님께서 서울특별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정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도 긴급하게 다가온 남북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논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제시해 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특성이다 그러면 서울시의 25개 구청, 또 서울시와 평양 간 이런 것을 정밀하게 써 주시면 이것은 정말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또는 추진해 온 것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그 해 온 것을 놓고 우리 서울시의 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시를 해 주시면 위원회가 발전적으로 빠르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발언은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순자위원님의 말씀을 우리 집행부에게 전할 것 같으면 앞으로 업무보고시에, 물론 6개월 동안 한시적인 남북교류특위지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구체적이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업무보고를 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이해하시겠지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강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 업무보고를 받아볼 때 사실 이순자위원님과 우리 실장님, 위원장님께서 오해가 생길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서울시에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과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특위의 현주소, 위치,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넣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에 그것을 넣다 보면 보고서가 한 장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입장이라든가 주변 정황부터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주변 정황에 대해서 일단 물어보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뭔가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려다 보니까 순간적인 일탈이라고 위원장께서 보여질 수 있었고 그에 대해서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 앞으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은 넣지 마시고 단 한 장밖에 안 되고 반 장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놓여 있는 현 주소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교류를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이지요?

네.

우리가 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가지고 향후 우리와 어떻게 교류하자, 이산가족을 만나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중앙정부에서 내 놓은 안을 가지고 우리가 실현가능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방향을 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창한 사항 중의 하나 나올 수 있는 것이 맨 뒤에 10페이지 주요 추진현황 22개 사업 서울특별시 해서 결국 귀결된 것이 서울.평양 축구대회 개최 추진 이것 외에는 전부 다 추상적이고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우리가 북쪽 사람들과 정치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행정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것이 없지요?

저희들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로서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고 건 시장님과 전금진 단장하고 기본적으로 협의한 것도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교류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서울시가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들어 있던 사항들은 전부 정치적인 접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행정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방향이 잡혀졌다면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데서 우리가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내용은 축구대회와 문화교류 정도라고 말씀하셨지요?

우선 1단계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그것 외에 아무리 제가 생각해 봐도 다른 방법은 1차적으로 접근할 사항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과 교류해 본 사실은 없지요?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지, 북한의 생각이 어떤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북한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접근하자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과 교류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주문하고 계신 내용을 보고서에 제시할 수 없는 애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애로사항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위원회 업무보고가 이런 정도였으면 당장 이것 받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보이콧 해 버리지요.

독특한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독특한 상대이고,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추진하고 활동해 나가라고 주어진 영역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축구교류와 문화교류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북한의 생각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진할 결정적인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실상부한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평양에 갈 수 있는 안을 찾아서 그들과 대화를 해서, 거기에도 시의회와 똑같은 평양시 인민회의가 있지요. 그들과 만나서 우리가 어떤 교류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고 현 실정에 맞는가를 상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만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행자부 지침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직접 추진을 하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통일부에 안을 넣어 보시고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통일부에다가 저희시와 평양시 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진작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근 여러 가지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적절한 기회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언제쯤에 방문의견서를 보냈나요?

저희들이 통일부측하고는 그 동안에 비공식적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최초로 했던 것이 그러면 작년말 정도 됩니까?

작년말 이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반년이 넘었는데 아직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통일부나 중앙정부, 행자부에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의 결집된 의사를 같이 첨부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말로만 지침을 던져주고 후속조치가 없는 것은 남북교류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사전달은 의회측에서도 별도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적인 기관이 아닌 사적인 기관의 민간단체들도 여러 사람들이 북한을 다녀온 것도 알고 계시지요, 여성단체에서도 갔다 오고?

오히려 민간부분이 어쩌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간단체를 허가해 준 연유는 어떤 점이 있겠어요?

교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지금까지 민간대행사들이 들어갔다 나온 것에 대한 관행적인 조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용이한 점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경우는 민간이 물꼬를 튼 것도 있겠지만 대통령께서 물꼬를 터 오신 것이거든요. 공기관이 어려운 것 같지만 민간보다도 더 쉬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세력들의 어떤 마인드나 개념에서의 변화, 그것이 오히려 우리 쪽이 굳어 있기 때문에 저는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사업에서도 상당한 인센티브를 쥐고 역할을 해 온 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마인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 지는데 일단 최근 국제 환경의 흐름이라든지 체제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추진했을 때 보다도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요?

작년에는 그 때 4차회의에서 그것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 전력공급 문제에 있어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서 저희들의 서울.평양 간 축구대회 문제도 논의가 구체적으로 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어차피 우리 위원회가 이름만 있고 몇 개월 만에 끝나는 위원회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그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일선에 서서, 그들과 만나서 논의를 해야 무슨 방향이 설정되지, 우리끼리 설정만 해 놓고 있다가 그들이 우리는 모르겠다 하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남북교류인데 우리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만나지도 못 했는데 그들의 생각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합의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좀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2001년도 말이면 월드컵경기장이 완성되지요?

네.

그러면 경평축구대회 같은 것을 거기서 한번 할 수 있는 물꼬 추진…….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1단계 목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반가운데, 월드컵경기장에 다른 어떤 사람들 부르는 것보다는 단일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지난번 상암 월드컵경기장 기공식 때 고 건 시장께서 제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준공식 기념경기를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하나하나 트려면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한번 평양에 가서 교류할 수 있고 대화를 하면서 서울과 평양이 어떻게 협력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리를 바꿔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시 우리 서울시의 업무협조영역이 어디까지였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남북 이산가족 상봉시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관련되어서 역할을 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그 때 당시에 통일부와 국정원, 그리고 적십자사 이런 데서 역할을 했고 저희들은 다만 서울시장이 북측 대표단을 초청해서 만찬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산가족의 인원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자료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좀 파악해서, 어차피 그 분들은 북에 가족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서신왕래나 여러 가지 교류가 남북교류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초자료부터 파악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의 사후관리도 우리 서울시가 통일을 앞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에 오늘 또 본회의를 마치고 이렇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순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가 북한을 직접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그럴 단계까지는 아직 안 왔지만 북한에서 최근에 탈북한 사람들로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아는 사람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물색을 해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번 모셔놓고 저희가 북한의 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들어보면 막연하게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담회나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 남북이 단절된 지 50년이기 때문에 그쪽의 정황도 사실 간헐적으로 듣고 또 돌아서면 잊어먹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탈북한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북한에 대해서 알고, 또 그래야만 남북 교류를 하는 데 대화가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그러한 점을 국정원 직원도 좋고 통일부 직원도 좋고, 아니면 월남한 귀순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도 발전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런 간담회를 한다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 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그런 간담회가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동료위원께서 건의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수행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김우석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