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1차 여성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대면하는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성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25회 임시회 때 구성 결의되어 제126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과 간사 두 분을 선출하였으며, 금일 회의를 시작으로 여성에 대한 권익 향상과 역할증대 및 보호를 위한 계층별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위한 위원회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성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여성정책관소관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금년도에 새롭게 구성된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500만 서울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정책에 같이 지도해 주시고 이렇게 끌어주시기 위해서 저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분야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5급 이상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개발담당관 문홍선, 여성개발담당관 정책총괄팀장 금윤규, 능력개발팀장 이영기, 단체지원팀장 금선석, 가족복지팀장 금양기, 보육팀장 정정순, 아동복지팀장 송성헌, 여성복지팀장 이기영, 늘푸른여성정보팀장 금혜선, 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금용구, 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정혜선, 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박현경, 부녀보호소장 임정애, 아동상담소장 이정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여성정책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여성정책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신 김애량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여성정책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능한 한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고, 그 이상의 질의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에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여성특별위원회까지 해 주어서 그렇고 여성플라자가 진짜 돈 먹는 하마가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앉아서 하세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여성정책관이 앉아서 보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돈 먹는 하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발전센터 네 군데가 사실 전체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많은 여성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에서 여성플라자가 Headquarters 역할을 하면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간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에서 드는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는 배경을 보면, 여성플라자가 97년도에 사실 이게 계획이 되어서 2001년 지금 현재도 30% 공정을 갖고 있으니까 한 4년 정도가 이렇게 묶여 있었던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갖는 인식이 이게 필요 없는 시설이 아니겠느냐 그런 쪽에서 전체사업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운영하면 독립채산에 가장 근접하는 또 시의 부담이 적게 드는 그런 운영형태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시립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정책수행을 하시는데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외여성이나 소외집단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산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참여를 통해서 사회활력소를 가져올 것인지 그런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재정을 가지고 하는 쪽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소외집단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성발전센터나 각종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이런 것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우리들이 현장방문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늘 다니는 사람이 다니고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가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사항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방향을 잘 정해서 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가 처음에 용역을 줄 때 여성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진행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방향으로 잡아야, 이게 전부 다 중복된다고요. 여성발전센터 이런 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면 어느 분을 하나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위탁받은 한 분이 그 분은 서너 군데서 했어요. 위탁받아서 거기도 하시고 또 여성기금을 하시는데 또 가고 또 창업보육하면 또 그 분이 나오고, 그런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시는데 인력 풀 상태가 진짜 가용하는 그런 것들도 본위원은 보면서 불만스럽다고요. 그렇다면 참여를 않는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이게 참여를 않는 거구나. 늘 관변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 하고 있고 또 그것이 그냥 보고되어지고 돌아가고 있고, 그렇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예전하고 달라진 것이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을 하면서 전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상이 대부분 그 지역의 여성이고, 또 그 단계를 하나 더 올라가면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이라든가 여성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또 있고, 이제 시 단위로 올라오면 여성발전센터가 동북쪽에 생기면 5개소가 생기고 거기에다가 여성플라자가 또 하나 생긴다, 이렇게 단순논리로 접근을 했을 경우에 이용대상이 다 중복된다. 또 그 이외에도 사회교육기관인 백화점 문화센터니 언론기관에서 하는 문화센터니 가 보면 또 다 여성들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소외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여성들이 아닌 일반여성들을 위한 시설이 이렇게 많이 운영이 되고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데에 의문점을 제기하실 수 있고 그것은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체제의 일원화 문제, 정비하는 문제는 저희가 얼마 전에 한명숙 여성부장관님을 뵈었는데 여성부 쪽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접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부 쪽에서 그 단계 단계마다의 특성과 역할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서울시의 현황을 좀 듣고 싶어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구여성을 위한 저소득계층에 타깃을 맞추어서 여성플라자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당초 97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당시부터 소외여성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진정한 양성평등과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러진 여성인재가 없거든요. 그런 길러진 여성인재라는 것은 사실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상당히 학력수준이 높은 고학력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냥 거기에서 사장이 되어 버리고 사회화되지도 않고 훈련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사회는 여성인력이 개발되어서 같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큰 틀에서 여성플라자라는 기관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이런 여성들을 훈련시키고 또 사회화하고 하는 그런 기능쪽으로 목표를 두면서 당초의 설립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하는 팀도 저소득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중산층 이하 그러니까 아주 상류층은 저희 플라자를 이용을 안 할 것이고 그런 여성들을 어떻게 자원화하고 건전하게 교육시켜서 사회화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타깃을 두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외계층쪽에서 볼 때는 이것이 우리한테 와야지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소외계층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특별화된 그런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이런 여성발전센터나 이런쪽에서 커버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책결정은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요. 그게 한 번 결정이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요사이 푸둥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중국 같은데 개방정책 하는데 공무원들이 정말 외자유치를 위해서 아주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권을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을 요새 언론에서 보고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학교교육 같은 것도 마인드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괜히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공무원이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계속 벽을 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일반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감옥소에 있는 것 같아요. 관과 이런 부분들이 늘 관변에,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그 여자분을 서너 군데 너댓 군데에서 본다니까요. 그 여자분 한 분을. 그러니까 세금은 늘 내는데 확산돼 있는 그런 경우를 못 느끼는 게, 실예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TV를 한 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학교 시설이 부서지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어느 분은 목수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페인트칠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참여를 해서 학부모들이 전부 그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자기 자녀 점수 더 잘 받게 해주거나 또 자기 자식만 예쁘게 봐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적으로 보니까 안 되고, 오픈된 마인드를 못 가지니까 하나의 사이클로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성문제라든지 아동문제,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낸 세금이 정말 나한테 환류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시의원인 제가 돌아다녀봐도 안 그런데 뭐요. 제가 보는 현장들도 안 그런데 일반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쳐다보는 것은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덜렁덜렁 건물 지어놓고 말이지 저희들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 잔치 벌인다 그러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정책결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용역을 줄 때 정말 그런 사례나 내 정책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방향을 정해서 주어진다면 당연히 틀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내가 말씀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닌 거고 잘 아는 건데, 그래서 좀 그런 인력풀 관계, 참여하는 여성들, 소위 거기 집단에 참여하는 여성들도 정말로 그런 자료 데이터가 있는 것인지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참여하고 저 사람이 센터에 가서 참여하고 이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시장 주변에 왔다갔다 하고 그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벽도 높고 괜히, 그리고 관료들 입장에서도 보면 검증된 사람, 또 누가 추천한 사람, 해서 나중에 책임 떠넘겨도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 가지고 대충해서 그 기구하고 대충 그 사람한테 맡기고 하다보니까 참여를 않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인력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의 이혼가정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정책이 앞장서면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전부 버려지지 않습니까. 전부 고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는 따로 있는데 자기 자식을 자기가 기르지 않고 보육센터에 다 맡겨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혼율이 높아지고 하니까 이 대책이 굉장히 심각한데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연구들 많이 하시고 하겠지만 모결손가정에 대한 대책이나 프로그램들이 선진화돼서 가지 않으면, 예산부족이나 예산타령이나 이렇게 해서 할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엊그저께도 신문보니까 정말로 안 먹어야 될 돈들을 결탁해서 애들 부식비 빼서 먹고 말이죠. 참 그런 것을 보면서 비참함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존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그러한 인간사회에서 갈등관계나 이런 것들이 빚어지는 부분들을 공직사회가 커버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인데 하셔야 될 역할들이 너무나 많고 일이 산적하다 보니까 갖가지 일들에 다 못 뻗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정해놓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맞추어주고 또 선진화된,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처방안을 해 주시는 것이 공직사회니까 너무나 책임만을, 의무만을 강조해 두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하시는 데 좀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 팀 이름이 가족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복지팀의 기능을 좀 그런 쪽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결손가정이 발생됐을 때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느냐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를 하신다는데 상담하시면서 진짜 완전히 프라이버시나 이런 부분들이 비밀보장이나 이런 게 완벽하게 됩니까?

그럼요.

철저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입니다. 보사위원회에서 업무보고도 하고 질의도 받고 그러실 텐데 여성특위까지, 뭐 우리 특위가 상설위원회 비슷한 거니까 문제점 지적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 기능이지만 보사위원회 위원님들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문제나 예결특위를 통해서 반영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여성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여성정책관실 업무보고를 더 많이 해주면 해 줄수록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문교보사위원회에 소속돼 있었을 때, 전반기 때는 여성정책관실 업무보고를 많이 받았었는데 여성부 신설 이후에 크게 봐서 이 업무보고의 내용이나 이런 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성부 신설 이후에 특별히 여성정책관실에서 업무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혹은 또 조직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특별히 크게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될 만한 게 있습니까?

사실 여성부에 대한 저희 여성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고 그런 것을 의식해서 여성부에서 상당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하던 일에다가 플러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로동부에서 하던 일하는 여성의 집 업무를 가져온 것이 여성부의 실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라진 점이라고 그러면, 우선 업무가 일하는 여성의 집에 관한 업무를 저희한테 기관위임을 함으로써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4…500평 정도의 규모를 가진 여성의 교육과 취업전담시설 16개가 저희한테 넘어왔다는 것이 물량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일하는 여성의 집이 로동부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어떻게 조정하고 통폐합할 것은 하고 규모를 줄일 것은 줄이고 기능을 또 좀 조정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저희한테 지금 부담지워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6개라는 시설이 넘어오면서 인력은 하나도 지원이 되지 않고 더군다나 구조조정 중이기 때문에 한 명도 늘려줄 수 없다, 이런 행자부의 그런 것에 따라서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려서 팀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이 업무를 좀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진 것은 그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보육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보육문제가 복지부에서 하면서 죽 그 동안에 발전을 해 왔는데 여성부가 생기면서 여성부장관님이 지금 계속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잘하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환경구성에는 보육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보육문제를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직장보육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24시간 해야 된다, 영아전담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회에 자꾸 호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그 두 가지 문제, 여성의 인력개발의 문제와 보육의 문제, 이쪽에 비중이 높아지면서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상시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까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조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앙행정부 차원에서는 부처로 독립이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업무가 늘어나면서 구조조정기라는 것 때문에 인력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히 모순된 상황이네요.

그래서 저희도 여성부를 통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여성부에서도 행정자치부하고 서로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서울이 좀 심각한 것이 48개 중에서 서울이 16개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도 같은 데는 1…2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양이 많지 않는데 서울 같은 데는 16개나 되니까 업무량이 폭주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서울의 특수성 때문에 전체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서울시내의 보육시설 중에 구립하고 민간보육시설이 구립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94%, 민간은 85%, 한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이 시설에 어떤 규모라든지 또는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이고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고 그래서 정원이 미달하는 율이 이렇게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작년이나 재작년 추이를 봐서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것인지?

작년 IMF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간보육시설 쪽에 보육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당히 예전수준으로 돌아오고 있고 이제 국·공립하고 민간보육시설을 비교를 해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시설에는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인력확보에도 형편이 나은 편이고요.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아무래도 약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외에 몇 가지 사항들을 좀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형편이 좀 나은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거기에 가정보육시설이라고 놀이방은 규모도 15명 이하이고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에 조그마한 공간에 개별적인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이 더 안 되고 민간보육시설보다 가정보육시설은 지원이 조금 덜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라고 하셔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소요되는 문제라 어떤 측면에서 할 수 있는지 또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을 시가 계속적으로 시비만 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쪽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고충 같은 것을 호소하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공공근로인력도 50% 감축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소위 말하는 각축전이랄까, 이런 것이 벌어지면서 원장들 사이에 반목 같은 것이 생기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IMF 이전 수준으로 정원율이나 이런 것들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이 시급한 문제일 테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기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게 연간운영 전체비용입니까, 3억이?

네, 전체비용입니다.

홈페이지 관리나 전산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만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건비로만 말입니까?

인건비겠지요.

이 3억이 거기 위에 말씀드린 대로 센터장과 보육지도원, 상담원, 전산요원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3억인데요. 종사자 인건비가 한 8,100만원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교구전시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1억 3,600 정도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하고 운영비가 한 8,400 정도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 제가 여기에 들어가 본 지가 오래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질문 같은 것을 올리면 상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답변을 하는 전산요원이 그것을 쳐 넣는다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실 같은 것을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 거기에는 전산요원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겠지만 순수하게 다른…….

그렇게 하는 것이 종사자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억 1,700 정도가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 시설을 관리한다든가…….

그러니까 보육자료전시실이나 교육실이나…….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네.

제가 묻는 것은 어떤 질문이냐 하면, 홈페이지가 단순히 일선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고충이나 애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기능만 가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는 예를 들면 보육프로그램도 입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활동 지도해야 되는지, 도안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에 있고 육아상식, 놀이장난감에 대한 정보, 애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데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교재교구 심지어는 주간식단, 아이들한테 간식을 지급하는 주간식단에 대한 그런 메뉴도 입력이 되어 있고, 인력풀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를 구하고자 하는 원장이 사람 구한다 그렇게 하고, 또 나는 보육교사로 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정보링크까지 되고 요. 그 다음에 보육프로그램도 0세에서부터 방과후 보육까지 연령별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이런 매뉴얼들이 전부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전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육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에 있는 보육시설의 현황과 이런 사항들을 다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동되는 사항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여기 인력인 전산요원과 상담원과 보육지도원들이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어린이집에서 또는 어린이집협회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개발해서 보육정보센터 교육실에 와서 교육까지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딱 나누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관점은 뭐냐 하면,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보육에 관한 정보라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고 또 최신의 자료나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시킬 만한 어떤 내용들이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육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논문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다든지 또는 외국에 어떤 새로운 신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을 번역하는 서비스를 또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양을 늘려나가고 또 서비스를 충실히 하게 하는 그런 수요에 대해서 지금 정도의 홈페이지 관리비용만 가지고도 가능하냐,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예산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하면 또는 예산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늘린다고 하면 이렇게 충실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보다는 상당히 업그레이드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의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지금 이게 초보적인 홈페이지라고 할 수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제가 보고 왔어야 하는데 제 기억에도 주로 게시판기능, 예를 들어서 질문하면 대답하는 이런 정도의 기능인데 사실은 그 정도의 기능만 가지고는 정보센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관련된 논문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까지 커버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이 91년도인가 아마 만들어졌을 텐데 이때는 보육정보센터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기는 했지만 이런 인터넷기반에 의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이것도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도 보육정보센터를 다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서울시내 아마 몇 군데 안 되지요, 두 군데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서울시의 보육정보센터가 그야말로 센터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게 예산의 문제라면 제가 보기에 큰 예산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현장실무자들의 어떤 안을 받아서 조금 더 충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 하던 부분을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해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한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보육시설 보조해 주는 것이 국·공립하고 정부 지원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국·공립시설이 정부 지원시설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공립시설이 528곳이라고 그러는데 지난번 국·공립하고 정부 지원시설이 567개소로 또 이렇게 설명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국·공립시설은 우리가 구에나 시에서 설치도 하고 운영비도 지원하는 것이 국·공립시설이고 정부 지원시설 중에는 민간시설 중에서 법인단체가 하는 어린이집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하고 국·공립이 합쳐 있는 부분이 정부 지원시설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시설이 2,163곳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법인하고 개인하고 합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렇지요. 민간 속에는 다양한 주체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163개 시설 중에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 시설은 몇 개라고 설명이 나옵니까?

39개입니다.

그러면 개인은 안되고 법인만 지원해 주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에 지금 이 차가 39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민간인 중에 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인지, 그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자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업무보고서가 너무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더 물을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아 통합보육 실시에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추진계획에서 100명 이상 구립어린이집에 정원범위 내 10% 이상 장애아를 통합보육시킬 예정이시죠?

네, 그 중에서 구별로 한 개소씩을 추천을 받겠다…….

한 개소씩 추천을 받아서 10% 이상 장애아를 통합보육시킨다면 예를 들어 정원이 100명인 곳에는 10명 정도를, 그렇다면 만약에 정상아에 같이 통합시켜서 교육을 시키는데 정상아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은 여론조사는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바로 그런 걸림돌 때문에 이 장애아 통합이 서른 세 군데밖에 안 되고, 특히 구립시설은 굉장히 저희가 지원을 많이 받는데도 16개밖에 안 되고 있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별 한 개소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어머니들하고도 서로 합의가 돼서 한 번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동의하에서 추천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장들을 통합보육하고 있는 시설에 보내기도 하고요. 교사들도 보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합보육을 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우려하는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사실은 더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냐 하면 어려서부터 일반아이들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같이 생활하도록 하는 그런쪽에서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이 어린이집에 가는 장애아동은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애들은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는 애들은 상당히 경미해서 일반아이들하고 어울려도 큰 문제가 없고, 또 어려서 그렇게 어울려야 발달에 조금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들을, 장애아를 가진 어머니들도 그런 애들을 보내지 특수한 아이들은 보내지 않거든요.

왜냐 하면 평등사회를 이루는 데는 선진국일수록 이런 교육을 사실 시키고 있고 가만히 보면 그 장애아인 아이들을 정상적인 아이들과 같은 연령층에서 정말 어디가 부족하면 협동심을 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는 배울점도 많고 자기가 정말 건강하다는 것을 차츰 자라면서도 굉장히 실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교육은 참 좋은데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그것은 어린아이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왜 내 아이가 장애아하고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거부를 상당히 거세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정책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말 학부모들과 서로 연대해서 대화를 나눠서 그렇게 한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우리도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 끝까지 이렇게 시설비나 교구 설치비 정도를 많이 지원해 줘 가지고 시설장들이 그것을 갖다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장애아들을 받지 않고, 또 그냥 유야무야 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정책관님은 그것을 지켜보시고, 담당관님이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더없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한 가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