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승훈 의원 발언
승훈
강승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 제1차 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와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내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 조정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성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승훈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정에 관한 사항과 예산심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집행부를 지도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 우회도로개설 등 중앙지원 사업비가 대폭지원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특히 2001년 슈퍼밀레니엄 관광복권 연간수입액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정현안사업인 감귤경쟁력강화를 위한 감귤휴식년제 사업, 감귤복합 2차가공시설, 농산물 수급안정사업과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선 감척 및 어선원 실업지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정상의 집 평화센터 건립 및 제주평화포럼행사와 월드컵경기장건설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월드컵지원도로개설, 수해상습지개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중소기업자금 출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외 소외계층의 안정된 삶을 위한 복지사업과 정보화지원사업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우리도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유창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내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김영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예,
김영훈위원
서유창 기획관리실장님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는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다시 내용설명을 보고 받을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바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넘어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만식
오만식위원
그 전에 자료요청하고 싶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예, 예산안 심사 이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제주도체육회 2001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임직원 급여 및 여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제출하는데 있어서 지출선, 수령자, 수령일자 전부 명시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하기 번잡하면 원본가지고 오세요.
김영훈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내역,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해도 좋고 집행부에서 작성해도 좋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작년 12월달에 심사했는데 그때 삭감했던 예산중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시·군별로 도와 연계하여 출자, 출연, 기타 부담해야 될 금액 중 아직 부담하지 못한 것, 그리고 미국현지농장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사본, 사전집행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중 사전집행한 예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사전집행예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2000년도, 2001년도 시·군별로 도비 및 국고지원 배부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이영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김영훈위원
예결위 끝나서 내일 자료제출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시까지 자료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승훈
강승훈위원장
오후 2시까지 전 위원님께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이영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회기별 예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중복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이영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오후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전에는 세입부분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김영훈위원
공무원들 바쁜 시간에 여기에 와있을 것이 아니라 세입부분과 관련없는 분들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전 실·국 소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전에는 세입부분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영훈위원
세입과 세출은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한데, 하다보면 세입파트하고,
승훈
강승훈위원장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가 제출 안 되었는데,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특작과 미국현지농장 임대료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미국현지농장의 규모는 쉽게 말해서 몇 평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2,944평입니다.
오충남위원
이것을 매입할 때에는,
봉하
부봉하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전체면적을 묻지 않았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총 면적이 1만2,935평입니다.
오충남위원
매입시 매입가격은 얼마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죄송합니다. 오전에는 검토보고만 하고 오후에 질의할 줄 알고 자료확보 못했습니다.
오충남위원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자료마련이 안 되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질의·답변은 오후에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승훈
강승훈위원장
예, 오만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예산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한림소방파출소 청사 신축융자금은 지방채 승인받은 것입니까?
운성
현운성예산담당관
예, 승인받은 것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제출 안 했습니까?
운성
현운성예산담당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자료를 요청하면 서면답변서에 일부만 자료를 기재하고 일부는 빼 버립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자치재정과에 2급관사 매각수입 6억원과 제주의료원 매각대금 25억원이 있는데, 2급관사가 매각되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매각되어서 수입금을 잡을 것입니까?
승훈
강승훈위원장
자치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홍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급관사 매각수입은 지금 매각공고를 해서 2차에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예산에 편성된대로 6억원입니다.
홍가윤위원
낙찰금액이 6억원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6억16만7,000원입니다.
홍가윤위원
금년내로 입금되겠네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승훈
강승훈위원장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있습니다.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가 910억3,200만원인데 내시된 것은 876억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40억원이 과다하게 세입을 잡았다는 것인데, 40억원은 추가내시가 확정된 것입니까? 40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내시된 예산외에 더 지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 생각은 세출에 맞추다보니 허위로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관계는 연내로 예측이 가능한 사항을 세입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중에 40억원은 내시된 금액보다 초과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관계는 2000년 세입결산결과에 보면 내국세가 무려 4조원 수준의 세입 증가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는 6,000억 규모로 추가재원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로 추가배정분이 40억원 정도 다시 내시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추가배정분이 46억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봐서,
신정
강신정위원
실장님께서 솔직하셔야 합니다. 세출에 맞추다보니 내시 안 된 세입을 계상했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내시되어 추가로 배정된다면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때 반영해도 되는데, 그것을 이유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예산을 편성할 때 확실한 세입을 놓고 편성해야 하는데 세출을 놓고 세입을 편성하려니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서만 나오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건전 재정이 될 수 없습니다. 국고에서 내시 안 된 예산을 내시된 것으로 편성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세출에서 결손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아닙니까? 일반사업도 그렇고 일반가계도 그렇습니다. 수입될 것을 계산하여 지출 계획을 잡아야지 수입 들어 올 것이 없는데 지출계획을 잡으면 가계는 파산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지원하면 제2차 추경이나 제3차 추경에 반영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의료원 매각대금 25억원분은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매각해서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의료원 매각대금 25억원이 세입되었는데, 이것은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에 전산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국비에 따른 지원부담금 1억3,400만원이 있고, 또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계획으로 인하여 장비구입비 14억원해서 15억원, 그리고 호접란 현지농장 시설에 조금 지원하고, 소방파출소 청사신축에 9억7,000만원 해서 2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세입을 세출에 맞추었겠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주의료원의 재산은 부동산 아닙니까?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부동산으로 재산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재산에 상당한 재산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25억원은 전부 재산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대화 장비는 물품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현대화 장비도 좋은데, 부동산아닙니까? 정부에서 대체재산을 조성하라는 의미는 다른 재산이 아닌 그 재산에 상당한 재산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재산의 개념이 부동산을 팔면 꼭 부동산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장비나 의료원의 이것도 자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 재산이 되므로 대체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재산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대체재산을 조성하라는 것은 그에 상당한 재산을 조성하라는 것인데, 그에 상당한 재산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재산을 조성하라는 것입니다. 25억원이면 26억원짜리 재산을 구입하라는 것인데 전부 나누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구입했기 때문에,
만식
오만식위원
소방파출소 신축하는 것도 대체재산 조성하는 것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신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어디에 그런 규정이 나와있습니까? 모자란 것은 다음에 하겠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중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서귀포의료원에 의료장비구입 14억원하고..., 전산장비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행정행위이지 대체재산입니까? 그리고 소방파출소 건립하는 것도 대체재산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파트에서 하는 일이어서 그 내용까지는,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행위로 소방파출소 건립하는 것이 어떻게 대체조성입니까? 나중에 소방파출소를 매각할 수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소방파출소도 재산이 아닙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대체재산이라는 것은 경제적 용어로 그에 상응한 대체재로서의 재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소방파출소 매각 가능합니까? 그것이 대체효과가 됩니까? 나중에 모자란 10억원은 다른 재산 조성 계획을 밝히겠다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오만식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도와 서귀포시가 같이 월드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승인 계획을 보니, 금년도에 지방채 승인내역입니다. 95억5,000만원을 기채하여 서귀포시에 지원해야 합니다. 제주도에 기채승인은 95억5,000만원으로 되어있고, 서귀포시는 기채승인 되어 있는 것이 40억원입니다. 서귀포시가 우리보다 지방재정 여건이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똑같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도는 이번 연도에 기채를 많이 하고 서귀포시는 40억원 정도만 기채승인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현운성예산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예산담당관님이 기채하고 세입을 파악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운성
현운성예산담당관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데, 서귀포시에서 기채를 적게한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도에서 기채를 해서 지급합니까?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이유도 모르면서 95억5,000만원씩이나 지방채 발행하면서 서귀포시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님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까 강신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국고내시 안 되었는데 예산 계상하는 행위, 지방채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정확히 균형을 맞추거나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서 무조건적으로 기채하는 행위, 그리고 제가 파악한 것만으로도 사전집행예산이 13건이나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부득이하게 사전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가 명확하게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국가에서 교부된 경우에 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부담으로 13건 이상을 사전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집행한 내역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산담당관이 예산결산을 엄청나게 문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하려는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예산담당관에 대한 징계 결의안을 내고,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긴급 의사진행발언으로 동의합니다. 자꾸 지적해도 듣지 않습니다. 사전집행예산이 있으면 최소한 예결위원장이나 예결위원회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집행했다는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사접집행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도 안 하고 자료도 제출 안 하고, 너희들 한번 찾아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전집행예산이 분명 13건 이상 더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전집행 예산을 마구잡이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회가 용인하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7, 8대에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의회 동의없이 사전집행하는 것은 예결위는 물론 의회존립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행위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오만식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여러 위원님들의 세입부분 불합리성 지적과 세출예산 사전예산집행 등과 관련하여 문책요구 등 많은 의견이 개진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호성 행정부지사께서는 집행부를 대표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사과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영훈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부지사 사과를 받으면 예산심사에서 우리가 계수조정하는 파트에서 뭔가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과하면, 일단 계수조정과는 무관한 겁니까?
승훈
강승훈위원장
계수조정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오전에,
김영훈위원
사전집행이라든지 본예산 올랐던 것, 1회추경에 올리는 문제라든지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이 있다 말입니다. 편성상에 있는 문제를 지금 사과를 받아버리면 예산심사할 부분이 안 된다 말입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행정부지사님,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도의회에서 예산승인된 사업에 충실하게 집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여건변동과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업들이 속출하는 경우가 집행부입장에서는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예회관에 전국연극제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또 제주관광홍보 특산물전 행사참가 등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불가피 이 사업이 해외에 있는 사람과 연극협회와의 사전 약속된 사항이라서 그것을 이행하다보면 위원님께서 승인해 준 본래의 사업을 소위 목간전용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전용해서 차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본래의 사업추진이 되고, 새로운 사업의 여건변동을 의회에 호소하기 위한 방법입니다만, 이런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돌발적인 사업이 있으면 반드시 의회에 사전 양해를 받고, 양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불가피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회의 예산승인에 대한 존엄과 그에 따르는 집행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었으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오전에 자료가 지금까지 안 왔는데.
승훈
강승훈위원장
위원님들, 자료 전부 들어왔습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자료가 전부 안 왔어요. 제주도체육회 2000년, 2001년 급여나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국내·외여비, 하나밖에 안 왔어요. 급여밖에 안 왔어요. 제출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겁니까? 원본 가지고 오면 될텐데.
김영훈위원
사전집행예산의 경우에는 이거 한 건밖에 없습니까? 사전집행한 것을, 부지사는 두 건을 말씀하셨는데, 두 건 말고.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두 건은 사례를 들어서 한 얘기고 몇 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나온 거는 사전집행예산 자료가 한 건밖에 안 왔어요.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승훈
강승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제가 아까 두 건은 사례를 든 얘기고, 각 부서에서 목간전용 은 절차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목간전용 절차는 밟았습니다. 다만 이게 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어디가 뭐 된지를 집계를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시간을 주시면 사전집행에 대한 집계를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남위원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출연금, 출자 기타 시·군별로 부담해야 될 것이 환경시설과 하나밖에 안 왔네요. 감귤가공공장, 컨벤션 등등 여러 가지 수합해서,
승훈
강승훈위원장
문창래국장님! 미국호접란 사업내용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회예산, 김형수국장님!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승훈
강승훈위원장
체육회 지출예산은 내일 다룰 겁니다만,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기본적인 것은 제출했습니다만,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작성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농수축산국장님!
승훈
강승훈위원장
농수축산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오충남위원
세입에 14페이지 미국현지농장 임대료 해서 700만원이 세입됐습니다. 이 세입의 산출기초를 보면 평방미터당 재산가액을 1만945원으로 감정기준을 정해서 한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은 미국에서는 전체적인 평가로 해서 저희들이 놓은 거고, 미국에서 보니까 평당가격 산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놓아서 우리화 해서 평당가격으로 곱해서 700만원 나온 것 같습니다.
오충남위원
우리화 했을 때 평방미터당 재산가격이 1만945원이다, 이거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우리화 했을 때 한 평에는 3만6,118원이 됩니다. 이랬을 때 그렇다면 거슬러 올라가서 현지농장을 살 때 매입가격을 보면 총면적 1만2,935평을 12억3,300만원에 샀다 말입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입가격이 평당 9만5,322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수입을 잡은 것으로 계산하면 3만6,118원, 약 37.89%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감정가격은 평당 3만6,118원이고, 당시 매입할 때 평당가격은 9만5,322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7.89%밖에 해당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준 결과밖에 초래가 안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임대한 부지는 1만2,935평중에 6,100평만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연말까지로 했고, 현재 우리가 농가에 계약재배에 들어갔고, 한 25㎝수준이 되면 우리가 바로 수출해서 거기에서 육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 임대를 해준 겁니다.
오충남위원
글쎄 그 기간만 임대를 하더라도 감정가격은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울퉁불퉁하지 않고 그런대로 안정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 38%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감정가가 나왔다는 것은 그 당시 땅값을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의혹을 어떻게 풀거냐 이거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만2,935평중에 임대해준 것이 6,100평이다 이겁니다.
오충남위원
6,100평을 임대해 주면서 평당 감정가격이 3만6,118원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살 때는 9만5,322원씩 줘서 산 것을 지금 감정하니까 3만6,118원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약 38%밖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당시 매입할 때는 엄청나게 땅값을 많이 주고 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임시적으로 임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금년말이 되면.
오충남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장기임대라든가,
오충남위원
금년말까지 6,100평 임대해 주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여기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정가가 1년 했다고 감정가가 낮고, 2년 했다고 감정가가 높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시지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물가가 상승한다고 엄청나게 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감정가가 3만6,000원밖에 안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살 때 가격은 9만5,000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이 엄청나게 벌어졌다! 그러면 이 차액은 어디로 도망간 거냐? 돈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냐, 살 때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것하고 임대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박희수위원
구입당시에 감정가는 얼마입니까?
오충남위원
구입할 때도 감정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직접 거기에 가서 추진했던 농업특작과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직접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농업특작과장 윤창성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저희들이 작년도 11월 28일날 현지농장 1만2,935평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중에는 하우스시설이 2,944평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다만, 미국에서의 매매하는 제도는 우리나라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지만 미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없고, 에스코라고 해서 하나의 회사인데, 에스코회사에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모든 업무를 대행해 주는 제도하에서 미국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미국에서는 별도로 감정가다 하는 개념이 없고,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의 중재를 에스코로사에서 해주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105만달러에 사기로 합의되어서 매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매입한 것 인정했습니다!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예.
오충남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주는 데는 감정가격이 왜 산출됩니까?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한국하고 같은 상황으로 보면 어렵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미국에서는 현재 임대해 주는 제도라는 것이 감정가 같은 개념이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행대로 미국에서 저희들이 미국에 대해서 제주도에 앉아 있으면서 미국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현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하자는 대로, 또 변호사가 미국 현지실정에 대해서, 또 법과 제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러면 매입할 때 기준으로 임대도 그에 준해서 10% 내외의 오차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엄청나게 차이나게, 지금 매입할 때는 많이 줘서 땅을 사놓고 임대를 줄 때는 3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임대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변호사가 해결하는 겁니까?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그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미국에서는 감정가라는 제도가 우리하고 상이하게 그런 제도가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매입을 하거나 이번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철저하게 변호사하고 사전에 상의를 통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매매계약도 체결됐고, 임대계약도 체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빈 김이라고 미국에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미국사람입니까?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한국교포2세입니다. 한국실정도 잘 알고 있고, 미국현지법에도 능통한 변호사입니다.
오충남위원
잘 아는 변호사니까 우리제주도를 불리하게, 차액이 엄청나게 심하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그 변호사가 매입할 때도 개입했습니까?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미국에서는 소송이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매입할 때도 그 변호사 통했냐고요?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럼 매입할 때 그 변호사를 통했으면 살 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한 평에 9만5,300원씩 산 땅을, 작년 11월달에 샀죠? 금년에 임대를 줄 때는 3만6,000원씩 임대를 준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매입하는 가격하고 임대, 저희들이 임대는 1년동안 임대하게 됩니다.
오충남위원
산출기초가 금년에 임대해 주는 것은 평당 3만6,000원을 기준해서 거기에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임대료를 정했다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무슨 숨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승훈
강승훈위원장
김호성 행정부지사,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요지는 우리 재산관리조례에 임대료율계산이 총 재산가액에 50/1000으로 돼있습니다. 50/1000이면 평당 9만5,000원씩 샀으면 최소한 4,000원내지 5,000원이 평당임대료를 받아야 되게끔 조례상에나 규정상에 돼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은 우리나라에서의 관행과 법규정이고, 미국에서는 이러한 재산가액이나 이런 것에서 산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실무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 혹 이게 잘못되어서 집행된다 하면 이런 것은 사업집행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혜가 있느냐? 이게 또 뭐하면 본인에게 책임이,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거라면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1,167원이라는 액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에는 저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행정부지사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심판하기 전에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하는데도 일반 상식선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아까 재차 반복됩니다만, 살 때 우리나라로 평당 9만5,300원씩 산 땅을 그 변호사가 개입했고, 작년에 산 땅입니다. 지금 한 6개월 지났죠? 금년에 임대를 줄 때는 평당 3만6,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38%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에 문제가 있든지, 또는 의혹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지 밝혀지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10% 내외의 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38%의 수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야죠. 임대수입이 적게 반영된 같은 땅을 놓고 같은 변호사가, 제3자도 아닌 똑같이 당사자끼리 이루어지는 사항에 이렇게 차이를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위원님, 이런 부분도 참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평당가격으로 산출한다고 하면 2,944평이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105만불에 산 겁니다. 그리고 임대부분도 단기적으로 이번 하반기에 입식해야 되기 때문에 입식전단계에서 임대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만에 하나 장기임대과정이나 우리가 쓰지 않을 것을 산다든가 하면 물론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이런 부분은 추후에 이해관계에 관여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하우스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러니까 총체적인 겁니다. 105만불이 총체,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105만불, 12억3,300만원중에서 땅값은 얼마고, 하우스값은 얼마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총체적인 시세로 해서 우리가,
오충남위원
총체적인 매입가격이 그거 아닙니까? 12억3,300만원중에서,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은 시설비하고,
오충남위원
구분이 안된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구분이 안 되어서 총체적인 겁니다.
오충남위원
구분하지 않고 이런 무더기식으로 흥정하는 겁니까? 변호사까지 개입했다고 하는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리도 한 3개 부지를 선정해서 현지를 확인해서 매입한 겁니다.
오충남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네요! 아니, 땅 살 때 요즘, 우리도 보상할 때 토지 얼마, 하우스 얼마, 묘목 얼마, 딱 산출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미국 현지 가서 변호사한테 주면서, 땅 사는데 그러면 땅값 얼마, 하우스값 얼마, 산출하지 않아서 무더기로 105만불 줬다 이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중개부분에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산출되어서 우리가,
오충남위원
도청에서는 산출한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내용을 모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계약관계는 거기 자료부분에 한번, 다시 번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문국장님, 자세한 소명자료,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별도로 제공해 주십시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제출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도민들이 본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의혹이 안 갈 수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한번 자료를,
오충남위원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발견되면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있으면 풀어야 되고, 의혹이 아니라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께서는 어디가 잘못됐는지 분명히 느끼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만식
오만식위원
몇 가지 확인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해당되시는 분이 그 자리에서 답변만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월드컵 태권도하고, 베트남대회 참가 홍보, 지금 출발해 있죠? 스포츠기획단장 안 왔어요?
승훈
강승훈위원장
김형수국장!
만식
오만식위원
출발했죠, 지금? 25일날 갔잖아요?
박희수위원
27일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출발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행정부지사 제출한 제주도관광홍보 및 특산물전 행사참가는 어쨌든 이 예산서에는 437쪽에 나와있는 겁니까, 특별회계에?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예.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확인하는 거니까.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335페이지인데, 1월달부터 집행하고 있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생활체육지도사, 예.
만식
오만식위원
이중에 도비가 1,384만2,000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성경제인 해외교류지원, 이거 지금 해외에 나가있죠?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여성경제인은 25일날 출발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 예산 올릴 때 예산이 되면 가기로 했는데 자체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은 1원도 안 됐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가있죠?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다음에 여성외국어강좌, 지금 하고 있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몇 강좌 하고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4강좌 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원래는 당초 2강좌밖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는데, 왜 4강좌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사전집행하고 있죠? 다음에 한라산연구소운영관련 경비인데, 비전임계약직보수 1월달부터 주고 있죠? 한라산 관리소장, 안 나왔어요?
승훈
강승훈위원장
한라산, 안 나왔어요?
만식
오만식위원
다음에 자문위원수당 1회 지급되어 있고? 사무용물품 750만원 구입해 있죠? 1월 15일날! 다음에 백록담 담수화,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까? 수자원, 한라산?
박희수위원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승훈
강승훈위원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참석 안 했어요?
만식
오만식위원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승훈
강승훈위원장
환경건설국장, 어떻게 됐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외국에 나가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사업소장 외국 나갔어요?
만식
오만식위원
백록담 담수화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어쨌든간 환경건설국 소관예산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직, 성명 대고 말씀하세요.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속기록에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예산서를 올리면서 자기국에 예산이 왜 올랐는지 모르면 되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 장창도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예산심의 할 때 별도로 국립공원소장이 전부 했었는데, 이번에 회기전날 불가피하게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도 제가 답변...... 하지를 못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직원도 안 왔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제가 부임한지 10일 됐습니다만,
만식
오만식위원
조사·연구 들어가 있잖아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폐류동전용 지하수 고가수조 공사하고 있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자원연구소장
그것은 저희소관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언제 했어요? 4월 20일날 공사 시작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자원연구소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고가수조를 만들 계획없이 그냥 지하수만 개발해서 이용하려고 하던 것을 공사중에 이 고가전문인들이 고가수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증축에 불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좀,
만식
오만식위원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433페이지에.
종만
이종만해양수자원연구소장
예,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자원연구소장
공사는 당초예산이 7,000만원 올라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당초예산 7,000만원으로 공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자원연구소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부족분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자원연구소장
예, 부족분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것은 사전집행 안되겠네. 좋아요.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마라톤축제에 얼마 지급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어디 갔어요? 지금 대회준비위원회가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는데, 홍보물 다 나가 있고, 거기 논 팔아서 하는 것은 아닐 거고, 지금 집행이 됐다는 얘기인데, 마라톤축제에 얼마 지원돼 있어요? 내일 모래 행사하려고 홍보도 많이 하고, 논 팔아서 하는 것은 아닐 거고, 분명히 도청에서 돈 나갔을 거 아니에요?
승훈
강승훈위원장
스포츠기획단장도 안 나왔어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마라톤은 저희 관광문화국소관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현황파악이 안되니...... 전액 지원됐습니까, 아니면 일부 지원됐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마라톤축제는 8,5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지출되어 있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야간관광상품활성화지원, 액수는 작습니다만, 1,000만원 벌써 지급돼 있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1,000만원 추경 끝나야 될 겁니다. 지금 안 돼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관광상품은 4월 23일날 시작했잖아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자체에서 시작했고,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 올린 겁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지금 이거는 지원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이런 것들 업체자체,
만식
오만식위원
좋아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마라톤관계는 기정예산만 지출됐고, 추경 거는 지출이 안된 겁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다음 세계섬문화축제 야구전시관운영은 신규인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그것은 지원이 안 됐습니다.
박희수위원
집행했잖아요?
만식
오만식위원
거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실질로는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은 현재 안됐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안 돼있어요? 확실합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다음에 제3회 도지사배 전국주니어 골프선수권대회, 이거 왜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행사 끝난 건데 다시 증액되어서 올라옵니까? 희한한 일이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것은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스폰서도 받아서 광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타 용도의 예산을 조금 추가로 집행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어쨌든간 3월 30일까지 행사가 완료된 거란 말씀이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다음에 환경건설국장! 고성∼수산간, 확·포장사업은 이미 2억5,000만원 남제주군 기채로해서 제주도가 부담하기로 하고, 나중에, 예산반영하기로 하고 부담은 기채로 해서, 아니,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공사완료 된 사항이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금년 1월부터 차가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저것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에서 7억5,000만원 들여서 사업해야 될 건데, 남제주군에서 우리 당초예산에 7억5,000만원 올렸다가,
만식
오만식위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남제주군에서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끝났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끝났죠! 좋습니다. 다음에 관광문화국장, 전국연극제에 얼마 지원되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당초예산분만 지원됐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당초예산 얼마인데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1억5,000만원만 지원됐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당초예산만 지원해서 저 행사 가능합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추경이 끝난 다음에, 행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추경전에는 저희가 집행할 수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참고로 아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국고분에 대해서는 사전집행이 됐고, 지방비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집행이 안됐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하나의 사업에 지방비가 부담되게 되면 동일한 예산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근거 저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폐공신고보상금, 이것은 아직 안했죠? 광역수자원본부, 지하수 폐공신고보상금? 좋습니다. 하여튼 이정도 판단이 됐는데,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국에서 저한테 자료를 빨리 주세요.
승훈
강승훈위원장
오만식위원, 다 끝났습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예.
오충남위원
아까 해외농장 관련해서는 17시정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승훈
강승훈위원장
소명자료를 오충남위원님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에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공사 62억원이 돼있는데, 국비 42억원, 도비 20억원 돼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희수위원
예산을 정상적으로 세입으로 잡고 정상적으로 세출해야 되는데, 이 예산 20억원이 형식은 도비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년도 12월 28일인가 국고가 20억원 내려온 것을 국고를 갖다가 집행이 안되면 반납해서 다시 교부를 받든가 해야지, 이 예산은 변칙적으로 세입으로 잡았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355쪽입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0억원관계는 작년도 12월 28일날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8일경에는 3차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지 못해서 금번에 예산을 잡게 된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보면 국비 20억원을 갖다가 잡수입으로 잡아서 금년추경에다가는 다시 도비가 나가는 것같이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20억원 예산이 상당히 우리도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국고반납을 안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지, 그러면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비 내려준 것들에 대해서 집행잔액분에 대해서 전부 이런 식으로 반납하지 않고 변칙처리해서 잡수입으로 잡아서 다음 예산에서 시·군비로 쓸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대한 변칙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원칙적으로 한다면 20억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박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이 국고로 반납되면 국고에서는 불용처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아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박희수위원
국가에서 첨단교통 모델도시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국가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하는 건데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되어서 내려오도록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 말씀이 맞고, 다만 이것이 작년 12월 28일날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적으로 조치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것을 만약에 반납한다면 국가에서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만부득이 잡수입으로 처리한 사업입니다. 물론 회계질서로 말씀하신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한 20억원을 도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낫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우리도에서 시·군에 내시해 주는 예산들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보면 12월 연말 되어서 내시해 주는 예산들이 있다 말입니다, 도비들.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법적으로 잡수입으로 잡아서 다음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럼 이 건만 유일하게 생긴 겁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연말에 3차추경이 끝난 연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은 외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국고내시가 내려올 때는 사전에 실무자끼리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예측되는 부분 아닙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박희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그 회계연도에 마무리 지어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거 잡수입으로 잡아서 그 당시 시로는 안 내려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서라도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불법적으로 해버리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행정부지사, 말씀하시겠습니까?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제주시 첨단교통 모델도시건설사업은 총 예산이 183억4,500만원입니다만, 국비예산이 63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도 집행하다보니까 작년에 집행해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왔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것을 금년예산으로 잡아주겠다고 해서 작년예산이 통과한 후에 왔기 때문에 일단은 어찌보면 이월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과목이 없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다가, 여러 도시 하다가 잔액을 저희들이 절충해서 애쓰게 가져온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28일날 내시가 안 됐으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잡힐 건데, 그 시간을 놓치다보니까 일단은 추경에 잡히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런 것은 감사원에서 감사 나오면 지적사항은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첨단모델도시가 여러 도시라서 기회예산처에서 한번 몇 천억원이든 잡게 됩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다 보면 못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포착해서 절충을 벌여서 예산을 따옵니다. 따오는데, 작년 이 예산이 이미 지나버리니까 양해를 구해서 따주면서 2001년 예산에 잡은 것이기 때문에 다소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정확한 과목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면은 있지만 바로 이런 예산을 우리가 많이 따와야 제주도가 풍요로운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까? 어긋나지만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예,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렇죠. 어긋나기는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내려오면 이런 것 지적사항에 해당이 안 됩니까?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이것은 전국적인, 또 국가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국가에서도 인정해준 예산을 금년에 잡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타 시·도로 인정된 사업이라서 문제는 없는데, 원칙적인 의미에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운 예산편성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봉하
부봉하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우리도에 부임하신지가 1년여,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만으로 11개월, 년수는 1년이 맞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사업비들이 어떤 행정편의적인, 선심성같이 비춰지는 예산들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우리상임위원회별로 이 내용을 보면 전체금액이 약 한 33억5,000여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우리 예결위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언론에 보면 우리의회의 상임위위원장끼리의 어떤 약속이다, 상임위에서 다뤄진 예산은 예를 들어 삭감이 된 예산을 증액시킨다든지, 또 마음대로 삭감시킬 수 없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세워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우리 제주도발전을 위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이번 예산편성에 즈음해서 이런, 이런 방침으로, 이런 이런 내용으로 편성됐다는,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우선 도정역점이라든가 현안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나 중앙지원사업비가 대폭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고, 감귤을 중심으로 하는 1차산업이라든가 관광산업 등에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를 했고, 다음에 지역경제활력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확대·추진하고, 다음에 소외계층의 안정된 삶을 위한 복지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심성 문제는 보는 시야에 따라서, 보는 부분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한 그 예산편성자체가 지역경제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하는 특징으로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제가 일부 도민사회에서 지적되는 여론과는 다르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여기 하나, 설명서 109페이지, 이거 어느 분이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승훈
강승훈위원장
세입부분입니까? 세입부분만 얘기하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세입부분만 얘기해야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도예산, 시·군 부담금에서 미확보 된 것, 무슨 얘기냐 하면 내기로 한 것을 시·군이 안낸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광역폐기물 소각장건설에 서귀포시가 12억200만원 안낸 겁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다음에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조성에 6억1,000만원 부담하기로 한 것, 세입 됐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번 추경에 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확인해봐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심사하기 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실·국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만식
오만식위원
10분만 정회하죠.
오충남위원
자리 정리하고 10분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실·국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순서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충남위원
공보관실만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전부 묶어서 하도록 합시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행자위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봉하
부봉하위원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109페이지를 보십시오. 국외여비로 정보화선진지해외연수 500만원, 정보화해외연수 1,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정보화선진지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녀오셨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당초 예산서를 보면 정보화추진 민간인해외여비로 1,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도 정보 선진국으로 평이 나있는데, 동남아에서 오히려 정보를 빼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오는데 우리는 또 해외로 자주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해외연수를 어떤 분들이 갑니까? 무슨 단체라든가 아니면 개인입니까?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정보화해외연수관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정보화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본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 산업에서 감귤산업, 그리고 관광산업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도의 발전방향이라는 것은 정보화쪽, IT산업이라든가 BT산업, 이 부분이 가장 유망하고 촉망받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적 산업이고 이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제주도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적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정보화 섬이라는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적으로 참여하는 교수 몇 분과 그 다음에 도의회의원님, 그리고 기자분들 몇 분으로 해서, 선진지는 연초에는 동남아를 다녀왔습니다마는 가장 앞서가는 곳이 구라파의 노르웨이와 같은 북구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몇 분을 보내서 발전방향이라든가 추세를 파악하고 정보화의 선진기술을 얻어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보니까 500만원에 두 사람인데.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공무원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민간인은 아까 말씀한 대로,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전문 교수하고 의회 의원님, 언론계에 계신 분,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이 갔다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한수
현한수감사관
감사관 현한수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87페이지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도정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심사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봉하
부봉하위원
몇 년만에 한 번씩 입니까?
한수
현한수감사관
3년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ISO 9001인증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수
현한수감사관
ISO 9001 도정품질경영도입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의 사무혁신과 경영제고를 위해서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시간과 비용개념을 인식하는 경영마인드제고를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되어서 행정중심의 공무원사고에서 고객중심의 사고기반으로 전공무원의 경영마인드로 인식이 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런데 일반회사면 좀 이해가 가고 그렇습니다마는 ISO 9001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3년만에 한 번씩 받게 되면 준비를 하는 과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사실은 업무에 바쁜데 이것을 준비하는데도 땀이 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ISO 인증을 받아서 행정적으로든 도가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한수
현한수감사관
개선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처리절차 기준 등을 표준화한 1,170개 주요업무단위에 대한 자기사무자율편람을 제작해서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고 있고 또한 이에 따라서 주민만족도조사를 1년에 한 번 실시하고 있고 부서별 품질경영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94개팀이. 이분들이 개선과제를 161개 과제를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노인 이·미용료 지급개선, 예를 들면 옛날에는 티켓으로 사후 정산하는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바로 본인통장으로 가는 사항이라든가 공보관실에 정기간행물등록기간 기간연장을 조정하는 문제 25일에서 15일로, 그리고 공무원학비보조수당 지급을 개선했습니다. 분기마다 영수증을 첨부하고 재학증명서를 첨부했는데 연초 1학기 때 그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그것으로,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ISO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상당한 도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연속해서 계속 3년에 한번씩 받아나가야 되는 말씀이지요?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자치경제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자치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43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436페이지 상단에 보면 서귀포매일시장정비 아케이트지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서귀포매일시장은 재래시장입니다. 아케이트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시설은 타시·도에도 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자동개폐식으로 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래서 몇 미터 아케이트 시설을 해 놨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알고 있지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아주 서민층, 시골 할머니들이 채소라든가 어류 종류, 바구니에 들고 와서 길가에 앉아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지붕을 씌워주는 사업인데, 그렇게 함으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그 장소에서 장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서귀포에 오면 야간에 특별하게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서귀포재래시장으로 가보자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시장에 가서 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도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자기들도 돌아가게 되면 시장에 이런 설치를 하도록 권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1억원이 삭감되어서 접수되었는데 그렇지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국장께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매일시장 정비계획은 43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5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14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14억원은 중앙에서 지사님께서 노력해서 7억원 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서귀포시에서 5억원, 도에서 2억원 이렇게 해서 14억원을 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12억원이 투자됩니다. 국비교부세가 전체 14억원이 확보되는데 금년에 7억원 내년에 3억원 이렇게 되고, 내년에 서귀포시에서 3억원 하고 기타 다른 재원에서 12억원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이후에 12억원, 이렇게 해서 거기에도 교부세 4억원, 시비, 기타 이렇게 해서 43억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4억원이 필요한데 도에서 2억원을 꼭 지원해 주어야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서 반응이 좋으면 제주시까지 확산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서민층을 위해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자치경제국장님! 119페이지 새마을회관건립사업 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5억원이 지원되면 새마을회관이 완성된 회관으로 매입이나 뭐가 되는 것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하는데 총21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확보가 8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것이 11억5,000만원인데 11억5,000만원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억원인데 지난해에 교부세로 왔습니다. 그래서 5억원하고 또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5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20억원 확보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앞으로 이것을 하면 새마을 도단체회관은 종결되는 것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매해 지원되는 건립기금은,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그것은 연 1억2,000만원씩 5개년 동안 6억원 지원이 끝났습니다.
오충남위원
끝났으니까 이제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다음 지원이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20억원으로 회관 구입이든 건립이든 되면 더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다음 123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조천만세동산, 제주해녀항쟁 1억원씩 별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제주도에 3대 항쟁이라면 어디 어디 말하는지 아십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조천, 구좌해녀항쟁, 중문항일운동 이 세 군데,
오충남위원
법정사 이것이 제일 먼저 입니다. 무오년 1918년 10월 5일 일어났고 조천 만세운동은 1919년입니다. 그렇게 3대 항쟁이라고 하면 다 1억원씩 본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천하고 해녀항쟁만 1억원씩 올라오고 법정사는 안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당초예산은 1억원씩 해서 올랐는데 조천만세동산하고 구좌해녀항쟁은 북군에서 군비 2억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담원칙이 도비 50% 군비 5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1억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군에서 1억원씩을 삭감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원을 추가로 해 주어야 4억원으로 금년에 공사가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법정사도 도에서 1억원을 주고 시에서 1억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도 예산지침상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1억원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만약에 서귀포시에서 1억원을 더하면 1억원을 추가로 다음 추경에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다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하도록 해야 서귀포시에서도 그것에 맞추어서 시비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서귀포시에서 금년에 1억원을 더 부담하고 도에서도 부담해서 4억원으로 할 사업계획이 확실히 서서 그것이 오면 하겠는데 현재 오지 않았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다음 추경 때, 10월 경이 되겠지요? 법정사도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도비로 확보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렇게 해야 시에서도 사업계획을 짤 것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좋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신정
강신정위원
기획관리실장!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지금이야 느끼는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우선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상당히 씁쓸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사실 우리 도세가 너무 약하고 예산을 아주 효율성 있게 그러려면 우선 경중도 따져야 하고 선후도 따져야 되고 지역의 균형발전, 도민복리 전체도 생각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서 보니까 상당히 그런 균형이 잃어버렸다, 예를 들면 우리 도에 필요한 기금이 있어요. 아까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금 형성할 분야가 18종류가 됩니다. 재해구호기금부터 시작해서 18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례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금조성 하기로 하고 다섯 종류는 한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기온으로 해서 엄청나게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통세의 0.8% 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금도 그렇고 재해구호기금도 법적으로 0.5% 하기로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하느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사상최대로 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를 대비해서 법적으로 조례로 딱 정해 놓아서 하도록 한 사항을 무시했습니다. 공직에서 준법정신에 앞장서야 할 분들이 이것을 제껴 놓고 무려 제1회 추경에는 자체수입만 79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자료 보니까. 그런데 76%는 전부 민간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사회단체에. 일회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도 시대적으로 잘 생각해야 된다, 이제는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조를 해 주면 경쟁력이 상실됩니다. 자구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자구력을 갖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어야 되고, 이런 데 할 돈이면 기금에 적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전부 무시한 것이 과연 예산서냐? 저는 의원이라기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저도 1년에 몇 억원씩 세금을 내는 사람이지만 이게 뭐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금, 최소 기금은 먼저 적립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균형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왜 법으로 이렇게 하기로 해 놓고도 무시하면, 이 기금을 지금까지 다섯 종류는 한 종류도 안 했는데 다 없애버리지요? 조례를 바꾸지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지 않으면, 공직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것입니까? 준법정신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 다 폐지합시다. 예산도 제멋대로 해서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다 줘버리고, 예산서라고 해서 골치 아프게 봐보아야 기분이 나쁩니다. 나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종 기금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잘못 갔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재해구호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조례라든가 근거에 의해서 보통세 0.5%, 0.8% 정도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한 사항인데, 현재 적립이 안된 것이 아니고 2001년 4월말 현재 재해보호기금은 52억9,700만원 적립했고 재해대책기금 17억5,300만원, 재난관리기금 4억7,600만원 해서 3개 합계 보통세 평균 0.8%가 전액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실무자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농어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금년에도 농업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기금 1,000억원씩이나 하겠다고 해 놓고 찔끔 하고, 이것도 의회에서 얘기하면 안 합니다. 그리고 해외채를 냈는데 그렇게 해서 해외채 이자가 많아서 이것도 만일 못 물게 되면 해외신인도 잃어서 부도내려는 것입니까? 이것도 의회에서 그만큼 목이 터져라 하니까 찔끔 이 정도입니다. 전혀 안한 것이 다섯 종류입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재정형편상 못하는 부분도 있고,
신정
강신정위원
재정형편상 못하면 왜 60억원을 민간단체에 주느냐 이거예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그래서 하반기에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이 되어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보충하든지 충분히 적립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다 됩니다. 금년에 민간사회단체에 60억원이나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이 기금이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보다 경미한 사항입니까? 민간사회단체가 1,2억원 아닙니까? 어쩌면 자구력 잃어서 안좋은 사항 아닙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하반기부터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기금을 충분히 축적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승훈
강승훈위원장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신정
강신정위원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복리증진에도 기여를 해야 되는데 시·군자치단체이전, 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나는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시는 인구가 많고 또 인구 적은 데가 있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복리증진 되려면 인구비례로 한다든지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일부 어기는 사항은 뭐 하지만, 어떤 룰은 정해져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예산을 보니까 룰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몽땅 가고 어떤 데는 안 가고, 그러면 이것은 도민입장에서, 담세하는 도민입장에서 안 좋은 것입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을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특정한 기준보다는 시·군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중앙보조사업으로 해서 국고가 8,90% 차지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지방비가 같이 가는데 저희들 자료를 보면 제주시가 조금 타 군에 비해서 적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군하고 차이점은 시·군은 1차 산업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감귤이라든가 당근 이런 1차 산업 중심의 보조가 많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주시보다는 더 많이 지원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균형을 잡는데는 인구를 먼저 감안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세금을 내니까 그 만큼 세금 낸 축에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세금은 많이 내는데 엉뚱한데만 해 버리면 세금낸 사람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룰이 없으면 굉장히 서글픈 일이 아니냐, 담세하는 입장에서 서글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어느 정도 기초 룰은 잡고 해 주고, 국고절충관계도 그런 차원에서 국고 절충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사항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고 앞으로 4개 시·군의 공통사항이라든가 사업이 있으면 균형을 유지하고 다만,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해서 하는 것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런 일정하게 룰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보니까 새마을회관인데, 제가 새마을회관 하지 말라, 나쁘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새마을회관 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주도가 회관에 물들었는지 전부 회관입니다. 저는 회관 자체 짓는 것을 나쁘다 하는 생각이 아니고 사후관리, 운영관리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집을 크게 짓는다는 것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월드컵경기장 짓는데 일년밖에 안 남았지만 좋다 이겁니다. 문제는 거기 사후관리를 해서 수익성이 안되면 저것 때문에 서귀포재정이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관리 안 할 수 있습니까? 관리해야지, 인건비 나가야지, 관리비 나가야지, 감가상각비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다, 도의회에서도 예산 지원할 때 상당히 그런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한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전부 회관이다 이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자치경제국장 한번 가보세요. 마을마다 마을회관 있습니다. 해안변에 가면 해녀탈의장인가 전부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돈 투자해 놓고 엉망이 된 곳이 많습니다. 활용도가 전혀 없다, 활용도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이용을 안 하니까 수리를 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도 전부 회관입니다. 농업회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마을회관, 회관을 짓는 자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현재 있는 집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사고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가까운 예로 중소기업지원센터 있는데, 그것으로 예산서 나중에 나오는데 관광명품관 활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관광명품관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지사관사 매각공고 낸 것입니까? 매각 할 것입니까? 그것도 회관 하나씩 사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사관사는 지사는 나가고자 해도 팔지 못하니까 못 나간다, 그러면 새마을회관 유치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매일 회관 회관 해서 서로 경쟁하다시피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제주도 재정만 좀먹는 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려하게 회관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후관리, 인건비, 앞으로는 세계화시대 경쟁시대 아닙니까? 알차고 내실 있게, 그 뒷받침이 바로 예산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회관 짓는데 그렇게 해 버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구력도 잃어버리고 또 사후관리 하는데 예산을 다시 쏟아 부어야 하고, 각 마을회관이나 해녀탈의장 지어 놓은 것들 보세요. 얼마 만큼 낭비입니까? 아주 소모성이다 이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건설적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뭔 식입니까? 그래서 새마을회관도 5억원, 어려운 재정을 쓸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중소기업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지사관사를 이용한다든지 바꿀 생각 없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회관 관계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12월 26일 특별교부세 5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원을 쓰는 것이고 이것은 이런 차원입니다. 전국 16개 시·도중에 제주도를 포함해서 6개 시·도가 새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6개 시도에 5억원씩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회관을 구입해서 여기에 임대사업이라든지 자체 수익사업을 해서 새마을운동단체를 운영하고 시·군단체에 지원도 해주고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신정
강신정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 별로 하는 일도 없던데 거기 이용하지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중소기업센터는 전부 임대가 되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중앙에서 5억원 내려온 것 말고 자체부담도 몇 억원 있지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자체부담은 8억5,000만원이 되어 있고 5억원이 작년 연말에 내려왔고 새마을중앙회에서 5억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신정
강신정위원
국장 아까 제가 말씀한 취지 알지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집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후관리에 엄청나게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데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앞으로는 회관이 없습니다, 이 이후에는. 제주도가 이만하면 세계에서 회관이 제일 많은 곳이 되니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잘 아는 것이 아니고 실천을 하십시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승훈
강승훈위원장
예, 홍가윤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예산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것인데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축산진흥원 있는 땅이 어디 땅입니까? 산림청소관 땅입니까? 거기 임대료 안 갚은 것 있지요?
운성
현운성예산담당관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아닙니다. 거기 산림청 소유재산이 있어서 임대해서 쓰는 것인데 91년부터 임대료 자꾸 독촉이 오는 모양이던데,
운성
현운성예산담당관
축산진흥원 땅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으니까 빨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근래에 들어서 산림청에서 임대료 1,700 몇 십만원 달라는 공문 받은 사실 없습니까?
운성
현운성예산담당관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우리가 산림청이든 어디든간에 중앙부처에서, 임대료이기 때문에 아마 요즘 산림법이나 임대료 내는 규정이 바뀌어서 근래에 들어서는 안 내는 모양입니다마는 그것을 안 내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 법에는 임대료 갚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임대료가 지금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옛날 임대료를 갚아야 되는 그런 시기에 발생된 임대료를 지금까지 안 물어서 지금 자꾸 독촉이 오는 모양인데 아마 축산진흥원에서 임대료에 대해서 해마다 예산부서에 예산요청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승훈
강승훈위원장
축산진흥원장 답변하세요.
홍가윤위원
그러면 축산진흥원장이 말씀해 보세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전창익입니다.
홍가윤위원
축산진흥원 부지에 산림청 소유 부동산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게 견월악 위치에 말을 키우는 곳에 문화재로 지정된 땅입니다. 산림청 땅을 86년부터 임대를 했습니디마는 그때까지는 무상 임대하다가 92년도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물게 됐는데 92년 2개년을 임대료를 못 물었습니다. 그 땅이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는 문화재 땅으로 주겠다, 그 대신 임대료를 주면 문화재로 쓸 수 있도록 무상 임대한다고 얘기는 됐습니다마는 2개년 임대료를 못 물어서,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독촉이 자꾸 옵니다. 이게 제주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임대료를 안 물도록 하는 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94년부터 안 물게 되었습니다.
홍가윤위원
독촉 오는 것이 그 전의 임대료 아닙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한 2년 동안,
홍가윤위원
도청에서 근 5,6년 이상 임대료를 안물고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1,700몇 십만원인데, 해마다 축산진흥원인에서 도에 예산요청은 안 해 봤습니까? 임대료에 대해서?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산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자금 관계상,
홍가윤위원
예산담당관께서는 이제야 그 자리에 가니까 작년 재작년 요청했던 것은 몰라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해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우리가 중앙부처에 줄 것은 주고, 우리가 이렇게 성실히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주시오 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 오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님!
승훈
강승훈위원장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홍가윤위원
간단한 것이니까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106쪽에 보면 도정역점시책사업추진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4,000만원 계상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4,000만원에 1,000만원을 더 보태서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본예산보다 1,0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그러면 본예산 때는 예산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예산부서가 바로 거기니까 그럴 리는 없을 테고, 어째서 본예산보다도 추경예산에 더 많이 요청합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비 관계는 풀적 성격의 사업적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타실·국에서 소관되지 않는 사항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집행은 않고 각실·국에서 필요한 경비를 요청할 경우에 지급하는 사항인데, 현재 3,000여만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연말까지 5,000만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홍가윤위원
벌써 5,000만원은 집행되었다는 것입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3,000만원 정도,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좋고, 민간위탁금에서 111쪽에 보면 국제게임멀티미티어 축제보조가 있습니다. 사업체 선정이 되었습니까? 정보화담당관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이벤트 전문업체인 라이센스 보유사 KDK이라는 회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홍가윤위원
위탁하는 것입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홍가윤위원
이런 아이디어는 제주도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국제게임멀티미디어축제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업체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느 쪽에서 먼저 요구한 것입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이 관계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게임멀티미디어축제라는 것은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 게임기 비슷한 것입니다. 오락 게임으로 활용을 하다가 네트워크가 고도로 발달되다 보니까 고도의 지능이나 창의성 있는 게임으로 발전되어서 전세계적으로 10대 20대에게 굉장히 각광받는 사업입니다.
홍가윤위원
전세계적으로 개인이나 게임을 하는 단체든지 간에 자기 집에 앉아 있으면서 또는 자기 사무실에 있으면서 여기에 연결시켜서 게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컴퓨터바둑 두는 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세계 각국에 자기 사는 데서 전부 컴퓨터로 게임을 하다보면 제주도에 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해서 예선을 거쳐서 본게임은, 결승전이나, 한국의 경우는 128강을 만들어서 128강이 되어야만 제주도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128강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대충 몇 명 정도 입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인원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홍보면에서는 자료에 보니까 6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데, 60만명이면 대단히 제주도를 많이 홍보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홍보면에서는 저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그 사람들이 단1,000명이라도 올 수 있어야, 결승전에 제주도에 와서 게임을 할 수 있어야 제주도 경제가 살아나고 모든 면에서 좋을 텐데 혹시 제주도에 한 사람도 안 와서 집에서만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주도에 와서 결승전 붙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128강을 한다면 약300여명 정도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에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게임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홍보하는데는 참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예산을 보니까 6억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2억원 부담하고 나머지는 4억원을 협찬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6억원을 투자해서 홍보적인 효과는 좀 있지만 제주도에 천명도 안되는 사람을 유치시켜서, 그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돈을 얼마나 풀고 제주도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치경제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123쪽 민간자본보조에 서민생활불편사항해결등 해서 자그마치 5,000만원도 아니고 5억원 계상되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업무가 주민과의 대화, 현장 대화,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건의하는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알다시피 저소득층, 결손가정, 불우 청소년 이분들의 자립능력배양하고 또 서민들이 살고 있는 서민불편사항, 상하수도라든지 교통, 쓰레기 이런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사업비로 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정설명회 같은 데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것을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했는데, 사실 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그마한 것들, 제주도 전체에 하려면 5억원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런 예산이 추경까지 하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만들어 있는 기금조성도 못하는 입장에서, 꼭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바로 선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점은 있지만, 꼭 필요하기는 한 돈인데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사항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선심성 냄새가 풍기지 않느냐 남들 보기에. 그런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았습니다. 1,2급관사는 재산취득을 하고 있는데 2호관사 처분한 돈으로 대체하는 재산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구입되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지금 구입이 안되었습니다. 오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호관사가 6억16만7,000원에 낙찰되어서 6월에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들어와야 1,2급 관사를 구입할 것입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이 1,2급 관사에는 누가 살 것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지사님하고, 2급관사는 기획관리실장이 살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요즘 공관파티니 뭐니 하면서 말썽이 많은데 공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처분할 것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공관은 지난번에 매각하는 것으로 도의회에서 승인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위원님 여러분께서 매각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문화 전시공간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충남위원님 있습니까?
오충남위원
없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봉하
부봉하위원
자치경제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13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2001제주과학축전행사지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주과학축제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제주과 학축전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는데 아주 성과가 좋고, 왜냐하면 제주도는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자라나는 제주도의 과학영재들을 위해서 이런 과학축전을 열어서 실제 과학에 대한 기회를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국비 3,000만원, 도비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비 5,000만원, 도비에서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주체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주체는 제주도하고 한국과학문화재단, 교육청, 제주대학, 산업정보대학 이렇게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3,000만원이 많이 계상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오히려 지원을 도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지난해에도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도 도교육청 예산사정상 안되고, 이것을 안 해버리면 제주도의 어린 학생들, 과학영재를 키우는데 소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 도가 직접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다음 밑에 쪽,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방안연구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제주도내 중소기업이라면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몇 개 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주도내 중소기업, 일반도소매업 전부 해서 3만7,00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3만7,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용역비는 어디에 국한시켜서 용역을 하느냐,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위원님,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내 중소기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이 있는데 이러한 중소기업이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품목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래서 세계화시대에 우리가 중점으로 육성해야 될 것, 이런 정책을,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용역기관은 어디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용역기관은 제주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렇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신정
강신정위원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 읍·면·동장 선진외국비교시찰 45명 가는데 도에서 직접 읍·면·동장을 데리고 시찰 가는 것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장은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신정
강신정위원
기초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1인당 200만원씩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50% 해서 4,500만원, 해당 시·군에서 50% 부담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주체는 도가 해서 가는 것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도가 주체로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군자치단체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사업은 시·군에서 된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런데 읍·면·동장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를 질문하느냐 하면 이게 도라는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장은 시장·군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심쓰는 것이 낫지 도에서 한 다리 걸쳐놓아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의 위상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시·군하고 도가 잘 조율이 안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월권해 버리면 시장·군수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선진지 보내면 보냈지 왜 도에서 관장해서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명목상으로 주든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알아서 해외시찰을 가든지 뭘 하든지 하지 왜 도에서 딱 예산에다 읍·면·동장 해서, 도가 읍·면·동장하고 상대하는 곳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말씀을 안해도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장도 도의 도정시책을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도정을 중개해 줍니다. 그리고 시·군정도 마찬가지로 해주고,
신정
강신정위원
시장·군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지침을 내려서 시장·군수 보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라고 해야 위상이 될 것 아닙니까? 시장·군수가 할 일을 도에서 하니까 시장·군수가 보기에는 저 사람 표 얻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아닙니다. 국비를 가지고도 우리 도청공무원 시·군의 공무원들이 같이 해외여행 다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를 가지고 읍·면·동장,
승훈
강승훈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홍가윤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435쪽에 항만근로자복지시설에서 비품구입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복지시설할 때 시설비보조한 것으로 아는데 시설비를 보조해 주면 거기 비품까지 사주어야 합니까? 책상까지 사주어야 되는 것인지 몰라서.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그렇습니다. 항만근로자들이 어렵고 자체 부담능력이 없어서 총4,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2,000만원, 자체에서 2,000만원 해서,
홍가윤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놀이방도 있고 간이음식점도 있고 세미나실도 있는데, 세미나실이야 돈 안나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간이음식점 같은 것은 구내식당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경영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 내에 식당같은 것도 있는데.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항만근로자복지회관 비품구입비는 저쪽에 항만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회관 해수사우나 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홍가윤위원
근로자종합복지시설은 해수사우나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그것이고요, 비품은 항만근로자입니다.
홍가윤위원
성산은 지난번에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비품구입비는 성산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성산이나 항만,
홍가윤위원
저는 해 주어도 좋고 안 해 주어도 좋은데, 회관까지도 만들어 주면서 거기 책걸상까지 사주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잉크도 사주고 볼펜도 사주지,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항만근로자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홍가윤위원
아무리 어렵더라도 월급을 안 받고 합니까? 요즘 항만 하역료라든지 상선료가 얼마나 비싼데, 자기네가 얼마든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더 질의사항 있습니까?
홍가윤위원
마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그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실·국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실·국, 사업소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만식
오만식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226쪽을 보게 되면 표고재배단지조성 1개소 국비 2,616만원해서 3,400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삼다표고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지정되게 된 근거하고 지금까지 지원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알았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다음에 농수축산국장 물어볼 게 많으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250쪽 농업인회관 건립비 보조해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계속 문제되다가 우리 의회에서 도유재산관리계획이 안되니까 다른 데로 가서 하시는 모양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연삼로 쪽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남동741-1번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확정이 되는대로 바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거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지금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부지확보한 경비는 어디서 인출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우선 국비절충과 동시에 자부담을 해 나가도록 해서, 농민단체들과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니까 부지 확보하는 소요재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부지확보가 되어서 기본설계가 되면 2개년 사업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아니, 부지확보재원이 되어 있느냐 말씀입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자부담 부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확인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고 모금과정에 협의를 마치는 단계에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부지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설계할 수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부지확보가 사실상 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마찬가지라는 증거를 가져오십시오. 확약서가 있는지, 통장잔액을 가져오시던가 그 번지에 대한 협의내용을 가져오시던가,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땅도 없는데 어떻게 실시설계를 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계수조정할 때까지 가져오십시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승훈
강승훈위원장
그리고 예정지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다음 251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감귤 적정생산 참여 우수단체지원인데, 설명 좀 해 보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선 감귤휴식년제라든가 금년도 감귤대란의 위기를 맞이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우수한 농가들, 또는 작목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작목반에 주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가나 작목반. 작목반 단위로 감산운동이 펼쳐지기 때문에,
만식
오만식위원
몇 개 팀에 어떻게 시상하겠다는 것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이 한 것은 우수단체 및 작목반을 선발해서 최우수 1개소, 우수 2개소, 장려 2개소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253쪽 민간자본보조에 감귤대체과수지원, 자꾸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귤이 집약화되어 가고 그 다음에 그동안 정부지원 메뉴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수에 대한 유통개선하고 품질고과쪽에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감귤집약화도 막고 농업구조관계에서도 소위 단품목 소량생산 체제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최저 계상을 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지원받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단감이나 배, 키위 등 일반과수 전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일반 농가에 주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작목반에 준다는 말이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주면 거기서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를 들면 유통시설 개선부분이라든가 생과 및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것은 농어촌발전기금 사업이 되어야 되겠군요? 줘 버리면 끝 아닙니까? 준 다음에 어떻게 쓴다는 것은 정하지 않았잖아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시설관계에 의해서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만식
오만식위원
시설관리라는 것은 포괄적인 것이지 시설관리가 어떤 부분에 쓴다는 것은 명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은 우리가 자료가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자본을 보조하면서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지정해야지 포괄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다음에 감귤육묘센터 지원은, 지금 육묘센터가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것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수육묘 부분이 안되어서, 심지어 모수 절도부분도 있어서, 우선적으로 감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친환경종자육성센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작목 전환을 위한 모수원이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어디서 만든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감협에서 우선 하고 있습니다. 감협에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휴식년제라든가 해서 감귤기금에서 같이 출연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감협에서는 여기 별도 자기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얼마 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전체 사업비가 3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연차적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30억원 중에서 5,000만원 줘서 표시가 나겠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선적으로 내년에 작목 전환 모수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내년에 농림부에 별도 7억5,000만원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작목 전환을 하는데 모수 관리가 필요해서 우선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민간자본보조가 5,000만원 줘서 될 수 있겠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감귤산업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2개소 육묘센터설치 관계도 있고 해서,
만식
오만식위원
두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인데 어느어느 항로에 지원하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추자도하고 가파·마라도가 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우도는 포함 안된 겁니까? 우도, 비양도는 왜 포함이 안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왜 제외되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도는 도선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만식
오만식위원
그럼 우도는 다리 놨습니까? 차등을 두더라도 제외시키면 안되죠. 도항선이다 이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2㎞미만이기 때문에,
만식
오만식위원
비양도는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거기도 2마일 이내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우도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비양도는 어떻든 2마일 규정상으로 할 게 아니라, 상당히 뭍나들이가 불편한 지역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유달리 많은데, 어촌정보화사업 42개소에 뭘 지원하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컴퓨터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는 게 42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촌계하고 선주협회관계가 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바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정보화 관련사업이 여러 실·국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처음에 컴퓨터를 보급할 때는 좋아도 일괄적으로 관리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은 과목변경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만 묻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위원
미국 현지 농장 관련해서 개·보수 및 관리사 신축예산이라든가 기타 변호사, 공과금 이런 예산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미국 현지농장의 실질적인 사업비는 이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다만 이번에 하는 것은 호접난에서 육성묘가 가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보면 현지 농장에 파견근무자 숙소임차라든지, 변호사, 회계사 수임료라든지 현지농장 화재보험료라든지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들이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예산은 어디 올라가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번에 거기 전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여기 사업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선 시설보수 부분하고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이런 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예산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를 들면 육묘 관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승훈
강승훈위원장
실무과장이 뒤에서 이해가 되도록,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본예산에 9억3,700만원이...... 작년도 사업인데 이월예산으로 계상되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뭐라고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작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란 얘기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작년도 예산에서 금년도 명시이월해서,
박희수위원
이월됐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박희수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없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것이 총계 16억4,500만원인데 국비하고 양여금 해서 7억8,600만원, 도비 8억5,900만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번 추경관계는 하우스시설 개·보수관계하고,
박희수위원
작년도에 편성된 예산이라면 작년도의 사업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실적은 어느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희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작년도는 미국현지 농장관련해서 이런 예산들이 계상됐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만 되면 앞으로는,
박희수위원
아까 실무담당 과장 말씀으로는 아직까지 사업 개시가 안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현지는 시작이 안되어 있고, 농가 재배계약이라든가 이것은 기 이루어져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설 개·보수가 되어야 여기서 중간 육성묘가 되어서 거기로 보내면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사업 개시가 현지에서는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럼 이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부터 현지에서 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언제부터 개시할 예정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빠르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중간묘가 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다음에 수목원이 환경건설국장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승훈
강승훈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희수위원
수목원이 아주 좋은 관광거리로 부각되고 있고 방문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갖춰져 있는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가동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이 떨어지는 폭포수도 시설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애초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동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자원들을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이번에도 수목원에는 공중화장실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수목원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부 미진된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화장실도 보니까 거액을 들여서 멋있게 잘 해 놓기는 했는데, 언제 완공했습니까? 준공이 대충.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실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금년 4월말에 개장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거기 가보면 아쉬운 점이, 이게 준공한지 몇 달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화장실 가보면, 사실 부실공사 아닙니까? 못 구멍 자국들이 벌써 한 칸에 구멍 3개씩 양쪽에 6개씩 뻥뻥 뚫려있고, 뭐하나 붙여놓은 것을 봐도 제대로 보기 좋게....., 겉으로 보기는 예쁜데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벌써 금간 것도 있고, 좋은 시설을...... 만약 우리집 같으면 그렇게 아무데나 구멍을 뚫어서 방치한다든가 이렇게 안할 것인데, 애초 준공할 때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좀 해 주시고, 안에 들어가 보면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연못도 예산을 들여서 이왕 시설을 해 놨으면 가동도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제공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수가동문제도 기 확보된 예산안에서 빠른 시간안에 분수라든가 연못정비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화장실문제도, 사실 저희가 좋은 시설을 확보했지만 관리인력이 모자라서 수목원의 인부임을 가지고 한 사람 대치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다른 이상한 단체에 예산을 주는 것도 좋지만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에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되고, 가보시면 화장실에 방충망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나방, 모기들이 날아다닙니다. 방충망 시설을 해주면 간단히 해결될 것인데 그런 것들도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없으면 요청하시고, 수목원이 이제는 제주시에서 대단한 관광거리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하다면 유료화도 검토해 보시고, 유료화 시킨다고 해서 거액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운영경비는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1인당 2,3백원씩만 받아도 한달에 2,3백만원 나올 겁니다. 이런 형태로 적극적인 수익사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 정도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주차장이 협소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해양수산축제라든지,
승훈
강승훈위원장
농수축산국장!
박희수위원
축제예산이라든지 특히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도 아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릴만한 성질의 것들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려서......, 물론 이유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이런 사업들까지 다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도 한 군데로 모아서 사회복지과 쪽으로 줘서 그쪽에서 편성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고, 지금 축제같은 것에 많은 돈을 투자할 만큼 과연 도에 여력이 있는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학술용역비,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모처럼 해 줬는데 유어장 오프닝하면서,
박희수위원
삭감시킬지 안 시킬지 모르지 않습니까? 설명 안해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주형 친환경농업프로그램 개발용역비, 물론 농수축산국만의 얘기가 아니고 도에서 하고자 하는 용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보면 지방항공사 설립문제, 지역항공 설립문제등의 용역비들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선은 용역을 과연 꼭 줘야 되는가 여기에서부터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무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들 스스로 용역을 주지 않고 연구하는 것들을 길러야만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겠는가? 웬만하면 모든 것을 다 용역을 줘버리니까 단순히 그럼 행정공무원이 앉아서 하는 일은 글쓰는, 기안하는 이외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고급인력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급인력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관계도 이왕이면 일단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꼭 용역을 줘야 된다할 때는 지금까지 보면 용역의 대부분은 지역경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지역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못나올 때도 많지 않느냐? 용역해 놓고 나중에 용역결과물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그냥 사장해 버리고, 엄청난 예산낭비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앞으로 입찰해서 꼭 지역으로만 한정시킬 게 아니고, 지역내의 학자들은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쟁력을 강화시키자, 그래서 용역도 정말 전문가들한테 줄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주형친환경농업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대충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어떻든 21세기 제주농업은 친환경농업체제로 가줘야 되겠는데 이 개념정립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친환경의 모태가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의 토양미생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관건이 달려있습니다. 문헌조사를 보게 되면 잔디 밑에 있는 흙을 심지어는 중금속까지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친환경쪽으로 가려면 제주에 생존하고 있는 미생물을 가진, 그 미생물을 가지고 우리가 친환경농업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되겠다. 그게 우리 행정력 가지고는 부족하고 최소한의 균분리동정을 할 수 있는 기술수준에 용역을 맡겨서 어떤 체제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용역을 하려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연안어장 자원조성은 무슨 얘기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연안어장 자원조성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한·중,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연안의 자원조성을 해나가면서 투석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자원어족들의 생활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해수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양식부분입니다마는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투석사업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어선 폐윤활유 회수처리 1,000만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것은 폐유수거 관계가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폐유는 폐유수거업체들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안오염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미화관계도 있고 그동안.....
박희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수거하는데 우리가 드럼당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것을 어디다 주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2개소가 있습니다. 대우환경하고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수거해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대우든 거기든 폐윤활유가 없어서 사정하면서 가져가던데, 왜 돈을 주면서 수거하도록 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글쎄, 저희 정보력하고 위원님 말씀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마 는, 뭐냐 하면 순수 폐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닷물하고 섞여지니까 정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승훈
강승훈위원장
예, 다음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농장에 시설 개·보수비로 당초 7,000만원이 올라와 있었다가 이번에는 삭감하고 또 재배시설 개·보수 및 관리사 신축으로 해서 8억5,700만원, 국비 2억원 포함해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오전에 질문했던 부분하고 이 부분은 농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 두어 번 갔다 왔고 현지 사정을 아무래도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어서,
승훈
강승훈위원장
농업특작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농업특작과장 윤창성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호접난 예산이 국비가 없었던 것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서는 삭감시키고 다시 우리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오충남위원
당초 7,000만원을 삭감하고 이번에 새로 8억5,700만원을 한 것은, 마찬가지 대행사업비 아닙니까?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보조는 어디 보조하는 겁니까?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과목 자체를, 도비 사업으로만 하려던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을 부기하는 것입니다.
오충남위원
민간대행사업인데 누가 대행을 하느냐 이겁니다.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제주교역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제주교역하고 대행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계약서까지도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사업비관계가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이 끝나는 대로 바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기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만 협의가 되어 왔고,
오충남위원
내부적으로 협의된 조건이 뭡니까?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일단 추경이 확보되는 그 예산에 따라서, 왜냐 하면 수수료 요율이 들어갑니다. 수수료 요율관계라든가 모든 것들이 예산이 책정된 연후에 사업대행계약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되는 상황을 보면서 그 금액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대행을 하면 거기서 이익이 나면 이익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호접난 미국수출농장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일단 대행계약서에는 별도로 이익을 분배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런 것이 분명해야 예산을 승인해 주죠. 그렇지 않고 도비에서 대행사업비로 주고 이익은 제주교역에서 한다면 말도 안되는 얘기죠.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배분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런 것이 오픈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다만 계약이 아직 체결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추경이 끝나는대로 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오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계약하는데 기본계획을 오늘 내로 주세요.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리고 호접난 재배농가가 도내 몇 농가가 됩니까?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기존농가는 6농가가 되겠고 저희들이 현재 16농가를 선정했습니다. 기존 6농가 포함해서 총 16농가가 선정되고 현재 시설개·보수사업 중에 있는데 6월말까지는 전체 사업을 맡길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이 분들 중에 대표가 현지농장에 가봤습니까?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미국까지는 아직 못 가봤고 다만 경남지역이라든가 경기도 지역에 호접난을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을 어제 갔습니다. 현지 농가 전부해서 16농가가 같이.......
오충남위원
아니, 미국현지에 가본 농가가 있느냐 이겁니다.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미국 현지는 남원에서 김을인씨하고 두 분이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갔다온 실지 재배농가, 전문가가 미국 현지 상황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봐서 과연 되겠는가 판단이 서야지 도청에서 예산만 무조건 투입된다고 수익사업으로 하겠다, 수익이 안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때는 제주교역이 질 겁니까? 재배농가가 질 겁니까? 도청, 그 누구도 발뺌해 버리면, 탁상식으로 계산은 이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실지 상황하고 맞아떨어지느냐 문제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공증은 누가 공증할 겁니까?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호접난 사업은 저도 미국에 두 차례 갔다 왔지만 일단 제주도에서 앞으로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을 재배해야 되겠고 수출농으로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미국시장에서 유망품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호접난을 재배해서 미국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제주도농가를 위해서, 우리 나라 화훼산업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을 갔다왔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성은 인식하죠. 그러면 재배농가가 실지현지를 가서 보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도 확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만 몇 번 갔다와서 이론으로는 다 맞죠, 안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맞출 수도 있고. 실지 농민이, 재배농가가 가 봐야죠.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현지 농장에 제주교역에 위탁해서 자금만 줘 내버리면 제주교역에서 농장을 관리하는 겁니까?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예, 일단 제주교역에서 관리하는 체제로 나갈 겁니다.
오충남위원
그럼 제주도 재배농가에 이익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제주도의 재배농가들은 중묘상태, 그래서 개화하기 직전까지만 재배해서 제주교역에 팔면 제주교역에서 수입해서 미국현지에서 개화시켜서 현지시장에 파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시장의 가격 영향없이, 아무 상관없이 농가는 일정한 가격을 보장받고 수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충남위원
문제는 우리나라 시중가격보다 적을 때는 안 팔고 더 갈 때만 팔고, 감귤가격처럼 폭락이 있을 때 최저가격보장을 하겠느냐 이거죠.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예, 보장하겠습니다. 제주교역하고 농가하고 수출 협약할 때 처음부터 생산 농가가 생산한 분량에 대해서는 전량 수출하는 조건으로,
오충남위원
전량 수매하고 최저가 아니라 중간 이상의 가격을 보장해야 호접난 재배농가들이 안심하고 재배할 거 아닙니까?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오충남위원
그리고 제주교역이 대행사업을 하면서, 제주교역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든 활소라부터 시작해서 어류를 수입하면 이익이 난다고 해놓고 나중에 전부 떼어먹고, 자기 돈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잭임을 질 겁니까? 이론적으로 당사자인 갑을 계약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그럴 때 사후 보장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겁니다. 확실히 묶어놓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날리고 교역은 교역대로 자기들 멋대로 쓰다가 적자가 나서 적자났다고 하면 그 뿐 아닙니까?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그런 생각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주교역에서 미국 현지농장 운영관계를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주교역에서 사실상 미국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3대 메이드회사가 있습니다. 랄프라든가 코스코가 있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에도 지점이 와있지만 내부적으로 코스코라는 회사하고 미국의 전 유통망 체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런 것을 전부 오픈시키라 이겁니다. 제주교역에서 재량권을 갖고 다 하는 것처럼 하지말고, 재배농가가 실지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는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해야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문제를 안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문제발생이 안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약생산 청약체제로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지 견학이라든가, 이웃 특히 경기도 지역이 우리보다 후발했는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역도 보고, 그 다음에 중국이 후발로 해서 호접난에 뛰어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장 호접난 선진국이 대만하고 태국인데 거기 기술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접목되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문제점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재배농가들이 현지 시찰할 수 있는 여비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갔다와야 됩니다. 공무원들만 갖다오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제주교역이 지금 상태로 갈지,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민간에 위탁이 되던가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가장 문제가 뭐니뭐니 해도 어학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생활영어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 과연 어떻게 마케팅을 세일즈 해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정착단계까지는 행정공무원 하나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 하나, 두 사람을 현지 파견해서 거기에 대한 마케팅이라든가 궁극적으로 기술지도부분이라든가 세일즈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체제로 정착단계에 까지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희망하는 재배농가가 있으면 미국에 서 몇 개월 체제하면서 현지 상황하고 부딪치고 돌아와서 보급시키는 방법도 한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희수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럼 제주교역의 역할이 뭡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코트라시스템으로 가줘야 되겠는데 어떻든 제주에 와서 수출입을 상담할 수 있는 부서가 제주교역입니다. 그러면 제주교역으로 하여금 대행사업을 시켜서 하지 않으면 대행할 그것이 또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아까 제주교역의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제주교역이 과연 미국시장에 나가서 판매할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이 검토가 되고, 미국 실상이 우리나라와 틀려서 현지 법인조성부분이라든가 구성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경만 되면 그동안 검토됐던 것들을, 아까 오충남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픈시켜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대행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여기 있는 생산농가들이 이런 컨소시엄을 형성한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 체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약생산을 해서 생산체제, 납품체제, 현지 육묘시스템, 그 다음에 마케팅, 세일즈에 이르기까지 이런 시스템화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거의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제주교역이 중간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생산농가들이 미국에 삼대 메이커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니까 그쪽하고 직접 연결시켜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농업기술원하고 공무원 한 분 나가서 현지 농장하고, 현지농장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은 제주교역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주교역의 역할은 단순히 중계인 역할인데, 그러면 생산농가들의 이윤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스템을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선 조직배양생산관계가 8개월 내지 10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농가가 재배하는데 13개월 내지 15개월 걸리고 그 다음에 수출계약 종묘생산이, 이게 바로 LA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 6개월 정도 기릅니다. 재배해서 활착시켜서 판매를 하는데 도매가 약 9불에서 11불 정도고, 중간도매가 15불에서 18불, 소매가 26불에서 27불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으로서 우리 제주도 여건하에서 제주교역을 통해서 안하고 농가가 바로 저쪽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다. 물론 컨소시엄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농가의 한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농가가 한계가 있다고 하지말고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 봐야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물론입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계속 농가하고 시간날 때마다 간담회를 하고 문제점을 도출해나가면서, 솔직히 저희들도 된다하는 데에서 출발하지 않고 국책사업으로 선정은 되어서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으로 접근하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대행이 좋으면서도 좋지 않는 일입니다. 제주개발공사 대행, 제주교역 대행, 제주발전연구원, 다 그쪽으로 밀려서......, 그러다가 도지사, 실·국장 시스템이 그대로 가만히 있느냐 하면 그대로 있지도 못합니다. 실·국장이 바뀌어도 바뀌고, 지사가 바뀌어서 또 그렇다면, 그런 시스템으로 안가면 혼선은 재배농가들만 혼선을 빚는 겁니다. 도비는 엄청나게 투자해 놓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다행스러운 것이 우리가 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국책사업을, 계속 국비를 끌어드리는 이유도 국가의 일정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선정하면서 도 지역정책에 연계시켜서 추진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창래국장님! 위원님의 질문에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계수 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오충남위원
모든 것은 재배농가들의 의견을 듣고 재배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모든 시스템과정을 투명하게, 숨김없이, 그리고 제주교역에서 그만큼 잃을 수 있는 것을 점검하고, 무조건 제주교역에 대행을 주는 것보다 지금 LA에 교포든 우리 지역하고 연고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보도 더 알고. 현지에 있는 사람이 서로 컨소시엄을 이루든 뭘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론적으로만 해서 실지하고 안 맞으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 다음 아까 박위원께서 말씀했지만 감귤대체 과수원 지원이 1억원인데 253페이지, 이게 민간보조입니다. 왜 이것을 민간보조로 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개 작목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감이라든가, 배, 키위라든가, 이런 감귤이외의 과수에 대한 유통시설보완이라든가....,
오충남위원
그것은 아는데, 요즘 은행에 가서 1,000만원만 꾸려고 해도 보증 세워라, 담보해라 하는데 민보로 주면 됩니까? 융자로 줘야죠. 까먹지 말고 저리로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무조건 주면 이것은 선심성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도가 그렇게 어려운 살림 속에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렇게 민보로 준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 분들은 당장은 고맙지만, 보십시오. 다른 영농법인들 많이 줘서 못 받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국장이 만약 자기 돈이다 하면 그대로 주겠습니까? 그분들이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저리융자로 줘야 된다 이겁니다. 융자퍼센티지를 높여야 된다.민보로 무조건 1억원 주면 고마워하죠. 어린아이도 돈주면서 무조건 사먹어라 하지 않고 그래도 저축하라, 노트사라 하면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돈주면서 마음대로 대체작목하는데 써버려라 하면 문제가 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제가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정부 들어서 가장 역점으로 추진하는 게 두 가지 농업사업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동안에 보조사업하던 것을 이런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도 공동이용시설과 비생산성 시설관계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목반이라든가 융자를 줬을 때 빚을 떠맡을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부지에서 시설개선하고 유통개선쪽으로, 그래서 신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유통시설의 개선쪽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이것은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이것은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민보라는 것은 어떤 융자퍼센티지는 갖고 가야지 그대로 민보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취지는 다 압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융자로 했을 때는 계속 빚이 남아서,
오충남위원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도에서 저리융자로 지원만 줘도 고맙다고 해야죠. 지금 일선 중소기업들 보십시오. 융자도 받지 못해서 난리들인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업부분에는 통합적인 자금이 있어서, 뭐냐 하면 공동시설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승훈
강승훈위원장
예, 오만식위원님.
만식
오만식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1쪽 특계에 소규모 어업생산 기반시설 2억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1년 7월부터 2001년 12월, 금년내로 5개소에 수산물안전 지역이동 및 긴급예방조치 등등의 사업을 하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것도 역시 개인이 아니라 공동,
만식
오만식위원
아니, 무슨 내용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를 들어서 선착장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촌계에 잠수탈의장이라든가, 휴게실을 정비한다든가 목욕시설을 한다든가 간이위판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게 무슨 소규모어업생산기반시설입니까? 떳떳하게 탈의장 개선사업이라든가 어촌계 지원사업으로 올라와야죠, 까막눈인 사람은 내용을 모르게 되면 어디 큰 시설을 하는 것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됩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종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지적을 하겠는데, 안 그래도 한 달여 전에 도내 일간지에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많이 배려해야 될 사업입니다. 도내 10톤 미만 배가 몇 척이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3,033척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수많은 사람들이 배 하나에 의지해서, 특히 연안에 연승이나 채낚기하시는 그분들은 그 배 하나에 의지해서 가족들이 먹고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제주도 청정수산물을 생산해서 제주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사실상 그분들한테 다른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배가 전 재산이기 때문에 배가 부서지거나 피해를 입게 되면 완전히 생산시설이고 뭐고 전부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선원도 못 구해서 혼자 내지는 부부간에, 아니면 부자간에 해서 바다에 목숨걸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애로점이 뭐냐 하면 저번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화북 사는 사람보고 산지포구에 와서 파도 높아지면 배대라 하면 가겠습니까? 파도치거나 하면 배 파손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노심초사하고 말이죠. 2종항이 1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2종항 시설해서 태풍이나 기타 폭풍 내지는 이런 악조건하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약했는데, 지금 11개소는 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그러면 지정하지 말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신규사업 예산부분이,
만식
오만식위원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항구,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우리가 어떻든 어느 정도 시설투자에 대한 의지, 어항 관리에 대한 의지가 보여야 그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안 하니까 국비가 안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일부 2종항으로 지정되어서 안된 지역인 화북하고 귀덕1리, 고산, 신천 주민들이 얼마나 원성이 높습니까? 지정하지 말던가 지정을 했으면 제주도가 처음에 조금 의지를 보이면 국비가 내려 와서 그것을 해 갈텐데 안 하니까 원성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 여름 태풍을 이 사람들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2종항 건설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10억원인가 올리니까 반 잘린 거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다른 새마을회관이니 농어민회관이니 해서 수십억씩 들여서 지으면서 이런 것은 못합니까? 항구지으면 그 사람들 나눠 가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잘못 되게 편성하고 운용하니까 불만이 쌓이는 거죠. 금년에 그렇게 해서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겠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도 해수부에 갔습니다마는 해수부 사업비 전체 전국물량이 250억원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해수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뭐, 좋습니다. 어촌계에 해녀탈의장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재산이 크게 파괴되거나 생명이 위협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협이다, 어촌계다 계속적으로 선심성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실제 생산활동에 기반이 되는 항구를 넓히고 그렇게 해야 앞으로 2종항이나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체험어장이니 뭡니까, 그런 것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소규모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농수축산 관련도 예산이 그런 식으로 편성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기본적으로 융자로 가야 할 것은 자본 보조로 편성해 버리고, 그렇게 쓰다보니까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재원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줘 버니까 그 다음은 안 돌아가고 있는 거아닙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승훈
강승훈위원장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까? 특계에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보조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13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오충남위원님 없습니까?
오충남위원
예.
승훈
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김호성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