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태익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차태익입니다.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5월 8일 종합운동장준공식 및 제2회 숭민배 전국 여자축구대회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배려덕분에 무사히 끝내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운동장 시설을 전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7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일 3일전까지 신청해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내용과 또 전용이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외에 관람수입액의 10%를 이용료로 징수하는 내용, 그리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내용과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합한 전문관리인을 확보해서 주민이용에 편리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조별로 낭독을 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종합운동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운동장 시설이라 함은 종합운동장내 설치된 육상경기장, 축구경기장, 기타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운동장 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일체를 말한다. 제2호 행사라 함은 체육경기· 연습, 전람· 전시, 공연 등을 말한다. 제3호 이용이라 함은 제1호 시설물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송, 광고, 전람·전시, 공연, 기타 행사를 말한다. 제4호 전용이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한 후 운동장 전체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개인 이용자라 함은 운동장 시설의 일부를 개인연습, 체력단련, 전람·전시, 공연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5호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만6세 이상 만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6호 학생이라 함은 중·고등학생과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7호 일반이라 함은 만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만65세 이상의 노인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8호 생활보호자라 함은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9호 군인이라 함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 의무경찰을 말한다. 제10호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기록 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한다. 제11호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제12호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10인 이상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이용허가. 제1항 운동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운동장 시설을 전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7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일 3일전까지 신청하여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전용이용자는 주소, 성명, 이용할 시설, 이용목적, 이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항 개인이용자는 이용료를 납입한 후 이용권을 교부받아 운동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이용허가의 허가순위. 운동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1호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의 행사. 제2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대회 및 행사. 제3호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4호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제5호 연습경기,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6호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전시 등의 행사. 제7호 기타. 제5조 이용허가 제한. 시장은 이용허가를 할 경우에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허가를 할 수 없다. 제1호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2호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3호 기타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만취, 전염병 등으로 공중에 유해한 자. 제2호 위험물 등을 소지한 자. 제3호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제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이용시간. 제1항 체육시설의 1일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은 조기, 주간, 야간으로 하계 조기는 05시부터 09시까지, 동계는 06시부터 09시까지, 주간 하계는 09시부터 18시까지, 동계는 09시부터 17시까지, 야간 하계는 18시부터 23시까지, 동계는 18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한 이용기간 및 시간의 일부를 이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용시간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이용시간 및 기간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이용료 및 납부. 제1항 운동장 시설의 이용은 전용이용, 연습이용, 상업이용, 방송시설이용 및 부속시설 이용으로 구분하며 이용 종류별 이용료는 별표 1 내지 별표 5와 같다. 제2항 제1항의 이용료는 이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관람수입에 대한 이용료 징수. 제1항 전용이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와 관람수입액의 10%를 이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프로경기일 경우에는 이용료와 관람 수입액의 15%를 징수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이용료는 당일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사종료 익일까지 정산할 수 있다. 제3항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이용자 부담으로 금액을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초과이용료. 제1항 이용자가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한 때에는 초과이용료를 행사종료 후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이 인정한 전용사용 준비기간은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입장권. 제1항 전용이용자가 주최하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제1호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의 경조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자. 제2호 행사의 주최측 담당직원 및 임원, 지도요원, 출전선수와 언론사 및 방송국의 취재기자와 방송요원. 제3호 시장이 발행한 출입증을 휴대한 자. 제4호 주요경기에 대하여 응원단으로 동원되는 학생. 제2항 제1항의 입장료는 별표 2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적용한다. 제12조 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호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의 경축 또는 의전행사. 제2호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경로자, 어린이, 군인, 장애인 등의 체육행사. 제3호 초·중·고 선수단의 대회준비에 따른 훈련. 제4호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이용료 등의 반환. 제1항 개인이용자의 이용료 및 입장료는 미 이용 및 미 입장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항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호 전용이용, 상업이용 및 부대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3일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할 때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이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호 천재지변이나 우천으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이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항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호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제2호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3호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호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제5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6호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제한,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이용자의 부대시설. 제1항 이용자가 허가기간 중에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이용자가 설치할 설비나 철거비용 등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항 이용자는 그 이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지체없이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철거하고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 손해배상. 제1항 이용자가 체육시설물을 손상, 훼손 시켰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이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체육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인사사고 및 체육시설 파손 등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과 제반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 체육시설의 개방. 제1항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장소 등에 게시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1호 시설별 이용기간, 시간 및 이용수칙. 제2호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제3호 시설종류별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3항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 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 육성을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 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21조 매표 및 검인. 제1항 관람권, 개인사용자 이용권, 입장권은 운동장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에 한하여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허가를 받은 예매분에 한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항 관람권 매표 및 검표는 사용자가 한다. 다만, 시장은 매표 및 검표할 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모든 관람권, 초대권의 발행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이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1천원 상당의 시 수입증지를 수수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위탁관리. 제1항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장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은 체육시설 전용이용료입니다. 전용이용료는 육상구장, 축구장, 테니스장으로 나누고 주간, 야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와 체육이외의 행사로 나누고 그것을 또 평일과 공휴일로 나누었습니다. 금액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육상경기장에 있어서 전용이용을 한 경우에 어떤 행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축구장을 포함하고 초과이용료는 시간당 주간에는 10%, 야간에는 20%를 가산합니다. 축구장은 1회 2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무승부로 연장전을 할 경우에 게임당 1회 이용료의 20%를 가산합니다. 테니스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이용을 하지만 단,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할 때 전기료는 징수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입니다. 육상경기장은 개인은 1인 2시간당 200원, 단체는 150원, 축구장은 1인 2시간당 개인은 200원, 단체는 150원, 테니스장은 전기를 설치할 경우에 전기료만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계방송료는 육상구장과 축구장에 대해서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구분하고 또 국제, 국내 경기로 구분을 하고 체육행사와 체육이외의 행사로 구분을 해서 보시는 표와 같이 요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업이용료는 영화촬영의 경우, 에드벌룬을 게양하는 경우, 또 선전물을 부착하는 경우, 프로그램 선전책자를 판매하는 경우, 기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간, 야간에 따라서 또 판매부수에 따라서 이용료를 보시는 표와 같이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속시설이용료는 음향시설은 기본료 3만원에 마이크 사용비를 개당 5천원, 식당·매점은 일반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하고자 하고 임시로 식당이나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순서에 의하고 사용료는 1일 5만원으로 책정하고자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