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총무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소관 금번에 올리는 총 액수는 총무행정에서 27억8,124만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8억2,795만5,000원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초과근무수당에 955만1,000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있습니다. 3억을 계상요구를 냈습니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퇴직일 기준해서 1년 이상 남은 자가 퇴직할 때에 봉급액에 비례해서 남은 기간의 1/2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번에는 지금까지 5명으로서 2억3,400만원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또 지출예상되는 약 7명정도로 해서 3억6,500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존예산이 3억이 있는데 3억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묘지관리하고 그 다음장에 환경 및 쓰레기, 도로보수에 16명, 가로환경이라든지 음식물처리에 68명, 쓰레기처리 해서 총 92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2001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분 참작해서 평균 일용인부 단가가 9%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93페이지 하단에 묘지관리 1인이 있습니다. 공원묘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9만4,000원 합해서 묘지관리 1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장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94페이지 상단부분에 환경 및 쓰레기 감시, 환경에 1, 쓰레기 감시에 6명 해서 계 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급, 상여금, 연?월차수당이 있습니다. 다음 도로보수 16명입니다. 도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로보수인데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서있습니다. 여기 16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월차, 연차, 휴일근무수당,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부분에 청소관리 해서 68명이 있습니다. 가로환경에 57명, 음식물에 8명, 쓰레기처리에 3명, 이렇게 해서 68명에 대한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97페이지 상단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적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윗칸에서 마지막부분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3억을 올려서 했는데 약 3억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퇴직자가 14명이어서 3억2,000이 소요가 됐습니다. 2,000정도는 금액이 모자라서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퇴직할 사람을 예상해 보면 약 10명정도 해서 2억8,000정도가 소요되어서 지난번에 2,000 못 준 것하고 약 3억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시정홍보 종이백이 있습니다. 각종 선물이나 이런 거 할 적에 또는 홍보물을 줄 적에 종이백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가방 마냥 들고 있는 건데 그것을 1,300원씩 2,000장을 올렸습니다. 민간인 포상록 제작입니다. 이건 별도 위원님들 앞에 보충자료로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 제일 첫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저희게에 99년도부터 민간인 포상록제1호 발간 이후 수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포상록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발간했는데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수상을 한 분들에 대해서 책자로 수록화 해서 각 기관과 도서관이라든지 읍․면․동사무소라든지 배부해서 영원한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주소, 성명, 생년월일하고 공적개요가 간단하게 들어가 있고 몇월 며칟날 누구 상을 탔다 해서 후손들에게도 길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데 개인한테는 주지를 않고 시청기관하고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배부합니다. 시 본청 및 산하기관에만 배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게시판 환경정비 과목조정입니다. 다른 과목이었었는데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맞는 과목으로 해서 바꿨습니다. 저희게에 시설 및 부대비에 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과목조정을 해서 일반수용비로 370만원을 넣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30만원을 넣어서 당직실 게시판이라든지 환경정비를 하고자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급량비에 인사계에 인사업무추진이라든가 각종 특명사항 업무 추진, 지역안정 활동급식이라 해서 청사방호 등 집단시위가 있을 때 지역안정을 위한 활동비 한끼에 5,000원씩 따져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과목입니다. 특명사항 업무 추진하고 주요지시사항 업무 추진하고 당면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82회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전국체전 의전 및 행사지원에 의해서 개최 시에서 환영연회라든가 기타 업무추진비 소요가 예상되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 2번에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 직급보조비인데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직급보조비가 지난 연도 말에 개정이 되어서 현재 월 20만원씩 받던 월액비인데 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순증이 30만원이 되어서 12월 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에 들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2,3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6억7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이 뭐냐면 별도 자료 6번에 있습니다. 별도 자료 6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자료 303 포상금, 예산서 99쪽입니다. 성과상여금이라 해서 저희게는 성과상여금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공직사회의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유능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 100대과제의 하나로 채택된 정책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포상금을 6억7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에서 작은 제목에 연금보전금인데 저희 연금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신설되는 부담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 2000년12월에 연금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지금 추경에 12억93만4,000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입니다. 부조급여비용 부담금하고 장애 보상금은 법적사항으로 연금지급금액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에서 부적당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별도자료 3번하고 관련이 됩니다. 여기는 저희게에 CCTV모니터하고 숙직실에 여섯 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에 앉을 수 있는 큰 탁자를, 책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CCTV를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당직용 책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에 6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책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냉?온풍기는 총무과에서 사용하고자 더위에 지금 낡아서 쓰지를 못할 정도에 있습니다. 93년도에 샀는데 25평형으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냉장고 50만원을 계상했는데 314ℓ정도로 해서 50만원으로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여름철 건강관리에 지장이 있어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복무카드체크기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걸로 해서 당직실 옆에 부착용으로 해서 출근카드 할 적에 하는데 그것이 기존에 1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출근시간에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120만원 들여서 1대를 더 설치해서 밀리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는 3,135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교양도서 구입입니다. 언론사 연감이라든가 화보라든가 또는 3 방송사에서 비디오테잎 좋은 것이 있고 교양자료로 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고자 300만원을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시기제작인데 시기가 읍․면․동, 사업소 청사에 41개소의 국기게양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것이 바람에 날리고 하다 보면 기후 때문에 365일 게양하는 거라 훼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걸로 16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TV, 신문 등 시정홍보 광고료입니다. 지난번에 6,800만원을 세워주셨었는데 거기에는 신문, 방송사에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 연말에 한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2,200만원을 다시 넣은 것은 신문사가 아닌 방송사에서 전국체전에 대해서 D-300일 남았을 때는 특집방송을 한번 해보고자 한시간짜리 특집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알려주고자 방송을 활용하고자 2,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계의 여비인데 시정홍보업무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부족해서 15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에게 비디오카메라가 있는데 그것이 요즘 신형보다는 시간이 요즘엔 두시간 쓰는데 그전 것은 30분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사용시간이 길고 가볍고 이런 밧데리를 사고자 합니다. 밑에는 밧데리 충전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다음장은 저희가 전국체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과목에서 시 홍보물 입장권 동봉용에 대해서 입장권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입장권을 동봉을 할 적에 시홍보물 한 장을 거기다 더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 시의 이미지라든가 특색을 부각시키고 상설무대가, 어디에서 무슨 공연 뭐가 있다든지 또는 그런 걸 넣어주고, 셔틀버스가 어디가 종점이고 하차하고, 이런 종합적인 안내를 입장권에다가 저희 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입장하는 분들에게 체전에 대한 윤곽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주경기장이 2만6,000석인데 50%를 더 해서 약 3만9,000명을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으로 있어서 4만매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 초청인사 봉투제작입니다. 4,000매 정도가 일반석입니다. VIP석이 아닌 일반석에 입장권과 시 홍보물을 넣어서 각종 개막식 초청인사에게 발송하고자 봉투를 제작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초청장 인쇄를 오?만찬이라든가 이런 연회가 있을 때에 초청장 발송을 해서 약 800매를 40만원에 해서 총 제전관련 해서 290만원의 일반수용비를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온도가 올라가서 자꾸 더운데 상의를 벗어서 걸고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안돼요? 아니 뭐 상관없잖아요. 에어컨 틀어요. 그렇게 하시죠. 그럼. 질문하세요.

99페이지 연금지급금에서 부조급여비용 부담하고 장해 보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연금지급금에서 부조급여비용 부담이라 하는 것은 공무상 요양비, 또 사망조의금이 나갑니다. 사망을 했거나 공무상 요양을 해야되고 우리같으면 위생과의 정명우 직원이 공무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공무상 요양비, 사망조의금, 그리고 보수월액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재해를 당했을 때 재해보조금, 이런 것의 부조급여비용 부담입니다. 공무원연금법 34조에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 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 그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이 되며 저희는 사망조의금이 5월말 현재 4,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연금법에 연금에서 그게 혜택이 안 되나요?

이게 연금법에서 정해진 규정입니다. 연금이라는 것은 나중에 퇴직할 적에 기금이 있는데….

이걸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나중에 저희들 타는 것하고는 별도로 거기에서 지급, 그 연금에다 자치단체에서 넣는 겁니다. 자치단에서 연금에다 넣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 위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네요. 지금 12억이 있잖아요?

그것은 연금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난번에 연금재정이 바닥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 공무원들도 개인별로도 부담률이 높아졌어요. 자치단체도 또 50%씩, 50%씩 내니까 자치단체도 또 그만큼 기금이 모자라는 보전금입니다.

연금기금이 지금 모자라서….

예, 연금기금 자체에 지난번 국가적으로 전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부담도 늘리고 국가도 늘렸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에 일용인부가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습니다.

전혀 안 늘어났어요?

예. 지금은 정규직도 물론이고 이런 일용직들도 현장부서에서 일하는 부서, 쓰레기라든지 도로보수라든지 주로 여기에 나와 있던 이런 사람들은 현장업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충을 하지만 일반 사무실에 있는 일용직들은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이요, 일용인부 현황을 3년 대비로 하나 자료 좀 뽑아 주시고, 사역인부 있죠? 일용인부 말고 사역인부 현황도 뽑아주세요. 작년도 사역인부 기간은 얼마 썼고 어디에 썼는지 그 내용을 뽑아주세요.

각 과에서 과장전결로 사역을 하거든요. 저희 공무원들은 일시사역인부라고 말을 하는데 그 숫자도 많은데….

그걸 대비로 해서 한번 뽑아줘봐요. 왜냐 하면 지금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상당히 감원이 되고 있으니까 사역인부를 많이 쓰는 경향이 나와요. 그래서 사역인부 동향을 좀 뽑아줘요.

저희게서는요 그때 일용인부들 300일 이상 되면 보너스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줄이라 그랬어요. 현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못 줄이고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을 300일 이상 봉급을 안 주고 전부 280일로 다운을 시켰었어요. 2년 전에.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상당히 사역인부가 늘어나는 경향이 생기고 또 한가지는 초과근무수당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은요. 자기 본봉이 올라가면 자기 본봉을 8시간으로 나눠 가지고 하루 일당 중에서 8시간으로 나눠서 한시간 근무하는데 얼마 주고 하니까 본봉이 인상되면 초과근무수당도 자연히 늘어납니다.

글쎄 그런데 지금 2차 구조조정이 퇴색할 정도다. 왜 그러냐 하면 구조조정의 뜻은 인원을 감축해서 시의 재정을 좀 저기하자고 하는 건데 오히려 그것이 초과근무수당으로 나가고 일시사역인부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느냐….

절대로 일시사역인부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많이 늘어난 걸로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3년 대비로 해서 하나 자료를 ….

이 일시사역인부는요, 3년 대비라면 자료가 어려워요. 통계로 해서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두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98쪽에 보면 특명사항업무추진비하고 주요지시사항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여기 특명사항업무추진비하고 지시사항업무추진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요지시사항이라는 것은 대통령 지시사항, 국무총리 지시사항, 도지사 지시사항, 시장 지시사항, 이런 여러 가지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걸 총괄해서 주요지시사항이라 하는 것이고, 특명사항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지시가 아닌 개별로 하나하나 지시했을 때 그런 내용입니다.

그 지시가 누구의 지시를 얘기하는 거냐 이겁니다. 관외냐 관내냐,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님의 지시냐, 아니면 외부인사의 지시사항이냐 하는 말입니다.

외부인사의 지시사항은 아니구요. 자치단체고 우리 시청 내죠.

시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실?국장이나 부시장, 시장이 어떤 업무를 지시했을 때 비용을 쓴다는 거죠?

예. 그걸 특별히 알아봐 다오, 이렇게 할 때….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상금문제에서 성과상여금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941명분이네요. 6억700만원이. 이것이 기본상여금 600%가 나가죠? 공무원들한테는.

예.

그 이외에 이것이 책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그 이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업무성과급을 941명씩 준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성과급에 대한 효율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한번 좀….

이것이 워낙 잘 하고 조직에 기여하고 경쟁원리를 회사 마냥 도입하자는데 기본취지가 있어서 국민의 정부에서 백대과제 중의 하나로 잘 하는 사람 많이 주자 그런 뜻이 기본취지입니다.

그러면 941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우리 전체공무원의 몇 %가 됩니까?

70%정도 됩니다.

그러면 70%정도면 그 의미가 퇴색하죠. 성과급이란 의미가 퇴색하지 않느냐이겁니다. 오히려 이 예산을 갖고 30% 내나 20% 선을 그어 가지고 그 선에서 성과급을 지급해서 진짜 많이 타는 사람은…. 이게 나눠주기식 성과급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하기는 성과급이라면 잘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다 잘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잘 하는 사람도 차등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 표에 보시면 상위 10%는 자기 봉급에 150%를 주고, 또 상위에서 20% 밑에는 A등급이라 칭하면 거기는 자기봉급만큼 주고, B등급에 40%에 대해서는 자기봉급의 50%를 주고 하위 30%는 주지를 않는다는 이런 게 기본취지입니다.

역시 이 안 타는 사람 %수가 낮다고 보면 오히려 못타는 사람한테 더 어떤 고립되는 사기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거를 %수를 낮춰놓고, 이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20%～30%에서 왕창 주고 나머지 70%정도는 30%를 닮으라는 식으로 만들어놔야지 70%를 주고 30%를 낙후시킨다 그러면 안 준 것만도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수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감사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구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송건섭위원이 질의하신 성과상여금 이 부분의 평가는 누가 합니까?

각 부서장이 합니다. 저희가 근무성적 평정하는 단위가 있어요. 각 국별로 과장이 1차 평정하고 국장이 최종 확인해서 평정을 하고….

예, 알았습니다. 97페이지 당직실 게시판 환경정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30만원 된 것은 거기에 CCTV가 1층 현관 들어오는 데, 뒤에 무기고 있는 데, 또는 각층별 복도 CCTV화면이 있습니다. 저희 숙직실에. 이런 것을 한군데로 모으는 선반장을 한 대를 크게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쭉 놓으려고 합니다. 그걸….

됐습니다. 지금 여비 있죠? 98페이지. 물론 우리 총무과가 하는 일이 광범위하고 인원관리를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총무과 여비가 타 부서 여비하고 비교해서 어느정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뭐 비교는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대충 과거에 청소과장 재임시절에 청소과 여비하고 총무과 여비하고 비교할 때, 또 문체담당관도 하셨고 문체담당관하고 총무과하고 청소과 3개의 여비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좀 답변을 해보세요.

그런 여비라는 것은 꼭 인원으로만 비례해서 딱 잘라서 계상을 1인당 10만원이든지 100만원이든지 계산을 할 수 없겠고 업무의 특성이 고려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문화체육담당관실이나 청소과같은 데 보면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부대비에서 여비로 쓸 수 있는 저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단지 이런 여비로만 계상이 된다. 제가 대충적으로 이렇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과같은 경우는 여러 계층을 만납니다. 추경예산에 여비가 없고 그나마 본예산도 여비가 전년도에 비해 삭감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여비가 여비, 수당, 모든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까?

예, 이번 체전 때에 개최하는 도시로서 그 수요가 많이 예측이 되어서 환영 연회라든가 또 어디 자매결연도시라든가 외지에서 오는 인천향우회라든가 기자들이라든가 또 기자단이 중앙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타 시?도의 예를 보고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게 총무과의 업무추진비이죠?

예.

이게 그러면 총무과 업무추진비이면 전국체전 수용비에다 넣어야 될 텐데 총무과로 갔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체전에 보면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시책추진비가 5,000만원이 서있어요. 그런데 여기 총무과에서 또 2,500만원 일시불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쓰는 용도가 제가 문화체육담당관실은 어떻게 서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쓰는 용도는 거기에 부기한 대로만 명시해서 그렇게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국체전에 국?내외선수들 환영해 가지고, 안내 해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내내 의전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쪽 걸 모르겠습니다만 개최지의 시로서 여기에 방문하시는 사람들이 여러 각계각층에서 많이 있으실 걸로 그렇게….

이 예산을 분산시키지 말고 업무추진비이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괄 통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써야만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분산해서 여기도 업무추진비, 저기도 업무추진비 하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일괄적으로 뭐가 나와야지 분산해서 이 부서에도 업무추진비, 저 부서에도 업무추진비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있는 걸 어떻게 관리해요? 예, 말씀하세요.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금 총무과하고 위생과하고 문체담당관실하고 3개 부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세입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서 시책보전금 1억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의전행사든지 외빈이라든지 이런 건 총무과, 다음에 문체담당관실은 무슨 매스게임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간식비용, 이런 게 다 소요됩니다. 그런 것은 문체담당관실이고, 다음에 손님맞이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는 위생과에 계상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거를 무슨 분산하거나 이런 저기가 아니고 적정한 부서에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직원들한테 여비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여비 지급은 개인별 지급하는 겁니까?

예.

통장으로 넣어줘요?

통장은 아니고 수표로 끊어서 나가요.

규정에 통장으로 넣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비같은 건 그렇지 않고 봉급같은 거….

여비도 10만원 이상이면 통장으로 넣어주잖아요?

민간인들하고 현금이 왔다갔다 하지 않게 민간인 상대로 했을 때 통장으로 넣어주는 제도이지, 이건 공무원 내부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당도 그래요?

1월1일날 수당주는 것도 그냥 줍니다. 각 과에서 하거든요. 경리계에서 안하고 각 과에서 매월 1일날 수당을 주는데 각 과장들이 자기 과거 빼거든요. 직급보조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죽 하는 게 있어요. 빼서 현금으로 줍니다.

이거 수당과 여비 지급한 명세서 좀 참고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전운영에 종합지원 8,000만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게 어디 과별로 나눠서 표시해 오라 그랬더니 이렇게 갖고 와서 잘 모르겠지만 체전운영 종합지원이라고 8,000만원 선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도비 4,000하고 시비 4,000하고.

그 돈은요, 체전운영에 따라서 방문객한테 우리 고장의 특산품같은 거를 한다든지 그런데에 필요한 돈입니다.

아니 이게 부분별로 환영식 하는데 연일 개최하면서 1,000만원 서고, 또 전국체전 의전, 행사지원 2,500 따로따로 서고 이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저게 8,000만원 정도에서 부분적으로 뭐뭐 쓰고 모자라는 걸 세워야 되는데 그냥 조목조목 다 세우고 또 따로 종합적으로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여기 아까 장완기위원님도 물었지만 총무과에 전국체전 의전 행사지원하고 또 여기 총무과에 보면 1,000만원 환영식 개최하는 것도 다 따로따로 각 과에 다 섰는데 이 8,000만원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4,000만원씩 하면서 왜 이런 것을 한 군데다, 여적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그거예요. 여기여기 다 나눠놓고 따로 종합적으로 나와있고 조목조목 있고 예산이 중복되었다는 거죠.

중복된 게 아니구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다 체전운영에다가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일부 총무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그런 데에 조금 특수부서에 한 두어군데 각 항목별로 들어가 있지 웬만한 예산은 전부 체전운영에다가, 그래서 세항도 금년에 일부러 신설해 가지고 거기다 넣어 놓은 겁니다. 그걸 지금 예산 현재대로 한다면 각 과별로 전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체전에 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전운영 항목을 신설해야 돼요. 사실은.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걸 무엇하러 예를 들면 그렇게 여기저기 분산할 목적이었으면 일부러 체전운영 세항을 신설해 가지고 편성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니 이게 왜냐면 자꾸만 이게 다 필요해서 했다고 하는 부분은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체전의 소모성 예산은 사실 많은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매스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날 하루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한달 두달 전부터 연습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우유 하나, 빵 하나를 따져도 그 인원이 워낙 많고 지금 예산을 보시는 위원님께서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모성이라고 보실지 모르지만 원래 참여인원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가급적 도비를 확보해서 운영비를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 금액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어제 말이요, 내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어제 이 자료를 문화체육담당관실에 해오라 그랬더니 이렇게 빼왔어요. 다 빼놓은 거 아니에요? 이 예산서에 체전에 관계된 것은 모두 하고 이 옆에다 이 과에 선 명목을 괄호하고 달아달라 그랬어요. 일목요연하게 총무과에 들었거나 어디 들었거나 이건….

그 자료는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체전관련 예산은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얘기하겠습니다. 홍보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봉투다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많은데 총무과에 홍보물 봉투, 문체과에 홍보물, 또 자치행정과의 홍보물 봉투, 이런 봉투제작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걸 꼭 과를 분리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문체과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전국체전을 위한 홍보를 한다면 일관성있게 한쪽에서 하는 게 어떤가, 자꾸 이쪽저쪽 전부 다 조금씩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뻐개 가지고 이름만 달아놓고 하는 것이 어떤지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조그만, 입장권봉투마다 홍보물이라든지 유인물 규격이 큰거라든지 적은 거라든지 과에 맞을 것 같습니다. 심의하시기는 어려우실 텐데 홍보내용물이 크고 작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는 입장권 동봉이고 초청인사 초청장을 하기 때문에….

물론 과별로 필요하시기 때문에 만드는데 과에서 과끼리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과에서 이런 규격이 필요하다 해서 일관성있게 총무과에서 하든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든지 문체과에서 하면 어떤가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예산은 세출만 사업성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괄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저희 이번에 추경은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비가 18억5,215만6,000원, 다음에 전국체전에 소요되는 경비를 2억1,261만2,000원, 다음에 의보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 4억5,100만원을 더 계상한 당초예산 395억1,210만6,000원보다 25억1,576만8,000원이 더 늘은 420억2,787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성비는 국비가 59%, 도비가 10%, 저희 시비가 31%로 편성을 했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수당을 이번에 1억6,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장애인 1?2급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 1?2급을 받고있는 사람이 70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1인당 월4만5,000원씩 장애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는 것인데 당초예산에서 확보 못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그 밑에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는 2종 대상자들한테 20%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액 저희 시비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인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고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깎였습니다만 이것은 1급에서 3급 장애인들한테 주는 건데 저희 관내에 35명이 있습니다만 착오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깎인 걸로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저희 농아인 자막 수신기, 또 지체장애인들한테 구두, 이렇게 해서 농아인 24명, 지체장애인 9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막수신기는 1대당 13만5,000원, 구두는 12만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만 부족액 143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증장애인 생계비 추가지원도 저희 관내에 장애 1?2급 중에서 생활수급권자 700명에 대해서 생계비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이 되지만 그것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돼 가지고 별도로 월 1만2,000원씩 추가로 더 지원이 되는 거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도 마찬가지로 95명이 관내에 있습니다만 월 3만5,000원씩 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별도로 더 추가로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정위탁 양육비라고 해서 14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보호시설에서 소위 옛날 고아원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에 있는 애들을 일반 가정에 희망하는 가정이 있으면 가정에다 맡기고 보호비 명목으로 월 6만5,000원씩 지원해 줄 계획으로다 계상이 된 거구요. 다음에 그룹 홈이 1,461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거기서 퇴소할 애들을 대상으로 좀더 가정분위기를 익히기 위해서 한 3～4명 정도를 1개 팀으로 해가지고 특별교육을 시켜서 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따른 지도교사 인건비를 1,461만3,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18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저희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통비, 식대 1인당 4,700원씩 계상한 것인데 이번에 국비가 추가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폭설피해를 본 가구가 있습니다. 이재민구호대상이 3농가 11명이 있었고 다음에 생계비를 조금씩 지원해 줄 사람이 34농가가 있었고, 다음에 이재민 특별위로금 지급 대상이 3농가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다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죽전원 생활시설에 소요되는 예산부족액을 이번에 계상한 거구요. 참고로 죽전원에는 현재 61명의 원생과 31명의 지도교사가 종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에 183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마찬가지로 죽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만 주로 도자기같은 것을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습도 하고 있고 훈련도 하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다음에 수화통역센터는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겁니다만 중앙도서관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7시부터 8시반까지 약 한시간 동안 하는데 25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지도교사 인건비등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해가지고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종사자 즉, 생활지도교사라고 합니다만 이사람들이 20명이 있었기 때문에 교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이 24시간 계속 근무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점차 증원이 돼가지고 11명이 이번에 증원이 됐습니다. 물론 증원에 대한 것은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된 것이고 다음에 장애인 재활사업비도 역시 죽전원에서 하는 건데 청각장애인들한테 하는 사업으로 도비, 시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노숙자 쉼터 운영비 해가지고 1,56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성노의 집 수용인원이 위원 여러분들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고 30명까지 수용을 하고 있고 종사원이 2명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원 1명을 더 증원해 가지고 종사를 하는 걸로 해서 그 인건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물론 국비가 85%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6,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성노건축 성노의 집, 기타 자활사업 해서 콩나물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한 종사자 인건비, 이것도 4명에서 6명으로 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184페이지 축제 댄스스포츠 경연이라 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전국 단위 축제가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 노인주간보호사업이라 해가지고 250만원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 낮에만 모셔다가 보호해 주는 사람 50명이 있는데 이 운영하는데 부족분 250만원을 계상한 거구요.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이라 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지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24명정도로 한팀을 구성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등 소일거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것은 1인당 연2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오고 가고 하는 교통비정도를 계상해 본 겁니다. 다음에 노인 단기보호시설이라 그래서 5,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처음에 이번에 실시하는 걸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나 저소득층 중에서 치매, 기타 노인질환을 심하게 앓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에 10명 내지 20명씩 1회에 45일을 원칙으로 하고 한번 더 연장을 해서 최고 90일까지 보호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효자마을이라고 거기서 기왕에 노인 환자들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18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9,435만7,000원이 계상이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삼일?신아?익선원 3개소에 원생들이 239명이 지금 보호를 받고 있고 여기에 종사자들이 34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세탁부 2명, 간호사 2명, 보육사 4명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해서 1인당 월 10만원씩 종사자 8명이 늘었습니다만 8명 늘은 분에 대한 수당을 계상한 거구요. 다음에 보육시설별 지원해 가지고 깎인 거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별 지원 해가지고 법정 저소득자한테 6,790만2,000원을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모?부자가정이라고 282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연령별로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11만5,000원에서부터 22만5,000원까지 아동 놀이방이라든가 가는 데 지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기타 저소득자, 이 사람들은 놀이방에서 받는 금액에 약 4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상이 57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11만5,000원에서부터 최고 22만5,000원까지 약 40% 지원해 줘서 4만6,000원서부터 최고 9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186페이지 결연기관 운영 해가지고 1억4,600만원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처음 생기는 걸로 한국복지재단에서 결연사업만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연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7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된 거구요. 다음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깎인 건데 계상이 착오 돼가지고 깎인 겁니다. 다음에 장애아 통합반 운영이라 그래서 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먼저 우리 관내에 6개소에서 통합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교사들한테 장애아 3인 이상 되는 데에다 월 3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1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해서 죽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편익시설, 또 목욕탕을 이번에 개?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6,500만원을 계상한 거고 다음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현재 건물은 지어놨습니다만 시설물이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3,9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직업재활에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4,000만원이 계상됐고 이번에 봉고차를 1대 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 운전기사하고 전화당번 심부름센터 운영하는, 운전기사하고 전화당번 인건비에 1,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처음 만들어 놓고 먼저 본예산 때 설명이 됐습니다만 아이사랑집이라 해가지고 변정희 씨가 하는 것, 여기에 현재 법인을 설립하려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여기 시설에 필요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 해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3개 시설에 오?폐수시설하고 신아원에 숙사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결연기관 장비보강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국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차량 1대를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에 188페이지 충남장애인 체육대회가 올 9월에 공주에서 있을 예정입니다만 거기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대회 참가비로다 800만원 계상했구요. 다음에 매년 10월15일을 흰지팡이의 날이라 해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산에서 주관하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장애인들 임차료등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3억이 계상된 것은 당초예산 1억7,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다 3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게 좀 곤란해서 시설비로다 목변경을 하면서 3억 계상했고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 본예산에도 1억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1억을 더 계상한 것이고 경로당 신축비도 당초 2억5,000을 계상해서 확정돼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만 좀 부족해서 1억7,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해가지고 14억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당초 작년 연말에 7,814명이었던 것이 현재 2,308명이 증가한 1만121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보호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에 190페이지 반환금 기타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 집행한 잔액을 반납한 거구요. 다음에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전에 대한 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업무분담을 맡은 것은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그리고 급수봉사, 미아보호 업무를 맡았습니다. 총 예산 계상된 것이 2억1,261만2,000원인데 이 중 국비가 1억5,205만6,000원으로 71.5%가 국비이고 도비가 3,500만원으로 약 16.5%, 시비가 2,555만6,000원으로 12%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간단히 보고드리면 사회과 소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유인물로 해드렸는데 그건 편의상 무시하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80만원, 90만원 소액 조금씩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생략을 하구요. 다음에 29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원봉사 교육강사 수당으로 해서 2시간씩 4번정도 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96페이지 자원봉사 활동에서 300만원이 계획됐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자원봉사팀장과 조장 30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당 1만원 정도 해서 교육비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298페이지 급수봉사 안내표지판 해가지고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급수봉사를 어디서 한다는 안내 푯말에 대한 경비가 되겠구요. 300페이지 재료비에 저희 체전과 관련된 예산 중에서는 좀 큰 편입니다만 급수봉사 해가지고 커피, 물통, 물컵 등 해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

과장님, 어제 유인물로 해서 전부 다 보고했잖아요?

예. 생략을 할까요?

그렇게 하시죠.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추진 급식비도 체전에 관계된 거죠?

예, 저희 맡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야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야식비입니다.

먼저 기존에 45만원 세웠다가 이번에 100만원 세운 거죠?

예. 100만원을 증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산출기초도 안 되어 있고 몇 명에 얼마얼마 이게 안 적혀 있단 말이에요.

자원봉사는 과 전체가 맡고 있기 때문에….

전체 몇 명에 얼마씩 해서 이게 며칠 적혀 있어야죠. 그리고 183페이지에요. 노숙자 쉼터가 천안에 몇군데나 되죠?

한군데입니다.

거기 지금 노숙자들 인원이 얼마나 돼요?

현재는 거기 많을 때는 30명 됩니다만 현재는 십오륙명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람 하나 채용해서 인건비 된 거죠?

예.

이거 제가 볼 적에는 좀 이게 어떠한 봉사가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더 바람직한 노숙자에 국?도비를 지원한 걸 가지고 활용한다면 좋은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이거 제가 볼 적에는 사업이지 봉사가 하나도 없어요.

노숙자 쉼터는 아시다시피 먼저 IMF 터지고 나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봉사자로 했으면 좋겠는데 봉사자 구하기는 어렵고 해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의 운영보다는 사실 노숙자, 이 돈이면 말입니다. 반만 딱 떼어가지고 노숙자가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을 새로 건립을 해서 실업대책으로도 어려운 사람 거기다 관리하도록 해서 봉급을 줘도 이 돈 가지고 남겠어요.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실제적으로 우리 계산 좀 해보자구요. 그러면 노숙자들도 더 편하고 ….

그런데 이게 국비가….

아니 국비가 오든….

아주 이게 딱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임의적으로 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인건비를 국?도비 오는 부분을 지원을 지금 해준 거죠? 시비 지원은 없죠?

예.

시비 지원은 없지만 사실 좀더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려면 좀더 넓은 공간, 이런 것을 해서 노숙자들이 진짜 편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숙자 증가추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먼저도 사실 제가 경로당을 봤는데 이게 처음 과정에 지역주민들도 잘못돼있고 또 행정에서도 잘못된 건데 그 지역사람들이 어떤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도로가 다 깨져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경로당을 신축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여기 경로당 환경개선에 1억이 올라왔더라구요. 예산방법은 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실지적으로 나쁜데 쓰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예산을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그냥 안 주려고만 버티고 있어요. 1,000만원이 안 된다면 다만 500만원이라도 지원해서 동네에 어떠한 거출액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의 성의, 노력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해가지고 도비가 감액이 됐는데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국비가 당초계획보다 늘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국비지원된 것 만큼 도비를 줄이고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아니 국비가 늘었다고 도비가 이미 내려왔던 것이 감해지고 시기를 다투어 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오? 그러면 시비도 넣지 말든지.

대개 국?도비를 지원해 줄 때는 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비율 범위 내에서….

예산 섰던 것이 감해 지니까 시비로 충당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따왔다가 감해 진 것 아니에요?

국비로 충당이 된 겁니다. 국비가 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이러왈 저러왈 한 거밖에 안돼요. 내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장이 마음 가지고 그냥 예산서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안 그래요?

저는 여기 하나….

이게 도비가 도에서 감하라고 나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보조금은 도에서 다 내려온 거예요. 저는 1원 하나….

두 번째, 축제 댄스 스포츠 경연이 뭔가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전국단위로 청소년들에 대한 축제가 미흡하다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전국단위 청소년 행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것도 전국체전에 관련된 거요?

예, 전국체전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에다 항목을 넣어야지 왜 여기다 넣어요?

전국체전과 관련된 청소년건전육성 파트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회과에 계상이 된 겁니다. 이건 전국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라기 보다는 청소년건전육성 측면이 더 강하게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청소년건전육성 해가지고 매월 지금도 각종 댄스, 음악회, 또 여러 가지 건전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 일환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충청남도내 전체, 또는 전국단위로 확대해서 하는 거다. 규모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요. 결연기관운영 명을 불러볼래요.

결연기관 명, 이것은 한국복지재단 충청남도 지부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불우 청소년, 예를 들어서 모?부자가정, 또는 세대주, 그런 애들하고 여유있는 분들이 좀 도와주고 싶은데 결연 좀 해다오 해서 추천요구가 들어올 경우, 또 이사람들이 어려운 애들 찾아다니면서 실태조사해 가지고 맡도록 연결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1억4,700이네.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중에 국?도비가 1억1,000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1억1,000정도 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용이 필요한 그런 기관이냐 말이오?

저희 어려운 애들을 돕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결연기관 운영에 대한 계획서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결연기관에 장비보강 해가지고 1,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차량구입이라구요?

예, 봉고차 하나 해가지고 ….

우리가 봉고차까지 사줘야 돼요?

출장다니면서 실태조사도 하고….

아니 이 결연기관에 우리가 차량까지 사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국?도비가 1,000만원인데 그 비율에 따라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국비가 650만원, 도비가 320만원 해서 우리가 아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88페이지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하다가 말은 것 같은데 경로당 신축에 지난번에 2억5,000이 섰었죠?

예.

이거 신축예정지 확정했습니까? 2억5,000에 대한 것.

예.

어디어디입니까?

2억5,000 가지고 여섯동을 확정했는데 입장면 도림2리, 신용동 용곡2통, 청룡동 청당2통, 직산면 남산2리, 광덕면 매당4리, 성환읍 안궁1리 해서 여섯동으로 해서 결정했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나머지 1억7,000이 세군데예요? 1억7,000가지고 세군데 하려는 거예요?

이것은 세군데를 할지 네군데를 할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야 확정이 됩니다.

지금 그럼 이것은 어디다 할 예정지가 없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올라온 거네.

주먹구구식은 아니구요. 기왕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2억5,000 가지고 예산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장으로부터 가장 시급한 곳 한곳씩 보고를 받아본 결과 16군데가 들어왔어요. 16군데가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여섯군데를 1차 선발했습니다만 그러면 이 당시 설명했을 때 그 다음 못한 7,8,9,10번 내려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또 이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시급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더 앞당겨질 수 있는 그것이 신청이 들어올 경우는 이대로만 순서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가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어디라고 꼭 찍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6군데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당초에 6군데를 확정하기 위해서 몇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16군데를 봤다니까요. 16군데를 봐가지고 6군데를 선정한 겁니다.

16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6군데를 했다? 그 6개소 선정한 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거예요?

물론 기준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곳을 최대로 존중을 하면서 각 읍․면․동장의 시급성, 또 자체부담 능력, 또 부지확보 상태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사회과장이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사회과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6급 담당으로 하여금 여섯명인가 다섯명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거기서 종합적인 결론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선정이 된 것이 의혹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사회과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있다 이거예요?

사회과장 입장에서는 사견이 개입할 이유가 없죠. 천안시에 어디 경로당을 해서 노인들을 보살펴 드리는 사업을 하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하는 그러한 편견이 있을 수가 없고 다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어떻게 공정하게 이것을 배정을 해주느냐 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 나머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할 얘기가 아닙니다만 여기는 솔직히 기준이 뚜렷해야 됩니다. 여기에 어떠한 사견이 붙어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분명히 양심을 걸고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난 그렇게 믿고싶어요.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예, 고맙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없는 데가 읍?면이 몇 개나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별로 1개리에 하나씩 필요하다라고 보고서 통계를 잡아보니까 전체 381개리입니다. 동지역 빼고. 그 중에서 현재 경로당이 확보된 데가 321개소, 나머지 확보 안 된 데가 60개소, 이렇게 60개리라고 보면 정확할 테죠. 60개리가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경로당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서로 경로당 하는데 지금 어떠한 규정, 이런 걸 가지고 안 된 지역에 먼저 해주고 늦게 해주고 불만이 많다구요. 예산 많이 올려서 지금 현재대로 하지 말고 확보 좀 더 하세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무료급식 있죠? 그거 하나 곁들여서 질문 좀….

예, 하세요.

192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이건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이것은 현재 5개소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1차 노인복지회관 두군데하고 천안시노인회지회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두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군데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원 취지는 어려워서 점심을 못 먹는 노인네들을 대상으로 점심값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500원씩 지원해서 해주고 있는데 지금 원 기준은 그렇습니다만 자기 집이 맞벌이 부부라 해가지고 집이 비어 가지고 노인네들이 점심을 집에서 못 먹을 노인까지 오시면 그냥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 사실 경로당에서 주로 밥을 드십니다. 그래서 지금 밥을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해서 다 분배시켜야 돼요. 경로당 운영비를 동네에서 다 쓰게끔 말입니다. 한군데에 편중해서 주지 말고 1원이든 2원이든 다 나눠서 하는 방향으로 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만 투입을 한다면 위원님들 생각, 또 저희 자체적인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국?도비가 다 붙어 내려오기 때문에 딱 지정을 해가지고 경로식당 운영비로만 한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확대한다든가 딴 데 준다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정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노인만을 줘라, 하는 지침하고는 조금 탄력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에게 확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은 보조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안 한다면 국비를 지원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전부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떠한 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제가 옛날에 얘기했지만 사실 고관대작을 지낸 사람들, 또 부유스럽게 지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요. 차라리 그러면 선정을 좀 조사해서 제일 낙후되고 어려운 이런 쪽에 노인분들을 집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모색해야 하지 않느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보완책으로는 현재 점심배달사업을 또 일부 하고 있어요.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론 거동불편노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보완을 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로당 신축예정지 16군데 들어온 거 있죠, 먼저 심사했었다 그랬잖아요?

예.

심사내역서하고 신축결정지 현황을 전체적으로 1부 뽑아서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184페이지 보면 성폭력상담운영, 가정폭력상담운영, 가정봉사원 양성사업,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국비, 도비가 다 있는데 이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 왜 그런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삭감된 내역은 도에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잘못한 겁니다. 계산착오로 해서 깎인 거예요.

매년 하는 것인데 계산착오예요?

이것이 매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성폭력상담소는 지금 한군데만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가정폭력상담소, 이런 것은 저희 관내에는 지원되는 데가 없어요. 현재.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천안소년교도소에 학생들이, 일반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는 소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1만5,000명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심각한 사항입니다. 검찰에서 지금 천안시에 보호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100명이 넘어요. 이게 지금 성폭력이라든가 가정봉사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잘못 편성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하게 된 내용을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 축제 댄스스포츠 경연을 하는데 이거 생활체육하고 연관성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파트보다는 건전청소년육성 분야에 더 비중을 두고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쪽은 전혀 무관한 겁니까?

댄스스포츠도 일종에 생활체육분야에 들어가긴 들어가죠. 그런데 대상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세웠는데요, 2,000만원인데 이것이 그 분야하고 전혀 관계가 무관하느냐 이거예요?

거기하고는 무관하죠, 이번에 추진하는 것하고는.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사회과에서는 ….

예, 따로 하는 겁니다.

도비 1,000만원하고 시비 1,000하고 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예, 따로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구요. 18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인원수용 증가로 해서 삼일?신아?익선원에 대해서 인가된 복지센터에 인건비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했다 그러는데 이 내역을 작년도 비교해서 인원하고 얼마 증가 됐는가, 내역표를 내일 전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이라 하셨는데 이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허가가 없다 그래서 전혀 10% 하나도 안 해주고 허가가 있다 그래서 신아원이나 익선원이나 아이사랑 영아담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 노인거동이라든가 아동들, 부모가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관리를 해주고 한다 그러면 그 장애자들 허가가 안된 지역에서 저거를 해주더라도 일단은 시에서 정책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원칙적으로 그 사람들은 국가보호시설로 전부 이관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그런데 거기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원이 곤란합니다. 이유는 우선 시설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각종 사건사고가 나면 모든 걸 다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러면 천안시에 국가에서 지원받은 장애자 수용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죽전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거기 말고 비영리단체요.

전부 비영리단체인데 충청남도에서, 도 전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네곳인가 여섯군데가 있는데 거기 뿐이 아니라 정신지체로는 성심기독원이 있구요. 다음에 구생원도 있고 몇군데가 있어요.

아니 그런 시설 말구요. 지금 노인이나 여러 장애자들이나 여러 가지 지원단체가 새로 만들고 저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노숙자도 보호하고 하는데 장애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느냐 이거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 전체의 현황….

보조가 안 된다고만 해가지고 안 해주지 말고 그 사람들도 생명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국가에서 인정된 지역에 가서 수용을 안 해도 시 자체 행정이나 여러 가지 사회과에서 그 선을 만들어서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 복지회관 신축되는 것을 감했는데 신축이 이쪽 성거 복지회관 건립에 맞물린 겁니까?

예, 그거랑 맞물린 겁니다. 여기서 감하고 거기서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하고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아까 장완기위원이 말씀했는데 그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저한테도 하나 보고를 해주세요.

예.

경로당 식당 아까 이재곤위원이 얘기한 무료급식 사업에 대해서 다섯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역서도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기분좋은 화장실 휘장제작 1,920만원, 시민체전 음식축제 2,000만원, 임차료 해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위생관련 단체 및 업소의 원활한 손님맞이를 위한 업무추진 협의 및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오전에 총무과 소관시에 기획담당관이 설명한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 밑에 도비 보조 사업은 전부 도비보조 삭감에 의해서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도 역시 도비보조금 삭감입니다. 19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작년도 사용잔액 73만3,000원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관련 예산은 전부 위생업소 전단, 열린 화장실 표지판, 숙?식업소 지정표지판, 안내공무원 근무수칙 제작, 체전홍보 방송 식탁보 해서 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생과 소관은 경상적 경비하고 전국체전경비 해서 전부 1억도 안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꼭 필수 소요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늘 제가 이런 예산심의때 되면 참 서러운 감정을 느끼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수십억, 백억 하는데 전부 해 봤자 1억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요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기분좋은 화장실 휘장제작 했는데 160개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160개만 하는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14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전부 붙여준 상태고 금년도에 저희가 목표를 300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4월까지 183개를 부착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160개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예.

제가 계제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정말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이번 기분좋은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아주 성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이 늘 지저분하고 들어가기가 어려웠었는데 요즘에 어느 식당을 가거나 어느 화장실을 가 보아도 굉장히 화장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생이 많다 하는 경의를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196페이지 전국체전대비 위생업소 환경정비 추진으로 해서 600만원인데 그 환경정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위생접객업소의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설, 화장실 정비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합니다.

화장실은 195페이지에 있는데….

195페이지에 있는 기분좋은 휘장은 기분좋은 화장실에다 휘장을 제작해서 붙여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작비를 올린 것입니다. 196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내여비입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낮으로 계속 걸어다니면서 일하기 때문에 여유를 조금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국체전 손님맞이 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를 말했듯이 기획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셨죠? 그 내용입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음식점에 컵 만들어 준거 있죠? 대략 몇 개 음식점에 그것을 나누어 줬습니까?

그 당시에 기분좋은 화장실에 선정된 업소인 100한3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좋은 화장실에 선정된 업소만 130여군데만 줬다 이거죠?

예.

그러면 현재 여기 휘장도 기분좋은 화장실 휘장도 300여개 지급이 되는 것인데 본위원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잘되고 돈 투자해서 잘 해 놓는 음식점에는 시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그런 것도 해주고 홍보도 많이 해 주는데 작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식당이나 이런 데는 잘 지원이 안되니까 소외감을 느껴서 그거 해야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시에서 얘기하는대로 음식 잘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시민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평에 맞는 우리 시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질을 두지 말고 어느 정도 홍보를 해서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자랑음식 선정업소 휘장, 표지판 제작, 이렇게 전부 선정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화장실도 그래요. 화장실도 좋은 데는 다 지원해서 어려움 없이 잘 되는데 그런 게 음식점의 기분좋은 화장실이고 실내정비고 다 저기하면 처음에는 작년에 시작할 때는 다 화장실이 좋았는데 지금 1년 후에 지금 보면 말입니다. 선정된 곳의 화장실 가 보아도 생화가 아니고 전부 조화같은 것을 갖다 놓고 그냥 먼지도 털지도 않고 오히려 불쾌감 있는 화장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짝하는 그런 행정보다도 지속적으로 전국체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론 신경을 쓰시겠지만 더좀 써서 시민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이 저희가 14억1,067만8,000원인데 이것보다 1억8,789만8,000원이 증가된 15억9,85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3.3%가 증가 되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푸른천안21 추진을 위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등 부족경비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필요 예산 6,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환경조례 및 푸른천안21 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3,000만원을 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국체전대비 지하상가 화장실 5개소에 대한 시비 부담입니다. 5,590만6,000원을, 그리고 백석동 소각장 설치 및 공단밀집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 구입 부족분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오룡동별관에 저희 사무실하고 축산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쾌적하고 기분좋은 화장실로 정비하고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부보수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정화조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정화조를 불가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운영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경기장 및 임시주차장 간이 화장실 야외안내판입니다.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화장실 고장시 수시기동 봉사반 운영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체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총 16개 경기장 중 종합운동장과 오룡경기장을 제외한 14개 보조경기장 화장실 정비로 이것은 시비부담금입니다.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올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 요구하였아오니 전액 계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요하천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10명이 한달에 네 번씩 나간다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계속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보다 부족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한달에 네 번씩 나간다는 게 아닙니까?

예,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나 모르겠네.

저희들은 이거 이외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급량비는 충분히 세워주는데 열심히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더 줄 수도 있어. 제대로 단속하고 제대로 신경써서 한다면 더 올라와도 말 않겠는데 사실 이것이 실행이 안되니까 이 금액도 많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202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백석동,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2000년도 추경에 1억2,000이 편성되어있었어요.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소각장 가동과 동시에 이것이 설치해야 맞아 돌아 갈 것 같아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이월시켜서 부족분, 그러니까….

부족분인데 이 측정망을 어떤 아이템으로 설치를 하는 거냐고요.

측정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어장치라든가 또 측정소라든가 PC모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측정망은 하나의 시설로 되어 있어요.

나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이 대기오염이니까 대기에다 설치해서 어떠한 전광판에서….

전광판은 설치가 안되고 그것만 빠지는 거예요.

보충질문해도 되겠어요? 이것이 백석동 한들마을과 소각장 설립될 당시 주민 협의사항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CO나 오존이라든가 몇가지 주요 가스 점검하는 그런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수용비에 시청별관 저희 사무실 경비에 대한 용역비를 한달에 11만2,000원씩 해서 1년간 13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 중에서 부족분 6,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사업비 중에서 300억 중에서 3년차에 걸쳐서 다 세우고 이번에 부족되는 46만4,974만5,000원을 하면 300억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농지전용 부담금은 목천매립장 조성하는 데에 농지가 포함되어서 그것에 대한 전용부담금으로서 4,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소각시설에 있는 농지전용부담금을 3,44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목천매립장에 전기 수탁공사비를 550만원, 그 다음에 목천매립장이 9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최종 검사 수수료를 1,28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노면청소차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소모품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대행 위탁 사업에 인건비를 금년도에 9.6% 인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해서 4억4,28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위탁관리 대행비가 당초 예산에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2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각장이 금년도 11월까지 시운전을 하면 1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운영비 한달치를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백석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바이필터장에 악취 방지를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처리장 투입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목천면 도장리에 회관을 신축하는데 농지전용부담금하고 실시설계비에 1,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아산시에 상수도 급수시설을 했습니다마는 431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아까 기획담당관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꼭 필요한 것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섭위원입니다. 208쪽에 환경기초 농지전용 부담금 목천매립장 이렇게 해서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내고 부족분을 올린 거죠?

부족분이 아니고 처음 이것은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각시설하고 봤을 때….

부담금을 아직 안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부담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인데 어째 추경에 들어 갔어요?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목천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계산을 해서 얼마를 부담하라는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에 예산을 해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소각장 위탁경비에 1개월 시험가동해서 2억5,000 경비 산출해 냈지요? 이것이 기준이 위탁한 거기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한 것입니까?

저희가 기술있는 업체, 그러니까 지금 시공한 업체에다 1년 동안은 정상 운전을 하도록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은 별도로 부담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현재 2억5,000을 세워 놓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시공업체에서 이 정도 들 것이라는 기준을 세워 놓고 이 예산을 세운 것이란 말이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건섭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각장 위탁 운전경비가 1개월이 아니라 1년이죠? 인쇄가 잘못된 거죠?

1개월치입니다. 금년도 12월 한 달만 하는 거고 내년도 1월부터는 내년도 예산에다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것이 1개월 운영비가 2억5,000이에요?

예, 1년에 한 30억 내지 40억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경비에 대한 명세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 명세서는 지금….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2억5,000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타 시설에 운영비를 한 거고, 저희가 시험가동을 하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하고 2억5,000을 줘도 그 사람들 쓴 것을 정산을 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209페이지 청소대행 위탁 사업에 인건비가 9.6%, 우리 시 9.6%하고 같이 맞춘 것입니까?

예, 그것은 똑같이 인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미화원 인건비는 미화원 중앙노조하고 노사협약을 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매년 시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심의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전국체전 앞두고 지금 이런 것은 우리가 입찰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지금부터라도 한번 자료를 조사해서 이런 것은 한번 크리어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또한 그 위에 노면청소차량 부품이 2대에 한 달에 130만원씩 들어가요?

이것은 금년도에 1대를 구입을 했는데 그 솔값이 보통 15만원 내지 3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거 하나가지고는 일주일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체전을 하면 밤낮없이 그것을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에 목천면 도장리 회관신축 농지전용 부담금 및 실시설계비로 1,090만원인데 이것은….

이것은 목천면에 저희가 매립장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위입니다. 음식물처리장 투입시설 보강이라고 해서 성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성환에 가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성환에서 음식물을 처리할 때 톤당 얼마나 들어가죠? 상당히 많이 먹히죠?

10만원 이상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백석동의 배는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음식물처리가 싸게 먹힐 수 있는 저기가, 용량이 남아서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제일 먼저 해 놓아서, 또 성환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시내를 거쳐서 싣고 다니려면 그것도 교통도 문제고 해서 현재까지는 운영을 합니다마는, 저희 생각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서 폐쇄를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것이 지난번에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을 몇번 한 것인데 지금 백석동에 음식물 처리 용량이 모자란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 낭비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수거량을 금년도 차량을 더 사고 해서 백석동에 있는 용량을 100%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성환서 지금 백석동 가려면 거리가 얼마나 되죠?

한 10㎞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재정을 아끼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성환을 폐쇄하세요. 폐쇄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지 이것을 지금 여기다 처리비용을 막대하게 들여 가면서 여기서 구태여 처리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기에 지금 시설보강을 해 봐야, 또 지금 이 시설이 성환에 처리시설이 오래 되어서 많이 낡았어요.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봐요. 그래서 청소과장님께서 이것을 단안을 내리는 것이 용단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재정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싸게 먹힐 수 있는데 구태여 비싸게 먹히고 또 양분이 되어서 거기에 관련된 직원도 고생이고, 거기에 관련된 인부들이 더 고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이것이 몇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이시우위원님이 얘기한 목천면 도장리회관 신축, 부지매입은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백석동과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1차 추경에 이제서 농지전용을 해 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안해요?

이것도 농지전용 부담금이 이번에 그것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와서 해주는 것입니다.

이왕에 예우차원에서 해 준다고 하면 빨리 해주고 해야지, 그리고 백석동 같은 데는 지금 환경과에서 얘기한 대기오염 측정기까지 전부 다 해 주고 있는데 회관 하나 신축해 주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빨리빨리 해줘야지, 알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입니다. 보건소 보건과와 의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세요.

217쪽 세출입니다. 보건소의 금년도 당초 예산은 62억5,801만6,000원이었습니다만 제1회 추경에 4억9,906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총 예산은 67억5,70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예산은 인건비가 2억742만2,000원, 경상적경비가 7,666만2,000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비가 1억9,348만1,000원, 자체사업비가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과 218쪽의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8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병천보건지소 오수정화시설 관리비입니다. 병천보건지소가 지난해 11월 준공되어서 동보건지소에서 처리되는 오수정화시설을 자체 관리할 수가 없어서 위탁관리하여야 하므로 343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강교실 운영 방송 송출료입니다. 시민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교실을 운영한 후 지역방송을 의뢰하기 위해서 방송 송출료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역예방접종 가정통신문 제작비입니다. 홍역이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홍역퇴치 5개년 사업으로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는 4만9,572명이 되겠습니다. 홍역예방접종을 위한 가정통신문 등의 제작비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인전자 기계 용역비입니다. 읍?면보건지소의 출입문과 창문에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므로 방범창을 철거하고 무인전자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6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입니다. 병천지소 전기요금입니다. 병천보건지소에는 X-ray 기계와 심야전기를 난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홍역예방접종을 학교에 출장해서 하루 2,000여명씩 6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접종반 여비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지역내 정신질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 회의실 보상금으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유행성 독감 약품비입니다. 65세 이상 시민들에게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표지 검사시약입니다. 간암, 대장암, 폐암 등의 검사시약으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들어서 282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본 검사는 유료로 3만원씩의 검사비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220쪽입니다. X-선 필름 및 기자재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두백신 구입비가 부족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두예방접종은 유료로 1만7,000원씩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220쪽에 사업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20쪽부터 224쪽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당초 예산을 전년도에 준해서 계상을 하였다가 국?도비 성립 과정에서 일부 사업은 사업량과 사업비의 신설, 조정으로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병천보건지소 부지 일부가 폭우시 붕괴위험이 있어서 축대보강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보건지소에 출입문 및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므로 철거를 하고 출입문을 강화유리로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섭위원입니다. 218쪽에 병천보건소 오수정화시설 관리비 해서 이것이 28만6,000원 해서 343만2,000원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수정화시설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위탁관리하는 회사에다 위탁관리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오수정화시설이 거기가 합병정화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퍼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수하고 분뇨하고 같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퍼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처리를 해서 자연적으로 방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8만6,000원씩 관리비를 주고 위탁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인전자 기계경비 용역 이것은 무인경비를 얘기하는 거죠?

예, 보건소 출입문하고 창에 방범창을 설치해서요, 어떤 일부 면에서 정신질환자가 진료받으러 들어가다가 거기가 수용시설인 줄 알고 안 들어간다고 해서요, 그래서 그 방범창을 떼고서 강화유리를 달고 나면 무인전자 세콤시설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용역비라고 했는데 용역비를 600만원씩 주면서 했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1개 보건지소에 저기입니다. 한달에 10만500원씩 12개 보건지소 겁니다.

이것이 한달에 10만원씩 세콤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아, 그러니까 병천지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소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다음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218페이지에 건강교실운영 방송 송출료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교육을 의사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일정한 장소에서 녹화도 하고 이것을 CBN에다 방영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한번 녹화한 것을 18회 방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CBN 가입자가 얼마나 돼요?

그것은 못 알아 보았는데요.

건강증진 거점 사업관련 연구개발비 이것이 왜 삭감되었어요?

이것은 6월말까지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를 조정하는 관계로 해서 사업이 금년 6월말로 조정이 됩니다.

용역비를 잘 저기했는데…. 225페이지 보건지소 법면 보강공사에 대해서….

보건지소 부지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 옹벽을 콘크리트 쳤어야 하는데 못쳐서 비가 오면 붕괴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콘크리트로 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사할 때 이런 것은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예측을 못해서….

아니, 예측을 못하다니요. 이것이 집 짓는데 법면이 있으면 그것은 흘러 내리지 않게 그것은 기본적으로 할 때 해야 비용도 적게 드는 거지 이렇게 하면 비용 많이 들어, 공사하느라고 번잡스러워.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건물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게이트볼장에 있는 것이거든요.

글쎄, 게이트볼장 할 때 같이 하면, 할 때 하면 돼 버리는 것을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느냐고요.

예산이 그 때 형편이 안 되어서….

예산을 그런 것을 맞추어서 했어야지요.

예측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224쪽에 정신질환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 120만원하고 정신질환 요양시설 해서 4,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해서 4,000만원이 섰다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왜 감해졌으며 이 쪽이 늘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신질환자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정신요양시설이 두군데가 있는데 그 종사자가 한명씩 늘어서 늘은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정신질환시설 운영비는 환자들에 대한 매월 지급되는 운영비가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쓰다보니까 증액된 것이다. 이렇게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해서 4,000만원이 감해진 것은 왜 감해졌습니까?

당초에 심야온돌로서 심야전기를 설치하려고 하다가요, 사업이 변경되어서 전기용품 물품비하고 온수기로 사업이 바뀌는 바람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여성회관에서 문예회관까지 일곱군데 사업소가 있는데 설명을 듣지 말고 앉아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심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차례로 질의를 한다 이거예요. (장내소란) 지금 의사록에 기록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제안설명만 안하는 것이지 질의 답변은 다 하는 거예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괄로 하지 말고 여성회관 하나 하고 설명은 하지 말고 질문에 답변만 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질의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232페이지 천안여성소식지 발간으로 1회에 300만원 올린 게 있는데 이 뜻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봐요.

1년에 1회씩 소식지를 발간했어요.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한번 하는데 300만원 들어가요? 몇부 하는 거예요?

1,000부 이상 합니다.

다음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중앙도서관.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에 노트북을 3대 구입하죠?

예.

노트북 1대에 600만원씩입니까?

단가는 국립중앙도서관하고 문화관광부에서 각 시?군에 가격을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단가표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러스Ⅱ를 운영하자매 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종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42페이지에 디지털 컨텐츠라는 게 뭡니까?

전문용어인데요. 자료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컴퓨터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올해 20억, 내년에 80억을 세워서 100억으로 산 나머지 거기에 해당없는 자료를 우리 시?군에서 사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는 국고 2억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자료 구입비 7,500만원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하는데 올해는 4,000만원만 계상하고 내년에 3,500만원을 더 계상해야 됩니다.

이것도 견적받은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디지털 컨텐츠 자료는 1,000원부터 2,000원, 많게는 29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목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국립중앙도서관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파악해서 거기에 적당한 것만 자료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보내주세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240쪽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향토자료 DB구축용역은 뭔가를 설명해 주시고, 소프트웨어 포토샵 외 5종이라고 했는데 이 세가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VOD어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우리가 비디오나 CD자료를 꽂으면 한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설치하면 똑같은 자료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탑재해놓으면 개인이 테이프를 꽂고 보는 게 아니라 중앙 서버에서 보내주면 동시에 보는데 25명 정도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성거도서관이라든가 나중에 쌍용도서관에서도 우리가 본관에서 비디오를 탑재해놓으면 코드만 누르면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향토자료 DB구축용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향토자료는 천안시지라든가 시정30년사 같은거, 충청남도지 같은 거, 이런 것은 사실은 딴 기관에서는 못합니다. 천안시 자료는 천안도서관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합니다.

포토샵 외 5종이라고 했는데 포토샵이 뭡니까?

그게 그래픽 편집기, PC복구 프로그램, 편집기하고 해서 프로그램 5가지입니다.

그게 도서관에서 이용가치가 많은가요?

이거를 해놔야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전문적인 직원이 있습니까?

이번에 사서직들이 교육을 갑니다. 가서 이거를 배우기도 하고 교육을 4일씩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사적관리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순열사 탄신 100주년 기념해서 100년생 배나무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배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포도배연구실에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성환읍 송덕리에 유종희씨 농가에 2주가 있어요.

품종이 뭐예요?

품종이 재래종인데요. 정확한 이름은 보지 않았는데요.

배가 돌배냔 말이에요.

돌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배나무를 꼭 식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유관순열사가 이화학당을 다녔으니까 이화 하면 배나무꽃이니까 그런 의미로 합니다.

그런데 배나무가 병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특히 유관순사우에는 향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향나무 있는 데에는 흑색병을 감당을 못해요. 소독을 1년이면 일곱 여덟 번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란 말이에요.

다소 그런 것은 저희 관리소 직원 능력으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배나무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소독을 다 해야 되는데 이걸 하겠느냐 이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금년 봄에 이화학당을 다니신 의미를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5년생짜리 배나무 60주를 주차장변에 심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관리를 하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관 건립 자문위원회, 이거를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저희가 아직 구성은 안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까, 건축분야라든가 미술분야라든가 전시분야라든가 해서 가능하면 관내 대학 전문가들로 해서 인적자원 조사만 해놓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나름대로 그동안 준비된 자료를 갖고 구성해서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기본방향같은 것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적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게 그런 거 안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계공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본안을 검토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다 그것을 갖고서 보완하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홍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근위원입니다. 조병옥박사 생가 지붕 이엉잇기하고 유관순열사 생가 지붕 이엉잇기 인부임이 있는데, 이 두분은 우리나라의 애국지사 되시는 분들인데 이 예산 갖고서 다 마무리가 됩니까?

예, 이 규모면, 자세한 산출내역도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맨날 찔금찔금 하지 말고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셔서 만년대계로 잘 되도록 뭔가, 선열인데 우리 시민에게 선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더 얻어서 잘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오룡경기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입니다. 시민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예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환경사업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 중앙도서관, 사적관리소, 오룡경기장, 환경사업소, 시민회관, 문예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