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동 의원 발언

131쪽 농업용수 대형관정 개발로 4,000만원에 2공이라고 했는데 전에는 2,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관정개발하는데 액수가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착정비만 들어가 있는 비용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은 1공 착정하는데 4,000만원씩입니다.

위치는 어디예요?

현재 경지정리하고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동면 화덕리하고 수신 발산리 경지정리하는 지역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은 중소도시에서는 우리 시가 처음입니다. 광활한 면적에서 잡상인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저희 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드린 거를 보면 용역비 산출내역을 해보았습니다. 주간에 100명하고 야간에 40명 해서 총 10월7일부터 16일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거는 약 1억5,200만원이 나왔는데 예산은 1억5,000만 세워봤습니다.

용역회사가 선정된 겁니까?

아직 안되었는데요. 저희가 전국체전 개최지에서 한 것을 자료수집을 이미 해놓았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저희가 색칠해서 잡상인 단속인원 배치계획도를 보시면 어느 정도 면적인지 보일 겁니다. 저희가 주간에 100명 하고 야간에 40명을 투입하기 때문에 뒤에 잡상인 단속인원 배치계획도를 보시면 될 겁니다. 주간에 100명은 지휘본부에 2명, 주출입구에 5명, 부진입구에 4명, 경기장 외곽초소에 16명, 주차장 부지 순찰 5명, 운동장 부지 순찰 5명, 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 순찰, 테니스장 보조경기장 순찰, 주경기장 광장 및 주변 순찰 등 최소한의 계획을 잡아본 겁니다.

이것은 금년도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적용한 겁니다. 저희만 이렇게 적용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안드렸는데 경기도에서 한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인부임을 적용한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29페이지 현수막걸이대 체전 앞두고 정비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뒤에 보니까 130페이지에 지정벽보판 해서 3,600하고 4,800 하니까 8,400인데 이거 하는 거는 저도 좋습니다. 다른 시?도에 가면 전체를 스텐으로 해서 잘 해놓았더라구요. 늦었습니다. 사실. 하나 부탁은 사거리 코너에 그게 딱 버티고 있으면 도시미관 사실 버립니다. 천안만 코너에 있지 다른 시 한번 가보세요. 청주같은 데를 가보니까 코너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코너에 있으면 도시는 버리는 거예요. 또 건축허가 했을 때도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아요? 두 번 일을 하게 되어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코너는 다 철거해서 한쪽으로 다 몰아서 깨끗하게, 원주 가니까 또 잘 해놓았더라고. 청주 잘 되어있고. 스텐으로. 위에는 원주를 어떻게 하자. 이런 타이틀이 있고,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충무계획 인쇄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당초예산보다 700만원이 부족해서 세우는 건데요. 총 충무계획 인쇄비에 16개 항목이 있습니다. 인력동원계획, 보건복지실시계획, 전시민방위계획, 산업자원동원실시계획, 환경실시계획등 16개 항목에 대한 충무계획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본예산때 부족해서 추가로 넣은 거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1식 자료를 어저께 통보를 못받으셨어요? 1식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어제 의회사무국에서는 오전 중에 연락이 되었을 텐데 1식 자료 없이 이렇게 예산서를 가지고 오면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제 분명히 사무국을 통해서 1식 자료를 오늘 아주 첨부를 해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예산심의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1식 자료는 오후까지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오후에 드리면서도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되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에 영세가구 안전점검 보수로 해서 180가구가 있습니다. 1,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영세가구 180가구인데 가구당 10만원씩 해서 가스라든가 전기선같은 위험시설을 1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고쳐주는 걸로 세우는 겁니다. 1식이라는 자체가 애매합니다. 저희가 가스선을 보수할지 전기선을 할지는 180가구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80가구에 10만원이 들어가는지 5만원이 들어가는지 선정만 해놓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일단은 자료를, 저희들이 물론 내일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혹시 이런 자료가 미흡해서 불합리하게 예산심의가 되어서는 안될테니까 1식자료에 대해서는 오후라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135쪽에 밑에 미죽천 소하천 샛강살리기가 있습니다. 1억9,100만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죽천은 풍세면에 위치한 하천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설계하면 호안이 얼마, 축재가 얼마 해서 전부 세분화해야 되는데 km당 저희가 볼때는 통상적으로 한 2억가량을 봅니다. 하천공사를 하는데. 그런데 세부적으로 한다면 돌망태를 얼마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설계하기 전까지는 이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략 단가로 볼때는 km당 2억원씩 잡아서 그렇게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1식이란 단어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금액은 1억9,1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게 1km 아니에요?

예, 1km구간입니다. 대략 저희가 1km를 더 할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죽천 소하천 샛강살리기를 2억을 들여서 어떻게 작업하는 건지 대략 설명을 해주시라니까요?

그거는 낙차공 설치계획, 아니면 돌쌓기, 미나리깡이라든가 벚나무, 암거, 대략 이런 정도로 사업비를 추산하는 겁니다.

140쪽에 쌍용동 비상급수시설 급수대가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작년도에 일성아파트 이즈마트 공원에 착정을 해놓았는데 급수대가 없어서 금년도에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작년 예산에는 없었어요?

예, 작년에 급수대를 못했어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직접 기반공사로 가는 겁니다. 도에서 저희한테 왔다가 저희에게서 주면 예산이 두 번 계상되기 때문에 직접 도에서 기반공사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세웠던 거를 감액한 겁니다.

사업량은 안줄고….

시비만 남기는 겁니다

사업자 선정은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죠. 기반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일부 협의는 저희하고 합니다.

시비부담이에요.

별도로 기반공사에서 사업확정되는 대로 받겠습니다.

150쪽에 주민숙원사업에서 성거 제2판정교 가각정비하는 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한전 지중화사업 부담금으로 TG에서 홍익스포츠까지 2억9,800만원, 전망대 설치 납안선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거 제2판정교 가각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환에서 입장을 가다 보면 고속도로 가기 전에 삼곡리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삼곡리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국도에서 꺾어 들어가다 보면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급커브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을 넓혀가지고 회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교량이 현재 연장 16m고 폭이 8m로 되어 있는데 커브 지점이 급커브라 교량폭이 8m인데도 불구하고 큰 차들이 회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각을 넓혀가지고 각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 지중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전선로를 지하로 지중화하는 사업으로서 연차계획으로서 추진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TG앞부터 홍익스포츠앞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8억2,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저희 시에서는 1/3인 2억9,800만원을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납안 전망대 설치라는 것은 저희가 목천소재지에서 용연저수지를 통해가지고 석천리로 해서 납안리로 넘어가지고 지방도에 붙이는 선이 있는데 양쪽에 포장이 되어 있고 석천리에서 납안리로 넘어가는 산 포장만 남아있습니다. 금년도에 870m 남아있는 것을 마지막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개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천하고 북면주민들이 만나는 화합의 장소로서 전망대 정자를 하나 짓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0평 내지 15평 정도로 해서 전망대를 지어놓으면 목천주민과 북면주민들이 산꼭대기에서 쉴 수 있는 정자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전 지중화사업 부담금은 2억9,800만원만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하고 나머지는 한전부담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로과 예산을 보니까 양여금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거는 양여금 확보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풍세로 개설만 양여금 확보가 대단히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게요. 원래 작년말에 금년도 양여금을 책정하는데 저희가 북부대로라든가 풍세로같은 데는 목표치 이상을 계상해서 행자부에 가서 양여금을 달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50억을 책정해놓으면 거기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당초에 60억을 책정해가지고 목표치 50억을 끌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여금이 줄은 거는 아니고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따질 때에는 전체 양여금에서 시도, 국도, 군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따지거든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된 거는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양여금 16억6,700만원을 얻기 위해서 30억을 요청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100억을 요청해서 50억을 받아오면 될게 아니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지요. 저희가 풍세로하고 북부대로에 더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시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51쪽 하단 소송사건 손해배상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옛날에는 국가기관에 배상요청을 한 예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시장을 상대로,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많이 합니다. 현재도 6건에 6억 정도 청구를 하는 소송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판결을 보면 일부 도로관리청에서 20%, 30% 책임이 있다고 해서 판결되는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저희가 1억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석문위원입니다. 147쪽에 군도1호선 풍세 미죽 확포장관계에 대한 거는 현재 진척된 상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1호선 풍세 미죽선은 미죽리에서 철도있는 데까지 포장되었고 이쪽 두남리쪽에서 철도있는 데까지 포장되었고 나머지는 철도 뚫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철도청에 저희가 위탁해서 철도청에서 공사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억2,250만원에 대한 것이 철도청에 위임하는 자금이 되어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11억4,000 중에는 철도청에 위탁사업비로 줄 돈은 7억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접속도로 공사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터널사업 실시가 언제쯤 되는 겁니까?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약 중에 있기 때문에 협약이 되면 철도청에서 설계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는 미확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착공이 안됩니까?

금년도 하반기쯤 착공이 될 겁니다.

이게 터널은 일시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연차사업으로 하면 철도청에서 그게 문제가 될 텐데 자금배정문제가 어렵지 않느냐 하고 보는 관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가 계속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연계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철도청 위탁사업으로 한다고 했을때 철도청에서 자금이 확보되지 않는 한 한번에 하려고 하지 연차사업으로 하면 위험부담이 생기니까 철도청에서 반발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하고 철도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감안해서 중간에 그만 두면 안되기 때문에 협약해서 하겠습니다.

사업에는 무리가 없다구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17쪽에 일반수용비에서 경기장 도로표시판이라고 해서 15만원씩 5개, 14개소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전국체전시 저희 천안시에서 열리는 경기장이 14개 경기장입니다. 14개 경기장에 입간판을 주요 간선도로에 세워놓는 사업으로 1개 노선에 5개씩 만들어서 14개 경기장을 찾기 쉽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황규민위원님이 아까 풍세로 개설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시도관계만 공사를 착공했는데 명칭만 풍세로지 이게 풍세하고는 아무런 연결되는 사업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풍세는 깜깜 소식이에요. 광덕에서 해오고 시도만 하지 풍세는 아무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풍세로라고 하니까 풍세로에 사업비가 많이 배정된 것 마냥 오해를 받는 입장인데, 풍세로라고 했을 때 빨리 풍세로하고 연결되는 사업전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과장님 의지를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148쪽에. 이게 성환, 입장, 직산, 부성동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을 앞으로 북부지역 외로 다른 데로 어떻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째 이번 주민숙원사업은 전체적으로 시비, 도비가 50%, 50%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곳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민숙원사업은 다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도비를 주면서 시비를 50% 부담해서 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북부만, 이번 1회추경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 같으면 어디라도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형평성을 잃었다는 얘기죠.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추경에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위로 싹 밀어주면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가죠.

도에서도 추경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 도의원이 애쓰시고 시의원이 애쓰셔서 이렇게 예산 책정을 했나본데 이런 거는 안배를 잘 하셔. 어차피 도비 따다가 하는 거 선결과제가 되는 도로가 있다고 하고 또 주민숙원사업이 있다고 하면 거기로 돌려주는 것도 괜찮죠.

알겠습니다.

전국체전 관련 218쪽에서 시내버스 무료운행 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0월10일 당일날 전부터 차량2부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차량2부제를 실시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의 보완적인 측면도 있고 교통량을 대폭 줄이는 측면에서 시내버스를 개막식날 하루를 무료로 운행하면 운동장까지 오는데 큰 불편이 없고 자동차가 밀리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예를 들면 성남이든지 수신이든지 몇번을 갈아 타더라도 그날 하루는 무료로 탈 수 있으면 운동장까지 오는데 많은 분들이 편리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66쪽에 마을버스에 관련된 것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7월1일부터 지방 주행세가 신설됩니다. 지방 주행세가 신설되면서 휘발유값하고 경유값하고 LPG값이 인상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업체에 지원해주는 거죠. 국고에 들어온 돈을 업체에 지원해주는데 지급기준은 중앙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비율로 어떤 형태로 줄 것인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구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금액을 세입을 잡고 세출에 계상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일단은 계상한 내용입니다. 시행은 7월1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휘발유값하고 경유값하고 LPG값 비율이 100 대 47 대 26 정도 됩니다. 2006년까지 100 대 75 대 60으로 연차적으로 인상되는 거거든요. 그런 인상되는 부분들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운수업체에다.

마을버스가 우리 시에 몇대나 있어요?

2대가 있습니다. 용곡동에 있습니다. 버스가 들어가지 않고 길은 좁은데, 용곡동에서 남산밑에까지 운행하는 겁니다.

2대가 다요?

예.

예.

220쪽에요. 교통경비요원 기본용품 구입비로 1식이 있는데 이것 좀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요 경찰쪽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전액이 경찰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 밑에 교통경비요원 급식비까지 포함해서 경찰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통신호봉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정복,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에는 주지 않구요. 저희가 북부 택지개발하는 데하구요 또 한군데 백석 택지개발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새천안번영로하고 또 불당대로쪽에 주차장을 만드는데요. 부족할 경우에 저희가 추가로 임시주차장을 임차해서 3공단에 미래산업하고 한국코닝 나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정확하게 선수단이라든지 차량현황들이 아직 집계가 안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7월달이나 8월달에 집계가 되어서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지역을 임차해서라도 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부족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쪽까지 검토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1쪽에 칼라프린터기를 설명해 주세요.

칼라프린터기에 대한 장비 운영비를 세웠는데요. 칼라프린터기는 다른 프린터기와 달라서 토너, 용지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부받게 되면 용도지역이니 도시계획시설이 내내 검정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이거는 차별화해서 빨강색으로 나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213쪽에 프린터기 부분하고 봉함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프린터 잡비용이라고 할까요, 소요비용같은 게 의외로 많이 나가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간 나가는 거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모품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린터기하고 봉함기는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천안시에서는 안하고 있는데요. 먼저 도 지시에 의해서 천안시도 사전안내를 하도록 해가지고 그 장비 들어가는 구입비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프린터기같은 경우에 잉크가 엄청 비싸거든요. 프린터기 만큼 비싼게 잉크인데 비용이 어느 정도나 소모되고 있나 알고 계시면….

잉크가 하나에 30만원짜리인데요. 한달에 1개 정도 씁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