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오 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재유 시장님과 김원본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방대영 의원입니다.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는 최근 선거에서 이긴다면 상원의원의 세습직을 개혁하겠다는 공언을 했습니다. 상원의원의 세습 폐지는 그 동안 전통과 관습 속에서 그 누구도 감히 엄두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어 총리는 과감히 상원의원 세습직의 부당성과 폐해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자신들을 지켜내려는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선거에 참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생명의 연장에 연연하기 보다는 21세기 영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실로 용기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광주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고재유 시장님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든 분들이 함께 교훈과 스스로의 경계를 삼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을 믿고 시정을 맡긴 광주시민 여러분에게 광주의 비전을 제시하고 삶에 희망을 주는 발전적인 시정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청 이전과 시ㆍ도 통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년 전, 99년 6월 9일 제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청 이전 반대를 거론했을 때는 그 심각성을 누구도 예기치 않았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특강 시 노벨평화상 반납 및 하야까지 하라는 공개석상에서 거론할 정도의 민심이라는 것을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분을 위한 충정으로 받아들일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먼저 도청이전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광주시가 매우 중대한 기로에 처해 있다고 단언합니다. 광주발전에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 도청 이전이 목도에 있고 시ㆍ도 통합에 대한 논의는 시ㆍ도간 논의 자체가 결렬된 형편입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광주시가 시ㆍ도통합은 차제에 하더라도 선결과제인 도청 이전이 몰고올 파장과 그 심각성에 대해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청 이전의 핵심은 정치권력의 문제입니다. 즉, 시ㆍ도민의 생활상 필요에 의해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은 분리된 지 15년 이상이 지나도록 아무런 불편없이 지내왔으며, 혹 일부 지방민들이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도청이 광주에 존치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이것은 동서의 균형발전과 행정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광주의 도청 존치가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시ㆍ도민은 화합과 평화속에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갈등과 반목은 그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ㆍ도민은 한뿌리라는 공동체 의식과 단합된 힘으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후 불과 2년만에 서해안시대 도래를 기치로 서남권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정부 핵심권력부는 시ㆍ도민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안 도청이전을 추진하고 1999년 조례까지 통과시켜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도청이전의 본질이 국민의 정부 핵심권력부와 함께 서남권의 핵심세력들이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권의 발전축을 목포ㆍ무안권을 중심으로 이동시키려는 것이며, 그러한 전략에 의해 광주가 서남권의 힘에 밀리고 있는 시점에 놓여 있으며, 그것이 사실임과 동시에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청이 이전하면 상당수의 유관 기관과 대략 20만 정도의 인구가 광주권을 떠날 것으로 추산합니다. 힘과 부는 한번 갖게 되면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본 의원이 굳이 설명할 필요없이 지금의 공주와 대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청이전은 단순히 도청이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망운국제공항 설립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대략 1조 5천억원에서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망운국제공항의 성공적 운영은 광주공항의 폐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그들은 속내를 감추면서도 갖가지 이유를 들어 광주공항 무용론에 이어 폐쇄론까지 들고 나올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나아가서는 물류비용을 운운하며 기아자동차 공장의 대불공단 이전도 추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광주는 100만 이하의 소도시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양 시ㆍ도가 공히 당하는 호남의 역차별성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남권의 핵심 세력에 의해서 광주가 힘의 균형에서 이탈되고 그것이 곧 도시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이며 이처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전혀 위기의식이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광주가 더 이상 정치권력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을 수수방관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에게는 광주의 지속적 발전을 지켜낼 책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몸을 던질 각오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시ㆍ도민간의 분리주의를 경계하고 서로 공영하기 위해서는 광주의 도청 존치와 시ㆍ도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시장의 견해를 직접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ㆍ도 통합의 문제입니다. 시ㆍ도통합 논의는 2000년 12월 27일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학회의 행정자치제도개선 대토론회를 기점으로 공론화되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세종대학교 홍준현 교수는 지방행정의 합리적 재편방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내륙 광역시의 시ㆍ도 통합을 언급했으며, 이에 대해 뜻있는 수많은 광주시민들은 범시민적 통합운동의 확산을 위해 그 뜻을 같이 하는 시ㆍ도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기에 이르렀고, 통추위를 비롯한 광주시민들은 도청 이전 반대와 시ㆍ도통합의 당위성을 시장께 전하고 시ㆍ도지사가 조건없이 통합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장께서는 2001년 2월 19일 기자회견 시 지난 17일 지역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도청이전만 유보되면 시ㆍ도 통합에 찬성한다면서 도청이전 중지는 지금도 하나의 선결요건이나 예산상 불이익이 없는 장치마련은 시ㆍ도 통합이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제정 시 특례조항을 신설하면 가능하므로 선결조항이 아니다고 밝혀 통합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재유 시장께서는 2001년 4월 17일 기자회견 시 유보라는 표현은 찬성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도청이전이 유보만 된다면 시ㆍ도통합에 찬성한다는 게 나의 최종 입장이다 라고 번복하였는데, 이같이 시장의 입장이 2개월만에 바뀐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지하철 건설 완공 시기를 2010년 이후로 연기하고 그 동안 지하도로로 용도 전환하여 사용하자는 제안과 전동차량, 광주도시철도기본계획변경안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도전환문제입니다. 광주 지하철을 지하도로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두말할 나위없이 어려운 재정상태에 소요되는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적자 때문입니다. 광주시 지방채 현황은 9,160억원에서 5년전 5,113억원(1996년 6월 30일 현재 일반회계 2,260억원, 특별회계2,907억원) 대비 4,047억원이 증가해 시민 1인당 67만 3,529억원의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치는 이자 제한 수치입니다. 이중 지하철 건설로 인한 채무발생 증가액은 2,942억원으로 채무 증가액 4,047억원의 73%나 차지해 지하철 건설로 인한 발생 채무가 광주시의 재정을 얼마만큼 압박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조했듯이 광주시는 현재도 막대한 건설비 재원마련조차 힘겨울 뿐만 아니라 지하철 운영적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에서도 광주시는 용역보고서 등을 통해 조만간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실상을 알고자 광주시에 의정심의자료로 타 시ㆍ도지하철운영실적을 요구하였으나 해당기관에서도 별도 분석해야 하는 자료로써 비공개 내용이라 함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참으로 배짱 두둑한 광주시 태도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실정에서 과연 어떻게 광주시가 지하철을 운영하여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경우도 지하철 운영으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고, 대구가 지하철 운영으로 연간 200～300억원 정도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과 대구를 감안한다면 광주시가 지하철운영 시 조만간 흑자를 낼 수 있다는 홍보는 시민을 우롱한 처사이며, 도청 이전 후 120만 이하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광주시의 재정은 불과 몇 년 안에 파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굳이 어려운 재정 현실을 무시한 채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이나 광역 도시의 자존심 등을 내세워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당장 닥쳐있는 건설비 및 향후 적자 운영에 대한 재정충당 방안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광주시가 지하철 건설의 당위성과 건설을 중단할 수 없다는 주된 이유는 기 투자된 건설비용때문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35.75km를 1조 1,100억원(구간 예정액)을 투입해 건설중이며, 소태동에서 효덕동 구간 8.61km는 예산액 4,562억원(투자액 3,712억원, 금후계획 850억원)으로 1km당 529억원에 달하며, 전 구간 평균 건설비만도 31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가 건설중인 지하철 총 공사비는 1조 7천억원(20.1km)으로 1km당 평균건설비는 863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만약 현재 시점에서 지하도로로 전환한다면 토목, 건축 총 예산 1조 317억원, 토지매입비 1,134억원, 시설부대비 897억원, 그외 시설비 548억원 (계획 예산 42% 기준, 2001년 4월 30일 현재) 등 총 1조 2,898억원으로 1km당 641억원의 건설비가 소요될 분석이며, 추가비용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650억원 이내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광주시가 전 구간 평균 건설비가 1km당 317억원을 소요하고 효덕에서 소태구간의 경우 1km당 평균건설비 529억원을 들여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는 실정에서 1km당 평균 건설비 641억원을 들여 도심 한복판을 관통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활용가치, 명분 면에서 시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하철 건설 완공을 2010년 이후로 연기하면서 그 동안 중앙정부의 지하철 정책 변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후 건설여건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재정 측면에서 너무나 어려운 현 실정에서는 지하철 건설을 지하도로로 전환해 사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결정을 위해 1차적으로는 지하철건설의 지하도로로의 전환 의견수렴을 위한 대시민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고, 시민들의 지지가 있을 때에는 정책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전동차량문제입니다. 광주시는 지하철전동차량을 지난 2001년 5월 16일자로 조달청을 통해 한국철도차량(주)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총액 1,031억원, 수량 92량 납품기간 : 2001. 5. 31)당초계획보다 112량보다 무려 20량을 줄여 92량만 구입했습니다. 전동차 보류량은 지하철공단(사)의 발족 시 부서의 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차량의 다수보유는 결국 골리앗 기구 탄생으로 이어진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는 광주시가 당초계획에서 현실의 어려움은 아랑곳없이 오직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더 큰 조직을 만들기 위한 부서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광주시가 차량구입비만으로 무려 214억원이나 과다 계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는데 이처럼 과다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현재 구입량을 92량으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광주도시철도노선 기본계획변경안 관련문제입니다. 광주시의 광주도시철도노선 기본계획변경안(주관 교통개발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검토한 결과 본 용역보고서 역시 광주시의 현실을 왜곡하거나 무시한 채 상당부분 부풀려 있거나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보고서를 작성중인 교통개발연구원은 제1차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광주시의 인구 전망 추정치를 매우 잘못 전망하여 이미 그 신뢰성을 잃어버렸고, 광주시로 하여금 현명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기보다는 엄청난 재정적 낭비를 가져오도록 한 기관입니다. 광주시는 또 다시 교통개발연구원에 6억 2,000만원에 달하는 광주도시철도노선기본계획변경안 용역 의뢰를 하였는 바, 본 의원은 이러한 광주시의 행정처사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교통개발연구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한 이유와 용역비 산출 근거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아래 여섯 가지 의문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통수단별 통행수요 전망 중 지하철분담률을 2011년 9.6%, 2021년 12.7%로 추계한 방법과 근거를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교통혼잡 손실 비용 추이를 1999년 6,415억원, 2001년 1조 990억원, 2011년 1조 5,790억원, 2021년 1조 9,630억원으로 산출한 방법과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주시의 자동차 보유대수 전망 추계 방법과 근거, 넷째, 인구예측에 대한 전문가 설문 조사의 설문지 내용과 설문 내용 중 장래 계획 반영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다는 논리적 근거, 다섯째 인구수송 수요 전망을 대구의 지하철 승객 수요가 개통 원년 7만 5천명, 현재도 1일 평균 14만 5천명의 수요인 실정임에도 2004년 18만 7천명, 2011년 33만 1천명으로 추정한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와 조직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사와 조직관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도 가능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광주시의 인사와 조직관리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광주시 일련의 인사는 원칙 없는 내 맘대로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시는 2001년 2월 15일자 인사를 단행하면서 지방3급 자리인 상수도사업본부장에 2급을, 2급 자리인 기획관리실장과 의회사무처장에 3급을, A사업소의 4급 소장 직급에는 현재 5급 사무관을 유지케하는, 소위 직무대리식 인사를 단행해 인사에 대한 구구한 억측을 낳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의 이같은 인사가 내정되자 행자부에서 기획실장직에 다른 사람을 내려보내려 하는 등 외부에서도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직급과 현원이 불일치하다는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가난한 살림에 삐끗 열린 문틈을 마치 제것인 양 탐내는 행자부의 탐심과 오만함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자업자득입니다. 광주시 일련의 인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오죽했으면 밖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최근 광주시가 인사를 단행하면서 밖으로부터 지적과 안으로는 구구한 억측을 난무케한 인사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과연 합리적인 인사였다고 보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 직접 답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단행 후 직급의 현원과 불일치 등에 대해서는 차차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해소 방안과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시 최근 3년간 승진내역의 검토결과 기술직이 행정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균형을 유지해 오던 승진 연한이 최근 들어 기술직군이 행정직군에 비해 1.4년 이상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어 기술직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는 것은 결코 조직 내에 발전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측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합니다. 시장께서는 기술직군과 행정직군의 승진 연한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그 조직의 생명이자 발전의 근간입니다. 때문에 인사는 인사 운영의 기본 방향과 인사 기준, 인사 시기 등을 포함한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되어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광주시는 그간 인사를 단행해 오면서 인사의 기준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매번 천명하였으나 상위 고순위자가 승진에 제외되고 승진ㆍ전보 인사의 기준이 그때 그때 바뀌거나 제시된 기준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불만과 불평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광주시가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확고히 확립하지 못했으며 공정한 인사를 감당하는 인사운영위원회가 그 운영이 형식적이거나 신뢰를 얻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실정을 직시하고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기능을 강화하고자 서면심의 근거를 인사규칙에 명시하고 서면심의 대상 안건을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사전 지정하게 되었고, 제2인사위원회 설치ㆍ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광주시가 예측가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일련의 인사개혁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현재의 인사위원회의 격무를 감하고 실질적 인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제2인사위원회 설치와 전보ㆍ승진 임용기준과 원칙을 정해 행정전산망에 공개하고 중요 부서ㆍ직위공모제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 3(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제1항제2호,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준칙) 제25조 제2호 등 특별승진임용제도가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운영 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4급 이상 고위 퇴직 공직자 중 상당수가 광주광역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나 시장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광주시의 유관기관에 다시 재직하는 실정으로 구조조정의 의미를 무색케 할 뿐만 아니라 정작 필요한 경영전문가 영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과연 이같은 실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반드시 실천해야 할 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이 오는 7월말까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우 광주시는 58명의 구조조정 대상자, 5개 구청의 경우 110명의 구조조정 대상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정년퇴직이나 결원, 공로연수 등의 자연 감원을 감안하면 구조조정 대상자를 채우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시의 구조조정 대상자 확정과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시는 오는 2001년 8월 1일자로 환경공단 발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예정인 환경공단은 151명의 인력을 필요로 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최근 전국 18개 자치단체 산하 기관이나 지방공사의 정원 924명 중 80%가 넘는 768명을 퇴직공무원으로 채웠다고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으며, 시민단체들도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치단체들이 구조조정에 앞장서야 한다며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에 퇴출자들을 재취업시키는 사례가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광주시도 58명의 구조조정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환경공단에 재취업한다면 감사원의 지적은 물론 시민단체들로부터 커다란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광주시가 58명의 대상자 해소 방안 중에 환경공단으로 그 인력을 재취업시킬 계획이 포함되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두사미꼴인 광주시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전시성 투자에 대한 지원 불가와 신규사업억제 방침에 따라 중앙 지원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으로 광주시 현안 사업 추진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중앙지원요청사업 개략적 내역은 어등산관광거점단지 조성, 광주문화산업단지 조성, 남도문화상품개발센터 설립, 광주김치박물관 건립, 디자인산업시범거점도시 육성, 태양에너지도시 건설 등으로 수치상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내년도 현안사업으로 신규사업 11건 1,516억원, 계속사업 21건 2,932억원 등 시 자체시행사업 32건 4,448억원, 국가시행사업 9건 5,655억원 등 모두 41건 1조 103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그려낸 대형사업의 장미빛 청사진은 구호만 요란할 뿐 성과를 좀처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산단지정 탈락의 쓴맛을 맛보았고, 고재유 시장께서 임기내내 추진을 외치고 미국 시뮬레이션사로부터 투자의향서까지 받아냈다고 한 어등산관광거점단지 조성은 아직도 그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에 놓여 있으며, 도심공동화 대책은 대안 마련은 그 길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 광주시가 2대 핵심산업인 문화산업분야 현안사업 추진조차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은 행정이 갖추어야 할 기획력, 정보력, 로비력 등의 3박자 모두가 타 시ㆍ도에 비해 광주시가 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심히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산단지정 탈락은 그 실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무모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이 전혀 육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풀리기를 시도했다는 것이 전반적 평가입니다. 대 중앙정부 부처의 정보채널을 갖추고 있지 않으니 사업 추진 주체인 문화관광부의 의중을 전혀 간파하지 못했고 때문에 계획 입안 단체에서부터 혼선을 빚는 등 사업주체가 만족할 만한 기획안을 작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보와 기획이 실패했으니 사업지정을 위한 로비인들 엄두나 낼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라도 이같은 행정력을 지닌 부서는 사업지정에서 제외시켰을 것입니다. 광주시의 기획ㆍ정보ㆍ로비력 부재에 대한 실례는 또 있습니다. 비록 단적인 비교이지만 광주비엔날레는 3개월 동안 60만명의 관람객이 고작이었으나 제3회 함평의 나비축제는 행사기간 5일 동안 123만명의 관람객을 동원하였으며 홍길동 문화축제 역시 올해 3회째로 행사 기간 3일 동안 군민 6만과 외지관광객 40만을 동원하였고, 역시 3회째인 담양의 죽향축제 40만 관람객에 8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가 기획ㆍ정보ㆍ로비력이 타 시ㆍ도에 떨어져 현안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현재 추진되는 사업 역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는 광주시가 우수인력개발 실패에서 기인한 때문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발표한 각종 사업의 계획과 추진을 발표하고도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실패한 현안 사업들에 대해 시장께서는 광주시민에게 엄숙한 사과와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다시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엔날레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방북이 추진된 만큼 북한작가의 그림의 전시로는 그 의미가 없으며 북한 작가가 직접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추진 의지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140만 민주광주시민은 통일을 그 누구보다 바라고 북한동포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지만 광주시가 대북관계에 있어서 비밀스럽거나 저자세로 추진되는 것은 결코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민의를 받들어 지금까지의 방북 과정에서 누구를 만났으며 그 사람의 대외 직함과 실제공식직함은 무엇인지와 추진 경과보고와 실적, 소요경비 내역,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방향과 전망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5월 24일자 신문사설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의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의 정점에는 김 교육감이 자리하고 있다. 지금 무엇을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는 전적으로 김 교육감 본인이 처신해야 할 문제다”. 교육감의 직책은 존경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교육감 앞에서는 경륜과 철학을 경청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일련의 사태와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최근 광주시 교육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인해 전교조의 농성과 항의, 학부모님들의 우려, 언론의 질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 지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위를 떠나서 김원본 시 교육감의 여교사 비하발언의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보충수업금지 방침 전면백지화, 홈페이지에 올려진 비판성 글의 삭제 파문 등 광주시 교육의 총체적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두고 언론은 광주시 교육청이 무소신과 안이하고 형식적인 교육행정으로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난의 여론은 그 뿐만이 아닙니다. 김원본 교육감 체제하에서는 인성 교육이 광주교육의 주목표임에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동안 쌓아온 실력 광주의 명성은 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교육의 최대위기가 닥쳐있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먼저 김명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산구 주민들이 서부교육청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데 시 교육청은 서부교육청의 이전문제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이전에 대한 광산구민들의 의견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전 위치를 광산구 관내 지역으로만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 안으로는 현 위치의 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재건축하는 제안,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광산구 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하는 제안, 그리고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공군부대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하는 제안 등이 있어 가능하면 광산구민의 요구 안을 수용하기 위해 요구한 제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부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부교육청을 이용하는 교직원이나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하고 서부교육청이 관할하는 3개 구를 포괄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이어야 하는 입지적 조건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부담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광산구민들의 제안들은 상무택지개발지구내로 이전하는 안에 비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지난 4월 12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6번지 상무택지개발지구내로 이전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정을 함에 있어 지난 50여년간 광산구민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으면서 광산구 교육발전에 기여해 온 교육청을 광산구민들의 요구대로 그 지역에 이전하지 못함으로써 광산구민들의 제안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앞으로 광산구 지역의 교육환경개선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균형있는 교육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광주시 교육계에 벌어지고 있는 전교조의 농성과 학부모의 우려, 언론의 질책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의 대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광주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 사안의 진위를 떠나 일선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학생을 지도하고 공부하는 교원과 학생들, 그리고 이의 뒷바라지에 고생하시는 학부모님께 그 동안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교조와 우리 교육청과의 단체교섭 이후 문제가 된 학교 현장의 비치 장부 등의 교섭 이행 사항의 문제, 그리고 여교사에 대한 발언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교조와의 맞대응보다는 점진적 사안 접근을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시종 양보와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만, 각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교육청의 무소신과 안이한 대처로 난맥상을 드러내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은 지난 5월 25일 일괄 타결됨으로써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바 학생ㆍ교사 폭행문제로 제기된 인성교육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 광주 앞날에 대한 걱정 등을 지적하신 의원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광주교육을 보다 성숙된 교육발전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시민이나 사회의 우려하는 목소리에 책임을 느끼고 그 동안 다소 흐트러진 교육현장과 교육행정을 바로 잡고 전 교직원이 심기일전의 자세로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바른 인성지도와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 보다 비중을 두고 교육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의 충정을 믿어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방대영 의원입니다. 김원본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누차 강조해도 어떤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민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교육문제 때문에 이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감님,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우선 과다한 보충수업비,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에 부딪치는 많은 학부모들이 이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위 우리나라에서 최일류라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태반 해외에 나가서 하는 일이 세탁소나 음식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이 대학교 가기 위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진학해서는 다음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보충수업 전면백지화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수업 금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차후 교육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리고 앞으로 자라나는 2세들에 대해서 올바른 교육상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전면적으로 공립ㆍ사립 모두 합쳐서 보충수업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

기획관리실장 임우진입니다. 김명민 의원님께서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중앙부처의 지방이전을 타 시ㆍ도와 공동으로 추진해 가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도청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문제에 대한 용역완료 시기와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2000년 용역계약의 중요 내용과 용역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의 지방이전 문제는 부산, 경남 등 여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영ㆍ호남 시ㆍ도지사 협의회에서 공동의 추진과제로 선정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는 도청이전으로 인한 도심공동화 해소 문제가 시급한만큼 전남도청 이전시기에 맞추어 중앙부처 또는 정부출연기관 한두 개 정도를 우리시에 이전하여 줄 것을 청와대 등 관계 요로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9년 7월 전남도의회에서 도청이전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도청이전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99년 11월에 ‘도청이전을 계기로 한 광주발전전략’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2월에 성과품을 납품받아 그 내용의 일부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현재 보완 중에 있으므로 금년 6월말까지 보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도심활성화대책으로는 도심재개발방안, 5ㆍ18기념광장 조성, 정보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 금남벤처촉진지구 육성, 영상문화예술센터 건립, 젊음ㆍ패션의 거리 조성, 현대미술관 건립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구체적인 시책으로 채택하여 도심활성화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방안 외에도 우리 광주가 21세기 국토서남권의 중추기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대책들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도청이전이 광주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0년 한해 동안의 수행한 용역의 주요내역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용역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은 ‘광주시정뉴스 영상물제작 용역’ 등 총 106건의 사업에 119억 3,200만원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와 복잡다원화 추세에 대응하면서 많은 용역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잘 활용하여 불필요한 용역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으며, 구체적인 용역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김명민 의원님께서 환경시설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타당성 용역을 2개월간의 짧은 기간에 완료하는 등 설립을 서두르는 사유와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공단설립만이 환경시설의 효율성 개선과 서비스 질이 확보된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한 시의 견해,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에서 공단설립으로 입장을 바꾼 환경정책의 일관성 문제 등 세 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타당성용역을 2개월만에 완료하는 등 설립을 서두른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시에서는 환경시설공단 설립을 위해서 지난해 연말부터 타 시ㆍ도 설립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됨에 따라서 금년 2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66일간 한국자치경영협회에 공단설립 타당성검토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한 한국자치경영협회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사ㆍ공단설립 타당성 검토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타 시ㆍ도의 공단설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경험이 축적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요구한 66일간의 타당성검토 용역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환경시설공단을 설립한 부산의 경우에는 44일, 대구의 경우에는 50일, 대전의 경우에는 48일로 우리시의 용역기간이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수종말처리장은 공단은 설립을 하더라도 현 근무인력을 승계하게 되는데도 공단을 설립하면 기술력이 축적되고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용역보고서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하수처리장은 현재 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시설관리공사의 인력을 고용승계하기 때문에 기술력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다만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 등 지속적인 외부통제와 병행하여 공단 내부적으로도 각종 유인제도와 경영혁신노력을 경주했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위탁방식보다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중시하는 공단방식이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는 견해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시설을 민간위탁에서 공단설립으로 입장을 바꾼 환경정책의 일관성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했던 3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면 행정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98년도 처음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와 위생처리장, 위생매립장 등 4개 환경기초시설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환경시설의 민간위탁이나 환경공단 설립이 일반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험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환경시설이 늘어나고 이러한 시설들이 기관별ㆍ시설별로 분산되어 다양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종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계약기간이 금년에 만료되고, 또한 행자부와 환경부 등 중앙정부로부터도 환경관련시설 관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환경시설공단을 설치하도록 권고받은 바 있고, 작년 11월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환경시설을 전담하는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와 최근 부산, 대구, 대전 등 타 광역시가 환경 관련 공단을 잇달아 설립하고 운영중인 점을 참고삼아서 환경기초시설의 통합관리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환경시설관리의 전문성ㆍ공공성 확보와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환경시설공단을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철현입니다. 김명민 의원님께서 시가 발주한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실적부족 시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월드컵경기장도 실적위조로 시공사가 교체되었는바 이러한 문제는 심도 있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로 시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 봐주기식 업무추진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제2농수산물도매시장과 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 입찰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적심사에 대한 시비가 있어 공사 일시정지와 시공사 교체 등 업무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463억원으로 2000년 12월 18일 가격입찰을 실시한 결과 예비 낙찰자는 5개사였습니다만, 1순위 두산건설, 2순위 쌍용건설이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3순위인 금광기업(주)에서 제출한 광주 소재 송원백화점과 순천 소재 하이퍼마켓의 건축실적을 인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말씀드린 2개 건물의 건축물에 대한 시공실적을 심사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 관계 공무원의 질의ㆍ답변과 행정자치부 적격심사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격심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01년 1월 5일 최종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금광기업(주)의 다음 4순위 업체인 동부건설(주)이 금광기업(주)에서 제출한 실적 중 송원백화점의 경우는 주차장, 운동시설, 음식점, 집회관람시설은 백화점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순천 하이퍼마켓은 임시사용 승인만 되어 있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건축물이므로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2001년 1월 4일 광주지방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인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우리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동부건설(주)에서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만, 2001년 5월 11일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동부건설(주)의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공사를 이행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에 따라 공사일시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공실적의 인정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해석이 다소 애매하여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법원에서도 1심과 2심이 판결을 달리하고 있어 대법원에 재항고, 그 판결결과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 시공실적 인정의 경우도 행정자치부의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 당초 시공사인 금호산업(주)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한 시공실적을 해외 건설협회에서 발행받아 제출한 실적증명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시공실적 증명이 허위로 밝혀져 시공사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답변드린 2건의 공사가 공사일시정지, 낙찰자 변경 등으로 인해 시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진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이후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업체에서 제출한 시공실적 증명에 대하여 반드시 증명발급 기관의 확인을 거쳐 심사에 임하도록 자체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 관계 규정을 확대해석하거나 임의로 적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리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를 참고하여 관계법규의 연찬과 적용으로 보다 엄정한 계약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계약상 2002년 1월 준공 예정이나 FIFA가 요구한 금년 9월말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공사도 현 공정 1%로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기한내 준공 및 안전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방대영 의원님께서 최근 우리시의 인사와 조직관리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과 아울러 계획적이며 사전예측이 가능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촉구하시면서 일부 직위의 직급불부합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해소방안, 기술직군과 행정직군의 승진연한 차이에 대한 해소대책, 최근 3년간 특별승진제도의 운영실적,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이 합리적인지의 여부 등 인사운영 전반에 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기획관리실장, 의회사무처장 등 일부 직위의 직급불부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 2급 내지 3급 직위인 기획관리실장과 지방2급 내지 3급 직위인 의회사무처장에 각각 지방3급이 배치되어 있어 두 직위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방3급 직위인 상수도사업본부장에 지방2급이, 그리고 지방4급 직위인 서울사무소장에는 지방5급이 배치되어 있어 두 개의 직위가 직급과 불부합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직급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인사운영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상수도사업본부장 직위의 하향조정, 연령대기와 당사자들의 그 동안의 보직경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직급불부합 현상이 장기간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과 향후 인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군ㆍ직급별 승진소요연한의 불균형 해소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승진소요연수는 직렬ㆍ직급별 승진인원이나 승진시기 등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며, 같은 기술직군이라도 직렬별 승진소요연수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기술직이 행정직에 비하여 승진이 약간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이러한 현상은 설계감리업무의 민간이양 등 기술업무의 변화가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렬간 승진소요연수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년에도 행정직으로 보임해 오던 5급 이상 복수직위 네 자리를 기술직군으로 조정하는 등 양 직군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8월 1일 구조조정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초과현원 해소계획과 연계하여 시ㆍ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한편, 직렬별 승진소요연수의 격차해소를 위해 복수직위 보임에 기술직을 우선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인사위원회 설치 등 인사개선 의지와 우수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실적에 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건전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3월에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승진심사에 다면평가제 적용, 전보ㆍ승진 기준 공개 등 즉시 적용이 가능한 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인사운영계획 수립 등 시기가 미도래한 지침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준비해 나갈 계획이고, 제2인사위원회 설치문제를 비롯하여 중요 부서ㆍ직위 공개모집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여러 가지 인사제도의 개혁방안을 적극 도입해 나갈 것이며 이외에도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제도는 노력도 계속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특별승진제도 운영실적을 물으셨습니다만, 1998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은 구조조정기간으로 일부 직원들이 퇴출되는 상황에서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는 것은 조직내의 위화감 조성, 직원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입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승진제도는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문제는 기업경영적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조직감축에 따라 공무원 대기 인사에 의하여 사실상 정년이 1～2년 단축됨으로써 당사자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하고 그 동안 공직에서 쌓아온 행정경험을 기업경영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극히 소수에 한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은 반드시 당해 기관의 필요, 공무원의 능력을 감안하여 최소의 인원에 한하여 이루어지도록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조정과 초과현원 해소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 본청에서 금년 7월말까지 해소해야 될 초과현원 18명에 대하여는 공로연수 등 자연감소로 초과현원 해소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년 8월 1일자로 또 다시 시와 구에서 170여명의 인력을 추가 감축해야 할 실정이며 우리시의 경우 58명에 대한 세부감축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초과현원 해소는 업무의 민간위탁, 연령대기자의 명예퇴직 권유, 자격증 취득지원에 의한 전직 유도 등 무리없는 해소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권면직기준을 마련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시설공단으로의 인력 고용승계는 퇴직공무원을 재취업하는 경우와 다르며 관계법령이나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인사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연구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고희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민 의원님께서 어등산역사관광거점단지조성은 광산구의 발전 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인만큼 시급한 추진을 강조하시면서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등산역사관광거점단지 조성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등산 일대 265만평에 역사ㆍ레져ㆍ체육ㆍ숙박시설 등을 갖춘 현대적인 종합관광거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99년 11월에 ‘사업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 그린벨트 행위 허가를 위해 건설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행정적인 협의를 해 온 바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11월 8일 대통령의 광주방문시 건의 드린 110만평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계획에 따라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어등산 그린벨트 해제 부분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는대로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용역에 포함하여 어등산역사관광거점단지가 구체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시설 결정, 조성 기본계획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 나가면서 투자자 물색, 재원 조달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방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문화산업단지 등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갖추어야 할 기획력ㆍ정보력ㆍ로비력 등이 타 시ㆍ도에 비해 우리시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문화산단 지정 보류, 어등산역사관광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의 불투명, 함평 나비축제 등과 비교한 비엔날레 관람객 등의 사례를 들어 현안사업 추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단지 지정에서 우리시가 보류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문화관광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전남도청 주변과 사직공원 일원을 단지로 묶어 21세기 문화산업시대에 대비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도심 공동화 예방 차원에서 광주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에 단지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후 지난 3월 23일 시 관계공무원이 문화산업단지 지정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우리시의 계획을 설명한 바 있고, 4월 3일에는 우리시를 방문한 중앙심사위원들에게 현장을 안내하면서 시의 사업계획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문화관광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가서 수차에 걸쳐 우리 시의 문화산업단지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도 관계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업무 협의를 하는 등 단지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에서는 우리시의 경우 순수문화예술분야는 그 기반이 타 도시에 비해 월등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최근 부각되고 있는 문화산업 관련 사업체가 수도권 인근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금번 1차 지정에서 8개 지역 중 대전, 춘천, 부천, 청주 등 4개 지역만 우선 지정하고, 우리시를 포함한 수원, 광명, 김해시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단지 지정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방침은 앞으로 문화산업단지 지정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하반기 중 제2차 지정을 하기 위해 7월말까지 보완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시에서는 1차 지정 보류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인 문화산업의 특화, 문화산업기반조성 등 심사기준 항목을 참고하여 구체성 있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1차에서 단지 지정이 보류된 데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어등산역사관광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서 김명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 나비축제는 5일 동안 123만명, 장성 홍길동문화축제는 3일 동안 46만명, 담양의 죽향축제는 40만 관람객에 80억원의 소득을 올린 반면, 광주비엔날레는 3개월 동안 60만명의 관람객이 고작이었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한 행사가 성공하여 정착되기 위해서는 3～5회 정도는 무사히 치루어야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만, 광주비엔날레는 그 동안 가장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민, 지역예술계, 의원님 등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비교적 성공리에 개최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행사인 제3회 광주비엔날레는 프랑스 르몽드지나 휘가로, 일본의 아사히 신문 등 외국의 언론과 저명한 미술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 관람객 유치면에서도 총 61만명이 다녀감으로써 베니스비엔날레 16만명, 브라질 상파울로비엔날레 30만명에 비하면 성공적이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갖추어야 할 기획력ㆍ정보력ㆍ로비력 등이 타 시ㆍ도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 관계기관을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등 나름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어등산역사관광거점단지 조성사업이 건교부의 그린벨트 해제가 늦어져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처럼 중앙의 지원이나 협조가 시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소홀해서라기 보다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득이한 현상이라는 점도 함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으로는 더욱 더 분발하여 각종 현안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대영 의원님께서 디자인산업 거점도시 육성사업과 태양에너지 도시건설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디자인산업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의 질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지식기반산업임에도 우리 나라는 선진국의 60～7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이를 적극 육성하지 않을 경우 그 격차는 날로 커지게 될 것이지만 우리 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이를 아직까지 직접화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풍부한 문화유산과 예술적 자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9개 대학과 5개 고등학교에서 디자인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특징을 토대로 광주지역산업발전 5개년 계획에 디자인산업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조선대학과 광주대학 여러 분의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광주를 디자인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수립에 참여하였고 산업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수차례에 걸쳐 본 계획에 대한 검증을 마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를 기초로 해서 오는 2004년까지 국비와 시비, 그리고 민간자본 등 1,5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중앙에 제출하고 모든 역량을 모아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에너지 도시건설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조사결과, 광주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직달일사량을 유지해서 태양에너지 이용 최적지로 평가받음에 따라 이를 특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동안 태양에너지 이용시설 보급확대, 관련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 16개 단위사업에 2,01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태양에너지도시건설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국회, 산업자원부 등 관련 기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우리시의 자연적 여건을 설명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고, 저희 또한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도 점진적으로 확실히 추진 될 것입니다. 김명민 의원님께서 인천국제공항 직항로 개설지연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 수출업체의 물류비용 추가 부담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항공운송을 통하여 수출하는 주요 제품은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를 비롯하여 게임기, 섬유, 금형 등의 제조품과 농촌지역에서 생산하는 화훼류, 과채류 등으로 이 지역 전체 수출액의 62%를 항공운송 수단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항공운송 물량은 총 2,540톤으로 4억 6,000여만원의 화물운송비를 부담하였습니다만, 직항로 개설 지연에 따라 약 27%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추가비용의 저감을 위한 대안은 직항로 개설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관련 부서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채쓰레기 처리상황과 사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1998년에 1만 7천톤, 1999년에 1만 6천톤, 그리고 작년에는 1만 5천톤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마늘, 양파 등 채소류의 포장화와 다듬어지지 않은 농산물 반입을 억제하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득이 발생된 쓰레기 중에서 부패화 되지 않고 사료화가 가능한 엽채류 등은 음식물쓰레기사료화 공장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포장화ㆍ규격화ㆍ퇴비화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환경오염을 더욱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평동2차단지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동산단 2차 단지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애로사항은 개발재원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확보하고 있는 재원은 400억원 정도로써 2차 단지 65만평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2,360억원의 17%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확보된 재원 400억원도 1차 단지 분양대상 6만평이 남아있어서 앞으로 약 210억원의 수입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 1차 단지를 조성할 때 2010년까지 연 5%의 이율로 상환키로 빌려온 건교부 토특자금 195억원과 농지조성비 87억원이 현재 채무상태이고, 150억원이 지방채인 점을 감안하면 단지조성 후 조기에 자금을 회수해야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한계에서 평동산단 2차단지 개발은 일부분씩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가급적 외부로부터 사업 대행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2차단지 개발예정지 일부를 정부로부터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우선 지정받은 후 국비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시가 확보한 재원을 투입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가지고 산업자원부와 긍정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동산단 2차단지의 일부지역이 금년내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로 지정되고 재정지원 방침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편입물건 보상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주거와 산업의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평동산단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용역과 함께 환경, 교통, 재해 등 영향평가에 대한 행정적 협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재원조달방법, 산업용지 수요, 외부업체의 개발참여 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김명민 의원님께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시비의 과잉투자와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슬러지 처리공법의 문제, 그리고 하수처리장 기술진단기관 선정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처리시설의 과잉투자와 관련하여 2010년도 도시계획인구 하향조정에 따라 하수처리장 확장계획도 축소 조정하여야 하는데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확장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재 가동 중인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은 광주처리장 60만톤, 송대처리장 6만톤으로 총 66만톤이 가동 중에 있으며, 금년말 준공예정인 송대2단계 6만톤 시설이 준공되면 총시설 용량은 72만톤이 되겠습니다. 하수발생량은 IMF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과 산업단지의 입주여건 등의 사정으로 인구증가율이 둔화되어 현재 하수발생량은 1일 평균 61만 3천톤으로 시설용량 대비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는 99년도에 완료한 기본설계 용역에서 2006년 1일 최대 89만 2천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여 2005년까지 1일 20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증설토록 계획하였으나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으며, 금년도에 추진 중인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용역에서 인구증가 추이 및 하수도발생량 등을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사업 착공 시기와 규모 등을 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처리공법을 중력식 농축에서 기계식 농축방법으로 개선하면 슬러지 발생량이 줄고 수처리용량이 늘어나 관리비용이 절감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와 관련한 그 동안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슬러지농축 공법은 중력식 침강방식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농축하는 방식이며 약 12시간 체류시간을 거쳐 소화조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고, 기계식 농축방식은 기계의 원심력을 이용하여 단시간내에 농축함으로써 중력식 농축보다 함수율이 낮은 슬러지로 농축처리되므로써 슬러지 발생량과 처리비용이 감소되고 처리수질이 안정화 되는 장점이 있어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하수처리량에 영향을 주는 반류수는 중력식 농축의 경우 1일 약 6,790톤이고 기계식 농축공법의 경우 약 6,660톤으로 1일 130톤이 더 발생되어 전체 하수처리 속도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또한 66만톤 시설을 기계식 농축방법으로 변경하려면 174억원의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유지관리비 또한 연간 1억 2,000만원 정도 더 많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 기존의 하수처리장에서도 중력식 농축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설 처리장에는 기계식 농축공법을 채택하고 있어 금년도에 시행 중인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과업내용에 슬러지처리공법에 대한 기술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의거 현재 시설에 대한 처리공법 변경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로 증설되는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에는 탈인시설 12만톤 공정에 기계식 농축방법을 일부 도입하였고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 기본설계에도 기계식 농축공법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환경부계획에 의하면 2005년부터 폐수배출기준이 엄격히 규제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발생된 슬러지의 처리 및 슬러지 함수율을 줄이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5년부터 실시계획인 폐수배출기준 규제강화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영산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금년 6월중에 제정되고 영산강 수질보전을 위한 국비 재원대책이 마련되면 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시설을 보완하여 강화될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게 적정 처리할 계획이며, 우리시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1일 161톤이 발생되고 있고, 현재 슬러지 처리는 95년 9월부터 육상매립을 중지하고 군산 앞바다 공해상에 해양투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오염을 우려하여 연간 배출허용량을 98년말 수준으로 총량규제하고 2003년 7월부터는 육상직매립을 금지할 방침입니다만, 우리시의 경우는 95년도에 1일 300톤으로 해양배출허가를 기 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직매립금지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탈수케잌 함수율은 평균 75%로 양호한 실정입니다만,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운영요원의 지도ㆍ감독강화 등을 통해서 함수율 제고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을 환경관리공단에 시행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해 하수처리장 가동일로부터 매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내용과 개선대책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규정에는 환경부장관이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환경부장관의 기술진단업무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광주하수처리장의 기술진단을 환경관리공단에 시행토록 하였으며 추진 중에 있는 용역비는 1억 1,200만원이고, 용역 수행기간은 2001년 2월 12일부터 2001년 7월 11일까지이고 현재 공정은 72%입니다. 환경관리공단은 9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78개소의 기술진단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금년에도 서울시 중량하수처리장을 포함하여 15개소를 실시하고 있어 그 동안 기술진단을 시행하면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광주처리장 기술진단도 내실 있는 결과가 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관리 상황과 전국 주요도시 하수처리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효율성 분석을 위한 경영진단을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 의뢰하여 작년말 시행한 결과 관리비용은 톤당 33원으로 전국평균 51원에 비하여 가장 낮은 수준이고 처리수질도 전국 최고 수준이며 슬러지 발생률 또한 전국 평균 발생률보다 낮은 수준임을 입증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김명민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장이 완벽한 사료화를 하지 못함으로써 판매수익 결함으로 인한 톤당 과다한 처리비용 부담과 수거된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제거하지 않고 계량하여 처리비를 지급함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지적하시면서 이에 따른 대책과 작년 5월 31일 시의회에서 사료로서 안정성을 입증 받는 문제를 비롯해서, 철저한 원가계산 용역에 의한 예산절감 등을 약속한 사항에 대한 실천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은 전국에서 우리시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처리과정에서 수분과 염분의 완전제거 미흡 및 비닐류ㆍ병뚜껑 등 이물질 과다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고 생산된 사료의 판로면에 있어서도 광우병ㆍ구제역파동 등으로 현재 축산농가에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 경영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매부진에 따른 부득이한 대책으로 발효사료는 씨알농장, 천하영농 등에 사료 및 퇴비원료로 무상 공급하고, 건식사료는 축산기술연구소대관령지소, 그리고 천하영농 등에 사료 또는 배합사료원료로 유상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전문적인 시각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의 문제점인 염분제거는 현재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기술개발 중에 있으므로 기술개발시 도입을 검토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의 이물질 및 수분제거는 일반가정 배출시부터 철저히 이행하여 사료로서의 안정성을 높이고 처리비용을 줄이도록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원가계산에 의한 처리비용 재 산정 용역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문제는 투입비용과 효과 측면만을 고려 할 때 다소 효용성이 떨어집니다만, 음식물쓰레기 분리처리로 인하여 운정동위생매립장의 악취 및 침출수의 현저한 감소, 매립장 사용기간의 연장효과, 폐기물관리법에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사료화 사업장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문제점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시민에게 유익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전주언입니다. 김명민 의원님께서 시민의 살림살이를 걱정하시면서 인천 신공항과의 직항로 개설방안과 우리시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군비행장 이전, 지하철 2단계 공사추진으로 인한 동곡교～장암교간 교통대란 해소대책, 그리고 광주역 이전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국제공항과의 직항로 개설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직항로 개설을 위해 그간 시민적 힘을 모아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부와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를 직접 방문하고 공문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일에는 정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종교계ㆍ시민단체 대표 등 20인으로 직항로개설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의서를 채택, 공동대표 5인이 항공사를 방문, 직항로 개설을 바라는 시ㆍ도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고 직항로 개설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노력에 대해 건설교통부에서는 직항로 운항여부는 항공사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항공사에서 노선인가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보내 왔으며 항공사측에서는 현재의 승객수요로는 연간 60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경영수지 측면에서 개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항공에서 광주보다 승객수요가 많은 대구～인천 직항로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지난 5월14일 고재유 시장님과 박광태 위원장님께서 대한항공 심이택 사장을 방문 ‘인천～대구 직항로 개설 검토시 인천～광주 직항로도 포함하여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시아나 박삼구 부회장께서는 대구와 함께 개설시 연간 1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당장은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시민이 함께 직항로 개설을 위해 노력한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직항로 개설이 안되고 있음은 매우 유감입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정부와 양 항공사에 지속적으로 개설을 촉구하여 직항로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설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군비행장 이전문제입니다. 광주공항은 군공항으로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소음피해 완화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96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국회 및 건설교통부, 환경부, 국방부 등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이 일부 추진되었습니다만, 소음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공항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데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제2차 공항개발 중ㆍ장기기본계획안에 반영해주도록 요청하고, 9월27일 건설교통부에 군공항을 이전하도록 건의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공항 이전이 국방전략상 문제와 이전 적지 문제 등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과 힘을 합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군공항이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2단계 사업 착공에 따른 동곡교～송정역～광주공항～장암교 사이 교통대책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구간 11.96㎞는 96년 착공하여 2003년에 완료될 예정이며 2단계 구간 8.14㎞는 200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철도 2단계 공사로 인하여 교통상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광통 4거리는 좌회전금지와 함께 U-turn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공항입구 3거리는 공사점유 차로수를 최소화하면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동곡로～송정리역～광산약국 구간은 폭 15m 도로를 35m로 2004년까지 확장한 후 지하철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현재 3개 차로에서 5개 차로로 확대 운영되어 현재보다 양호한 소통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나주ㆍ영광방향 진행차량은 2002년 개통예정인 평동산단～광주여대 구간 폭원 35m 신설도로로 우회시키고, 송암공단 방향 진행차량은 제2순환도로 3구간 개설도로로 우회시킴으로써 상무로 교통량 분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역 이전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난해 8월 광주도심을 통과하고 있는 경전선 철도가 시외곽으로 이설되고, 광주역이 종착역 기능으로 축소되면서, 이 지역 일부 지도층 인사들이 광주역은 송정리역이나 하남역 등 시외곽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지난해 6월 17일 지역 국회의원, 관련지역 시의원과 구의원, 구청장, 철도청 관계관 등 17인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간담회에서는 철도청 관계관을 제외한 참석자 전원이 광주역 이전에 동의하였습니다. 광주역 이전문제는 먼저 철도청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3,80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이전비용의 확보, 특히 국비지원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합니다만, 철도청에서는 광주역이전을 반대하고 있으며 국비지원도 현재의 국가경제사정으로 볼 때 여의치 않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도 찬성 48.4%, 반대 45.8%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현재로서는 광주역의 이전여부를 확정지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광주역과 송정역간의 철도 존치로 인한 도시개발 장애요인과 주민불편사항 등을 심도있게 점검하고 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광주역 이전에 관한 시의 방침을 정하고자 지난해 12월 착수하여 내년 6월 완료예정으로 있는 광주 도시기본계획용역에서 호남선철도 전철화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심공간구조 개편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시민공청회와 의회 보고, 그리고 지방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문원호입니다. 김명민 의원님께서 평동산업단지 활성화와 송정권을 중심으로 한 광산구의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해서는 대로1류 17호선과 대로3류 6호선 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곡로 광산약국 앞에서 평동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대로1류 17호선은 총연장 3,880m이며, 계획노폭은 35m입니다. 그중 2,630m는 평동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개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활용 중에 있으며 미확장구간 1,250m는 현재 7m 2차로로 이용 중에 있으나 주변개발여건을 감안하면 시급히 확장 정비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본 도로 구간 중 동곡로에서 장록교 사이에 호남선철도가 횡단하고 있어 도로확장에 아주 불리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본 도로 확장계획을 수립하고자 금년 4월에 철도청과 철도 교차방법에 대하여 심도있게 협의결과 본 도로를 관통하고 있는 호남선 신덕건널목은 철도청 지정 개량건널목으로 철도와 도로의 교차는 원칙적으로 입체화 시설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철도횡단 교차방법에 대하여 고가도로와 지하차도 공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지 여건이 동곡로에서 철도까지 거리가 60m밖에 되지 않아 고가도로 계획시는 종단경사가 20%를 초과하고, 지하차도는 도로 종단 경사가 8.3%로써 구조적으로 부적절하고 시설기준에 위배될 뿐 아니라, 특히 동곡로 구간 지하철 1호선이 지하로 통과하고 있어 지하차도 건설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철도청에서 입체교차 방법을 제시하면 시에서는 도시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그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정역에서 국도 13호선까지의 대로3류 6호선 개설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토록 반영되어 있어 2000년도에 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마치고 일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 필요한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하여 계속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 자체 재정이 말할 수 없이 열악한 상태에서 본 도로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전무하여 2001년도에 전혀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장기간에 걸친 숙원사업이고 송정권의 기간사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 못한 점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부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명민 의원님께서 평동산단 진입로 80m 광로의 조기개설을 몇 차례 역설한 바 있는데 전혀 진척이 없는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평동산단진입로는 도심과 부도심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산업기반시설의 연결 도로망을 구축코자 총사업비 4,809억원, 연장 13.53km 도로로써, 1단계 공사는 평동산업단지에서 광주여대 구간으로 97년 착공하여 2002년 완공목표로 현재 70%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고 2단계 공사는 광산구 월곡동에서 호남고속도로 구간으로 편입부지에 대하여는 2000년 180억원, 2001년 211억원의 보상비를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에 대하여는 5개 공구로 분할하여 이중 1, 2, 3공구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4, 5공구는 업체선정후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입찰로 추진 중인 1, 2, 3공구는 국제입찰대상공사로써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에서는 건설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한 우리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달청에 계약체결 요구시 지역업체와의 의무공동도급비율을 49% 이상 보장하여 줄 것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조달청에 네 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고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관, 건설협회 회장 및 간사 등이 직접 방문하여 조달청장과 협의를 하였고, 지난 5월 14일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하여 우리시 요구사항 이행여부에 대하여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일정은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입찰공고 및 입찰절차를 거쳐 금년 11월 중 착공하여 2004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명민 의원님께서 황룡강의 송정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여부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정수장의 급작스런 사고, 또는 보수와 관 파열 등으로 인한 물 공급사고 발생시에 비상 취수원으로의 대체 활용도가 높은 점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정부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별도 수원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어등산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 추진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포함한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가 가능할 경우 송정취수장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방대영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시장께서 하시는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과 답변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재질문하고자 하니 이에 대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심을 먼저 구합니다.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우리 광주는 지금 매우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시장께서 이를 위해 몸을 던질 각오와 자세를 보여달라고 간곡히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광역 도시로서 광주의 장기 발전전략 측면에서 전남 도청의 광주 존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도청 이전은 광주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청 이전 문제는 당사자인 전라남도와 도의회, 그리고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되는 사항이므로 우리 시와 시장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대단히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고재유 시장께서 시장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시장으로서 행정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본 의원은 서문에서 블레어의 용기있고 영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 철학과 소신있는 행동을 우리 모두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몸을 던질 각오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고 재산을 상실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시장으로서 이처럼 주인의식 없는 답변을 해도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하라면 나서서 방어하고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고재유 시장께서는 나는 광주시의 시정을 이끌고 있는 주인으로서 재산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어쩔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러한 뜻인지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도청이 이전되지 않기를 바라는 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혀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도청 이전을 바라지 않는 시장께서 지난 28일 청와대와 정부에 전남 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 활성화대책으로 중앙부처,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광주 이전과 문화산업단지 및 한국역사민속공원, 광주학생독립기념회관 이전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것은 시장께서 도청 이전을 바라지 않는다는 답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도청 이전을 바라지 않는 시장께서 도청 이전을 전제로 한 지역 활성화 대책을 청와대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의 답변과 28일 청와대 행보중 어느 것이 시장님의 본심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중앙 부처의 유치를 요구했다면 먼저 중앙부처의 유치를 해 놓고 도청을 이전해도 될 것인지,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운 국제 공항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광주공항의 무용론과 폐쇄론을 거론할 수 있다는 문제와 자동차 공장의 이전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의 교통은 항공입니다. 항공 교통 없는 우리 광주시의 100만 이상의 도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안 국제공항이 1조 5,000억원에서 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이면에는 광주공항의 항공 노선까지 포함된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광주공항의 폐쇄 없이는 무안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 활성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광주공항이 없는 도시에서 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명한 일인데도 아직도 우리 시장께서는 이 본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도청이 광주에 꼭 있어야 하며, 시장께서 이를 위해 몸을 던져 막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한계론을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 아시아 광주 공장이 인천하고 군산으로 수출 선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대불항으로 선적했는데 1억 6,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물류 비용이라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순수한 이익입니다.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군산, 그 영공 선상에 있는 인천, 목포항으로 선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근한 예로 정동채 민주당 전남지부장께서는 아시아 자동차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컨벤션 센터를 유치한다는 발언을 했었고, 또한 모 의원께서는 도청 이전 대신 아시아 자동차에 라인을 증설해 준다는 말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광주 아시아 자동차 공장내에 라인을 증설할 부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시아 자동차를 평동 공단으로 이전하라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평동공단에 15만평밖에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과연 자동차 공장이 15만평으로 한 라인이나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자명한 일인데도 우리 시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께서 할 일은 일본, 홍콩, 싱가폴 등에 사절단을 보내서 일본 항공기나 싱가폴 항공이 광주 공항에 취항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광주공항이 국제 공항으로써의 위치를 갖는 것이지, 날마다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가 가지고 취항해 주라고, 인천 직항로 개설해 주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시장께서는 이 점 충분히 인지하셔 가지고 그것을 할 의사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분석한 도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인구 면에서 최소 1만 2천명에서 2만 6천명이 감소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실로 우리 시장의 입맛에 딱 맞는 분석 자료일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부연 설명한 자료를 포함한다면 과연 이 수치가 정확한 것일까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 3회 비엔날레를 자꾸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겨우 성공했다는 자료가 외국 언론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는 그것이 성공입니다. 국내 여론이나 국내 언론이 그렇게 혹평을 했는데도 지금 당시 비엔날레사무처장으로 계셨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130억원이라는 돈을 외국 홍보용에 다 썼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평나비축제는 4억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5일 동안 123만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1만 8천명이라는 연인원을 동원하여서 겨우 석달 동안 60만명 관람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1만 8천명이 동원이 안 되었다면 과연 몇 만명이나 비엔날레를 관람했겠습니까? 이런 엄청나게 실패한 비엔날레 행사를 굳이 꼭 성공했다고 치장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 인 본부장께 문의사항이 아닙니다만, 2000년 11월 30일 광주광역시청 2층 회의실에서 광주도시철도노선기본계획변경안이라는 용역 변경안을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자면 지금 노선별 교통 혼잡 손실비용 추이가 2021년에 1조 9,630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근거가 저는 도대체 어느 근거에서 나왔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모든 몇 조 예산이 투입되는 지하철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처구니 없는 것은 계획 인구가 현재 상황에서 대구 인구가 250만에서 현재 차량 대수가 60만대입니다. 현재 59만 3천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180만 인구 때, 2021년 때 자동차 보유대수를 86만대로 잡아놨습니다. 이런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우리 지하철이 우리 시민들에게 오도되고 그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게끔 만든 용역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지하철본부장께서는 다시 재검토를 하여서 계획 노선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철저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임우진입니다. 김명민 의원님께서 환경관리공단 설립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민간위탁을 했다가 다시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일관성 없는 행정이고 시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하시면서 행정 환경이 3년 전과 어떤 점에서 달라졌냐,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소각장이라든지, 광역위생매립장 등 환경 기초 시설이 늘어난 점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3년전 당시에는 모든 환경시설을 시에서 직영하고 있었고 공공성, 책임성이 높고 또 수익성이 낮은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에 위탁한다거나 별도의 공단을 만들어 관리한다는 것은 그 사례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시험적으로 민간위탁을 당시에 했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당시에는 우리 시에는 공사ㆍ공단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구조조정과 효율화를 위해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던 초기였고 그런 상황에서 하수처리장 하나만 가지고 별도의 또 하나의 새로운 공단을 만들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기초시설을 공단으로 관리하는 그런 예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매립장도 있었고 위생처리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생처리장은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수거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데 대한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었고 또 매립장도 주변 주민들에 대한 복지 사업 관계로 많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 별도 기관인 공단을 만들기가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래서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었다, 처음 시도를 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 지금은 공공성이 높은 환경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보다는 공단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일반화 되었고, 시 산하 환경시설들도 더 이상 관이 직영하지 않아도 될만큼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립장도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되고 만장 이후에 사후관리하는 기능만 남아있고 위생처리장에 대한 논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반 시설들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동안 중앙부처나 김 의원님의 권고와 지적이 있었고 타 시ㆍ도의 사례 등이 있어서 우리가 공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년 전에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 당시에 김명민 의원님께서 주장하셨던 공단으로 나가야 된다는 주장은 현 시점에서 보면 매우 선견지명이 있는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수처리장만으로 공단을 설립하기에는 여건이 조금 성숙되지 않아서 어려웠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단으로 발족시켜도 될만큼 제반 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환경시설 관리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평가되는 공단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방대영 의원님께서 국내 언론이나 여론에서는 혹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비엔날레를 성공리에 개최되었다고 답변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술 행사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무형의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상 계량화가 어려워 평가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광주비엔날레도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특히 3회 비엔날레를 총괄 지휘하고 기획을 했던 예술 감독과 국내ㆍ외 전문가들 비평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낸 적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에 자세하게 전달해서 제4회 광주비엔날레 행사 준비에 철저히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김명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시의 1인당 하수발생량의 산정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하수처리장의 하수유입량은 작년말 1일 평균 총 61만 3천톤입니다. 이중에서 가정에서 발생된 하수가 54만 8천톤이고 공장 폐수 등 하수가 6만 5천톤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정발생하수를 1인당 발생량으로 환산하면 상수도 1인당 330ℓ와 지하수 1인당 70ℓ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 슬러지 처리 공법과 관련해서 96년도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단, 그리고 99년 10월 환경부 하수도설치사업업무처리지침상 중력농축 시설을 기계식 농축 시설로 개선토록 했는데 그 동안의 개선 실적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환경관리공단의 기술 진단 결과는 기술성만 검토한 결과 수처리의 안정화를 위해서 기계식 농축 공법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계에 의하면 경제성 면에서 봤을 때 금년도 설계 비용을 해서 174억원의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기 시설한 시설에 대해서는 금번 기술진단에서 경제성을 검토토록 과업을 지시토록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고 신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의 지적대로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 탈인시설공정 12만톤의 기계식 농축 시설을 반영했고, 광주 3단계 사업의 기 본설계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관련해서 전국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부산 남부하수처리장을 현장 방문팀을 구성해서 방문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방문기관과 협의해서 6월 중에 방문팀을 구성해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의 기술진단을 환경관리공단이 아닌 전문 교수, 환경단체 등에 시행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의 기술 진단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환경부장관이 위임한 환경관리공단에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전문 교수, 환경 단체 등에 별도의 기술 진단 용역을 시행할 때는 이중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작년 연말 민간위탁의 효율성 분석을 위한 경영 진단 결과에서도 우리 시의 하수처리장 관리 실태가 전국적으로 관리비용 면에서 톤당 33원으로 전국 평균 51원보다 가장 낮고 처리 수질면은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입증된 바 있기 때문에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산의 남부하수처리장을 다녀와서 기술 진단의 문제점에 문제가 있다면 현재 진행중인 기술 진단 용역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술진단용역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를 용역 수행에 참가시켜 자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민 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사료화 사업과 관련해서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 사료화 시설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하루 200톤의 처리 규모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에서 공장까지 수집과정에서 함수율 면과 염분 제거면이 있고 사료화 생산 과정에서는 병뚜껑이라든가, 비닐 등 이물질 발생문제, 판매 과정에서는 축산농가의 판로 확보 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수집 과정에 시민의 계도 홍보를 통해서 이물질 제거와 함수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전국의 수범적인 사료화 공장 견학을 통해서 시설 개선 보강 방안을 강구해서 경영 정상화에 노력을 하고 효과적인 시설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방대영 의원님께서 광주공항이 계속하여 존치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싱가폴의 항공 등 외국 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국내선 중 인천직항로가 개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95년에 국내항공사가 운항하다 중단된 일본 오사카, 태국, 방콕 노선이 부활되도록 노력하면서 중국 항공사를 비롯해서 지적해주신 외국 항공이 광주공항을 운항, 광주공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건의를 했던 도청 이전 문제나 시ㆍ도 통합 문제에 대해서 광주ㆍ전남 시ㆍ도민에게 양해를 구하기보다는 목포의 시도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쉽다면 건의할 용의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대답은 쏙 빼셨구만요. 왜 시장님, 그건 하시기가 곤란합니까? 한계를 벗어났다 어쨌다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대통령한테 보고했다고 그래서 포함된다 이겁니까? 그것은 그냥 문제가 있다고만 보고했으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1호선을 끝내고,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1호선을 끝내자 이겁니다. 끝내놓고 5개 광역시 중에서 우리 시만 운영 적자가 나면 어차피 그것도 중앙 정부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투입된 건설비만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우리는 운행을 않겠다, 당분간.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이 논리가 저는 이렇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시장님은 건설비가 80% 들어가서 안 된다. 중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호선은 끝내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1호선은 끝내놓고 그 다음에 2호선 검토는 전면 백지화하고, 운영 적자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 적자를 우리 시에서 안 할테니까 우리 시비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주라. 그러면 광주시 부채 절감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의원님의 재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하수처리장의 기술 진단을 환경관리공단에 시행토록 한 것은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없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이 문제는 기술성의 문제로 판단이 되고 법상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김 의원님이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용역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논의한 후에 시행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사료화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설립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과다한 시비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 시비 낭비가 아니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시비 지원 문제는 이번 추경에 원가계산 용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음식물 사료화 사업소의 운영 사항을 진단해서 적정한 시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야기되고 있는 사료화 사업소의 본래의 목적이 사료화 생산입니다만, 판로 확보가 되지 않다보니 퇴비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을 해 가면서 판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경영 정상화, 또는 설립 취지의 목적에 맞는 시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연간 402억원의 사업비가 증가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 지하철이 300억원에서 350억원 적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적자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250만 대비 150만으로 보더라도 한 500억원 적자는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운영 안 하는 것이 더 이익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차라리 거기에다가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우리 시비 투입된 부분을 보전해 주라고 한다면 아마 적자폭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이런 건의를 하자고 하면 건의해 보지도 않고 자꾸 밀어부치려고 하는 발상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연기해 가지고 운영 안 했을 때 402억원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영해서 500억원 적자 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이익입니까? 더군다나 중앙정부에서 전국 5대 도시 중에서 우리 광주시가 운영 안 한다고 그러면 보전해 줄 가치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용역보고서 자체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풀려 있는 것이 많습니다. 또한 그 모든 잘못된 자료가 지금까지 예측 수요를 잘못 판단해서 공기 연장을 했고 비용이 추가되었고 이런 낭비 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인가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