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사업과장의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대신 제가 설명을 하게됨을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보건진료소 운영에 진료기관 관리에 1억7,257만5천원이 증가해서 25억4,2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담장 수리를 위해서 오음, 용암 2개지구에 대해서 담장수리를 위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에 청사 안내판 제작을 위해서 6개소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약관리 경상적 경비에 의료 및 구료비로 19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생아에 대해서 영육아 예방접종 MMR이 되겠습니다. 200명으로 19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상적 수혜금으로 가족계획사업에 국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그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전액감 31만8천원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분야에 37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급성전염병 관리 장티푸스라든가, 유행성 출혈열이라든가, 일본뇌염 백신이라든가, 이런 약품을 사는데 국도비가 증액이 됐고, 접종약품 추가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내에 3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부녀자에 대해서 골다공증 무료검진을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원 운영으로 1억5,758만3천원을 계상해서 23억4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 인건비에 7,49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본급에 1억3,854만5천원을 급여 상여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본봉이 인상됨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수당에 정액수당으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액수당으로서 공중보건의 치과의사 1명을 추가배정 요청을 해서 1명이 더 증원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로 부서공통 수용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복사용지라든가, 컴퓨터 소모품이라든가,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에 전기사용료와 전화요금을 계상한 것이고, 다음, 보건의료원에도 564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염병 관리 EDI요금입니다.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 발생정보에 표준화와 보고시에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원격영상진료 ISDN 요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격영상진료 체제로서 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기사용료, 전화요금 이렇게해서 보건의료원에 56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에 수도사용료 전기안전 관리대행수수료 정화조 청소비, 부분에 각각 세웠고, 진료비 수납용 신용카드 자동이체 수수료를 12만원 계상했고, 진료비 수납용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1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건강증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보건지소에 8만원, 보건의료원에 162만7천원을 계상을 해서 의료보험청구 프로그램이라든가, 보건의료원에 방역차량 연막기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경유와 휘발유 이것은 연막소독에 따른 재료입니다. 경유 129만6천원, 휘발유 21만2천원을 계상했고, 휴대용 연막기가 11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경유와 휘발유를 각각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로 방문사업차량에 대해서 2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액여비를 10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의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로 직급보조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급 기능인원 조성에 따른 720만원을 계상했고, 8급∼9급은 인원조정에서 감되기 때문에 54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명절휴가비에 844만3천원, 가계지원비에 2,110만8천원, 연가보상비에 703만8천원, 이렇게 해서 3,658만9천원을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명절휴가비라든가, 가계지원비라든가, 연가보상비는 급여와 관계가 있습니다. 급여가 인상이 되면 따라서 인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451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내면 보건지소에 치과진료소 운영에 따라서 치과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451만9천원을 기본급, 주휴수당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진료 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외 239종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적축물 수거료 조정에 따라서 감되는 것으로 12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일반진료 의약품은 그 원내에서 처방료 주사제를 구입하단다든가, 일반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치과의사를 한명 더 지원하다 보니까, 그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건지소 간동, 하남, 상서 보일러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300만원... 공중보건의사 숙소 보일러 교체 건영빌라에 1개소 70만원, 공중보건의사 숙소 욕실수리 및 도배, 장판교체를 하는데 4개소에 대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간동, 하남, 상서가 되겠는데 진료실과 의사숙소에 전기계량기를 분리해서 설치를 하느냐고 그 설치비를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714만원을 계상했는데 ECG 환자모니터 이것은 입원이라든가, 응급환자의 심박동수 변화와 기본적인 심전도 상태를 체크하는 것으로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64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맥박 체크기라고 해서 폐질환자와 천식으로 인한 기관지 질환자에 대해서 검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250만원, 그 다음에 치과 방사선 촬영기 현재 장비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된 장비다 보니까, 노후되서 제대로 점검이 안되서 이 촬영기 한 대에 200만원 해서 714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한 3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청사 안내판 제작 60만원씩 6개를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제는 보건진료소가 사실상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보건진료가 어디있는지 모르는 주민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새로이 전체적으로 진료소에 대한 안내간판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진료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왜 이렇게 한꺼번에 진료소 안내간판을 제작해야 되는지 또, 이것이 기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반영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7에서 118페이지까지 직원보수...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에서 기본급이나 이런 것이 다 책정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기본급도 제대로 안되서 예산을 추경에 세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당초예산에 다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과 수당을 전부 새로이 예산을 세우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새로 추가된 인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ECG 환자모니터 2대를 사는데 264만원, 맥박체크기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대에 250만원, 치과방사선 촬영기 200만원으로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없었던 것을 새로 사는 것인지, 있는데 노후가 되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MMR 19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명을 예상하는데 영유아 접종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방접종을 하러 간 사람에 한해서인지, 하지 않으면 보건의료원 자체에서 화천군 관내에 영유아 수를 파악해서 200명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골다공증 무료검진이 당초예산에 100명을 했던 것을 200명으로 예산증액 시켰는데 이것이 해마다 무료로 검진을 하는데 이것은 치료가 아니고 검진만 하는 것인데 100명으로 했다고 200명으로 다시 증원을 해서 예산을 증액시키게된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 사업에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기사용료 기정에 165만원 10개월로 했다가 추경에 170만원씩 12개월로 했다 이겁니다. 당초계획에 왜 10개월로 했다가 전기요금은 인상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왜 2개월을 더 늘려서 추가경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입니다. 짐작은 갑니다만, 보건진료소 월액여비가 당초 16명이였는데 플러스 1명이 더 되었는데 이것이 아마 진료소 요원이 더 증원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언제부터 증원이 되었는데 다른 것은 12개월이고 이것은 9개월 입니까? 3개월 후에 증원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보일러 교체 100만원씩 3개소 했는데 진료소가 화천군내에 3군데 밖에 없어서 그런지 3개소에 10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무슨 보일러인데 100만원 가지고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진료소에 자체부담이 있으면서 이렇게 한 것인지 100만원 가지고는 보일러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어느 진료소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숙소 보일러 교체 건영빌라 라고 하는데 공중보건의사라고 하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해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단체 공무원 숙소도 보일러도 이렇게 해줄 것인지, 이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가 이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맨밑에 치과 방사선 촬영기 노후교체 그랬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것이 뭔가 물어봤는데... 방사선 하면 액스레이 그런 것 같은데 치아상태를 찍는 것 같은데 이 기계 촬영기가 한 대에 200만원 밖에 안됩니까? 다른 것은 엄청나게 비싼것도 있는데 부분적이여서 그런지 이 200만원 가지고 구입이 가능한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못나오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갖기 보다는 어떤 가정사정이 어려우신지 같은 공인으로서 마음을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셨는데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영유아 예방접종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예산보다는 다른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언젠가 우연한 기회에 텔레비젼을 보다 보니까, 금년도 전염병이 예년에 비해서 참 기승을 부릴 것이다. 예켠대 5대 전염병 가운데 홍역에 관해서 신중하게 이야기 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도 각 학교라든가, 이런데서 홍역이 빈번해서 상당히 그 지역 보건소가 애를 먹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보니까, 금년도에 홍역 발생율이 약 4만명 될 것이다. 전년도 추세를 봤을 때 수치계상입니다. 그럴 때 사망률이 1%에 속한다면 약 400명이 죽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화천군에도 5대 전염병에 의한 홍역이 안생기라는 법이 없습니다. 더불어서 각계 보건소에서 중앙으로부터 시달되서 금년에 문제가 된 것을 빨리 예방접종을 하라고 해서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염병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방접종을 했고, 어떤 연령층으로 예방접종을 했는지, 앞으로 안했으면 할 계획이 있는지, 또는 이미 전염병에 의한 예방접종 약을 이미 우리는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발생해도 하자없이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쪽이 되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양성사업에 전액을 감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뭐 31만8천원인데 저는 금액을 떠나서 이 부분에서 왜 감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주변의 여건, 여론을 들었을 때에는... 어디까지나 예산심의에서 나온 이야기이니까, 여자분들이 들어도 거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분별하게 성행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성교육이라는 자체는 중요하고 우리들이 자라나는 후손, 현재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충실히 가르켜줘서 미래에 장가를 가더라도 충실한 가정한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감했다면 좀 유감스럽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실제로 시골일망정 이 사업을 성실히 해야될 것인데 전액감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있던 것을 감한 것이 아니겠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감을 했는지, 아니면 이것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저도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에 118페이지에 의료원에서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기본급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상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금년도에 공무원 봉급에 예를들어 5%인상되고 1호봉 올라간다고 했을 때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예를들어 지금 4급을 봤을 때 당초에 127만원이라하면 4급 15호봉입니다. 지금 158만3천원으로 계상을 하면 25호봉을 넘어가는 봉급기준입니다. 이 금액을 따져 봤을 때 31만2,900원입니다. 5% 인상되었다고 해도 63천원 밖에 안올라 가고 1호봉 올라간다고 해도 7∼8만원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지금... 원장님 봉급같은데 원장님께서 몇 호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 호봉인데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지 이것은 1명일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급으로 계상을 해야 되고, 2명일때에는 2명을 기준해서 중간치 또는 많은 호봉을 기준해서 해야된다. 5급도 마찬가지입니다. 5급도 차이가 295,6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럴 때 5%를 계상한다면 59,000원 정도가 인상되는 것이고 1호봉 올라간다고 해도 6만원에서 7만원 올라가는 것인데 29만원정도 올라갔다는 자체가 여기 호봉에도 맞지 않습니다. 5급 최상 35호봉이 139만3천원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는 147만7천원입니다. 그럼 어느 기준을 잡은 것이냐 그래서 기본급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봉급으로 박혀있는 금액인데 이런 식으로 임의로 계상을 했는지 5%를 10%로 인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계산상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무원 봉급 기준은 4급이면 15호봉은 15호봉, 10호봉은 10호봉 기준해서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편성하는 것인지 개개인 호봉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증감이 생기면 얼마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때에는 당초예산에 세운 것으로 남으면 남았지 모자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1억3,800만원이라는 돈이 봉급에서 모자란다고 해서 올렸다는 것은 무언가 계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시한번 판단해 보시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사내보건지소 치과 진료보조요원은 부기에서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치과진료보조원이라면 자격증을 소지한 진료원이라야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19,300원의 봉급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 의심이 갑니다. 또, 예를들어 치과보조요원을 채용을 한다고 했을 때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사람을 채용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럼 그에 상당하는 봉급을 줘야지 19,300원이면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전문적인 보조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이왕이면 자격증 소지자로 정식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임용을 하고 봉급을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보일러 교체입니다. 지금 보일러가 기름보일러로 보고 있는데 동료 위원도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보일러로 교체를 누구나 농촌 가정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군청에서 추진하는 보건지소에 근무의욕을 강화시키고,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는 이왕이면 심야전기로 교체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청사 안내판 제작을 360만원을 계상한 내용에 신규설치 사유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각 보건진료소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판이 당초에 설치할때에는 판자로 목재에 페인트를 칠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동안 세월이 흘러서 그 판자에 글씨나 도색됐던 부분이 퇴색이 되고 보기 흉하고 일부 파손도 되고 해서 주변환경, 경관을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새로이 철판으로 해서 표지판을 세우려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 물론 계속해서 살고 있는 주민은 보건진료소가 어디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외지에서 저희 지역에 왔을 때 혹시 급작스러운 병이 발생되었을 때 찾는 경우 묻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 관내에 군인 가족들이 새로이 전입이 되서 온 군인 가족들은 보건진료소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인가족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보건진료소 간판 위치를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이런 문제점등을 감안해서 새로 세워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직원 보수를 추경에 세운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이 질문은 이현대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예산을 작성할때에는 지난해 11월달에 지침은 9월달에 내려옵니다만, 10월달에 지침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12월달에 심사를 하셔서 1월 1일부터 사용을 해왔는데 공무원 봉급이 대개 1월 10일경에 봉급액이 발표가 됩니다. 국무회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당초예산편성시에는 지난해 봉급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수당에서 일부를 기본급에 포함을 해주다 보니까, 기본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30만원씩이나 발생이 되었고 또, 당초예산 재정형편으로 12달을 세워야 되는데 10달밖에 못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두달을 2개월분을 세웠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편성 이후에 저희가 치과 의사를 한명더 사내면 지역에 치과환자 치료를 위해서 배치해달라는 지역주민의 여론도 있고 해서 금년에 와서 한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서 변화가 있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지금 실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몇 개월치만 했다고 했지요?

아까, 10개월분만 세우고, 2개월분을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봉급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차액이 생겼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군청 직원들은 그렇지 않고 의료원 직원들만 그렇습니까?

본청 부분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한 것은 일용인부들만 나왔습니다. 예산서 자체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는 군청이나 사업소나 똑같지 않습니까?

네, 같습니다.

의료원에는 그런 기준으로 다시 처리인상 되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청 봉급을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고, 일용인부에서 조금 조정한 것 밖에 없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제가 볼때는 실장님 설명하신대로 600%에서 200%를 감하면서 본봉에다가 200%에 대한 것을 플러스 해서 증액이 되었다고 하지만, 의료원만 이렇게 늘었냐 이겁니다. 지금 실장님의 답변은 여기 기정에 12개월치를 다 세웠던 것이고,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요. 본청에는 10개월로도 세운 것이 있고, 그래서 그랬었는데요. 죄송합니다. 12개월로 계상을 했는데 기본급이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기본급 분야에 증액과 각종 봉급이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세웠던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ECG 환자 모니터 2대, 맥박체크기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새로이 신규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과방사선 촬영기는 기 구입해서 사용을 해왔는데 15년전에 산 것입니다. 그래서 15년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장비가 노후되고 선명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새로이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고 200만원 가지고 구강만 촬영하는 기계이니까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살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치과 방사선 촬영기가요?

네,

그것이 노후 교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방사선 촬영기 전체 신규가...200만원이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접종 MMR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연초가 되면 읍면에 신생아 등록파악을 위해서 문서로 시달을 해서 등록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에 보고 결과에 따라서 기본 대상자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이 접종방법은 내원접종을 기본으로 합니다. 출장해서 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나 의료원에 와서 내원접종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해야될 어린이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 엽서로 통지를 해서 와서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 또는 계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통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생아 등록에 의해서 파악된 수치... 홍보가 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생아 의료에 대해서 아무개가 접종을 해야된다 하고 연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접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200명은 예상된 숫자인지..

이 숫자는 예상된 숫자입니다. 지난해를 경험삼아서 금년도에도 200명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예측된...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없이 추경에만 하는 겁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당초에는 100명이였는데 뭐, 몇월까지 현재 등록상태를 보니까, 얼마 더 늘어날 것으로 해서 예상해서 하는 것과, 영유아 예방접종을 100명이였는데 200명이 되었다 하면 100명에 대해서 통지를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 200명 오겠지 뭐, 해서 오면 오고, 말면 말고 하는 식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국도보조금액만큼 예산을 세우는데 이 금액이 모자랄 것 같애서 200명을 더 잡은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국도비 비례에 의해서 잡은 것인데 현재까지 등록 조사에 의해서 추가로 늘어나니까, 200명의 예산을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등록된 것에 의해서 통지를 해줘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통지를 안하고 그냥 와서 맞으면 되는 것인지...

엽서 내지는 전화통지를 해줍니다. 다음, 골다공증 무료검진 문제입니다. 당초에 100명이였는데 이것은 지난해의 실적은 100명입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에 대한 환자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자기몸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하다보니까, 지역여론을 감안해서 도에서 도비를 더 증액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전기사용료는 10개월까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예산사정으로 금년도에 충분한 수용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개월분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당초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경상비를 당초예산에 많이 세워놓으면 행자부에서 평가할 때 경상경비가 많이 증가된 것에 따른 불이익이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10개월만 이렇게 세워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는 1년에 10개월만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초에 10개월 세워놓으면 추경때까지 갈수가 있으니까, 추경때 나머지 두달을 세운다 이겁니다.

그것도 우선 순응이 안갑니다만, 전기료 자체도 인상이 되어서 그런것인지,

누진율로 인해서 조금 인상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10개월만 세웠던 것입니다.

이런 전기료 같은 것은 당초에 12개월로 세우지...

전부 그렇게 세우면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신내용인데 보건지소 보일러 교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일러 한 대 가격은 70만원입니다. 그래서 배선이라든가, 주변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일러로 사용하는데 위험이 없도록 하는데 30만원씩 계상하다 보니까, 100만원씩 계상 되었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름보일러예요?

네, 기름보일러예요.

기름보일러를 100만원가지고 설치하나요? 보통...

100만원으로 설치는 되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이왕이면 심야전기로 교체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지금 기름보일러 큰 것을 한다고 해도 65만원∼70만원이면 되고, 100만원이면 충분하지요. 이왕이면 심야전기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그 문제는 일시에 시공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계상을 못했던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보일러는 100만원이고, 보건의사 숙소 보일러는 70만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공중보건의 숙소는 보일러만 터져서 보일러만 교체하면 되는 것이고, 보건지소에 보일러는 그 주변에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관이라든가...등등 전부 교체를 하는 겁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공무원으로 안들어가는 겁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아니라고 볼수는 없는 것인데 그 양반들은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대신 기술을 이용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지요.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이 정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 숙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으로 가도 그렇고, 자치단체에서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영유아 예방접종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홍역예방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4월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홍역환자가 150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만8살부터 16세까지 학생 전체에 대해서 단체예방접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1달간 읍면을 순회하면서 예방접종반을 편성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접종자수는 2,412명인데 1,892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520명이 아직 접종을 안했는데 이것은 각 학생들별로 사정이 있어서 접종을 못했던 것인데 계속해서 모두 520명에 대해서도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보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는 쪽으로 갈음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금 담당자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1개읍에 4개면에 하셨네, 잘하셨다고 보는데,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150명이 우리 화천군에 발생되었다는 것은 처음 접하면서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했으면 이 150명이라는 숫자도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더불어서 5월 21일부터 예방접종을 하셨으면 좀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황을 보니까, 560명이 접종을 아직 못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아직 접종할 시기가 아니다 해서 6월달로 연기를 했다는데 이해는 합니다. 더불어서 홍역에 대한 것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텔레비젼을 보고 약 4만명이 금년에 발생할 것이다. 1%라고 생각해서 약 400명이 우리 화천군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접종을 기왕 준비해놓은 상태이니까, 게을리 하지 말고 해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접종 확인서 제출에서 146명을 접종을 안시켰는데 이 분들은 물론, 진찰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요. 진찰은 했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맞은 사람도 발생할 수가 있더라... 그러더라구요. 그런 것도 감시를 해주시고, 또, 접종의 금기자수가 1명인데 금기자수는 뭐예요?

계란 알레르기성 환자는 접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접종하면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여튼 예산에 관계가 없다고 보지만, 어째든 예산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은데 150명이 발생했다면 이 숫자가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겠금 게을리 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성교육 31만8천원을 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듯이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고, 전담요원에 대한 교육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삭감하게 되니까,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성교육 전담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이 제외되서 국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도비, 군비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봤을 때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31만8천원인데, 군비로 예산을...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그 과정 자체가 없어져서 세운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교육이나 성상담자 전문가 이것도 전부다 빼놓고 성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까?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가서 하고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성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의료원에 그만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 있으니까, 교육시키겠지요?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때요? 참여율이 높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래요. 사실 시대 흐름을 봐서 아이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요즘 여름철에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다소 지원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게을리하지 않고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중에 치과 진료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요원도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용단가가 19,310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은데 이게 일용인부임에 대한 문제는 인근시군간에 형평이 맞아야 됩니다. 인근 시군에 인건비를 평균을 내서 그 평균낸 금액으로 세웠는데, 또한 실과간에 보조역을 하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와도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분 19,31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지침상 300일 이상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1일 인건비가 적은 것은 틀림이 없는데...

자격증 가지고 19,310원을 받는다는 것은...

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특별직인데 그래도 공공근로 사업도 감독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교육받고 오면 얼마 더주는 것인 있는데 심지어 자격증까지 따고 나서 그것 밖에 안준다는 것으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 정규직으로 시켜주면 좋겠고 해서...

이런 사람들은 정규직을 시켜 주어야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생산과장 박지상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정분야를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예산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요사이 농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이 무너지면 우리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초일류 국가가 된다고 해도 농촌은 살아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제역 방역, 그리고 3개월째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농촌에서는 밤낮없이 물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가뭄대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농심을 달래주기 위하여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가뭄을 극복합시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은 37억5,236만2천원으로 추가경정예산 14억5,164만4천원이 증가하여 총 52억4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축산관리에서 보면 5억7,554만8천원이 증가하였고, 농촌진흥에서 8억7,609만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수당이 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타실과에서는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민원수당을 받고 있는데 우리 농지 양정계에서는 처음입니다. 예산을 계상 안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농촌건설 운동 홍보물 제작 250만원, 농업경영기금운영홍보 팜플렛 제작 75만원, 구제역방역 현수막 및 리후렛 제작 30만원, 전염병 폐사축 매몰비가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사업토지 감정료 100만원, 어구망 표시기 구입 100만원, 구제역 방역차량 보험료 90만원, 관공선 정기검사 수수료 200만원, 구제역 소독기 관리유지비 90만원, 구제역 방역차량 유류비 332만8천원, 관공선 수리비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새마을 소득금고 추진여비 80만원, 구제역 방역 추진여비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구제역 방역 약품구입이 1,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축 10두 미만 농가에서는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반면, 1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군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방역 자재 구입이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강원도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 보상이 75만원, 축산시책 농가교육이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양정관리 전산단말기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이 2월말로 폐지함에 따라서 전화사용료 9만8천원이 삭감되고, 따라서 회선사용료 36만원이 전액감되었습니다. 1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이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5개읍면에 농지위원들이 있습니다. 81명이 되겠습니다. 1회 내지 2회 밖에 개최를 못합니다. 1회 1인당 5만원 지급할 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2000년도 농림사업시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2개소에 국비 70% 지원으로 국비 4,200만원, 군비 1,800만원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제작비로 국비 800만원과, 군비 350만원 총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일러 시설 노후로 열 효율성이 떨어지는등 유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교체사업비로 500만원을 확보했으나, 청사 규모와 장기성 및 현실을 감안해서 1,000만원으로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심야전기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새농어촌 건설운동 인센티브제 지원비는 전체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보조비율이 작년대비에 도비 50%에서 60%, 군비 50%에서 40%로 각각 변동됨에 따라서 사업을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을 보면, 당초 우수 1개마을에 2억5천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억원으로 감하고, 장려 1개마을 지원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퍼머컬쳐 교육비는 자부담으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선진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퍼머컬쳐 과정을 국내에서은 최초로 시달하는 사업으로 폐기물을 이용하여 유기농산물, 재배기술 및 농장설계의 체계적인 교육등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세웠습니다. 이 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퍼머컬쳐라는 것은 호주에 생태학자인 빌머리슨이 주장한 것인데요. 축사에서 생산되는 국산분뇨를 친환경쪽으로 정하고 정화된 물을 재활용하는 방법 또, 에너지를 연료화 하여 연료비를 절감하는 등 유기농업의 실천과 지연에너지를 생산순환하는 실천방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장의 효율적 운행을 위해서 일손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작물을 자주 변경해야 되는 작목은 집에서 까까운 곳에 심고, 자주 가보지 않아도 되고 자급량이 적은 작목은 먼 곳에 심으며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작목을 파종하는 등 과학적 지식과 야생의 지혜가 결합하여 자연생태와 닮은꼴로 농장 설계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폐교된 학교나 이런데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저희 호주에 호주교수 2명을 초청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유기농업이나 환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소개해 오다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김귀본 교수에 의해서 경기도 파주지역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원 안내판 설치가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팩스구입이 1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두개과로 나누어졌는데 지금 팩스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구입해보자 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복사기 구입교체입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는 노후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한 대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미곡 종합 처리장 사업이 2,500만원을 총 사업비 변동이 없으며 당초 국비 80%, 도비, 군비 각 10%에서 도비에서 군비 비율이 조정되서 도비 4%, 군비 16%로 군비부담이 증가되면서 1,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친환경마을조성 수확감량 보조사업이 18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토고미 푸른마을 오리쌀 축제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토고미 푸른마을 오리쌀 축제에 따른 비용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외 4종에 350만원, 퇴계장 설치 50만원, 사진판넬이 150만원, 환경자재 전시대가 50만원, 토고미 푸른마을 오리쌀 축제 시상품이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등이 75만원, 2등이 37만5천원, 3등이 15만5천원, 장려가 22만원으로 계상되엇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농약안전사업 장비지원은 농약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방제복, 보안경, 마스크를 세트단위로 공급을 하는데 당초보다 사업량이 증가해서 25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자재지원은 목탄과 목초액 활용방법을 실천하여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자, 자부담 20%, 도비 82만원과 군비 192만원으로 총 2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초액은 숯을 굽을 때 발생하는 연기를 냉각시켜서 추출한 나무 액기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대설피해 농가자녀 학자금이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설피해 농작물 대파대 1,64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대설피해 농작물 대파대 2차분이 2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농작업 아이스자켓이 과목경정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자본지역 보조에서 계상되어었는데 재료비로 돌려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마을 조성 수확감량보조사업 전액 과목경정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병충해방제 농작업아이스자켓이 전액 감이 되어서 재료비로 넘어갔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개선제가 3,0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돼지, 닭등에서 인한 악취발생을 제거하기 위하여 악취제거제를 농가에 공급하여 자원화 촉진과 지역주민의 민원예방으로 안정적인 사역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한우거세 장려금으로 7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우수입개방 대항을 위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당초 183두에서 300두로 도 계획의 증가에 따라서 한우농가를 확대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육우거세 장려금입니다. 육우거세 장려금 240만원은 생우 수입개방 대응을 위한 육우고급생산을 위해서 도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육우 농가에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보전 안정자금 이차보전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765만원은 지난해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 가격이 급히 하락하여 축산경영자금 이자 차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 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했었는데 돼지가격의 안정기 회복으로 도 계획이 변경되어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폭설피해 복구비는 1,2차사업은 1억2,802만5천원인데 1, 2차 폭설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축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축사와 가축에 대한 복구비로 계상했으며, 세부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축사복구가 6,780만1천원, 가축복구는 54만5천원, 2차분에서 축사복구가 7,249만6천원, 가축복구가 1,009만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비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 계획의 변경으로 95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분발효촉진제 지원비 440만7천원은 양돈농가에 지원하려던 사업을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안으로 도계획이 변경되서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로호 양계장 조경공사는 간동면 유촌리에 추진중에 양계단지에 재해방지를 위한 조경공사를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재해방지시설 석축쌓기라든가, 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각기가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낭천달걀 상표등록이 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제 규격을 표준화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포장화 미흡품목만 지원하던 전년에 비해서 친환경 품질인정을 받을 농가에 지원되는 표준규격 유통과 배추, 무, 마늘에 지원되는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지원등이 추가 되었으며, 국비 30%인 2억7,433만3천원이 지원됩니다. 자부담은 70%인 6억4,01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9개 작목반에 528농가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간동농협에서 추진할 의향을 가지고 예산을 7억4,860만원을 확보 했었는데 산지유통센터에 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를 확보치 못해서 자부담등 확보등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포기하고 동 사업을 화천농장 영농조합인 대표 김종상씨가 상3리에 예능시설 15평, 저온저장고 115평, 파레트 625개등 총 사업비 4억원으로 축소 변경 추진하고 1억3,94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재원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20%, 교부금이 20%, 융자금이 40%, 자부담이 20%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피클가공 공장 원료구입비가 감이 되고 다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피클 가공공장 원료 구입비로 개상했었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 계약농가의 재배의욕을 높히고, 지원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선물용 소포장재 제작입니다. 여기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장은 농산물 도매시장을 추가할 뿐만 아니라 대형소비단체, 또는 광명시에 직거래 되는 농산물을 1∼2㎏인 소포장재를 제작하고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출하되고 있는 농산물 포장재는 널빤지로 8내지 28㎏의 대형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풍설해 피해복구 사업은 1,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남면 위라리 양식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절기 도선운영지원 750만원을 파로호에서 운행중인 도선 이용계획 감소에 따라서 적자누적으로 운항을 중단할 위기에 있어 적자인 2,000만원중에서 당초예산으로 25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번 추경에 750만원을 증액해서 적자분 50%선에서 지원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방천리 낚시터 이전 측량비 지원입니다. 200만원을 지난 98년도에 내수면 보호구역에서 기 허가를 받았었는데 간동면 신내 뱃터 유료 낚시터가 현재 주민의 민원제기로 타 장소로 이전 조치하고자 이전 대상지역에 대한 허가 설명 구획을 위한 측량비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책자 제작이 150만원, 벼종자 은행산 벼종자 차액보상지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비에서 전액 지원하였으나, 2001년도 도 특수시책 국가보증벼 생산사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전액 삭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시 사역인 인부입니다. 실증시범포 관리인부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신규포장 인부임 2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교육강사 수당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품목별 연구모임회 참석보상이 14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참석 교육자 실비보상이 3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예시설 대파 피해복구지원이 1차가 5억8,81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닐하우스 복구가 5억5,965만원, 인삼재배시설복구가 2,552만7천원, 버섯재배사복구가 301만8천원 또, 2차분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4,502만6천원, 버섯재배복구가 3,63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 건립비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정보화 시설 지원사업 컴퓨터, 프린터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능성 식품개발 특허출원 호박식초 6종에 대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과실검은마름병 방제에서 3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국가 보증벼종자 자율증식사업이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600만원인데 당초에는 민간인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있었는데 이것은 기타 보상금으로 바꿔놨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보조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시설하우스의 연작장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품질저해에 대하여 새로운 시설을 보급하는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해서 총 3,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입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금은 정부 보급종 증가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76만7천원이 증액하여 계상되었으며,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비는 지역 특화사업으로서 벼멸구와 이삭도열병이 전면적 방제를 위해서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농업생산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농업생산과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에 2개과가 있기 때문에 질문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에 새마을소득금고 사업 토지감정료라고 했는데 5만원씩해서 20번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 이 새마을을 소득금고 사업에서 토지감정을 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럽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구제역 방제차량 보험료 보편적으로 차량보험료가 한 40∼50만원 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9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보험료가 이렇게 비싼 것인지 특수차량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비싼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세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기는 농지관리위원이 81명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120만원씩해서 5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5명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이 수리시설을 대략 하는 것을 보면 여기 지역개발과나 건설과에서는 합니다만,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어떤 수리시설을 특별히 이렇게 6,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서 제작을 하시는 모양인데 농산물 포장재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것을 그렇게 포장해 내는 것만은 아닌 것 같고, 한가지 종류인데 1,1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포장재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 포장재는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며, 어떤 농가에 지원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129페이지에 말도 잘 안됩니다만, 이렇게 꼭 영어를 사용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퍼머컬쳐가 우리나라 말인지 외국말인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요. 환경농업 교육비 지원인데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퍼머컬쳐가 어떤 내용의 교육이며, 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폐교된 학교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 교육의 내용이 어떤 교육을 하며, 우리 농민들이 퍼머컬쳐 교육을 받으므로서 소득을 볼 수 있는지 어떤 이득을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식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관광농업 안내판 설치 이 관광농원을 어디 것을 이렇게 안내판을 해줄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화천군에는 관광농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한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씩해서 2개를 하는데 70%를 지원해서 1,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개인 농장까지 이렇게 안내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또, 이와같은 예산이 우리 군비지원 같은데 도나 중앙에서 예산을 주어서 한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사업체에 안내판을 설치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 친환경 농업을 한다든가,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뜸부기 마을을 62만5천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느데 62만5천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뜸부기가 모이게 할 것인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이 메뚜기 마을은 농약을 안치면 메뚜기는 발생하리라고 봅니다만, 날아 다니는 뜸부기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 줌으로서 뜸부기 마을로 모여서 마을이 이루어질지 하여간 가능하길래 이와같은 예산을 세우셨겠지요. 이해가 잘 가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34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악취제거 이것은 어떤 축산농가에다 약제를 구입을 해서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악취제거제를 뿌려서 깨끗한 축산환경을 정비할 계획이신지... 금액도 적지 않은데 3,010만원이나 됩니다. 이 돈이면 전체적인 축산민들한테 모두 악취제거를 해서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화천 파로호 양계장 조경공사 7,000만원 이것 역시 우리지역에서 축산업을 하겠다고 해서 개인들이 융자를 얻어서 이 양계장을 조성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예산을 7,000만원이나 들여서 그 조경공사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 역시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면 모르겠는데 순수 군비를 가지고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낭천달걀 상표등록 역시 이것이 개인적으로 낭천달걀로 상표등록을 함으로써 소득이 생기니까, 개인들이 상표등록을 해서 하는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상표등록을 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선물용 소포장제 제작입니다. 이것 역시 어떤 농가에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 이 소포장제는 무슨 작물에 대해서 이렇게 소포장을 할 계획이신지 또, 이것은 이와같이 소포장을 함으로써, 선물용으로 나가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농산물 계층의 농민에게 이것을 지원해 줄 것인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방천리 낚시터 이전 측량 지원 이것 역시 개인들이 낚시터를 허가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전하는데 측량비를 군비로 측량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개인들이 낚시터 허가를 내서 하다가 옮기면 자기네가 측량을 하던지, 뭐 여기에서 세금을 많이 받아서 그만큼 측량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하여간 개인이 측량비를 내지 않고 군비를 들여서 측량을 해서 이전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회관 건립 1억5,000만원 지원인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이나 많은 예산을 확보한줄 알고 있습니다. 한 10억원이상 확보를 했는데 그래서 회관 건립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군비를 1억5,000만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회관 건립이 어려운 것인지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농업경영인 회관이니까 우리 예산을 보태주지 않으면 안될 이유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143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이것이 5만원씩 해서 1,200평에 50%를 지원해서 3,000만원을 도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시설하우스를 해온 결과에 비하면 먼저,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그냥 방치해 내버려둬서 아주 보기 흉하게 비닐이 펄럭되고, 관리도 안하고 작물도 심지 않아서 풀이 왕성하고 그래서 아주 제거해 치우던가 하는 질문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은 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서 사후관리 지도를 제대로 해서 거기서 정말 농촌의 농민들이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현대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할 때만 이렇게 해놓고 그냥 방치해 두는 이렇게 해서 오히려 50%를 지원해주니까, 50%는 지원받는다고 할지라도 본인부담이 50%가 되니까, 농촌에 빚만 늘어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던가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던지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농업생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의문과 이해가 안가는 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보일러 교체 사업이 있는데 기정예산이 1식에 500만원이였는데 경정에 1,500만원으로 예상하여 1,0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이 보일러가 무슨 보일러이길래 1식에 1,500만원씩 가나... 아무래도 전기 보일러 같은데 심야전기 보일러가 한 대에 보통 500만원, 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500만원 정도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건평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몇평이나 되며, 무슨 보일러이길래 이런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먼저 126페이지입니다. 어구망 표시기 구입 100만원인데 100개인데 이것이 99년도에 할 것, 2000년도에 할 것 늘 정례회의때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100개에 대해서 만원씩 표시기를 구입해서 준다는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사서 줘야 되는 것인지 당초에 그때는 시기가 자율적으로 하지 못했었는데 단속을 하려고 거두려고 하면 서로 미루고 해서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이것을 실명제로 해서 어망에 실명 표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은 어민들 자체적으로 표시를 해야되지 않겠나, 누가 봐도 잘못되지 않았나 알기가 쉽지 않겠나 보는데 자체적으로 표시를 하라고 시키면 안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한우거세 장려금, 육우거세 장려금 그랬는데 한우거세는 1두에 20만원이고, 육우 10만원인데 거세가 어떻게 한우거세와 육우거세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해마다 이것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보니까, 지난 기획감사실에서 국고지원 반납액에 보니까, 6,027만5천원이 반납이 되었어요. 박스값인가 본데, 늘 해마다 이야기 하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보니까, 실장님께서 잘 모르시더군요. 뭐 작황이 잘 안되서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가격상에 문제가 있고... (마이크 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있습니다. 차액지원이 일반 시중 다른 종자 파는 것 하고 벼종자 파는 것과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것인지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벼종자라하면 종자값이 더 받는데 생산량이 적어서 그렇다면 그 생산량을 모자라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가격 차액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것이 다른 일반 품종벼와 같은 면적에 일반벼 생산량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차액을 얼마 지원해 주는 것인지가 나와야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화천군 한해대책사업에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관내에 모내기 실적이 몇프로나 되며, 이번 비가 안와서 모를 못낸 지역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여기에는 어떤 대체작목을 해야 될 것인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농민의 날 행사 참석보상을 5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15,000원씩 해서 7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실비보상으로 급식비다 하면 한사람당 5,000원 정도 밖에 지급을 못하는데 기준이 어떻다 하는 것과 농민의 날 행사에 50명만 참석을 하는 것인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수가 없지 않느냐... 제가 볼때는 각 읍면에서 100명씩만 참석해도 500명이 참석을 해도 많지 않다고 보는데 인원도 적거니와 가격의 차이도 있다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을 당초에 도비로 2,250만원을 계상했다가 1,35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된 이유와 도에서 자금사정에 의해서 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주겠다고 해놓고 50%이상씩 감을 시키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3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자재지원비 목탄, 목초액 관계가 어느 농가가 해당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는 목탄이나 목초액을 생산할 수 있는 자연적 여건이 많이 있고, 자재가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어느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서 센터에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지원계획이 있는지 이것을 대대적으로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피클가공공장 원료구입비 지원 과목경정 했는데 (마이크 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최덕규 위원입니다. 농업생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다소 제 생각과 방향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어째든 지금 이현대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도 앉아 있을 시간이 없으시라고 봅니다. 농가에서는 물 한바가지라도 찾아 볼려고 애를 쓰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자 그 지역에 가셔야 되는데 여기에 앉아 있는 이 시간까지도 아까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엄청난 재앙이 계속오는 것이 아마 요즘에 지구의 온화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면 봄철에는 구제역 방역에 온힘을 기울였는가 하면 이제는 가뭄으로부터 전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방역에 참 모든 힘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면서 구제역 방역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까 합니다. 당초예산에 구제역 방역의 전체적인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내 눈에는 띄지 않아요. 글쎄요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회추경 예산에 보면 1,827만8천원의 예산을 여기에 상정시켜 놨는데 구제역이 이미 끝났다고 보면 이 돈은 이미 쓰지 않았느냐 그리고 다시 1회추경에 다시 요청한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늘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사전에 쓰고 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만, 일단 구제역 방역에서 요번 예산에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1,827만8천원이 들어갔는데 일단은 이것 밖에 안들어 간 것이냐 상당히 엄청나게 어려웠을 것인데, 당초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1회 추경시에 이것만 요청을 한 것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악취제거해서 3,01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4,300㎏을 사서 축산농가에 주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어요. 축산 환경개선제 악취제거로... 한마디로 말해서 자세한 설명 어떻게 하는 사업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사업 두가지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서 저도 계도 본예산서를 추경까지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쓴 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본예산에 없었는지 그 자초지경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지 있는 것을 제가 못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산지유통 센터 설치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1,494만4천원을 감했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얼마인가 하면 본예산에 이 사업비가 2억9,944만원이예요. 이 금액에서 1,494만4천원을 빼면 하여튼 얼마가 남습니다. 그래서 2억7,430만3천원을 더하면 예산액이 나올텐데 어떻게.. 잘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제쳐놓고 이 두가지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가 있었고, 어떻게 있었고, 그 다음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를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1억3,944만원을 본 예산서에는 2억9,944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빼고나서 얼마 계산해서 얼마를 해서 이 계산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음식 책자 제작에 150만원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샘플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 샘플 수집중이예요. 이런 것을 샘플을 미리 준비하셔서 보여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싶고 또 이것이 적다 더해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 말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150만원 가지고 100부를 만들면 한부에 15천원이면 좋은 책이 나오긴 하겠네요. 샘플을 보여주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가지 더 부과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도토리 음식을 많이 이야기 하는데 이 음식도 삽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업생산과장 박지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출연에 따른 감정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융자금을 고의적으로 체납을 안할 때 발생하는 체납자에게 저희가 재산매각의뢰를 합니다. 재산매각을 할 때 토지감정 수수료를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담보대출해준 것입니까?

새마을 금고사업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대주는데 체납될때에는 저희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재산매각을 하거든요. 그 재산에 대해서 감정을 해야만 얼마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제역 방역차량에 대해서 보험료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제역 방역 차량은 특수차량입니다. 그 엔진이 두 개가 달렸습니다. 차량에 한 대 있고, 방제기에 한 대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농지관리 위원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5명이 아니고, 5개읍면으로 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 위원은 대부분 리장님들이 있는데요. 한 81명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5명이 아니라, 5개읍면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인데요. 원칙은 건설과나 이런데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작년에 농림산업부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화천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6,000만원이 섰는데요. 마을은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선정해서 보라든지, 수리시설에 관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뭘 하는데 상을 받았어요?

작년에 농림사업 추진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도 같은 상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신대리 오리축제 하는데 포장재 개발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퍼머컬쳐란 말이 영어로 되었는데요. 환경농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즉, 작물을 심을 때에 손이 많이 가는 것은 집 근처에 심고, 손이 덜 가는 것은 멀리에 심고 등등이고, 또 자연에너지를 연료화 하고 축산분뇨를 친환경 쪽으로 정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로 농업이 발전이 되어야만 앞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효과를 보면 유기농업의 기술수준은 한단계 높혀주는 교육이 되겠고 또, 합리적인 농업경영으로 경영비가 절감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생태마을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지식습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이야기 해서 폐교를 이용한 환경농업학교를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농가부족 인력이 해소가 되고, 소비자 교육을 통해서 직거래 운영이 확충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명을 교육할 계획이신가요?

인원은 저희가 확정은 안되었는데요. 50명 이내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한 2주간 걸리는데 이것은 저희 호주에서 온 교수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게끔 만들고 저희 국내 교수들도 와서 교육을 할 수 있겠금 분위기를 조성해서 친환경 생태마을로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관광농원 안내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관광농원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서오지리 덕촌관광농원하고, 동촌1리 일산관광농원이 있는데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만, 융자조건이 연리 8%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리가 5% 내지 6%인데 비해서 8%의 높은 이자를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비를 일부 지원을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우리 화천군의 소득을 높히려고 합니다. 타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안됐지만, 춘천시의 경우에도 96년도에 4개소에 3,600만원을 지원해준 사례도 있고, 양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관광농원을 두군데 설치를 해놨지만 관광객이 없어서 또, 몰라서 등등 여러 가지 관광농원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화 간판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겠금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관광농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추진해서 어느 업자에게 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허가를 내달라고 해서 본인이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을 우리 군에서는 허가만 해준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관광농원을 해서 소득을 높히려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실지로 관광농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영세하고 그래서 관광농원을 설치했지만, 관광객들이 별로 없고 해서 홍보적인 측면에서 간판을 세워서 해주려고 합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에 곁들어서 질문을 드려 볼께요. 서오지리에 있는 덕촌관광농원 단지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잘 안됩니다.

당초에 시설물 뭐, 하겠다고 처음에 허가를 낼 때 그 시설물 다 보전하고 있나요?

네, 다 보전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은 없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한번도 못가봤습니다.

제가 한가지 희망적인 면으로 보는 것은, 먼저는 교회에 있는 사람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집사인가 누군가 추진을 하다가 안되서 리장인가 누군가 인수 맡아서 하고 있지요? 지금 하는 사람도 신학대학 나온 사람입니까? 아직 목사가 안되었나요? 그것은 몰라요? 참 투자를 많이 해서 효과를 못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만약에 안내판을 해놔도 관광객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저희가 일단은 간판을 해놓고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정보를 통해서 화천군에 이런 관광농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려야지요. 그래서 관광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된다고 볼때는 자꾸 투자를 해서 잘못되는 것 보다는 투자를 안하고 잘못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왕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이것 지금 개인적인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아, 화천군 예산을 간판에 1,000만원씩 들여서 개인사업을 하면서 우리 농촌에서 조금 해달라고 하면 이렇고 저렇고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하고 이런 여론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방지하고 과연 설득할 수 있는 뭐가 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여름에는 말이예요. 물도 좋고 해서 사람들이 오더라구요. 참외, 수박 뭐 이런 것을 심어서 다른곳 가격보다 더 해요. 교회단체에서 여름에는 많이 오더라구요.

과장님 인터넷에 올려져 있어요?

아직...

기왕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좋은 점을 골라서 하자는 의미이니까, 껄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올려서 하라고 하고 자신들이 홍보를 하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자꾸 의존하라고 하지 말고, 인터넷에 올려서 홍보도 하고 인쇄물도 만들도 해서 각처에 도심지로 보내면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물 맑고 산 좋은 청정지역이라고 홍보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십시오.

다음은, 뜸부기 마을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십년 전에도 참 논에 뜸부기가 많았었는데 농약과 화악비료에 오염되서 뜸부기가 정말 없습니다. 뜸부기 마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산이 있고, 농약을 안치면 뜸부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좋은 시책을 펴놨습니다. 사실 뜸부기를 보기가 힘들어요. 이 금액은 사실 농약을 안치고 그러면, 생산량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것을 보상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좀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마을은 어디라고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뜸부기가 올 수 있는 여건을 찾아 보려고 합니다. 사실, 뜸부기가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메뚜기 마을은 계획이 되어 있나요?

메뚜기도 아직 조성이 안되었는데요. 메뚜기는 농약을 안치면 생긴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현지 여건이라든가 등등 조사를 해서 가능한 마을로 선정을 하려고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개선제 약품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돼지, 닭 사용 농가한테 공급을 해줍니다. 공급을 해주면 농가에서 사료에 섞여서 먹이면 냄새가 확실히 안납니다. 이것은 닭하고 돼지에 한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럼, 이것을 사료에 섞어 먹이는 거예요?

네, 사료에 섞여서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을 축산농가에 공급을 해주면 농가에서 사료와 섞여서 먹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양계단지 조경공사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로호 양계단지 조성이 총 34억9,010만원의 공사비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금 집행내역도 25억4,700만원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부담 들어간 것이 3억8,2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강원도에서 가장 큰 계사라고 볼 수 있고, 최첨단 기계가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을 생산해서 주민들한테 건강한 것으로 공급을 하고 또,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유기질 비료도 활용하고 축산물 감액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호우시 축사나, 진입도로, 산사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서 또는 인명피해 그래서 성계사가 한 15만수 들어갑니다. 육추사가 8만수 이에 따라서 큰 비가 오면 압사등 대형사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계단지내에 석축을 쌓는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닭이 들어가 있나요?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저희가 군청에서 합니다.

허가가 된나요?

시설물은 준공검사가 됐는데요. 안에 기계설비가 안되었습니다.

그 시설을 준공할 때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조치를 하고 나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뻔히 알면서 준공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건물자체내에는 준공검사를 했는데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장마시 사태우려가 심각하다 해서 7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왜냐하면 집중호우시 이런 사태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했으면 당초에 시설물을 할 때 사전 예방하고 시설물을 건축했어야 되고, 지금에 와서 준공처리를 다 해놓고 이것이 위험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어느정도의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허가시 설계를 하면서 사태가 날지 위험도나 이런 것을 봐서 허가를 내줬을텐데, 그러면 그것을 축대를 쌓는다든가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사업비가 더 책정이 될을 것인데, 그 사업비가 거기에 책정이 안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건물하고 진입도로만 사업예산에 반영했고, 지금 산을 깍아서 건물을 지은 상태인데 일부 석축을 했습니다만, 그 위에 건물을 보면 석축 쌓을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거든요. 물량도 많고 해서 양계단지를 도와준다는 상태에서 올렸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첨단 기계가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만, 이게 들어오면 화천군에 큰 소득측면으로 이바지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 측면에서 7,000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국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보조금이...

보조는 25억원이 들어갔는데요.

그것은 융자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순수한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2억5,000만원

국비, 도비, 군비 다 해서요?

네, 총 사업비가 34억9,010만원인데 거기서 국비가 1억300만원, 축보가 1억1,800만원, 도비가 1억원, 군비가 2억3,000만원, 융자가 18억원, 자부담 13억3,000만원입니다.

나중에 투자되는 것을 자료를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께요.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이 부분이 이슈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질문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공통적인 심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정이 몇% 됐어요?

내부시설만 안되고 외부 건물은 전부 다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80% 되었다고 봅니까?

네,

지금 80%된 공정에서 지금 투자액은 얼마가 투자 되었다구요?

23억5,827만9천원입니다.

감독을 누가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감독은 축산계에서 했습니다.

축산계에서요.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잘했다고 칭찬해 드릴려고 합니다. 내가 언젠가도 이 자리에서 심하게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가람양돈 보세요. 가람양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정은 40%밖에 안되었는데 투자가 3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무분별하게 돈을 막 내준겁니다. 그래서 조금 하다가 돈이 다되면 조금 해놓고 이만큼 많이 했다고 돈을 막 넣었습니다. 축협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람양돈이 부도가 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정이 몇프로 됐고, 투자는 얼마나 되었나 물어보는게 바로 감리 감독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왜 가람양돈은 지금 10년 세월이 지나간 것이지만, 감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돈 인출해주는 것을 감독을 했으면 그렇게 부도가 안납습니다. 그런데, 공정은 40%도 안되는데 달라니까, 다 준거예요. 공정이 40% 밖에 안되었는데 3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지금 투자한 것과 공정과 비교했을 때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칭찬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냥 불러주니까 잘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국고보조가 얼마, 도비보조가 얼마, 우리 군비보조가 얼마, 그래서 보조금이 전체가 얼마 그 다음에 융자가 얼마, 자부담이 얼마 이렇게 조금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집행내역과 예산내역에 대해서 서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낭천달걀 상표등록인데요.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화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3월 특허청에 상표를 저희가 출원해서 2001년 4월 19일날 심사를 맞추고 공고를 마쳤습니다.

왜 개인 것을 화천군으로 등록을 해요?

화천에서 명닭을 만들어서 팔려고 그런 차원에서 화천군으로 해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선물용 소포장 제작인데요. 저희가 1㎏내지 2㎏의 소포장재를 제작합니다. 2만매를 제작해서 2개 농협과 특수작물 재배농가 6농가에게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략 무엇을 담을 계획이예요?

호박, 오이, 뭐 여러 가지 나는 작물을 담으려고 합니다.

글쎄 호박, 오이가 선물용...

죄송합니다. 방천리 낚시터 이전관계 측량비 200만원을 저희가 세워놨는데요. 이것은 98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현지 주민이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로 옮겨달라고 민원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타장소로 이전하는 측량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98년도에 개인이 허가내서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근데, 이전하는데 왜 군에서 측량비를..

98년도에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옮겨주겠다. 민원처리 차원에서

그 낚시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측량비를 저희가 부담해줘야 되지 않겠나, 민원제기가 많으므로 해결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 위치가 방천리

네, 신내 뱃터에서 방천리로 하는 겁니다.

거기 주민이 얼마나 있어서 그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나고 주민들에게 피해 가는 것이 뭐예요?

민원제기는 낚시꾼들이 와서 쓰레기 등등을 많이 버리고, 술먹고 주정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집단으로 와서 집단 민원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방천리로 이전을 해주겠다 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량비는 군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

낚서터라는 자체로 봤을때는 물 근방이고, 부지는 수면 내면 한전 부지로 봐야 될텐데, 그렇잖아요? 그럼, 측량비를 내서 어떻게 측량을 해요?

수면을 측량하는 겁니다.

이 구역만 낚시터라고..

네, 고정을 해줍니다. 범위설정을... 이상 김성학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구망 표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각망에 개인별 부표를 설치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표가 안되어 있는 것은 불법으로 인정하고 저희가 어구망을 철수 시킵니다. 그런데 고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어부들의 생계가 위험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계지원 차원에서 위로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생계지원을 합니까?

도움이 안되겠지만 그것 하나에 1만원 이거든요. 요새 어부들이 고기도 안잡히고, 등등 여러 가지 생계곤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보호 측면에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천군의 문제가 낚시꾼들이나 낚시를 오시는 사람들이 이 낭장망 때문에 낚시가 안된다 그래서 이것을 조치를 해달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또, 어부들이 사실은 옛날에는 영세민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영세민이 아니다. 그런데 일개 몇사람의 화천의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느냐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것을 먼저도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또, 어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고 또,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장기적인 발전을 봐서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기가 안잡히는 여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보는 면에서는 환경측면에서 고기가 많이 없어지고 간만의 차이가 심합니다. 물이 들어왔다가 알을 까서 부활을 할 때 물이 빠져나가면 그 알이 말라 죽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화천군민 고기가 안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파로호나 소양호나 고기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화천군만 안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께서 보일러 시설노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건물 평수가 큽니다. 노후관을 전부 교체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야전기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기술센터 청내에 하는 거예요?

네,

농업기술센터 어디에 하는데요?

구청사에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추우면 안되고 적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총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이..

숙직실, 실험실등 청사 전부가 포함이 됩니다. 관 전부 노후가 되서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한우거세 장려금입니다. 한우거세하고 육우거세하고 왜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우거세는 보전측면에서 거세를 해서 하는데 성장관계가 아주 늦답니다. 그래서 장려금 차이가 난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는 거세를 하면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보조를 해준다 이것 아닙니까, 그럼, 육우는?

육우도 거세를 하면 성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납니까?

한우는 크는 속도가 육우에 비해 더디기 때문에 2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육우는 한우가 아니고 젖소인가요?

육우는 젖소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포장관계에 대해서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비는 100분의 30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신청자에 대해서 전부 100% 지원해 주는데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왜 작년에 돈이 남았느냐...

남았는데 이것이 규격이 잘 맞고, 가격이 일반에서 사오는 것하고 바란스를 맞쳐서 되도록 국비보조하는 것으로 이용을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것을 잘해서 농민들이 수혜를 많이 받도록 해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고보조를 계속 반납을 하고 그러는데...

신청자에 한해서는 100% 지원을 하겠습니다.

주문은 하는데 그것이 규격하고 가격이 안맞아서 못한다는 거예요. 고충을 잘 알아서 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절기 도선 운행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번에도 위원님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자가 한 2,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버스 관계 등등 차원에서 50%선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조례에 50% 손실보상을 주는데 그것을 동절기 아닐 때 운행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절기에는 장날만 운행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동절기를 5개월을 운행하는데 월 2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면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연간을 따져서 사실 동절기에는 장날만 한다고 하면 사실 소비되는 것은 기름값 그것 얼마 안됩니다. 어종 배에 승선하는 사람은 운행 안해도 봉급은 줘야 되겠고, 여러 가지로 등등 나오거든요. 절감이 된다면 기름값 조금인데...

이것은 운영지원인데 그래도 손실보상금이 있잖아요. 도선 운항 손실보상금이 따로 있잖아요?

따로 없습니다.

그럼 왜 5개월만 해요? 5개월만 해서 되나요. 동절기라고 했잖아요.

글쎄 동절기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저희가 계산을 하다보니까, 연간 한 2,000만원의 적자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적자노선 버스 측면에서 볼 때 거기에도 50%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선에서도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개월이면 1억원 아닙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동절기 도선운영 지원 5개월이라 하는 것이 연내에 도선운항 손실보상금이란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길병오 위원님께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길병오 위원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보호 실시보상금 금액 농업인 사기앙양 고취인데요. 그것은 왜 15,000원이 되었느냐 지금 5,000원 밖에 줄 수 없는데 왜 15,000원을 계상했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여비하고 급식비를 포함해서 15,000원이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50명 밖에 안됩니까?

딱 잘라서 50명이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그 선에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면에... 군 전체행사 아니예요. 농민의 날 행사인데 50명을 보내겠다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좀 세워서 많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분야인데요. 미곡종합처리장 총 사업비가 2억2,500만원이고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80%, 도비, 군비 각각 10%해서 100%가 되어었는데 월요일날 10%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 군비 16% 그것에 대한 차액을 저희 군비에서 1,350만원을 증액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준다고 해놓고 왜 안주냐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자재대인데요. 이것은 목탄과 목초액의 활용농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자 자부담 20%, 도비 82만원과 군비 192만원으로 해서 총 2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인가 어느 농가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친환경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한테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탄이라든가, 목초액을 생산할 수 있는...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들었을텐데 다목리 그런 이야기를 못들었어요?

다목리요?

네.

못들었는데요.

다목리 1리 1반에 15사단 휴양소 앞에...

천불사 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불사 아니고 다목리 휴양소 가기 전에 다리 있는데 참나무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참석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 목탄도 생산하고 목초액도 생산하고 그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달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수립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피클오이인데요. 이것은 과목경정이 아니고, 부기를 변경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몇가지 나오는데 과목경정이 아니지요?

네, 오타가 났습니다. 이상으로 이현대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인데요. 이것은 당초 간동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자부담 관계 부지 관계등등 해서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화천농장 영농조합에서 대표 김종상씨 가 하는데 규모를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4억원으로 축소해서 변경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축소되기 때문에 1억3,944만원을 삭감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2억7,403만3천원이 본 예산 없이 이번 예산에 오른 거예요?

유통센터 말입니까?

아니, 그것은 과장님 담당이 아닌가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아까, 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본 예산에 없었냐고...

네,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아까 이현대 위원님께서 모내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주문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면적이 1,480㏊입니다. 그중에서 1,422㏊를 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96%의 실적을 갖고 있고, 5월 30일까지 비가 안온다고 하면 저희가 미이행 면적을 13㏊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한거예요?

어제 현재입니다. 그래서 대책은 예비 못자리 1,900상자하고 대파대 2,9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예비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안들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뭄대책을 위해서 센터직원들이 여러모로 출장을 나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비가 안온다고 하면 이 면적의 변동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내기 현황은 나왔는데 밭작물에 대한 파종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밭작물은 저희가 파종면적 62%로 보고 있습니다.

62%인데 그것이 다 발아가 되서 수확을 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비가 안와서 발아율이 아주 심각한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조사중에 있거든요. 조사가 완료되면 다시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려가 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화천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민들이 생활하는 것이 밭곡으로 생계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논보다도... 그런데 밭작물에 대한 것은 파종을 한 사람들도 거의가 안나왔습니다. 비가 와도 나오느냐 뭐 다시 심어야 되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6월 초순에 비가안와서 파종을 못하면 밭농사는 패한다 그런 농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미리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농업경영인 회관 건립에 중앙등 여러기관에서 10억원 이상 확보되었다고 아는데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경영인 회관 건립은 총 사업비가 6억원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3억원이고, 국비 3억원, 도비 1억원해서 4억원하고 자부담이 5,000만원해서 4억 5,0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5,000만원은 도 재정보전기금에서 1억원, 군비 5,000만원해서...

그러니까, 도비가 얼마예요?

도비가 1억원입니다.

국비가?

3억원입니다.

그래서 4억원인데 자체자금이 5,000만원?

네,

그래서 6억원이여야 되는데 1,500만원이 모자라서 추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시설하우스 설치후 사후관리대책,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시설하우스가 61㏊가 있습니다. 대부분 하우스가 6년이상 되었기 때문에 하우스가 노화가 되었고, 연작장애로 인해서 수량이나 품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이 작목 재배하는데 1년이나 2년씩 걸려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우스 시설을 해주거나 아니면 하우스 시설 되어 있는데 무인방제 시설을 해서 방제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슨 방제?

무인 방제요.

무인...

사람이 들어가 직접 약을 안치고, 자동기계로 약을 치는 것입니다.

현재 하우스 있는데 무인방제 시설을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정보화 지원사업 설치장소와 수혜자는 누구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설치장소는 농업인후계자 사무실에 설치를 합니다. 300만원을 지원해서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구입해서 사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국가보증벼종사 자율증식사업 1개소와 장소, 농가수, 증식량, 사업수혜자는 누구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올해 처음 국가보증벼종자 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농가에 ㎏당 100원씩 보상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급가격은 그렇고, 벼종자 자율증식인데 어떻게 1개소만...

1개소는 단지로 묶었을 때 1개소이고, 참여 농가는 5농가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고...

하남면 용암리 먼저, 종자은행단지 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5농가가 한다는 거예요?

네, 5농가가 5㏊를 해서 종자를 한 6톤 정도 생산을 해서 그 먼저 보고드린 종자은행에 추가지원되는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 한 것이 벼종자를 생산하는데 다른 일반종자보다 생산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추곡수매하는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국가보증 벼종자 증식사업은 종자 차액 하고는 내용이 다르구요. 그것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마대라든지, 종자소독하고,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실비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아 그거요. 차액지원은 지금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보급종 차액지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올해 당초계획이 30,760㎏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된 것이 33,140㎏로 2,380㎏가 공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늘었다구요?

네,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 229원씩 하니까, 33,140㎏에서 76만7천원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늘어난 물량만큼 76만7천원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아, 계획하기를...

계획을 30,760㎏를 했는데 물량이 늘어났으니까, 물량이 늘어난 만큼은 저희가 차액지원을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7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약량보다 늘어난 것은 다른 벼종자로 파는 값보다 못받으니까, 지원해 준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께서 질문주신 벼병해충 공동방제중 농가부담이 50%인데 군비 부담이 50%가 되는 것이 분명한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병충해 공동방제비용을 2회로 줍니다. 1차는 벼물바구미하고 2차는 이삭도열병인데 저희가 5월 20일까지 농가에 완전히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라나, 큐라텔인데 14,700봉을 저희가 군비 보조를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50%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덕규 위원께서 질문주신 향토음식 책자 제작을 위한 자료수집 과정과 예산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향토음식 책자 제작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중에 있고, 지금 계속 전수내용이나 이런 것을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3월달부터 9월까지 사진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중에 시식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150만원이 적지 않겠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150만원은 추경에 계상되어있고, 기 확보되어 있는 것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50만원인데 칼라로 화보를 제작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저희가 시식회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구제역 방제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는데요. 그리고 축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농업생산과장 박지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셔서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구제역 방역 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약품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총 예산이 금년봄에 구제역을 방제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인가하면 여기 추경에 나온 것을 보니까 1,827만8천원이예요. 모든 예산서에 구제역에 대해서 쓴돈이 그런데 이 1,827만8천원이 기 구제역이 끝났기 때문에 쓴 돈이란 말이예요.

그게 아니구요. 지금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월 4회에 대해서 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부터는 2회로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제역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10두미만 농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방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했고, 10두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군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구제역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축산발전기금으로 사용했다. 별도로 우리 예산서에 없이 그쪽으로 바로 내려줘서 한 것이다. 다만 이 예산은 앞으로 6월 7월달 국도비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축산환경 개선제인데요. 이것은 돼지, 닭 사용농가에는 축산분뇨로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 돼지 사용농가에 대해서는 그 약을 줘서 그 농가에서 사료하고 섞여서 먹이면 냄새가 안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 민원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4,300㎏을 사시는데 각 축산농가에 나누어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먹이면 냄새가 안납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할께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 이해를 돕고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2001년도 원예특작분야 시설재해복구 지원사업이 저한테 자료준 것에 의하면 국비, 도비, 시군비 보태서 6억6,953만3천원 이것이 3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예산서에 보면 말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지금까지 예산서를 11년간 심의하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쭈욱 더해서 올라가니까, 제가 원예특작만 봤습니다. 7억5,087만1천원이예요. 제가 덧셈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와 예산서가 틀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제가 우선 예를 들어보면, 140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서 원예시설대파 피해복구지원에 그 다음 페이지에 비닐하우스 복구 5억5,965만원, 국비, 도비, 군비보조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인삼재배, 버섯재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삼재배 복구시설이 2,552만7천원, 버섯재배가 301만8천원, 또 원예특작 2차분이 내려왔습니다. 2차분이 8,133만8천원에 비닐하우스가 4,502만6천원, 버섯재배사복구 3,631만2천원입니다. 우수리만 더해도 7,587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보조금 주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나온 35%는 딱 맞는데 이것을 하나, 둘, 셋을 더하니까, 6억6,953만2천원이란 말이예요. 어떤 것이 틀린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이 예산과 저희가 직접 지원사업 복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받을때는 전체 시설이 잘못 판단된 것으로 받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포기농가가 있고, 연동하우스를 단동하우스로 짓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됐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