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허정웅 의원 발언
대홍
하대홍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주민지원과,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입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하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001년도 기정예산 5억2,486만7,000원 대비 1억3,918만2,000원이 증액된 6억6,404만9,000원입니다. 예산증감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의 공보관리 예산은 금회 추경에 3,856만7,000원이 증액되어 4억1,469만1,000원입니다. 우선 인건비는 과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구보편집실 계약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국내여비의 인상으로 1,24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894만1,000원의 주요증가사유는 올해부터 부산진구신문 홈페이지를 구축함에 따라 프로그램구입 및 유지에 따른 소요경비와 부산진구소식 영상홍보물 구입 및 구정홍보관련 취재 및 촬영 직원의 급량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0만원의 증액사유는 부산진구신문 편집실의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한 프린터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의 문화예술분야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예산은 8,518만원이 증액된 1억6,500만원입니다. 먼저, 추가 증액된 배경에 대해 말씀올리면, 올해부터 서면한마당축제를 작년도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체육대회와 분리 개최하여 우리 구의 전통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고, 문화의 세기를 맞아 구민에게 보다 좋은 문화행사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편성될 사항이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구 세입여건의 불투명으로 2001년도 본 예산에서 미리 확보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09페이지, 일반운영비 1,984만원의 증액사유는 홍보물 제작, 무대설치, 야외미술전, 길놀이 등에 따른 소요경비와 제5회 여성 문학백일장등 각종 문화행사의 심사위원 수당의 단가 상승으로 증액된 경비입니다. 위의 문화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추가된 행사 출연자의 출연료와 서면한마당축제 행사진행요원의 급식비 등으로 1,03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외 사업예산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문고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100만원은 산업폐기물로 분류된 압수불법게임기구 처리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시설비 5,000만원 신설은 옛 부암1동사를 부산진문화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개·보수비입니다. 마지막으로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의 광고물관리예산은 1,543만5,000원이 증액된 8,43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옥외광고물 표시안내 리후렛제작 및 각종안내판 유지보수에 따른 소요예산이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수막지정게시대는 현재까지 16개소가 설치되어, 동 기준 25개소에 비하여 9개소가 부족하여 추가로 2개소를 설치코자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105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장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김장한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예산하고 관계없는 조금은 위원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한가지, 우리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진구금고가 한빛은행에서 부산은행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지난번에 언젠가 공식석상이 아닌, 사석에서 금년 연말까지 바뀌어야 된다하는 비슷한 얘기만을 들었는데, 최근에 부산은행 쪽에서 와서 위원님들 여러분을 보고 바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집행부로부터 과연 언제부터 어떻게, 왜 바뀌고,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총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고 나서, 문화공보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난번 공식회의가 아닌 간담회에서 대충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금고 계약이 한빛은행으로 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로 계약기란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약기간 전에는 다른 은행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구금고를 하고 싶어해도, 우리 계약기간이 있고, 한빛은행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로 한빛은행에서 구금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빛은행 자체에서 더 이상 자기들이 부산시금고가 부산은행으로 된 상태에서 구금고를 한빛은행으로 하는 것은 여러가지 운영상의 문제점과 우리 구는 괜찮다고 합니다만, 다른 구는 아마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의 적자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빛은행 전체 간부회의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5월 중에 반납하는 것으로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자기들이 계산을 하고, 6월1일부터 철수를 하겠다고 문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갑자기 그동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도 있고 했습니다만, 부산은행이 우리 지방은행이니까 거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구의 5개 특별회계는 전체 다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이 하고 있고, 그래서 시금고가 부산은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쪽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냥 부산은행으로 하기로 그렇게 계약을 일단 했습니다. 지금 전체 다 인수인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6월1일부터는 차질없이 부산은행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부산은행이 지방은행이고, 지방의 돈이 전부 다 서울로 흘러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산은행으로 금고가 바뀌는데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빛은행이 지방자치제가 생기기 이전에는 모르지만,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이후에 십수년간 한빛은행을 저희 구금고로 활용해 왔는데, 갑자기 연말 계약기간도 덜 채우고 나갔다 하는데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나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부산은행 쪽에서 의원들을 찾아와서 이야기 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뜻에서 짚고 넘어가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계속해서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윤평위원입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서면한마당축제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구민노래자랑대회 무대장치 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서면한마당축제는 2000년도부터 이틀간 해 오면서, 팜프렛이라든지, 리후렛이라든지, 포스터, 선전탑, 육교 현판 등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홍보물 분야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총무과에서 체육행사 경비에서 200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이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족분하고 포함해서 독자행사로써 해 가지고 400만원 정도를 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축제 무대장치 분야는 이틀동안 무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대규모 공연단과 그 다음에, 각종 무대공연에서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멀티규슈라 해가지고 특수 화면설치라든지, 이런 장치를 하다보니까 6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행사를 다 치른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보물
홍보물강윤평위원
제작비에 보면, 작년에는 200만원으로 했습니까?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홍보물 제작비가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작년도에 홍보물이 총 소요된 금액이 600만원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 무대장치비는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작년도에 1,4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한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우리가 본 예산 때 보니까, 4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기정 400만원을 편성했을 때, 그러면 본 예산 때는 부족분은 추경에서 더 보충하겠다는 계산하에 편성했던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400만원 편성한 사항은 서면 영광도서 앞이 아니고, 구민체육대회, 예비군 교장에 설치하는 그 무대 설치비가 한 4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본 예산 때는 2000년도의 당초 예산을 기준해서 예산 사정상에서 400만원만 반영되고,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지금 무대장치를 하는데, 전년도는 무대장치하는게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전년도에 1,4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이 예산이 지금 600만원 증액된 것이 본 예산에서 400만원, 또 지금 600만원, 도합 1,000만원 그렇다면, 전년도에는 1,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지금 또 추경에 600만원하면 도합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가지고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일단 작년하고 무대를 조금 조정하든지 해서 한 1,000만원 무대를 설치하도록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1,000만원 가지고 무대장치는 다 되는거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또 2차나 3차 추경에 그런 예산이 올라온 것은 없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없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체육대회하고 분리해서 우리가 행사를 치른다고 했는데, 분리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더 효과적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난번 행사 끝나고, 장단점이 많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행사를 예비군교장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동시에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장소를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참여하는 구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분리하는게 낫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나와서, 분리하기로 일단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철위원
112페이지, 시설비에서 부암1동사 부산진문화원 활용 등에서 대수선비가 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구 부암1동사는 98년도 동통합으로 해서 현재까지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작년도부터 구의회에서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문화원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했었습니다. 문화원을 설립하는데는 문화원 시설문제가 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구청하고 제일 가까이 있고, 또 구청 청사하고도 각종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부암1동사를 문화원으로 쓰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일단 건물 내에 수선비 5,000만원을 올려서 수선을 하고, 활용도는 문화원 등 다른 면으로 활용하도록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이게 시작을 해야 다음 예산 편성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산이 일단 확보가 되어야 그 시설에 대해서 문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가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철위원
기억을 하기로는, 지난번에 우리 김만규 동료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질문하셨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원하고, 문화원 시설하고는 조금 다른 분야입니다. 문화원을 설립하는 것은 하나의, 김만규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은, 부산진문화원은 하나의 사단법인단체입니다. 그 때는 문화원 시설 부암1동사는 거론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 관계 법령이라든지, 다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대수선이라고 했는데, 어느 만큼 수선합니까? 연 건평이 몇 평이나 되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연 건평이 330.68㎡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100평밖에 안 되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100평 가지고 무슨 문화원을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의 법상 최저시설 요건이 100평 이상을 갖추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행정을 하시는 분이 법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대수선이라고 그러는데, 대수선은 어디까지가 대수선입니까? 이게 벽면을 다 쳐냅니까? 원룸식으로.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하고요, 지금 현재 어떤 강의실을 한다든지, 사무실을 넣는다할 경우에, 부분적으로 어떤 벽체라든지 부분적인 것은 철거를 하고, 또 새로 쌓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천정이라든지.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원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은 서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여기에 뭐뭐를 넣을 계획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현재 저희 과의 계획으로써는 1층은 부암1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노인교실, 노인교실도 일종의 문화원의 어떤 한 강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노인교실을 넣고, 그 다음에 2층은 사무실과 강의실, 3층은 도서관하고 인터넷 부스를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지금의 기존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문화원과는 대별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이 사실상 금정이나 동래구 같이 문화회관을 갖추면, 그건 더 좋은 문화원이 안 되겠습니까만, 그건 현재 지금 여건상 문화회관을 신축하기는 조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회관 신축문제는 추후에 어떤 여건이 허용되면 문화원을 신축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규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김규업위원입니다. 사실 이것 전체적인 문화공보과 예산을 봤을 때, 우리 추경 예산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가 다수가 아니고, 여기보면 지금 전체적인 문화공보과 추경 예산 증가율이 26.4%인데, 추경 예산으로써는 상당히 찾아볼 수 없는 많은 예산을 추경에다가 전부 넣어놨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신설항목이거나, 사실 추경에 신설항목이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우리 부산진구의 경제 사정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모르겠지만, 1차 추경에 26.4%라는 이런, 그것도 전부 행사성 경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물론 따지고보면 다 해야될 행사고, 또 하면 문화정서나 우리 진구 전체 구민에게 상당히 좋은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무리 좋다고해도 우리 진구 살림살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져서 이런 예산을 1개 부서에 26%가 넘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김규업위원님, 추경에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사실상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구에 예산 편성의 과정에서 2001년도 본 예산규모는 2000년도의 최초 예산 규모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사정 때문에 한가지 예를 들면, 문화예술분야만 해도 지금 2001년도 본 예산이 작년 추경 예산 규모보다도 지금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행사는 여러가지 다양하게 구민들한테 선보여야될 입장에 있고, 또 저희들 올부터 해서 의욕을 가지고,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상 조금 1회 추경 때 본 예산에 비해서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 본위원도 문화 행사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우리 구 재정으로 봤을 때, 가능한 범위가 과연 문화 행사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게 사치성이고, 낭비성이고, 전시 행사로 하루하고 끝나는 행사를 이렇게 자꾸 추경에다가 신설 목까지 넣어서 편성한다는 것은 진짜 너무했다고 보는데, 해봐야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지역개발이나 모든 면에서는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이런 행사에는 지금 보면, 국시비 보조가 상당히 이번 추경에서 많이 늘었어요. 130억이 넘는 국시비 보조가 상당히 큰 이 국시비 보조금이 전부 사회복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많이 할애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이런 문화 행사 하루하면 없어지는 이런 행사를 가지고, 또 신설 항목으로 넣어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앞으로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재론이 되겠습니다만, 궁금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 행사 경비가 좀 과다하다는데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전년 대비해서 금년에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2000년도에는 문화 예술 행사, 사실상 자체경비가 3,518만원이었고, 시비 3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차 본 예산에 2,266만원이고, 금회 추경에 2,900만원 올려서 약 5,236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확보가 실제 소요 보다는 좀 적게 요구된 상태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타 구와 비교한다면, 우리 구 문화 행사비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구별로 상세하게 파악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만, 작년도 1회 추경 때 제가 한번 말씀올렸다시피, 남구의 오륙도 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를 구에서 지원했고, 그 다음에 동래 충렬제 같은 경우에는 한 1억7,000만원 정도.
것은
그것은허정웅위원
특수성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는 단순한 화합의 행사 경비인데,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이 되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사실상 문화 분야는 여러가지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구민들한테 선보이려고하면, 그에 따른 우리 일반적인.
해가
이해가허정웅위원
됩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좀 이미 예산 편성이 많이 되었으니까, 더욱 더 효율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질의코자 합니다. 강윤평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109페이지에 보면, 서면 한마당 축제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 기정 예산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이 추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축제 및 구민노래자랑대회 무대장치비가 600만원, 기정이 400만원인데, 제가 200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문화행사홍보물 제작비 기정 200만원도 삭감한게 없고, 또 구민노래자랑 기정 예산도 400만원 올라온 그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삭감이 되고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부만 본 예산에 편성을 하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이렇게 변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본위원은 문화 행사나 복지 쪽에 우리 경제가 나아지면 나아진 것 만큼 투자해서 문화 쪽에도 계승 발전시켜서 투자도 해야 되고, 복지도 그와 같은 맥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 적다고 우리가 어떤 생산이나 하는 그런 쪽에 투자하는 투자액과 문화나 복지를 그런 쪽으로 계산적으로 볼 수는 없는 부서가 문화공보과고, 사회복지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변칙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어떤 뜻에서 그랬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런 일은 결국 본 예산에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이와 같은 종이값이 절약되어도 될 것이고, 시간 낭비, 여러가지 측면에서 한꺼번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만약에 이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약 1,000만원이 1차 추경에 만약에 편성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이 행사를 할거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승인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쪽 행사를 하시겠어요? 무대를 10평 지을건데, 5평으로 줄여서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결론적으로 어떤 뜻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본 예산에 다 들어가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시간과 경제적인 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본 예산에 다 편성을 해가지고 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먼저, 오길전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사실상 1차 추경 아닌 본 예산 때 저희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사정 과정에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본 예산에 반영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반드시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본 예산 때 충분하게 넣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과장님! 본 예산에 문화공보과에서는 이미 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기획실에서 삭감했다는 말씀이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기획감사실에서.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건 제가 대신해서.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필요한 과에 예산의 편성해서 기획실에 올렸는데, 그걸 검토도 하지않고, 검토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1,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600만원 삭감하고, 400만원만 예산서에 승인했다면, 그건 기획실에서 문화공보과장 정도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자동차 면허세라든지, 이런 분야,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기획실이나 어떤 과에도 이렇게 1차 추경에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을 어느 과에서나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건 강력히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렇게되면 안 되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국장님! 제가 몇번 지적한 사항이죠?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필요하다면, 그걸 어떻게하든 승인을 받아서 행사를 해야되지, 본 예산에 쥐꼬리만큼 올려놔놓고, 나중에는 몸통을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정말 아무렇게나 보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 해 달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고, 약 200%, 300% 정도가 예산 보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 측에서도 사실상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저희들이 100% 다 올려주면 좋겠지만, 각 과별로, 부서별로 다 해달라고 하니까, 기획실에서도 다 깎지는 못하고, 일정률로 해서 깎아 나가다 보니까 그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세금 좀 많이 받아서 가능하면 본 예산에.
길전
오길전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불과 본 예산이 통과된지가 5개월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앞을 못 내다보고,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물론, 세금을 많이 걷어야 행사도 하고, 예산 편성도 하겠지만, 5개월 앞의 일을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그건 예상은 했지요. 그러니까 돈이 무대설치비가 1,000만원 정도 든다는 것은 다 예상하고, 주관 부서에서는 1,000만원을 올렸는데, 그게 재정이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 세입에서 5개월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세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도 5개월 후 정도는 어느 정도 세입과 세출에 대한 계산은 어느 정도 나올텐데 제가 20%, 30%만 추가되는 것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잘 챙겨서, 시정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님
남과장님강윤평위원
! 조금 전에 본위원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전년도 얼마를 편성했느냐고 질의했는데, 그 때 600만원 전년도도 편성했다고 답변하셨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6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봤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해 보건데는 225만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집행한 내역도 제대로 안 보고, 그대로 답변하는건 잘못된 것 아니요? 또 그리고 한가지, 무대설치비가 전년도에 1,400만원 소요되었다고 했지요?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확실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예산서에는 잘못된 겁니까? 400만원 편성된게. 400만원 편성되어서, 전년도도 집행을 무대설치해서 무사히 문화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강윤평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예산은 당초에 2001년도 행사가 서면 영광도서 앞에 치르는 행사가 아니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치르는 행사에 맞춰서, 홍보비, 무대비가 책정된 것인데, 그걸 장소를 변경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 편성액 보다는 더 많이 소요되어서, 부분적으로 협찬을 받아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자, 그럼 무대설치비는 장소를 옮겼고, 또 무대설치를 원만하게 잘 했기 때문에 소요되었다고 봅시다. 홍보물 제작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홍보물도 지금 현재 저쪽 행사하고, 그러니까 종전에 해 오던 체육행사하고 이어진 예비군 교장행사하고 작년도 이틀동안 조금 범위를 넓힌 행사하고, 홍보물 분야에 있어서 현판이라든지, 각종 리후렛이라든지, 초청장.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홍보물 제작비가 팜프렛, 포스터, 또한 여기 세가지를 합쳐서 홍보물 제작비로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이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는데,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게 많아서, 그러면 구체적인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앞서,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모르면 모르신다, 또 차후에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예상되거나, 짐작되는 수치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해가 가신다면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해야 될 과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일이 아니면, 가능한한 단답형으로 계속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107페이지에 구홍보위원 수당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계에 우리 구 전 위원의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타 부서에서도 거론된 바 있고, 같은 내용이지만, 저는 다른 내용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갖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부산진구 총 34개 위원회 위원수가 455명입니다. 평균 위원회당 인원이 약 14명인데, 우리 구홍보위원회는 이 위원회수도 기획감사실 심의시에 감사실장에게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전문성이나 효율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위원회수를 줄이든지, 안 그러면 위원수를 줄이자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유독 홍보위원회는 지금 위원수가 27명입니다. 평균의 약 2배 가까이 해당되고, 상당히 과다 인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인원수를 줄이면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까? 또 비추천이라는데, 이 홍보위원 구성원들과 그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회 구성은 현재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1명씩이고, 부암1동, 양정2동이 지금 현재 2명씩해서 27명입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부암1동이나 양정2동 같은 경우에 어떤 결원사유가 생기면 그걸 추가로 위축하지 않고, 동별 1명씩 25명으로 앞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각 동에 1명씩이면 2명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1명씩으로 기준대로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그 말이 27명에서 2명을 줄여서 25명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25명도 많다고 생각되지만, 2명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111페이지, 이미 강윤평위원이나 오길전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축소를 시켜서 301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 본 예산에 639만원 책정했다가 이번에 1,0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630여 만원을 책정했다가, 추경에 1,000만원 이상을 증액한다는 것은 배 보다 배꼽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일들은 신규사업이라는 오해를 벗기 위해서 본 예산에 등록만 해놓고, 조금만 편성하여 근거를 남겨놓고, 추경에 돈이 생기면 반영키 위한,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된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630만원 배꼽 만큼이라도 해 놔야, 추경에 그걸 근거로해서, 신규사업의 오해를 벗기 위해서 오히려 본 예산 보다 더 많은 예산을 또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미 우리가 수년전부터 다뤄왔지만, 서면 한마당 공연 출연료, 초청가수 3명 출연하는거지요? 이 사람들 개런티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니, 여기는 초청가수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초청가수 분야는 본 예산에서 450만원 요구를 했는데, 150만원 삭감되고, 300만원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아니. 지금 설명서 111페이지 301-09 민간실비보상금에 서면 한마당축제 공연 출연료입니다. 본 예산에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초청가수 세 사람 개런티라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초청가수 예산은 보시면, 별도 항목으로 이미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내용이 뭡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내용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음악분야하고, 그 다음에 각종 다양하게 오케스트라라든지, 경음악단이라든지, 댄스, 하모니, 국악, 이런 쪽에 초청하는 출연료가.
지요
그렇지요신정수위원
. 개런티나 출연료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는 그 당시에 심의할 때, 분명히 모든 출연료를 639만원으로 하겠다고,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갑자기 1,000만원이라는 추경액이 다시 올라오는 것은 개런티가 그동안에 갑자기 인상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공연 일자를 늘였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 그 당시에 예산서상에 올려야 될 사항을 지금 확보를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처음신정수위원
본 예산 계획대로 한다면, 이 639만원으로도 사업은 가능한거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런 사항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본 예산 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년도 수준만 이번에는 확보하고, 다음에 추경 재원이 있을 경우에 1회 추경 때 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지적을 하고자 하냐면 처음에 계획은 초청가수를 안 그러면 각종 출연 오케스트라들의 음악회든 가령 예를 들어서 20명을 초청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안 되어서 그 당시에 639만원을 책정을 받았다면, 이 예산에 적합한 인원을 5명을 하든지, 10명을 하든지 사업을 축소시켜줘야지, 20명을 그대로 계획할 것으로 두고 예산을 적게 받아서, 추경에 또 받겠다는 그런 발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서면 한마당축제 길놀이 부산진구상징 조형물 제작건에 대해서 전년도 본 예산에서 삭감된 건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삭감 안 된 예산입니다.
신규
신규손현식위원
사업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이것은 서면 한마당축제 길놀이에 대한 1회성 제작물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서면 한마당축제 길놀이 행사는 축제 시작 전에 구청을 출발해서 행사장까지 가는 하나의 오프닝 행사입니다. 지금 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서면 탑을 재현하고, 봉수대 봉화장면 이런 분야를 만들고, 전통 따라서 고유 의상을 빌려서 길놀이 행사를 치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동료위원들이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사실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운만큼 예산, 이 문제를 우리가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 문화 행사를 굳이 꼭 하겠다면,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서 우리 구민들이 충족될 수 있는 문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신정수위원
묻겠습니다. 114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정 예산에 2,200만원인데, 금회 추경액이 1,000만원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수막 지정 게시대 단가가 얼마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1개당 5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500만원이면 우리가 기정에 1,000만원해서 2개를 할 수 있었는데, 추가로 2개를 더 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이 500만원이 우리가 흔히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보는데, 이 단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현재 그것은 전문적인 사항입니다만, 현수막 게시대는 상당히 높고, 많은 플랜카드를 설치해서 강풍이라든지 이런데 견뎌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견고하고, 자질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5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물론
물론신정수위원
, 이것은 용역를 줘서 하겠지만, 다른 타 업체의 전문가들이 그 물건을 보고 단가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여러 업체에 어차피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공개입찰을 하시면 좀 더 단가를 싸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원래 이것은 주로 길이 많은 대로변이나, 큰 길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현재 각 구 공히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구 예산으로써 구에서 설치하고, 유지, 관리라든지, 시에서 일괄 하는 것 보다는 사정상 구에서 하는게 낫다고 해서 각 구 공히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밑에
밑에신정수위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국비가 200만원 보조고, 우리 구비 1억3,700여만원인데, 200만원 국비 지원 받자고, 1억3,700여만원의 구비를 쓴다면, 이 국비 200만원 차라리 포기해 버리고, 현안사업으로 미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긴급한 그게 아니면.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신정수위원님! 국비 200만원은, 앞에 내용보시면 문고에 대해서 국비 200만원과 구비 200만원을 보태서 400만원 문고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현수막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본 예산과 추경 예산, 이런 예산 편성은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는지, 어째서 본 예산이 또 올라오고, 또 추경에서 150% 올라오고, 결산은 몇 월달에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추경 예산요구는 보통 소관 부서에서 9월, 10월 쯤 예산 총괄부서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 총괄부서에서 구 세입전망을 감안해서 예산 사정을 해서 예산안을 확정해서 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결산은 그 익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윤도재 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도재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하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17 페이지부터입니다. 예산증감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민원실운영 예산은 2001년도 본 예산에 3억4,119만1,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8,517만1,000원이 증액되어, 4억2,636만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1,693만원이 증액되어, 9,983만4,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기정 2억906만3,000원에서 1,947만5,000원이 증액 되어, 2억2,85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문서고 실·과별 표찰 등 제작에 따른 비용으로서 91만5,000을 편성하였고, 2001년5월부터 발급 개시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에 따른 용지구입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환경정비 예산을 기정 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절도 설문조사 및 관련책자 발간 등으로 4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절교육강사 수당을 기정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추진비 증액 및 호적담당자의 출장여비의 신규 편성으로 1,209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은 기정 744만4,000원에서 53만4,000원을 감한 691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만6,000원은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사무처리지연보상금은 80만원에서 60만원을 감하여 2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기정 170만원에서 225만원이 증액된 39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유는 친절우수부서 및 연극대회시상과 친절공무원 도서상품권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기정 280만원에서 3,496만원이 증액된 3,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196만원은 고속복사기의 노후화로 인한 대체 취득구입비 1,900만원, 프린터기 86만원, 건축서고 모빌렉설치 1,200만원, 폴라로이드 카메라 구입비 10만원 등입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중 토지관리 예산은 4,117만3,000원의 본 예산에서 2,254만6,000원이 증액된 6,371만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운영비 1,669만6,000원의 증액 사유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1,800만원 및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1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가 현황도면 전산자료 유지비는 본 예산 140만4,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 585만원 증액 편성사유는 인증기 280만원, 철제지가도면함 48만원, OCR 프린트기 137만원,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120만원 등입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 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1,608만9,000원에서 8,412만3,000원이 증액된 4억21만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4,274만8,000원에서 336만5,000원이 증액된 4,61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현수막 제작비 49만원, 민방위대 표창장 제작비 7만5,000원, 민방위가로기 추가 구입비 195만원, 민방위 교육장의자 뒷면 부착 스티커 제작비 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3만8,000원, 민방위대 창설 26주년 기념행사 보상금 100만원, 주민신고 유공자 시상금으로 1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으로써 기정 1억403만6,000원 대비 7,954만5,000원이 증액된 1억8,35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시비가 4,656만8,000원, 구비 3,297만7,000원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 600만원,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483만원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 6,471만5,000원은 방독면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민방위 교육장 의자 구입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11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연차 계획입니까? 구입을 할 때, 주민 1인당 1개씩 되도록 계속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1단계는 98년부터 99년까지 시 지침에 의해서, 2단계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3단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되어 있는데, 전 민방위대원에게 하나씩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영철위원
? 그러면 2007년 되면 다 되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묻느냐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동에 나가보면, 보관 및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게 개당 3만2,900원인데,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 및 관리상태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감지하셔서, 평상시에도 각 동에 지시를 하셔서 물론, 구청에도 보관되어 있겠지만, 꼭 관리 및 보관상태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드립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지난 3월달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책자를 제작해서 각 관리상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담당에게 관리 요령이라든지 별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장님
윤과장님김장한위원
! 지금 현재 우리 구 전체 방독면 보유 개수가 몇개나 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3,600개 됩니다.
년에
금년에김장한위원
이대로 구입하면.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이번에 구입할 것까지 3,600개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장한위원
? 이번에 한 2,000개 가까이 되니까. 그러면, 한 1,000개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게 있네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1,500개 정도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장한위원
3,000개가 보유되면, 이것 보관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 각 민방위 대장, 지금 현재 통장이 되겠지요. 통장하고, 그 다음 단계는 반장으로서 민방위 대원으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신편대원 순으로 각 개인에게.
니다
좋습니다김장한위원
.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개인에게 지급이 안 되고, 동 단위로 보관되어 있지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앞으로 금년에 1,900개를 구입하게 되면, 각 통대장들 있는데까지 배정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무상 대부 및 양여를 해 주게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지방재정법하고 방독면 배정해 주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거기에서 무상대부 및 양여를 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서.
면을
방독면을김장한위원
무상양여를 해 준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방독면은 지금 내구연한이 어떻고, 지금 구입되어 있은 것하고 앞으로 구입할 것하고, 그 성능이나 구조면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꾸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과거에 10년 전에 쓰던 방독면이 지금도 소위 화학전할 때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여태까지 우리가 일반 방독면, 특수 방독면, 한국 방독면 이래가지고, 사실 질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구입을 우리가 조달청에 발주해 놓고, 납품을 못 받고 있는데, 그게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육군화학방어연구소에서 검증을 마쳐서 5월말 중으로 새 제품을 내서, 작년에 구입한 것까지 일괄 배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가만김장한위원
있어. 현황이 아까 천몇백개인가 보유하고 있다하는 안에, 작년도 분 예산 것이 아직 구입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1,500개는 기 보유되어 있는건데, 그것은 옛날 것이고요, 작년 것 1,632개에 대해서는 구입해 놓고, 돈은 조달해 놓고 실제 납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장한위원
, 지금 헷갈리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게 1,500개, 미납품된게 1,500개.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1,600개요.
장한
김장한위원
1,600개. 그러면 그것만 해도 3,100개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이번에 또 1,900개 내지 2,000개 구입하면 5,000개가 넘는데? 아까 얘기한 것하고 또 다른 얘기네? 숫자가 한 두개도 아니고, 그렇게 왔다갔다하면 되나?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숫자상 그것은 주문한 것, 이것에 대해서.
문한
주문한김장한위원
것은 금년도 예산분에서 주문된 겁니까? 안 그러면 작년도 것하는데, 지금 2000년도 예산가지고 주문.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1,600개는 작년도 예산.
장한
김장한위원
2000년도 예산분이 아직 구매가 안 되었어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구매는 다 하고, 조달청에 지금 계약이 다 되었는데, 납품은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국장님 그 내용 아시면 확실히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국장님이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납품지연 사유로써는 조달청과 계약체결 후 규격강화로 해서 검사기능이 추가됨으로 따라서 지금 현재.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연된 것은 조달청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늦어지는데, 개수하고 지금 물으신데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아니김장한위원
,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윤과장 답변에 의하면, 미납품된게 1,600개가 2000년도 예산분에서 구매한거냐를 물었어요. 2000년도분 예산가지고 구매한건데, 아직 납품이 안 되었으면, 지금 대금지불도 안 되었네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사고이월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 기 보유되어 있는게 천오백 몇개, 또 사고이월해서 앞으로 납품받을게 1,600개, 또 금년에 구매할 것이 1,900개, 그러면 한 5,000개 되네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
5,000개 되는 것 같으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통대장이 팔백 몇십명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것 왜냐하면, 아까 어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 보관상태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고, 또 관리가 엉망인데, 지금 작년에는 구 전체에 1,500가지고 관리한 건데, 지금 5,000개를 받아서 관리하는 문제는 정말 지급해 주는 문제, 그 다음에 그냥 관리한다 그러면, 보관창고나 이런 문제가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운운해서 통대장한테 지급해 준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확실히 좀 대비해서, 물건만 사는게 문제가 아니고, 사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고, 보관하고 잘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나는 간단하게 소리는 안 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여태까지는 우리가 동에서 관리했는데, 조금 전에 향후 계획이 우리 구 전체 현재 민방위 대원이 4만7,456명입니다. 연차별로 2007년까지 전 민방위대원에게 하나씩 지급하는 식으로 국가계획에 의해서, 우선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개인에게 무상대부 및 양여를 해 나가는데, 그 나가는 순서가 우선적으로 통대장 나가고, 그 다음에 신편대원 순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위 보관, 관리 내지 양여를 해 주는게 총무국장님! 지방재정법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우리 국가 재산을 개인에게 대부 및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이야기 했던 겁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방독면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하지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본 예산 때 가격하고, 지금 추경시 가격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예산 때는 1만5,000원씩 300개로 되어 있고, 지금은 3만2,900원에 1,967개,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본 예산에 할 때는 일반 방독면 그 전에 나오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지금 시비보조 나오면서, 위의 지침에서 다용도 방독면으로 바꿔서, 성능이 좋은 것,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여러가지 쓸 수도 있고, 유사시에 쓸 수도 있는 이런 방독면으로 바꾸니까 가격이 그렇게.
독면
방독면강윤평위원
종류가 다르다? 본 예산 때는 일반 방독면이고, 이번 추경에 예산에 올린 것은 다용도 방독면이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친절도 설문조사를 비롯해서 친절길잡이 책자 발간, 친절, 불친절 사례집 발간, 직원 친절서비스교육 강사수당, 그 다음 120페이지 중간에 보면, 학술용역비라 해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이것을 동시에 묶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친절에 관련한 예산이 민원봉사과 소관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절도
친절도허정웅위원
설문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저희 과에서 금년도부터 좀 더 친절하기 위해서 친절 기획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얼마나 친절히 잘 했는가 설문을 하고, 또 친절 길잡이, 이런 것은 다른 여러가지 관련 서적을 빼서 이런 사례로 해서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설문조사를 주민들한테 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주민들한테 하고, 우리 민원 방문해 나가는데 입구에서.
한다
한다허정웅위원
, 안 한다 단답으로 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합니다.
연간
연간허정웅위원
몇회씩 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우편 설문조사는 연 2회.
정웅
허정웅위원
친절서비스 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는 누가 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강사는 지금 현재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앞에 1회는 했는데, 삼성 에버랜드에서 전문 친절강사가 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친절에 대해서 식견을 갖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섭외해서 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이 예산이 투자되는 것만큼 구민들한테 고객만족도 내지는 친절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허정웅위원
? 믿어도 좋지요? 믿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정웅
허정웅위원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은 어떻게 의뢰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우리 민원인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 보다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런 식으로.
정웅
허정웅위원
예, 좋습니다. 이 친절 및 고객만족도에 관련해서 기획팀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몇명
몇명허정웅위원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기획팀장을 6급으로 하고, 지금 현재 일반 직원 3명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허정웅위원
아주 중요한건데요, 이것을 잘 하셔야 좋은 평을 받습니다. 투자하는 것만큼 몇배는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듣는게 있는데, 얘기를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물으니까 무슨 뜻인지 음미하셔서 투자하는 것만큼 잘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정웅
허정웅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정웅위원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사업 관련에 관한 겁니다. 지금 총계적으로 예산이 부분별로 나와 있는데, 설문조사라든가, 운영수당, 밑에 보면, 친절우수부서 시상식해서, 총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본 예산하고, 추가경정하고 합해서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친절관련은 금년 1월부터 발주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만규위원
이번에 추경 예산이 처음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대충
대충김만규위원
얼마쯤 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위에 친절도 설문조사, 길잡이 하면 395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에 용역한게 300만원 이런 정도.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약 700만원 정도 소요되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요새
요새김만규위원
구청에 전화걸면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무슨 과,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예산은 구청 내 공무원 전체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에만 국한되는 예산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전 직원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허정웅위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거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그래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다른 금융기관이라든지 그런데 비해서 훨씬 부드럽고 친절도가 높더라하는 평가를 받도록, 이상입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12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지역마을단위 훈련, 부전1동과 범전동, 300만원씩 2개 동에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저희 동의 민방위 단위훈련을 할 때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만, 이 300만원 지출 요인이 뭡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마을단위, 지역적으로 시범훈련을 할 때, 관련되는 로프를 산다든지, 대원들 복장을 통일해서 연막탄을 사는 것, 전 경비를 이야기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로프나 복장은 일회성이 아니지요? 하나 구입하면, 25개 동 공히 공동으로 사용하고, 복장 역시 마찬가지, 이미 기 지급된 복장을 하고 오지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300만원은 하루하는 일회성에, 그것도 몇시간 하는 거기에 300만원의 지출 요인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이게 각 마을 단위로.
우리
우리신정수위원
동에 할 때, 현장에 제가 나가봤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거기 300만원 쓸 요인이, 거기 참석했던 인원의 식대비라든지, 이런 경비면 모르지만, 로프나 이런 경비는 필요없습니다. 복장도 이미 통일되게 다 지급되어 있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지금 소화기니 등등.
니다
아닙니다신정수위원
. 소화기도 현장에 물통을 하나두고, 거기 약간의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지르고, 소화기 하나를 가져와서 시범하는 그겁니다. 정확하게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좋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담당께서 준비해 주시고,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25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민방위교육장 의자구입 500개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의자 하나 단가가 2만원인데, 본 예산일 때는 600만원을 받았지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개수는 어차피 민방위교육장에 현재 있는 걸 교체할 의자가 500개지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 그게 노후되었든, 파손이 되었든, 500개를 교체한다면 본 예산시에 지난번 몇개월 전에 600만원이면, 그러면 의자가 평균 단가가 1만2,000원이면 600만원이 맞는데, 몇개월만에 단가가 2만원, 하나 8,000원씩 올랐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이게 접의자로 할 때, 당초에 접의자로 할려고 했는데, 조달청에 알아보니까 접의자말고 제일 간단하게 되어 있는 하이텍 의자가 나와 있고, 그 의자를 바꿔서.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제가 요지만 묻겠는데,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500개를 교체할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1만2,000원해서 600만원이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는 2만원짜리 의자로 바꿨지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그게신정수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한 3개월 전에 우리가 본 예산편성할 때는 1만2,000원 단가로 해서 500개 같으면, 6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어째서 갑자기 2만원짜리 단가로 고급화 되었습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 앞 페이지 123페이지에 교육장 의자뒷면 스티커부착해서 85만원입니다. 의자뒷면에 제각기 넘버를 붙이는지, 부산진구청이라는 소속을 붙이는지, 1,700원의 단가도 스티커 하나에 1,700원이면 상당히 고가의 단가고, 의자마다 500개를 붙이는게 85만원인데, 2만원짜리 의자를 제가 방금 질의한대로 주문하면서, 의자 제작회사에서 바로 붙여서 오라고 주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일반 가게에서 바로 구입하면 제작해서 그게 되는데, 조달청에는 그게 안 된답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민방위교육장에 몇번 가 봤습니다만, 스티커 붙이는 단가 1,700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일단 우리가 심의니까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118페이지 민원실 환경정비입니다. 과거에 없던 것이 갑자기 1,1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어떠하며, 이 작업을 하고 난 뒤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공무원 사기앙양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작업은 안 했는데, 금년도 우리가 친절기획팀을 운영하면서, 타 시도 잘 되어 있는 곳은 사실 직원들이 비디오를 찍어오고, 많이 했는데, 우리가 건물에 비해서 민원실이 좀 취약하다. 그래서 그 시설을 좀 더 가꾸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민원봉사실 정문말고 뒷문 쪽으로 틔워놓은 그거지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민원실 지금 현재 그 안에 되어 있는 곳, 지금 텔레비젼, 민원 필기대 있는 그런 분야를 다 좀 획기적으로 주민에게 편리하게끔 민원 서식대하고 이런 것을 다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이게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1,100만원을 지금까지는 그러면 민원인들이 불편했습니까? 바꾼다는 이 자체가 지금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차라리 노후된 기계를 교체한다든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신장비를 도입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신축된지 얼마 안 된 이 새 건물에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사무실을 구성하고, 편성해 놨으면, 배치를 어떻게 했으면 갑자기 지금와서 신축건물에 환경정비로 1,100만원이라는 목돈이 들어간다는 이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할 사항이고, 좋습니다. 지적만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고속복사기 1,9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노후 교체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노후 교체입니다.
몇년
몇년신정수위원
사용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94년도.
정수
신정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고, 건축서고 모빌렉 설치인데, 이것도 1,200만원입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문서대를 진열해 넣어가지고, 이동식으로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대를
진열대를신정수위원
이동식으로 한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현재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서고가 좁아서.
치가
설치가신정수위원
되어 있다? 그 설치된 예산은 지금 안 나온걸 이미 설치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것 그 전에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족분으로 이번에 문서정리를 하다보니까 좁아서 건축서고에 12개를 더 넣겠다는.
이게
이게신정수위원
1개 100만원씩 해서 갑자기 12개나 이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또 이해가 가지만, 쓰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는 고정식이라면 그러면 바퀴만 달면 이동식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동식 있는 그것은 다 되고, 그게 양이 작아서 더 넣겠다는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지금 한꺼번에 12개 1,200만원어치가 필요하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1건에 1,800만원씩 5건인데, 이게 본 예산할 때 안 올라왔지요? 처음 올라왔지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이게신정수위원
해마다 전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금년에만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2개가 계류되고 있는데, 옆에 기준지를 하고 이러니까.
용을
내용을신정수위원
물은게 아니고, 해마다 연례적으로 해 온 사업이냐? 금년에 처음하는 신규사업이냐를 물었습니다. 해마다 해 온 거지요? 해마다 해 온 사업인데, 제가 지금 의아심을 가지는 것은 해마다 해 온 사업같으면 건수는 금년도 2건을 예측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3건, 4건 늘 수는 있습니다만, 본 예산 편성, 해마다 전례적으로 나왔다면, 이 사업이 반드시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단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180만원짜리 단가가 5개인데, 본 예산에 예상치도 않은 것이 추경에 갑자기 올라오는 이게 문제고,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1건에 180만원 같으면, 도대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를 지목이 변경되는게 수반되는 것,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서 그 옆에 지가가 올라갔다, 그 지가 올라간 그 차액에 대해서.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묻는대로 과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분들이 이 사업을 합니까? 용역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감정사에게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뢰를
의뢰를신정수위원
하는데, 1건에 180만원이 적정한 단가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평균 그 정도되는 단가입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 그 정도 합니다.
하게
정확하게신정수위원
, 여러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공개경쟁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자료를 보고 하겠지요? 단가 적정선을 산출해서, 막연히 이렇게 하지말고, 정확성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바로 밑의 칸 운영수당에 3만원짜리 7명 1회, 21만원하고, 5만원짜리 11명, 5회, 220만원이 있는데, 이 운영수당에 3만원짜리 7명은 누구며, 5만원짜리 11명은 누구인지, 지금 토지평가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지요? 이 내용에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추경이 우리가 5월에 통과시키면, 6월부터 시행되니까 이미 1월부터 5월까지 집행을 한 것은 5개월은 이해가 되고, 나머지 앞으로 집행할 것이 5만원짜리 7개월은 이해가 되는데, 3만원짜리 7명은 어떠어떠한 사람이며, 5만원짜리 11명은 어떤 사람인지, 똑같은 위원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 명수는 맞는데, 11명이 다 참석 안 해서 지출한 것이 기 예산에 3만원씩 7명했고, 앞으로 할 것 5만원씩 11명을 지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좋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제가 지적을 안 했는데, 그러면 어느 부서든 토지평가위원이 11명 같으면 7명이 참석한다면 이것은 70%도 채 안 되는데, 항상 그러면 5만원 회의수당 단가 곱하기 5회면 5회 곱하기 10분의 8, 80%를 해 줘야 되는데, 거의 100%를 다 하고, 지금 7명이 참석했다는 것은, 저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3만원짜리 7명.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100분의80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어느 자료를 봅니까? 121페이지입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5만원 곱하기 11명 곱하기 5회 곱하기 100분의80.
것은
이것은신정수위원
되어 있는데, 앞에 7명을, 아, 7명을 이야기한건데.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7명은 회의에 지나간 거니까요.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이것은 본위원이 잠깐 오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김규업위원입니다. 앞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내용인데, 민원봉사과에 전체적인 기정 예산액 보다 이번 추경에 28.3%라는 상당히 많은 추경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부분 중에서 조목조목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대부분이 자산취득비입니다. 조금 전 오전 시간에도 저번에 본 예산 때 전부 다 신청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이 안 되어서 편성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지금 다들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가하면, 전부 물품취득비라는 것은 본 예산 겨우 한 5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 이 기간동안에 이 자산취득비 쉽게 말하면, 물품취득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연초에는 본 예산 때는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증가된 제일 주된 원인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방독면 구입이라든지, 시비 보조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서 제일 많이 늘고, 다른 것은 인건비적인 것이 좀 늘고, 특별히 자산취득비는 많이 느는 것은 없습니다.
떻게
어떻게김규업위원
많이 늘은게 없어요? 그러면, 12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기정 예산은 280만원 해 놓고, 추경은 3,196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280만원할 때는 물품구입 내역이 뭐가 있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고속복사기하고 민원실 환경비 1,300만원 이래서 주된 것은 그것이고, 제일 주되게 많이 는 것은 사실 방독면 구입에서 그렇게 되었지, 다른 것은 크게 많이 는 것은.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부분이 많이 늘어서,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이 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이 자산취득비가 본 예산 때는 이런 것을 왜 안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 때는 이런 고속복사기, 프린터기 그런게 필요가 없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앞으로 본 예산에 꼭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하고는 별개되는 건의가 될 수도 있고, 민원봉사과에 친절기획팀이 있다면서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대충
대충오길전위원
질의답변에서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만, 민원실이 정말 우리 구를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기획팀을 구성해서까지 우리 관공서 공무원들의 친절운동을 한다면, 내가 먼저 인사합시다 하는 운동도 곁들여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가 먼저 인사합시다 라는 어깨띠를 두르면, 본인도 본인이지만, 상대편도 그 글귀를 봤을 때는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인사를 먼저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편에게 인사를 하면서 인상을 찌푸리거나 또 기분나쁜 얼굴로 인사를 할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의 얼굴을 펴고 웃음을 웃고, 마음을 다스리는 장점이 있고, 또 먼저 인사를 하면 마음이 편안하지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여러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기획팀까지 운영하실 정도로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면 그런 운동도 병행해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해서 건의를 드리는거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점이라면 확산을 시켜주시고, 이 운동은 잘 아시다시피 많은 기업체에서 또는 많은 학교에서 또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케이블티비에서 방영이 되었는데, 경남공고라든지, 대우자동차, 부산진여중, 선생님들이 아침에 나오셔서 학생들에게 인사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방영한 적이 있는데,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장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위
민방위김장한위원
담당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분위기 딱딱하게 하지말고, 사실대로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대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방독면 구입대금이 당초 예산에는 개당 1만5,0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개당 3만2,900원으로 책정된 것은 이게 방독면이 한 두개가 아니고, 2,000여개를 구매하는데, 가격차이가 그렇게 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걸 막연하게 질이 좋고, 나쁘다하는 것을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만5,000원 대 3만9,200원, 배에 가까운 비싼 물건으로 구매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질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담당이 설명해 주세요.
장한
김장한위원
그 정도만 되어도 조금은 설명이 되었는데, 막연하게 질이 좋은거다, 이래서는 안 되고, 다시 정리를 하면 앞의 것은 소위 화생방 전쟁을 위한 방독면이고, 지금은 화재도 피할 수 있는 방독면이다, 이런 내용입니까?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그것을 앞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는데도 기존 3,100개하고,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하고는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장 의자구입비 당초 예산에 좀 올렸고, 지금 또 올려서 자꾸 이렇게 말이 많은데, 현재 민방위교육장 의자는 폐기처분할 겁니까?
자가
의자가김장한위원
낡았다는 것은 앉는 자리가 닳았다는 말이가, 안 그러면 부서졌다는 말인지?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총무국장님, 제가 뭐를 봤는가하면, 공공근로사업 가지고 어떤 초등학교에 의자도색해 주는 것을 제가 사무감사 때 봤어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시설 같은데는 헌 의자를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페인트칠을 해서까지 사용을 하는데, 우리 민방위교육은 매일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과연 새 의자로 전부 교체하고 폐기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김장한위원
! 됐어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1년도 본 예산 377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이 1,341만2,000원 책정된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예비군중대에 컴퓨터 사 주고, 무선통신장비 사 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집행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과장
윤과장김장한위원
! 예비군창설기념행사는 예비군중대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안 그러면 구청장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대대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에서
대대에서김장한위원
주관하는 행사인데, 우리 위원들한테 초청장은 대대장 누구, 구청장 누구하고 초청장이 발급된 것 알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사후에 알았는데, 사전에는 몰랐습니다. 사전에 합의가 안 되고 했는데, 사후에 구의원님들을 초청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아마 구의원님들 초청은 각 중대장을 통해서 간 모양이고, 구의원님이 정확하게 초청된 것 조차도 사실은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날
그날김장한위원
윤과장이 그 현장에 참석했었어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우리김장한위원
구의원 몇 명정도나 그날 참석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열.
니다
됐습니다김장한위원
. 열 몇사람. 그러면 여기 계시는 위원 중에도 여러분이 그 날 참석했는데, 구의원이 참석한 것은 초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참석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초청자가 공동초청자로 안영일 구청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십수명의 구의원이 그날 참석했어요. 그날 예비군행사하고 관련이 있고, 그날 구의원이 참석했으면, 구의원 참석한데 따른 의전절차도 조금은 담당 과장이 신경을 쓰야 되는데, 그날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나고보니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사실 이 행사가 그런 식으로 사전에 시나리오니 이런게 파악되었더라면 나았을텐데, 전혀 그런 사항을 모르고, 우리도 막상 그날 청장님도 잠시 들렀다가 가는 것으로 알고해서, 행사를 조금 소홀히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잘하고김장한위원
못한 것을 다시 반복하는데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또 앞으로 그런 행사가 없다는 보장도 없고, 매년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내년에 담당 과장이, 윤과장이 하든, 누가 하든간에 그런 행사는 조금 철저히 신경을 써서 위원들한테 누가 안 되도록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예비군 대대에도 도대체가 초청을 임의대로 구청장 명의로 초청해 놓고, 그에 따른 의전이나 이런 것은 엉망으로 시행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조금 주의를 환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 과장이 신경쓰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과장님! 121페이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이게 우리 구에 지역경제과라든지, 지역관리과라든지 그런 재산이 많이 있을 때마다 감정을 해서 수수료를 평가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식에 의해서, 공식, 무슨 말인가하면 제곱미터 곱하기 공시지가면 공시지가, 이래서 계산하면 되는 것이지 어째서 감정사를 별도로 수수료를 넣어서 평가를 하는지.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사실 굉장히 돈이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금액 자체도 개발 차액에 따른 이익을 보는 25%를 부담금으로 매깁니다. 그리고 감정수수료는 그 한 물권의 양에 따라서 평균 180만원 치이더라는거지, 일률적으로 18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정한열위원
, 수수료를 가지고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그 지가에 의해서 평균 25%를 인상해서 계산한다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 무슨 과인지 모르겠지만 약 8,000만원인가 9,000만원인가 낸 일이 있는데, 공식에 의해서 제곱미터 곱하기 평수 곱하기, 알기 쉽게 우리 이야기해서 평수 곱하기 지가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하면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예를 들면, 현재 100만원인데 이 100만원 땅을 건물로 지어서 아파트를 한다든지해서 그 순간적으로 해서 그 땅에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평당 200만원이 되었다. 그 200만원 된 수치가 추상적이다해서 아직 공시지가 검증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가격을 알기 위해서 감정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정한열위원
, 조금전에 답변에 25%라고 이미 한다 했으면.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차액 이익을 본,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를 건물을 지어서 150만원이 되었으면, 50만원의 이익을 그 사람이 봤다 아닙니까? 지가 오른 그 이익금의.
니다
됐습니다정한열위원
. 내 말은 무슨 말이냐하면, 다른 과에서는 평수 곱하기 지가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얼마다. 딱 개발부담금이 나오는데, 왜 우리 민원실에서는 수수료라는 것이 1,800만원이 있느냐? 그 답변만 하면 됩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그 답변을 지금.
대홍
하대홍위원장
과장님! 정한열위원님! 그건 공식적으로 마치고, 담당자한테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시고.
내일 또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정수위원님!
아까
아까신정수위원
질의를 했던 내용의 답변이 안 되어서 묻겠습니다. 아까 지역마을단위 훈련에 동단위 행사에 300만원 지출 요인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파악이 되었습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담당! 아까 제가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으면.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그건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듣고 싶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지금 준비를 하시고, 신위원님! 제가 한 두가지만, 준비하는 동안에.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준비하는 동안 제가 또 질의가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이미 제가 이 답변 자료를 준비하도록 시간을 한 20여분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준비가 되어서 담당이 바로 답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심의 자체를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고, 그 한 예로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민방위교육장 의자구입이 500개를 처음에 본 예산에서 600만원 잡았을 때, 단가 1만2,000원짜리를 했다가, 왜 고급화 되었느냐 이렇니까, 과장님 답변은 분명히 처음에 600만원을 본 예산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1만2,000원짜리로 500개를 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고급화 시켜서 내용도 좋고 하는 2만원짜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에 이렇게 추가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데 방금 실무담당의 자료는 그 당시에 600만원 똑같은 2만원짜리 단가를 300개를 교체하고, 그 중에 조금 나쁜 것 300개를 교체하고 상태가 좋은 200개는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두분 답변이, 과장하고 담당하고 모순된 답변이 나오면 미리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회의를 하든지, 말을 짜 맞추기라도 하든지, 이래 답변을 해야지 이렇게 엉터리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 불성실한 답변이 아닙니까? 누가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까? 적당히 얼렁뚱당 넘어가려는 발상이 아닙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두가지 답변을 해 주세요. 사전에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예행연습이라도 해야지,
대홍
하대홍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본예산에서 사실 예산상 300개만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추가한, 본예산에도 2만원에 300개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아는 기본상식은 예산심의는 문제점만 지적하고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상반된 답변이 나오니까 어느 것이 정확한 답변인가를 요구했고, 그것이 아니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잘못되었다. 전달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하시고, 또 지금 아직까지 부서장이 한 동에 일회성 행사 300만원 예산이 밥을 먹느냐, 술을 먹느냐, 끝나고 나서 회식을 하느냐, 내용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내용도 모르고, 무슨 예산을 올립니까? 어디 쓸지도 모르고 돈만 이렇게 올리는 것,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1년에 3번을 하는 경비를 올린 것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질의는 300만원을 어디 쓰느냐, 주로 점심시간을 피해서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합니다. 왜, 참석한 사람들 점심값 부담을 안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어디어디 들었나, 그것을 묻는데 1년에 두번을 하든지, 세번을 하든지.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신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신정수위원
모르고 예산이 올려집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마을단위 훈련은 사실 국고보조로서 예시가 300만원 내려와서 뭐뭐 이런 식으로.
이미
이미신정수위원
다른 동이 쓴 예가 있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그 쓴 예라도 들어보세요.
대홍
하대홍위원장
윤과장님, 왜 답변을 담당하시는 분, 아까도 신정수위원님께서 다른 질의를 하는 동안에 3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마련해 찾아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근거가 없습니까? 지금 카피해 오세요.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카피까지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썼는지 알고는 있을 것 아닙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면 담당자가 답변하라고 하는데 왜 계속 서서 과장이 답변하려고 합니까?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신정수위원
! 좋습니다. 왜 제가 자료가 안나오고, 답변이 서로 늦어지는가를 우리 위원님들은 이제 대충 감을 잡겠습니다. 금방 국비라고 했는데, 시비 450만원하고, 구비 150만원해서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지역마을훈련은 분명히 2개 동입니다. 자료에 300만원 곱하기 2개 동 해서 600만원 해 놓았는데 아까 말한대로 300만원, 한 동이 아니고, 이 300만원도 실제 3, 4개로 동네를 나누어서 그러면 한동에 100만원 정도 본다면 그럼 6개 동을 한다고 해야지 2개 동을 해 놓았고, 내가 분명히 현장에 참석을 했더랬습니다. 이미 거기 참석한 민간인 보다는 주로 통장단들이 옵니다. 동에서 소집을 해서 소방차 오고, 앰블런스 오고, 그 차들은 전부 무료봉사입니다. 방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방독면까지 지급을 한다면서 복장, 다 지급되어 있습니다. 다 그 복장입니다. 로프 이번에 사용하고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사용합니다. 단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연막탄 터뜨리는 것 다음에 경유 부어서, 쓰레기 통에 불 부어서 소화기로 끄는 것, 그것을 현장에서 보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300만원 예산을 올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물었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근거에 의해서 제출해 주세요.
대홍
하대홍위원장
왜,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라고 했을 때는 못하고 자꾸만 어물어물합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었죠. 실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를 쓰면 영수증이 첨부됩니까? 안됩니까? 여기서 말장난하려고 합니까? 전부 나열만 하고 말이지, 직접 훈련현장에 나가셨던 신정수위원님이 아까부터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말귀를 알아듣고, 내역을 메모해서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이 예산심의가 빨리빨리 끝이 나지, 자꾸만 변명하는 쪽으로하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여기는 민원봉사과만 심사를 하는데가 아니잖아요. 신정수위원님! 마무리를 하십시요. 미안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담당께서는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종료하기 전에 제가 다시 몇가지 묻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조금전에 김장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비군대대의 지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비군 지원은 관계규정에 보면.
대홍
하대홍위원장
규정이 있습니까? 얼마를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없고, 지원.
대홍
하대홍위원장
지원법에 무엇때문에 지원을 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우리 향토방위를 위하고, 지역안전을 위해서 기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연행사를 하는 예비군 행사에 그 비용을 쓰는 것이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예비군 각 부대 컴퓨터라든지 무선장비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홍
하대홍위원장
2001년도에 책정을 얼마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약 1,300만원.
대홍
하대홍위원장
1,300만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시행이 전혀 안되었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안되었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매년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2001년도 예산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었으면 집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3년전부터 뽑아서 사용내역하고, 지원시기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친절서비스 교육은 어떤 일환입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의 복무지침의 모랄 중의 하나죠. 다시 말씀드리면 복무를 잘 하기 위한 하나의 캠페인이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직원들이 좀더 많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대홍
하대홍위원장
연 4회를 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하반기 9월달에 1회를 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여기 예산을 달라고 올라온 것이 4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예산편성은 사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사실 상반기에는 실제 총무과 예산으로서 했는데 하반기에는 자체예산으로 하려고.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몇회를 할 계획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전 직원을 할 때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이 강사들은 4시간 정도 해서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해서, 전 직원을 한번 하는데 네번으로 나눈 것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전 직원을 다 하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래서 이 복무 캠페인이라고 하면 공무원의 복무 캠페인이 여러가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사회강사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의 복무 캠페인이라고 하면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담당과장, 여기 위원들도 가서 실질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무 관계는 간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절관계도 포함됩니다만, 여러가지 근무상태라든지, 복장관계를 전반적으로 해서 제가 아마 금년에 들어서 2번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래 강사는 주로 실무적이면서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 인사할 때에는.
대홍
하대홍위원장
국장님! 꼭 책에 있는 것만이 친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수장인 구청장이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하는 것 하고, 외부강사가 교육하는 것 하고는 감각적으로 완전히 틀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외부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한다면 더 많은 횟수의 세뇌교육이니까 이것은 공무원의 복무캠페인의 일종이니까 여러번 해서 세뇌를 시켜서 친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몸에 배어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외래강사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자격기준은 없는데, 저희들이 강사를 선정할 때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또는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친절서비스 강의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이 분들은 상당히 정신적으로 친절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특별히 선정을 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그래도 강사인데 학벌이라든지, 무슨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학벌은 다 외국에서 상담학이라든지, 전문과목을 이수한 그런 분들을 주로.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주민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하영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에서 1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2,042만4,000원이 증가한 16억 8,724만3,000원입니다. 먼저, 131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은 당초 예산편성시 우리 과 현원이 22명이었으나, 이후 1명이 증원되어 미계상된 1명분 및 6월부터 당초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57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31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 예산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관리종사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은, 도로관리종사원 인건비 2001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당초 2000년도 기준단가로 산정된 본 예산에서 2001년도 단가인상분 및 2001년도6월1일자 신규채용자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기본급 및 7월1일부터 인상되는 작업장려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 모두 합쳐 3,08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월1일부터 신규채용자 4명에 대한 인건비 5,390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보다 8,472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5,301만3,000원 보다 1,153만8,000원이 증가한 6,45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37페이지 건설종사원대기실의 전기요금은 온풍기 및 순간온수기의 구입으로 전년도 보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하여 월평균 요금 19만원 추가 지출요인이 발생하여, 1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연료비도 등유 및 LPG구입비로 144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차량비는 흡입차와 살수차, 기동순찰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로서, 흡입차와 살수차는 기계의 노후, 불량으로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차량수리비로 각각 400만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올해 신규 구입한 기동순찰차량에 대한 유류비, 부대시설비 등 205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여비는 당초 예산 편성시 1명 부족분과 6월부터의 인상분 403만원 및 생활민원 기동순찰 근무자 중 상시 출장근무자 1명에 대한 월액여비 7개월분 8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당초에 기존 공익요원의 소집해제기간까지 9월분만 편성한 것을 봉급인상분 및 충원되는 공익요원 3월분을 추가하여 4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우리 구의 구 경계지점에 선전탑 형태의 상징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구간 경계표시와 외부로부터 방문하는 손님들에 대한 우리 구의 참신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구 경계지점 총 9개소중 금회 2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개소당 600만원씩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유지관리의 기동성을 위해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무전기가 노후되어 더 이상 수리가 불가하여 신규구입비 68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과 신설로 인한 법령집 보관용 책장구입비로 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13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은 부서의 장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구나, 다른 부서도 같이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속자료까지 철저히 준비하신데, 우선 사의를 먼저 표합니다. 부속자료에 있는 설명서 139페이지 구경계상징시설물 1,2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와 접해 있는 접경 구가 몇 곳입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선정된 곳은 남구, 사상구, 동구, 연제구 4개 구만 되어 있네요. 4개 구만 지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이 9개소를 말씀드린 것은, 4개 구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이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타 구도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연제구 같은 곳은 조형석으로 시청 앞이라든가, 각 구 경계마다 한 2m20㎝ 정도 높이로 조형 경계석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지금 설치방법에 보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1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2안, 3안은 단점들이 있고, 1안이 우리 구에 적정하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설치한다면, 진입방향을 편도 단면표기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가령 연제구에서 들어오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고속도로로 진입해서 시내로 들어오는 방향 쪽에 우리 쪽에서는 벽면이고, 저 쪽에서 우리 구로 올 때 보도록 하기위한 방법이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제가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도 경계지점에 서울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여기서부터는 부산시입니다와 부산시에서 서울 쪽으로 가면,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부터는 경상북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단면 활용인데, 우리 인접 4개 구와 협의해서 이쪽 방향은 우리 구에서 단면 활용을 하고, 나가는 쪽 방향은 다른 구와 협의가 된다면, 경비절감이 거의 반으로 줄지 않겠느냐, 제안을 하면서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연제구하고 협의를 거쳤는데, 연제구에서는 이미 조형석을 양쪽에 설치해 놓고 보다가 보고, 또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상징물하고의 형태 자체가 맞지를 않아서, 우선에 1차적으로 2개소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차량으로 진입되는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지역으로 해서 중앙로 쪽에 1개소, 또 한 곳은 김해 공항을 정점으로 해서 진입된 쪽으로 한 곳에 일단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두가지 사항을 접목시켜서 다음에 예산을 허용을 해 주신다고 하면,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는 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실시할 지역은 시범적으로 두 곳인데, 앞으로 7개소를 더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이지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상대 구와 협의해서 양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연제구를 제외하고, 잔여 3개 구하고는 기필코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물에
조형물에김장한위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제구에서는 돌로 된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조형물이라는 것은 석재를 깎아서 만든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것은 깊이 연구를 하고, 금년도 본 예산에도 이것을 신청했다가, 또 다시 신청했는데, 상당히 주민지원과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하실려고 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은 생각하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이런게 좋다, 저런게 좋다, 얼마든지 변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연보호 내지 자연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자연석에다가 여기서부터는 부산진구입니다. 또는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것, 우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돈 같으면 자연석을 적당한 것을 사서 얹어서 해 놓으면, 그것은 영구불변의 표시판이 될 건데, 그런 점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없는가 질의합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검토를, 제가 이 상징물에 관한 아이템은 작년에 의원님들 덕분으로 유럽 쪽으로 다니면서, 독일에서 이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저희 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로에 상당히 많은 시설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낮게되면 눈에 보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9개 진입로 중에서 3개소를 제외하고는 보판에, 인도의 폭 자체가 4.3m에서 3m 정도 밖에 안 되는게 거의 6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평면에 접하는 면적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선전탑 형태의 상징물을 검토하게끔 되어졌습니다. 이 조형석을 할 경우에는 비용도 이것보다 한 200정도가 비쌀 것으로 사료가 되기는 합니다.
제가
제가김장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조형석이 아니고, 지금 지방마다 다니면, 자연석을 글자만 파 넣어서 해 놓은데가 많습니다. 상당히 자연미도 있고, 또 자연보호 측면에서, 자연사랑하는 측면에서 무슨 깎아서 만든 것, 스텐가지고 만든 것 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137페이지입니다. 흡입차 구입비로써 기정 494만원, 또 추가로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하수구에 오물을 흡입하는 차지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강윤평위원
몇대 구입비입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살수차와 흡입차를 가지고 있는데, 94년6월2일날 주문 제작해서 만든 차량입니다. 내구연수가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작업 여건 자체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거의 작동이 잘 안 되어서, 준설 계획을 수립해 놓고, 준설을 제대로 할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더라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내 보니까, 400만원 정도가 있어야만 보수가 되어서 금년에 넘길 수 있어서, 수리비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윤평위원
노후해서 구입하는게 아니고, 498만원을 편성했는데, 4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증액을 했다는 말이지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지금 구입한지가 6년이 넘었다는 말씀입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내구연수는 지나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로 구입해야 될 입장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경비가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5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민원봉사과에 공무원친절서비스 하면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또 그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이 관계는 지금 각 과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어 제작을 해서, 게첨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는 아시다시피 작년 10월에 신규로 편성이 된, 이 사항은 1998년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3단계로 나눠서, 각 부서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작해서 게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지막 연도인데 전 부서가 설치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헌장을 만들고, 유인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5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 하고는 별도의.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김장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에게 한가지 묵겠습니다. 예산심의 이전에 작년에 주민지원과가 할 때 한시적으로 1년 기한을 두고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부터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주민지원과가 한시적으로 한다고 계획이 되어서 그 계획에 의하면 이번 6월30일자로 끝이 납니다. 엇그제 이 관계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시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1년간 더 연장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1년간 더 연장된다는 확정이 된 것 하고, 또 앞으로 과가 어떻게 될 것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또는 근무하는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조금 다르니까 이 기회에 1년동안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좀 알고, 공무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131페이지 보면 도로관리종사원 4명을 증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때문에 어떻게 증원을 했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이 도로관리 종사원은 건설종사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21명이 있었는데 연말에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 정규직 조정계획에 대한 지침을 보게 되면 우리 구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동기능전환 이후에 도로관리업무에 관련업무가 대단히 폭주하다 보니까 정원대로 4명을 신규로 채용을 해서 6월1일부터 운용을 하기 위해서 4명을 신규채용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총무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비정규직으로 여기 보면 일용인부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차제에 98년도부터 몇차례에 걸친 구조조정 내지는 기구개편 등으로 사실상 1,000여명이 넘는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안배되지 않았다는 것도 조금 인정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차제에 용역을 주더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정확한 인력진단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인력이 정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획총무위원님께서도 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6월말까지로 26명이 나가야 합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도로 건설인부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정년퇴직이 되어 나갈 때 마다 저희들이 충원을 안시켜서 이번에 도로관리종사원 4명 이것도 사실상 지난번에 1월1일자로 충원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금년 6월말까지로 나가는 구조조정 대상자를 도로관리요원으로 넣기 위해서 자제를 시켜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직 4사람이 건설종사인부로 구조조정되어서 건설종사인부로 들어오게 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 김장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해서 각 부서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인지,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이 4명은 사실상 신규채용이 아니고, 고용직 퇴직한 사람을 흡수했다는 것입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렇게
그렇게김장한위원
되었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건설종사원 대기실 정화조 수조하고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건설종사원 대기는 오전에 저희들이 심의한 문화원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는 구 부암1동사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건설종사원 대기를 어디에 시킬 계획인데 이런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이 사항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건설종사원이 종전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람마트가 들어서면서 건설종사원 대기실이 없어져 버리고 도로화단으로 조성되고 별도로 당감3동에 560-1번지 저희들이 야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적장 안에 40평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아마 금주 중에 착공이 되면 한 40일 정도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때 건설종사원이 그 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 추경을 편성할 때에는 현지에 있는 것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금은 구 부암1동사 2층을 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이 차제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종사원 대기실로 활용하고 있던 구 부암1동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으로 활용하기 이전에 동사로서는 구 부암1동 동사가 지금 아람마트가 들어선 입구에 있었는데 그 장소를 건설종사원 대기실로 활용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것이 아람마트 개업이전에 철거를 해 버리고 인도를 만들고 화단 조성을 해서 그 사람들 사업하는데 특혜를 준 것 같은 인식을 주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람마트라는 기업이 들어와서 이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점도 있고, 또 그것을 정리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아람마트가 들어옴으로서 주변의 영세상인들이 전부 울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지역주민들이 구청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생각을 해보셨는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각 지역마다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근의 영세업체가 상당히 곤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상 아람마트가 들어온다는데 구청에서는 못들어오게 하는 그런 입장도 사실상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구 부암1동사 낡은 건물이 한 삼사십년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옛날 건물이 되어서 비가 새고, 냄새가 나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불결하고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안좋아서 저희들이 건설종사인부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는 옮겨야 하는데 옮길 곳이 없어서 활용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제에 아람마트가 들어오면서, 그것을 조금 자기들이 철거를 시켜주고 거기다가 공원조성을 하겠다. 그 대신에 도로도 앞으로 내어주겠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구청으로 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세상인,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검토를 못해보았는데 구청의 입장으로 봐서는 계획도로선상에 있고, 또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를 하면 구비로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공원을 조성해준다고 앞에 도로도 면적을 내어준다고 하고, 그 대신에 자기들이 또 건설종사인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자기들이 지어준다 하고, 여러면에서 봐서 상당히 이득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영세상인에 대해서 미처 생각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건설종사원 대기실로 활용을 하고 있었고, 당장 건설종사원들이 지금 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철거를 하면 주변이 깨끗해지고, 어차피 도시계획선에 있는 용지니까 해야되는 것도 일면 이해는 갑니다만,어느 업체 개업시기에 맞추어서 철거를 해 주고, 올데갈데 없이 만들고, 물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몇천만원을 기부채납 받아서 종사원 대기실을 다른 곳에 지어준다고 하는데, 구 행정이라는 것이 개인사업하고는 다른 측면으로 검토를 해야지, 돈 몇천만원 때문에 철거를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적어도 43만 구민을 대표로 해서 하는 행정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1억 미만의 무슨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은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이런 주민하고 민감한 문제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앞으로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처리하게끔 행정을 운영해 주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 현재 그러면 건설종사원들은 어디에서 대기합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구 부암1동사 2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구 부암1동사 2층은 6월 하순부터 파출소 청사로 임대가 되었는데 그때는 어디로 갑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데.
장한
김장한위원
왜 이렇게, 몇달만 참은 뒤에 철거를 해도 되는데 왜 이런 졸속적인 방법으로 철거를 하느냐 말입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짓고 난 다음에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구 부암1동사 청사는 파출소에 임대를 안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문화원을 설립하도록 계획이 다 되어 있고, 또 적어도 그 종사원 건물을 짓는데는 몇개월동안 시간이 걸릴텐데 그러면 그것을 완성해 놓고, 이 대책 세워놓고 철거를 해 주어도 될터인데 그 개업 맞추어서 그렇게 급하게 철거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가지 따져 보아서 구에 손해되는 것이 없다. 지역상인을 생각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어차피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땅은 다른데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유로 되어 있고, 또 다음에 낡은 건물을 철거시켜야 하는데 자기들이 철거를 해 주겠다고 하고, 다음에 별도 건물을 우리 돈 없이 자기들이 지어주겠다고 하고, 여러모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낙을 하고, 잠시 구 부암1동사에 1개월 정도만 있으면 지금 짓고 있는 건설종사원 대기실이 1개월 정도밖에 안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차피
어차피김장한위원
한달이라는 시차 때문에 건설종사원들은 저쪽으로 옮기고, 또 다른데로 옮기고 아마 세번정도 옮기는 불편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자기들도 낡은 건물에서 떠나는 것을 기다린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충분히 그런 것을 감수를 하고 쾌히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장한위원
제가 당시에 확인하기로는 그 장소는 공원조성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측량을 안해 보아서 모르겠는데 전부 인도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인도하고 공원하고 연계가 되어서 결국은 도시계획안에 편입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 아니면 녹지공간밖에는 활용이 안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녹지공간도 좋고 인도도 좋지만은 지금 그것을 철거안하면 그 사람들 장사못하게 되었으니까 철거해 주었다는 의심밖에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그리고 물론 법으로 승인을 받건, 안받건 이전에 그것은 구 재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의 재산입니다. 국장 재산이 아니고, 구청장 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그것을 활용하고 하는 것도 조금 주민들을 의식하고 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다음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41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147페이지 한방진료실 약재구입 400만원 예산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방진료에 쓰이는 약재를 어떤 식으로 씁니까? 탕재로 씁니까? 초재로 씁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먼저 하고 있는 남구 보건소나 해운대 보건소 등에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저희들 한방에 대해서는 처음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것이 골근육계, 약재로는 오적산, 소경활혈탕 등이 있고, 위장제 약재로는 향사, 평위산, 대화중음 등으로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이죠
과립이죠김만규위원
. 탕재는 아니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음에
다음에김만규위원
청소년 금연사업 156만4,000원인데, 대한약사회에 마약퇴치본부가 있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기서
거기서김만규위원
마약퇴치운동하고 청소년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이 그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지금 청소년 금연사업비로서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156만4,000원을 증액예산한 사정에 대해서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강사비, 홍보물 제작 등으로 국비와 시비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구비는 없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 예산은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주관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시범학교를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2개 학교로 해서 연간 사업비 156만4,000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마약퇴치본부에서도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하고 있거든요. 강사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도 한때 그런 요원으로 가입해 있었는데, 약사회원들이나 의사, 간호사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가서 연사가 되는 금연운동에 직접 가서 강의를 하는 그런 쪽에 훈련을 받고 바로 투입이 되는데 결국 청소년의 금연 문제는 마약으로 가는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마약으로 가기 이전에 차단하는 것이 올해의 가장 중요한 기초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런 사회단체가 하는 외에 보건소도 다른 기관, 여러기관에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추진과정에 잘 모르고 하면, 자문를 자주 구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어서,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일시사역인부 방역인부임, 당초 예산은 9,900만원인데 7,128만원이 경정감되고, 2,772만원으로 경정감되었는데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인부임을 계산했다가 공공근로로 대치하는 바람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정감이 되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오위원님 질의하신데 상당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공공근로자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동기능이 전환되고 해서 과연 동에서 방역업무를 안보고 보건소 단독으로서 공공근로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또 공공근로 예산이 작년으로 볼 때에는 2001년도 예산이 계속 국가사업으로 존속할 것이냐, 그 두가지 고민때문에 일단은 방역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전체 방역활동을 위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작년에 방역예산으로서 1억3,200만원 요구해서 전액이 올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만, 실제 올해 방역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공공근로예산이 충분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렇고 동기능전환이 되더라도 각 동에 마을금고 중심으로 자율방역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구 예산을 이 차제에 대폭 절감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7,100만원 정도 삭감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아주 일을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역활동은 연막용으로는 안하고 분무용으로만 하고 있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오길전위원
일개동에 몇개팀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이달부터 5개월동안 하절기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권역별 집중적으로 동시에 하루에 나가면 50명이상의 방역요원을 투입해서 전포동, 양정동, 법정동 단위로 권역별로 집중방역을 해서 지금 5월달에 25개 동을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각 동에 자율방역단이 미약하나마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 인원으로 방역인원을 확보한 것이 약 7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각동을 통해서 자율방역단의 공공근로 인력이 필요하고 약품이 필요한 소요량을 통보를 하라고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6월달이 되면 지금하는 체제하고는 다르게 방역활동에 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달이 되면 공공근로인원을 동에 지원요청하는대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지금까지는 광역단위별로 하고, 앞으로는 동에 배정을 하는데 70명같으면 1개 동에 3명 정도.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계산은 2명 내지 3명 정도.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자율적인 방역을 하는 동도 있고, 전혀 자율적인 방역을 하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기온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기가 다른 해에 비해서 빨리 발생이 되고, 요즘 상당히 주민들이 모기나, 파리 이런 쪽에 고통을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 중순에서 6월 말쯤 되어야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온이 높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개 동에 이삼명의 방역요원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보고, 지금도 광역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평지는 제가 가끔 눈에 띄입니다. 실제는 평지가 서식율이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수구라든지 오물이 많이 하수구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변두리 오르막에는 발생율은 낮다 하더라도 집중적인 방역을 할 때에는 그런데 관심을 두셔야 되고, 산쪽에 이런 쪽에는 모기가 많이 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 일단은 공공근로자로서 대체를 함으로 인해서 인원은 요청하면 충분히 지원은 되고 있습니까? 70명인데 더 확대해서 인원은 보충을 받을 수가 있는가?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판단하기로는 만약에 공공근로인원이 70명으로 부족하다면 공공근로자 충원받는데는 현 단계로는 별 문제가 없다. 단지 인력 노동력이 확실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걱정스러운 단계입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솔직히 말해서 공공근로자 분들은 일을 시켜보면 그 분은 하루에 한통 정도 뿌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부임을 주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일을 시키는 분들은 그래도 하루에 여러 시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숫자만 늘릴게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분들이 일을 더하는 시간을 체크하고 관리감독을 해서 철저한 방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올 여름은 상당히 이런 기생충이라든지, 모기라든지, 발생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바로 밑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홍역예방접종,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부산진구에서도 홍역예방주사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예방접종 약에 대해서는 100%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지금 시중에서는 얼마를 받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홍역예방약대를 얼마 받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 배정을 요구한 홍역 예방접종 인부임은.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 이 예산하고는 별개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홍역 예방접종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 병원에서는 얼마를 받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는가, 그 부분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지금 병의원에서는 홍역, 볼거리, 풍진 이렇게 세가지 약품을 한꺼번에 섞어서 접종을 시켜주는데 2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역 단독으로만 되어 있는 백신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시중에서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기본접종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우리 방역인부임으로써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해서 7,128만원 예산을 절감한데 대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본 예산 때 질의한 내용이라서 한번 묻겠습니다. 하절기에 3만3,000원 25명이 120일해서 9,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7,128만원 삭감했다는데, 과연 그러면 이 25명 중에서 7명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지금 방역 인건비 예산이 당초 본 예산에 연중 사역하는 인원을 4명, 하절기에 25명 해서 전체 예산을 1억3,200으로 인건비를 잡았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연중 사역인원이 예산서에는 5명 했습니다만, 5명을 지금 일용인부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동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 과장님! 연중 그건 놔놓고, 지금 하절기 9,900만원에서 삭감된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9,9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을 때는 3만3,000원씩 25명, 120일 하절기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7,128만원이 삭감되어서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했다, 그렇다면 그 액수가 7명으로 나오는데, 7명말고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무리가 없느냐고 묻습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지금 7명을 쓰겠다고 했는데, 실제 하절기 인부로 5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차 1대에 2명의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2대에 4명이고, 작업을 감독할 수 있는 반장 1명하고, 5명으로 지금 일용인부는 사용하고, 그 5명이 주축되어서 공공근로자 70명하고 합동으로,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방역업무가 예방의학회의 업무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것 도저히 곤란하다해서 방역팀을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능한 7급 직원을 방역팀장으로 해서 직원 그 밑에 하나 두고, 다른 업무는 없이 방역만 올 여름에 완전히 끝나도록.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설명을 차후에 듣도록 하고, 본위원이 마을에서 보건소에서 온 공공근로사업자 방역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동에는 남자분이 통을 메고 하는 분도 있는데, 반면에 또 어떤 동에 보면, 여자분도 방역통을 메고 방역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물론, 여자라고 해서 못한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사실 저희들도 실업대책반하고 좀 다투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노동력있는 남자를 특히, 청장님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이래서, 다른 공공근로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여름에 방역은 좀 달리 관심을 가져다오 하고 실무선끼리 다투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3단계부터는 확약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노동력있는 남자 직원을 방역요원으로 보내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만약에 남자인력이 부족하다면, 남자 한 분하고, 여자 한 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동에는 남자 두 분, 어떤 동에는 여자 두 분이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방역이라면 하절기에 정말 극성스런 모기, 파리 등 각종 해충들이 사실 지금도 벌써 방 안에 모기가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해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경정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제가 저번에 우리 소장님한테 방역업체에 위탁해서 방역을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한 적이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의원님 질의 말씀을 듣고, 그 때 바로 보건소로 가서 저희 방역팀과 의논을 했었는데, 방역을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어떤 저희가 그 방역 업체의 활동을 일일이 가서 감시감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른 시도에서 한 전례를 봐서는 방역의 효율성이 덜하지 않느냐하는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검토가 된 모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예산은 제가 한번 광주에서, 전국적으로 한 두세군데가 지금 현재 업체에 위탁을 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전화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사실 방역활동 그 자체는 사실 잘 된답니다. 공무원이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이러니까 그 업체에 위탁하므로써 하나의 효율성은 크게 향상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예산 문제가 더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각 동에서 방역활동에 자율방범단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청년회, 새마을지도자 이런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는 다소 다행스러운 것이 연막을 하지않고, 분무를 한다는 것이 이 분들의 건강에 많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우리 공공근로인력으로 해서 방역활동하는 것을 보면,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것은 통메고 왔다갔다하면서 위에 뚜껑 위에다가 약을 뿌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령 열 중에서 몇이 안에 들어가서 모기든 해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겠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뭔가 교육도 필요하고, 근본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부전1동 내지는 당감동, 재래시장이 있는 곳에는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역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김규업위원입니다. 보건소 수입 부분에 보면, 각종 수수료 수입 부분하고, 치료비 부분이 사실 우리 본 예산 책정했을 때 보다 상당히 본 예산에서 계산을 잘 못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추경에서 전체적인 부분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보건소가 의약 분업이 되고나서 이용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은 의약 분업이 되고나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한 예산을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보건소 증축을 하고나서 지금 여기보면, 한방진료실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추경 예산에 보면, 의료장비 구입이나 약제구입, 또 간호사까지는 되어 있는데, 과연 한의사가 없이 간호사 1명이 이것도 이래 되어 있어요. 간호사가 31만2,000원.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한의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서 별도.
것도
이것도김규업위원
4개월 밖에.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9월1일날 한방진료를 개소할 예정으로 4개월 정도 9, 10, 11, 12월 그래 잡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면서 간호사 1명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지금 간호사가 안 그래도 한 두명 쯤을 해야 안 되겠나 했는데, 기존 우리 보건소 안에 간호사 1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역예방접종이 끝나고 나면, 5만1,000명이 끝나는 달이 6월말 됩니다. 그러면 한 두어달 숨 좀 돌려서 기존 간호사를 빼서 한방진료실로 돌리고, 내년 2002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간호사 1명으로는 안 되겠다, 적어도 한의사 한 사람 밑에 2명 내지 3명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계획을 하고.
지금
지금김규업위원
한의사가 없다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한의사를 추경 예산 승인이 나면, 한의사 채용공고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서
들어가서김규업위원
내년부터는 한의사 1명도.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내년 본 예산에는 한의사 1명에 간호사 2명 내지 3명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고요, 또 기존 우리 간호사가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만 일용인부로 올려놨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규업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 한방실 간호사 1명은 4개월분을 올해부터 개소 예정이니까 당연하다고 보고, 방금 기존 간호사가 17명이 있다고 했는데, 146페이지에 홍역예방접종 인부임 의사, 간호사해서 간호사 6명이 있고, 145페이지에 방문간호사업 전담요원해서 간호사가 또 2명이 있습니다. 이 간호사가 17명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 예산이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특히 방문간호사업 전담요원은 지금 기정 예산에 안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미 채용이 되었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예, 소장님 답변도 좋겠습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기왕에 방문간호요원이 우리 간호사가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용직 간호사가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종일 외근을 다니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서 주로 외근을 전담으로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월액 여비를 11만5,000원씩 책정을.
장님
소장님신정수위원
!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답변만 받겠습니다. 방금 열거한 9명의 간호사가 과장님이 답변한 7명에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따로 지금 모집해서.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17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보건소 간호사 체제를 말씀드리면 17명은 정규공무원이고 또 일용인부 간호사가 있고, 공공근로 간호사가 있고, 제가 17명이라고 한 것은 정규공무원을 말씀드렸고.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질의를 그렇게 했습니까? 정규간호사가 우리 진구에 몇명이냐고 물었습니까? 방금 열거한 한방실 간호사 1명, 홍역예방접종 6명, 방문간호사 2명이 17명에 포함되어 있느냐하니까 분명히 과장님이 포함되어 있다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제가 신위원님 질의에 오해를 한 모양입니다. 홍역간호사 6명은 일용인부로 17명하고 별도로.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묻겠습니다. 기존 간호사 지금 말한 17명에 대한 업무분담표를 제출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한방실운영 간호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홍역예방접종 인부에 의사 3명, 간호사 6명은 이것은 본예산에 전혀 없는데 항상 이렇게 임시적으로 채용을 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지금 홍역접종에 따른 의사 3명하고, 간호사 6명은 국가 홍역퇴치 5개년 계획이 지난해까지는 없었습니다. 국가홍역퇴치 5개년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5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70개 학교에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5만2,000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홍역예방접종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달도 안되는 기간에 홍역예방접종을 다하기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올해 첫해 사업이고.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막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싶은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해마다 하는 연례적인 사업이냐, 금년에 처음이냐하면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죠. 제가 알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갑자가 올라왔느냐를 묻고 싶은데 그 이후에 새로.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방문간호사업 전담요원 2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동목욕차량 요원과 별도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죠? 기존 5명이 있다고 했죠? 145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방문간호사업 전담요원이 방금 과장님 답변에 기존으로 5명이 있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연례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 사업을 확장하든지, 업무량이 많아서 2명을 증가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이 내용은 잠시 소장님이 언급을 했는데 보건소에 방문간호사가 7명 중에 2명은 정규직원이라도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출근만 하면 의료박스를 들고 진료하러 나갑니다. 차를 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일 외근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여비 보다는 조금 더 받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오르면 8만원 받는데 이 사람들은 11만5,000원을 한달에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두사람에 대한 여비가 조금 배려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답변서를 미리 어떤 항목에 어떻게 답변한다고 해서 그대로 낭독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서로 효율적입니다. 시간도 절약이 되고, 이것을 계속해서 해온 사업이냐, 이것도 아까와 같이 신규사업이냐 이것입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계속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기정예산에는 전혀 없는 것이 갑자기 126만원이 올라왔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기장을 폼을 잡다 보니까, 기존 이 분들도 5만원씩 받았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5만원을 받든지, 10만원을 받든지, 제가 월급을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과장님 꼭 필요하다면 기존 5명으로 사업이 더 추가인원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답이 되는데 왜 처음부터 안 올라온 것이 지금 갑자기 올라오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월급을 5만원을 받는지, 100만원을 받는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 분들이 더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 여비가 보건소 뿐 아니고 전체 다 올라갑니다. 그 중에 5만원 받던 사람이 8만원 받는 경우도 있고, 5만원 받던 사람이 11만5,000원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이 두사람은 5만원 받다가 11만5,000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5만원 받다가 8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두사람만 별도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해가
이해가신정수위원
안가서 질의를 바꾸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기존 5명인데 5명 중에 2명을 월 11만5,000원 인상해 주는 내용입니까? 안그러면 기존 5명이 있는데, 2명을, 11만5,000원짜리 요원을 더 증원하는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5명 중에 3명은 5만원 받다가 8만원 받고, 5명 중에 2명은 5만원 받던 사람이 11만5,000원 받는 것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내용이 똑같은 5명이면 5명이 다 똑같아야 하는데.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2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출근만 하면 사무실에 근무를 안하고 의료박스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해서
차등해서신정수위원
주면 똑같은 업무를 하는 간호사끼리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보건소 증축시설비가 있는데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 때 2억5,000만원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평수가 줄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줄기 때문에 5,000만원 깎고 공공근로와 포함해서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들 위원회에서 일단 면적이 줄기 때문에 깎고,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에 추경 때 다시 한번 공사를 시작해 보고 하기로 했는데 9,000만원을 주면 정확하게 완료가 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무인당직경보기 설치비는 새 건물에 달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다음에 보건소 증축 감리비는 처음에 보건소 예산에 없었는데, 이것은 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증축부분의 면적이 몇평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149평반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런데 평당 10만원이 넘는 감리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계산을, 계산하신 담당자가 대답해도 좋겠습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설계가 들어오면 각 해당 부서에 과업지시를 받습니다. 허가민원과라든지, 구 해당부서에서 과업지시서 내려오는데 보면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편성지침에 따라서 조치를 하라고 해서 감리비와 전기감리비 추가가 요청이 되어서.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답변이 다른 답변인데,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하고 감리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자료를 보고 착각을 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1,700만원 금액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증축부분의 면적이 149평이 되는데 그러면 감리비가 평당 10만원이 넘는다. 그래서 이런 감리비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리회사가 어디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전기하고 건물하고는 구분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감리까지는 고려를 안한 사항이었거든요. 집을 지으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가 내려올 때 보니까 전기하고, 건축부분을 감리자격이 있는 회사에 감리를 주어라 해서 감리를 주게 되었는데 그 예산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가.
대홍
하대홍위원장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고, 과다책정되어서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9,000만원 예산을 더 주면 자신있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증축부분의 공사가 현 시점에서 몇 퍼센트 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너무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사실 나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안심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용어를 그렇게 선택했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요.
대홍
하대홍위원장
본위원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번 추경 때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숙원사업인 한방진료실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지금 기초하고 1층 슬라브가 되었고, 이번 목요일날 2층 슬라브를 칩니다. 퍼센트를 치면 2층 하면 3층은 그 반밖에 안됩니다. 한층에 60평인데, 3층은 30평만 짓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받으러 오실 때 참고사항으로 잠시 보시고 오시지, 그 다음에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은 실시설계에 준한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9,000만원만 있으면. 확실하게 아십니까? 어떤 근거로 9,000만원만 있으면 확실하게 공사가 다 끝나고 마무리해서 입주가 가능하겠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실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9,000만원만 들이면 확실하냐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가능하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장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과장님, 하대홍위원장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2억이라고 했는데 시설비라고 1,000만원, 감리비 1,700만원 포함하면 1억700만원입니다. 2억대 1억700만원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2억대 1억700만원은 몇 퍼센트가 됩니까? 50%가 넘는 예산이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예산이 어디있어요?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해서 2억만 하면 다 된다는 것이 몇개월만에 1억700만원 더 올려놓고 마무리, 이것가지고 마무리가 안됩니다. 마무리 할 수가 없는 것이 1억 예산승인이 되어야 마무리가 되죠. 9,000만원 더하기 1,700만원하면 1억700만원, 보건소 증축에 소요되는 예산이 처음에 2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추가증액 예산신청한 것이 1억700만원입니다. 감리비, 시설비 합하면, 본예산에 2억만 가지면 마무리된다고 하던 것이 몇달만에 오십 몇 퍼센트를 더 증액해서 짓겠다는 발상이 처음부터 몇십억 몇억 들어가야 하는 것을 가지고, 그때 어쨌든 이 사업 승인받기 위해서 2억으로 사탕발림해놓고 지금와서 1억700만원을 더 요구를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당초에 이 계획자체가 28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하고, 내버려놓고 지금 보건소를 증축하려는 것인데 1억700만원을 추경에 올려놓고 이것가지고 마무리를 하겠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하나 물어봅시다. 9,000만원 추경예산에 승인 안되고 삭감되면 보건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초에 추경에 1억을 더 올리려고 계산을 하고 지금 공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2억의 예산을 승인받아서 공사를 집행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등의 이유로 5%, 10%를 더 요청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 추경예산인데 근본적으로 2억을 요청해놓고 1억700만원을 더 추경에 요청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자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 만약에 9,000만원 삭감되었을 때 보건소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제가 바로, 질의하신 것 하고 답은 틀려도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 지금 증축공사비를 4억8,86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50평 증축하는데. 그 중에 또 본관 공사를 1억4,800만원으로 봅니다. 그러면 보건소 증축 및 보수공사를 하는데 총 들어가는 돈이 6억3,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구 본 예산이 2억이고, 나머지는 4억3,600만원은 공공근로로서 하겠다고 되었습니다만, 막상 사업을 시작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가지 사실 판단을 잘못한 것이 전기 시설, 수변전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100kW가 넘으면 별도 수변전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저희들이 기존 있는 전기 시설로 할려고 엄두를 그렇게 냈습니다. 거기 추가되는 비용이 4,600만원입니다. 또 정화조도 우리가 건물이 늘어나면 기존 있는 그 지하에 있는 그 정화조를 사용할려고 했는데, 그게 기존 한 150명 정도 쓸 것을 확장이 아니고, 완전히 묻어서 폐쇄를 시키고, 300명분의 정화조를 새로 설치하는데 약 1,000만원이 더 들고요, 그런 사항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 예산에 공공근로로써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정화조라든지, 전기 시설이라든지, 통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근로 재료비로써는 할 수 없는 성격이라서 만부득이 추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잘못되었더라도 이해가 되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초에
당초에김장한위원
이 사업승인하고, 이 예산승인할 때 하루 이틀 논란이 된게 아니고, 엄청난 심의 내지는 논란 끝에 공공근로사업 예산 승인을 한건데, 그때 당시에 이게 과연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능할 것 이냐, 안 할 것 이냐? 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졌느냐? 안 이루어 졌느냐?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도시국장 내지는 사회산업국장까지 다 출석을 시켜놓고, 확답을 받은 사업이 불과 몇개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게 무슨 정화조가 문제다, 전기 시설이 문제다해서 오십 몇 퍼센트를 지금 추경에서 증액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당초에 그 예산 산출은 누가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비 2억, 공공근로사업 예산 사억 얼마, 육억삼천 몇 백만원을 산출할 때는 누가 산출했어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때 안 계셨고, 제가 그 때 있었던 위치에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때 저희가 여러 부서와 협의 끝에 2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렸었고, 그 때 당시에 5,000만원이 반영을 못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약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전기 시설을 저희가 미처 판단을 못해서 그런 것들을 합해 보니까 9,000만원 정도가 사실은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한
김장한위원
2억5,000만원을 당초에 요청했을 때는 관계법을 제대로 검토를 못해서 210평을 증축한다고 전제했을 때 2억5,000만원이었고, 그 이후에 법을 검토해 보니까 150평 이상 증축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2억으로 지금 깎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 안 됩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도대체 계획적으로 3억이 들어야 되는 것을 2억으로 당초 예산에 요청해 놓고, 적당히해서 3억 지금 추경에 올려가지고 마무리할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도대체 있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소장님이 2억5,000만원 요청했을 때는 210평 아닙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제 기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장한위원
이 자리에서 이 문제 때문에 어떤 논란이 있었던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 승인받고, 또 정화조 4,00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은 또 전기 시설에 4,000만원, 또 정화조 시설에 1,000만원, 나머지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나머지는 뭣때문에 그렇게 증액된 겁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내역을 보고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증축공사에 드는, 양해하신다면 보건행정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예, 좋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장한위원
. 지방행정주사가, 지방행정사무관이, 아니면 보건소장 의사가 무슨 증축하는 건축에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승인 요청을 할 때, 설계 내지 시방서 등등을 전문가한테 또는 해당 건축과하고 전부 다 합의를 해서 이 내역이 산출된 것 아닙니까?
기가
갑자기가김장한위원
아니고, 이것 심의하는데 상당히 장시간동안, 장 시일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또 한가지 내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장님이나 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을 건축을 하다보니까, 자재값이 갑자기 오르고, 또 인부임이 갑자기 오르고, 예상외의 조그만 부분이 돌출되어서 이것은 부득이해서 5%나 10% 증액이 필요하다, 또는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것은 도대체 2억 올려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1억을 더 올려달라는 것은 도대체 계획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만약에 다시 반복해서 질의합니다. 이 9,000만원, 감리비 이것은 제쳐두더라도, 9,000만원 만약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면 이 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승인 안 해 주시면, 공사 못한다 아닙니까.
공사
공사김장한위원
못하는 이런 엄청난 이런 일을 왜 저질러놓고 있어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 요구를 할 때, 실무 부서에 있어보면 집도 잘 짓고 싶고.
장한
김장한위원
행정사무관 30년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요청해 놓고 있는 겁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지금 김위원님! 이렇습니다. 이 일은 일반 100% 우리 구 예산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지요.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는대로 저희들이 일만 하면 되었는데, 사실 저도 제일 처음에 이걸 보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말씀
말씀김장한위원
도중에 죄송합니다. 자꾸 지금 말씨름하는건 아닌데, 구 예산가지고 통과가 되었으면 정화조는 안 해도 되고, 전기 시설 안 해도 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그게 그래되면, 당초에 그게 공공근로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사례가 남구 보건소를 공공근로로 지었다는게 우리 부산시에도 선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보건소를 짓더라도, 우리 구 예산을 좀 아끼고, 공공근로예산은 국비니까 그 돈을 좀 더 쓰는게 우리 구민들한테도 최종적으로 다문 얼마라도 득 아니가 이래서 저는 이 사업 계획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여곡절은 일을 하면서 좀 일부 들은 말은 있습니다만, 큰 흐름으로 볼 때는 우리 구민들이 세금부담이 좀 줄어지는 것 아니냐해서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되었는데, 좀 왠만하시면 좋게 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이것김장한위원
추가 예산 승인이 안 되면 전기 시설 못하고, 정화조 못하고, 또 한가지 뭐 못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다 못하지요.
장한
김장한위원
이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사실 본위원이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본 예산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시행 자체가 졸속 시행이었고, 개인도 아니고, 또 관공서에서 159평이라는 증축을 하면서, 전기 시설, 정화조, 감리비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 이 안 자체가 원래 첫 시초부터 졸속 행정이고, 졸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었는데, 이것은 진짜 우리 부산진구 구민이 들으면 진짜 웃을 일입니다. 이래서 밀어 붙이면 안 되겠나, 이래서 사실 공공근로로 짓고 예산 2억만 주면 충분합니다. 이야기 계속 되풀이해도 그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행정과장님 보고 아무리해도 별 답이 안 나옵니다. 또 어차피 공사는 시작해 놓은 부분이고 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뜻이 그렇더라도, 실행 부서에서는 이것은 애초에 시작할 때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이런게 있어야 행정이 바로 가고, 모든 것이 바로 가는 겁니다. 이런 것 없이 무조건 하라 한다해서 해 놓고, 뒷감당도 못하는 것, 이래해가지고 될 겁니까? 과장님이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핑계 대봐야 논리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이런데 이런 부분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됩니까? 본 예산이 2억인데, 추경이 1억7,000만원 올라오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1억7,000만원 가지고 과장님, 자신 있습니다 하는데, 또 다음에 이것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안 끝납니다. 다음 추경 때 또 올라와야 이것 마무리 됩니다.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답답한 일 아닙니까? 이것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 보건소를 증축을 하고, 많은 장비를 넣고 있는데 사실 우리 보건소장님 소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산진구 보건소가 현 청사에 현재 있는 위치에서 계속 운영이 될 예상 아닙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전에도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위치에서 당분간 업무를 보고, 다음에 여건이 허락하면 원래 계획했던 위치로 옮겨오는 것으로 대 전제는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김규업위원
기본적인 처음에 계산은 그렇게 되었지만 그것이 지어서 전염병오염 관계, 교통불편 관계 이렇게 되어서 여건상 현 구청 청사로 오기는 불가능하다고 저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본예산 때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현 구청청사가 있는 여기로 와야한다는 소신입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그때 여러가지 전염병환자 관리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희가 바람직하기로는 뒤쪽에 보건소가 들어선다하면 보건소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남쪽 통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통로가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구청으로 들어올 때쯤 되면 그쪽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