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김경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 두 번째, 결의문에대한변경안 세 번째, 구리시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모두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최고병의원외 3인 발의) 맨위로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고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에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는 안건으로서 위원장인 이명우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6인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게 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2001년 6월 8일 본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안
회구성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 최고병 의원외 3인 발의)
부록에 실음
김경선의장
최고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는 한 해에 7일 동안 집행부 등의 행정집행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결의문에대한변경안(이명우 부의장외 3인) 맨위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의문에대한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명우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의원
부의장입니다. 2001년 5월 10일 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는 결의문중 구리토평지구 3-2블럭 공동주택건립사업 사업자 모집 과정에 위법성에 관한 내용이 2001년 5월 8일 주식회사 금호산업과 약 60억원의 추가수익금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결의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의장
이명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9회 임시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후에 그 내용중 일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수정해서 일치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 구리시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김중수의원외 4인 발의) 맨위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중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이외에 구리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여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보다 투명하고도 신중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에 첫째, 타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둘째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셋째 연간 사용료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사항을 제2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례안
한조례안구리시의회의결사항에관
( 김중수 의원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김경선의장
김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보다 더 투명하고 신중한 시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의결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조례로서 여러 차례 의원님들과 협의되어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리시장제출) 5. 구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21분
의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이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으로 일괄하여 상정하고 각 안별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한상현입니다. 먼저 구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하여 이 기금을 공정하고도 효율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는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동 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의 높은 수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금의 수납·보관·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융자업무가 계획적이고 투명,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기금의 융자대상을 관내 영업자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호적과태료는 호적법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신고자의 해태이유를 불문하고 해태기간의 정도에 따라 산정되므로 호적신고를 해태한 자에게 해태이유서를 신고서류에 첨부하게 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해태이유서 제출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민원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호적신고 지연자에 대한 해태이유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이 조례에 있기 전에 조성된 기금이 얼마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7조4항1호에 보면 시의회 의원 1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또 허가민원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격에 안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16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시의원이 거기 들어갈 필요가 뭐 있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선의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먼저 기금은 2000년 6월말까지는 전액 이 돈이 도의 기금으로 적립되던 것을 시·군에서 징수해서 전액 납부하고 시·군에는 그야말로 하나도 적립되는 게 없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그 동안 시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각 시·군에서 공동대응을 해서 2000년 7월 27일 이후부터 징수금의 60%를 시·군에 적립하도록 이렇게 도 조례를 바꾼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에는 7월 27일 이후에 적립한 것이 480여만원, 금년도에 5월까지 현재까지 2,300여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심의위원회에 의원님을 모시려고 하는 것은 보다 투명한 기금집행 심의를 위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심의를 하려고 그런 구상으로 의원님 한 분을 넣었습니다.
김경선의장
김영현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영현의원
예, 됐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시의회 의원을 꼭 위촉하고자 하는 것은 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고자 그런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의 방침 자체가 득이 있을 것 같으면 의회 의원들을 위촉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득이 없을 것 같으면 의원들을 아예 배제시키는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3조에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그 다음에 기타 수익금 그랬는데 예측되는 출연금 규모하고 그 다음에 기타 수익금의 범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선의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현재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은 이게 우리가 준칙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느 식품위생단체가 출연금을 낸다고 하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넓혀놓은 것인데 현재 그것이 예상되는 것은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익금이라는 것은 이 예금을 예치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자수입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예상해서 기타 수익금으로 했습니다.
그런
그런최고병의원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우선 이렇게 조례상으로 범위만 만들어 놓는다는 게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식품위생 관련 단체에서 이 기금을 위해서 출연을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뭐야,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타 자치단체나 아니면 도나 이런데에서 그런 운용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준칙이 시달되어서 처음 다 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데도 다 새로 제정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다른 시·군과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의원
지금 기타 수익금의 범위도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수익을 예상하는 것은 아니고 예상하지 않은 어떤 수익이 여기에 기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제7조3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출연단체를 보면 식품위생단체에서도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관 주도형 위원회가 되지 않았느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기금운용관도 행정지원국장이 한단 말이에요. 물론 기금운용관은 행정지원국장이 해야 하겠지만 위원장, 부위원장을 다 공무원이 맡고 있다면 관 주도형 위원회가 아니냐 그러한 의문점이 있고, 제5조2항을 보면 기금의 용도에서 「식품위생에 관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어떤 성격이고 해당자가 누구인지 그 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우선 그 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열한 분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은 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 주도로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열한 분 중에 세 사람이 공무원이고 여덟 분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관 주도로 심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예식품...
김경선의장
제5조요. 제5조 명예식품위생감시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격을 가진 분들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선에서 그 동안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히 알텐데 제가 같이 활동을 직접 안해 봐서 피부적으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민간인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식품감시 지도를 하는데 인력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명예감시원으로 우리가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감시활동을 해 주고 우리 행정에서 단속활동을 나갈 때 같이 보조활동도 해 주고 현재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답변에 11명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은 세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더라도 부위원장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선출을 하든지 아니면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불신풍조를 스스로 자초하는 것 아니냐, 공무원이 믿을 수 없고 감시를 잘 못하니까 시민단체라든가 명예감시원을 위임해서 단속을 해야만이 이게 단속이 제대로 실시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스스로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라든가 부정을 인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이 영업하는데 영업 성장에 저해요인도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렇게 막 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소를 단속을 나가고 그럴 때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동하고 나가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 공무원만은 할 수 없다, 공무원은 봐 주고 특혜 주고 이런 데가 있으니까 우리 시민이 감시하겠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또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이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까지 여기에다 기금에서 써야 되겠느냐, 원칙적으로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예산에서 나가야지 기금에서 써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식품위생단체가 출연을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자기네 감시요원으로 그 경비를 쓴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오히려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활동비를 지원하던 것은 오히려 이 기금에서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기금이 무슨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기대할 수가 없는거고 지금까지 출연금 여기 기금 조성된 것도 2,800여만원 조성된 것도 업소에서 법을 어겨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한 징수금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또 그럴 것입니다. 그런 기금을 가지고 그 업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법도 어기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금이 그런데 쓰여져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위생업소를 지도단속하는 행정요원이 있습니다. 행정요원만 가지고는 안 됩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아니 행정요원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고 활동을 하는데 우리 행정요원이 그 많은 업소를 다 관장하기에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단속을 지금 행정요원들이 행정요원과 일반 시민을 해서 조로 나누어서 넓게 광역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같이 어울려 다니며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2명에 시민이든지 몇 분 이렇게 해서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효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2명이 가나 1명이 가나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자기의 활동에 의해서 단속하면 될텐데 세 명, 네 명이 간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조례를 보면 물론 준법정신을 함양을 하고 법은 꼭 지켜야 되지만 자기네가 낸 벌금으로 자기네 감시원의 인건비를 준다 이런게 모순점이 있고 또한 지금 위원 11명 중에 공무원이 세 분입니다. 여덟 분은 수당을 줘야 됩니다. 요새 수당이 5만원인지 7만원인지 모르겠는데 이 2,000만원에 대한 자기네가 낸 벌금을 그것을 운용하기 위해서 7×8 = 56, 56만원의 회의비를 지출해야 된다. 그래서 방금 전에 동료의원인 최고병 의원이 지적했듯이 앞으로 이 기금 조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런게 구체적으로 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돈 벌금낸 것 2,000만원 운영비에서 한 번에 회의비로 56만원씩 지출이 되는 이런 운영위원회가 과연 필요하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5개월 동안에 2,300만원 모아졌다 이렇게 보면 6개월이면 한 2,500만원 된다고 보면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 현재 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 한 것으로 보면 그런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꼭 감시원의 활동비로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라든가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이 기금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단속을 더 강화하지 않겠습니까? 기금이 작고 안 되면 단속을 강화해서 벌과금을 막 물려가지고 기금 확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이 기금이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 기금을 과징금 징수한 것 별도로 40%는 도에다 내고 60%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데 기금조성을 위해서 단속활동을 더 강화하거나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우는 안 하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선의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아까 제가 예측되는 기금의 범위 이런 것을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2,300만원 정도에 5개월이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우리 구리시 관내에 식품위생업소라든지 이런게 몇 개인지는 대충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답변까지 안 들어도 되고 지금 1번에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하는데 지금 형식적인 지금 우리 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만들고 있는거예요. 이게 돈이 1년에 얼마 정도 조성될지 그런 것도 예측되지 않고 그 다음에 5개월 한 게 2,300만원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1년하면 5,000여만원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금의 용도에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놨는데 이것을 뭘 제대로 하겠습니까?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라든가 가 가지고 한 10억 정도 조성된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때 이런 사업들을 나누어서 조금씩 맛을 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1,2년 내에 뭘 하겠습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규칙으로 이것을 향후 한 2년이고 3년간은 기금만 적립했다가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융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 실무진에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체적인 것도 우리 규칙으로 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그런데 그 답변도 그렇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서 한다 하는데 지금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편의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드는 건데 집행부에서 편의적으로 운영할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 하위체계의 규칙을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편의적으로 만듭니까?
니죠
아니죠최고병의원
. 하위체계의 규칙을 이것을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규칙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또 나중에 개정하면 그만 아닙니까? 2, 3년 뒤에 하다가 또 이게 돈이 없어 못하겠다 하고 또 다음에 몇 년 쉬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죠. 회수해서 기금이 입출이 되니까...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의원
문제는 회수해서 예측되는 기금의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용이 지금 답변도 2, 3년 뒤에 가 봐도 2억 내지 3억 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나열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이 기금이 우리 60%씩 작년도 7월 27일 이후에 들어오고 있는데 위법한 사람들에 대한 과징금 매기는 것만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물론최고병의원
관리는 해야죠.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시고 운영상 문제를 발견하시면 그때가서 개정하도록 이렇게 저희한테 촉구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최고병의원
지금 현재는 기금 설치만 하고 몇 년동안 후에 얼마가 조성된다면 이게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꼭 그럴 이유야 있습니까? 한 5,000만원만 있어도 단 한 집이라도 시설개선 하는데 융자지원할 수도 있는거죠.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총 우리 자금이 1억이다, 1억 가지고 그러면 융자로는 얼마정도 해 주고 또 교육홍보사업으로 얼마 정도 하고 이런 계획을 미리 세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산사항을 또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이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대부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에는 기금이 1억이라든지 10억이 될 때 대부한다 그런 부칙이 없기 때문에 지금 2,300만원 가지고도 대부계획을 세워서 대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300만원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는 대부해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물론 한 사람에게도 대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2,300만원을 대부해 주기 위해서 50만원의 회비를 내야 되고 또 2,000만원을 대부해 주기 위해서 수당을 줘야 되느니까 50만원의 회비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칙에다가 기금이 1억이 되든지 2억이 될 때까지는 대부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 대부한다는 그런 부칙이 있든지 그래야지.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의원님! 여기에 금년도 2,300만원 이게 기금이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두고 두고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기금은 더 늘어날 것이고...
하죠
당연하죠김용호의원
. 그러니까 기금이 어느 한도액이 차기까지는 이러한 대부계획이라든가 회의를 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총회라든가 이런 것을 여는 그래서 회비도 절약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죠. 2,300을 다루기 위해서 총회 열어서 50만원 그 다음에 월례회의 열어서 50만원...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러한 지금 사소한 문제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다가 위임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아주 공정하게...
임을
위임을김용호의원
해 드리면 좋은데 조례를 안 지키고 엉터리 행정을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잘 지키겠습니다. 행정국장 책임 하에 잘 운영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조례만 잘 지키겠다는 얘기입니까, 타 부서 조례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저야 제 소관 이 업무를 철저히 관장을 하겠습니다.
뭘로
뭘로김용호의원
담보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소관 조례는 잘 지킨다는 것이. 지금 어제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가 지금 최고병 동료의원 지적대로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딱딱 맞도록 운영을 해도 조심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공무원 파견 또 인사 이런 횡포를 부리고 시민들에게 부끄러워 할지 모르는 것이 구리시 행정의 지금 난맥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그냥 신뢰해도 될 수 있는 사항까지 지적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이 기금설치운용조례안만 가지고 논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말을최고병의원
이렇게 안 드릴래도 우리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어제도 “조례를 해 주시면 잘 지켜서 하겠다. 이것도 잘 지킬테니까 해 달라” 이러시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국장님의 본인의 그런 권한사항까지도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청경인사 문제를 한 번 봅시다. 그거 행정지원국장님 전결사항입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런 문제는 다른 데에서 얘기하시고...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 곧 행정지원국장님이 지키고자 해도 어느 선엔가 어느 부분인가가 안 지키고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됐습니까?
최고병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구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난상토론을 통해서 많은 점을 지적하고 담당국장께서 철두철미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김용호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의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김용호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김경선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이명우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명우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