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95회 임시회는 황병권 의원님외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황병권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구청장으로부터 강동구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조례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2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면 4월30일자로 정남식 부과과장이 명예퇴직 하였으며, 양기천 둔촌제2동장이 부과과장으로 전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집회되는 이번 제95회 임시회는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임 양기천 부과과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천 부과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으로 발령받은 양기천입니다. 일류 부과 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천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황병권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황병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상일동 출신 황병권 의원입니다. 봄이 언제였던가 할 정도로 봄을 느끼지 못하고 연일 무더운 날씨와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언제부터인지 그 흔한 제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내는 각종 공해가 기후 변화, 생태계 변화를 가져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제비의 재앙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에 치러질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결과에 의하면 단체장 선심행정을 비롯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수백건을 적발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현역 기초단체장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 빈발할 뿐만 아니라 민선 2기 출범 이후 단체장 비리혐의로 46명이나 사법 처리되는 등 단체장의 비리와 전횡에 대해 가뜩이나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높은 이 때에 전국에서 사전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니 현실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우리 구청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구청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1년 남은 선거를 겨냥해서 선심행정이나 전시행정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구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위민행정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에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깨어야 하고 구청장의 올곧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터득한 게 있다면 모든 행정이 잘되고 잘못되는 것은 법과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문제이고 구청장의 양심과 의지가 더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3년 동안 예산을 심의하고 또 행정감사를 하고 구정질문을 하면서 들은 답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의식을 개혁하고 구민을 위한 철학이 담긴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펴나가야 합니다. 구정질문도 의원과 구청장간의 단순 질의 답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질의 답변 모두가 주민의 생활속에 파고 들어가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웬만해서는 크게 갈채도 보내지 않으며 크게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량하게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주민은 말이 없기 때문에 곧잘 무시를 당합니다. 비록 말없는 다수, 힘없는 고독한 다수라 할지라도 도저히 이렇게는 안되겠다고 뭉칠 때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구청장은 꼭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선심행정이나 전시행정, 구호로 시작하는 선언적 행정을 탈피해서 진정 구민에게 꿈과 희망과 행복을 주는 행정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9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손석기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64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의원세미나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같이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의에서 1차 또는 2차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제1차 정례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본 결과 예산편성과 연계되지 않고 시작되지 않거나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등의 여러가지 부작용과 감사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첫째,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21일에서 매년 7월5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1일에서 매년 11월25일로 변경하며 둘째, 행정사무감사를 현행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기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난번 세미나에서도 여러가지 논의를 거쳤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맨위로

결산에 관련된 규칙에 보면 6월말까지 구청에서 우리한테 결산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지요? 그럼 지금 결산검사 기간이 20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35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오늘 결정하더라도 사실상 시기가 빠듯한 그런 실정인데 6월4일로 하면 기껏해봐야 25일 26일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6월말까지 나온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글쎄 6월4일이면 6일을 지금 미루는 건데 빠듯하더라도 우리 의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의회의 사정상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남윤일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고 지금 다른 것은 진행을 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결산검사위원장만 지금 거명이 안된 거니까 다른 것은 추진하라 구청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도 많이 해왔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어떤 의미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아닙니까? 그것을 임의대로 늦춰가면서 구청한테는 강동구의회의 위상을 높여달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그러한 사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좀더 오늘 중에 원만한 타협을 볼 수 있게끔 해갖고서 하는 것이 우리가 구청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 의회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구청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사가 이렇게 뒤쳐지게 된다는 것은 구민을 대표한다는 우리 구의원들이 어떤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남윤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한 가지라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끌어가다 보면 법에 저촉되는 지키기가 어려운 오늘같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아까 결산검사위원이 선정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구민회관 행사 갔다가 부랴부랴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피치 못할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몇 간부 분들이 모이셔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6월4일에 다시 한번 심의를 합시다 해서 이번만 한 6일만 미루는 것을 남윤일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예, 기명옥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나서 6월4일날 다시 결산검사위원장을 선정하는데 그때는 답이 나올 것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중지를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답이 안 나오면 우리 21명 전체 의원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뽑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남윤일 의원, 이해 좀 해주시겠죠? 6일만 그렇게 합시다. 6. 본회의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