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8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5월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2001년5월28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5월30일까지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제안설명 - 계수조정

기획재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학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 때 제안설명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우기 대비 사업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사업 등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계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증액 또는 감액을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마는 심도있게 의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이 가능한한 원안대로 가결돼서 저희 집행부에서 당초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시에 성의 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 설명 듣기 전에 잠시 시간 좀 주십시오.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보면 중구청 구석이고 전부다 돈을 쓰고 짜여지고 하는 게 기획국장 선에서 조정하고 하시는데 이 공사를 하실 적에 예산이 올라오면 좀 전문가나 그 분야에 폭넓은 지시이 있는 사람을 동원을 해서 일부분 또 하고 일부분 또하고 이건 인력낭비에다가 금액낭비이고 그러니까 돈이 한번에 많이 들어가더라도 심도있게 현장을 나가서 조사 관찰을 해서 한번에 공사를 마치고 5년이고 10년이고 한번 공사한 건물에는 다시 손을 안 대도록 이건 본예산 올라왔다 추경에 올라왔다가 또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오고 구청에서 완전히 건 위주요, 이것은 공사를 제대로 하는 예산을 짜는지 도대체 의심이 가요. 실례로 경로당 한 예를 들어 보면 실제로 가서 해주어야 될 화장실이나 편하게 써야 될 자리는 구경도 안 해보고 그저 도배나 칠이나 이게 경로당뿐만 아니라 토목과 건축과 모든 각과가 동일해요. 사회복지과나 전부다. 그저 뜯어고쳤던 자리 땜방하고 여기 조금하고 저기 조금하고. 그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좀 계획성있게 진짜 전문가 데려다 같이 다니면서 구석구석 살펴서 본예산에서 많이 잡아서 한꺼번에 잘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말씀대로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많은 토목공사 영선공사 복지시설 많은 공사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공사가 되지 못하고 부실 내지는 여러번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하는 이런 사례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우리 구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 두어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도적인 미흡한 점도 있고 또한가지는 공무원의 설계나 감독이 부실한 측면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업자들의 기본적인 양심 여러가지 있고 또 거기 국민의식 이런 것까지 다 복합돼서 하나의 큰 덩어리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한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각종 사업 편성시에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본예산시에 전문가나 지식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더라도 완벽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본예산에 조금 추경예산에 조금하고 몇년안에 또는 1년내에 다시 하자보수하고 이런 사례가 많은데 잘못된 것 아니냐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계약 방법에 있어서도 사실 아까 제도적인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원칙적으로 이런 소규모 공사의 경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업자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인데 예산회계 법규상 공개입찰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입찰 과정에서 금액이 낮게 응찰한 사람이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 또 행정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다른 업무량이 많아서 감독이 제대로 못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 편성시에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계상하면 되지만 본예산 편성시에 예산의 한계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 또하나는 예측가능성의 한계성 때문에 설계에 모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최대한 시정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또 우리가 알고 잇는 그런 공사의 부실 문제 반복해서 여러 번 시정하고 반복되고 이런 문제가 시정이 되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각종 공사를 맡은 공사업체나 그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 구청에 관급공사를 하는 사람들을 최소한 기본 교육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구청 일이니까 구청에 가서 따지시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짜증스러워하고 조그맣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크게 확대되고 합니다. 그 공사 맡은 업체에다가 교육을 충분히 시키십시오.

조영훈위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얘기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세무1과에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감액이 됐고 또 사회복지과에 증액이 됐어요. 또 국가나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법령 개정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또 인구가 늘어나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고, 인구가 늘어나서 예측을 못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얼마나 노인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감액 부분에 있어서 법령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예산정보과에서는 법령이 정비된 것이 몇년도몇월며칠에 법령이 정비가 됐다는 것을 봤습니까?

작년 12월28일쯤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정보과장만 그것을 알고 있지 말고 각 과에서 의회에다가 예산안을 낼 때는 몇년도몇월며칠 어떤 법이 개정돼서 이것을 감액을 합니다 증액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어야 되지 그냥 두루뭉실 법이 이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한참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법이 개정돼서 고쳤을 때 각 과에서 의회에 가서 보고할 때는 몇년도몇월며칠날 법이 개정돼서 합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면 우리가 또 규정집 안 찾아도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시에 주관과에서 보충 설명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설명 자료가 대부분 10개 과라면 한 개과나 몇년도몇월며칠날 법이 개정됐습니다 하는 것을 해주지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가 그것을 국장님 간부회의를 통해서나 교육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령이 개정이 되면 법령 개정 시점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충식 예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왕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학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을 포함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수정예산안 요구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 분야 중에서 이번에 수정예산안 요구된 내역은 동청사 시설보완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이 2개 사업에 당초 예산은 1억799만3,000원입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조정된 액수는 3,113만원으로써 동청사 시설 보완에서 감액이 1,927만원 증액이 1,186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는 수정예산안으로써 동청사 시설보완에서는 증액분을 감안해가지고 5,535만원 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 설치에 있어서는 6,450만원을 상임위 조정에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마는 저희 행정부 입장으로써는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또 수정예산안에는 그대로 인정을 해가지고 6,450만원을 넣어서 이번에 수정 예산된 금액은 1억1,985만3,00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공동에 옥상 방수 및 도색의 경우 당초 예산은 1,922만3,000원입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금액은 이게 전액 감액이 돼있는 것을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1,922만3,000원을 증액을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다음 회현동같은 경우에는 관내도 이전설치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필동에 버티컬설치 같은 경우에도 380만원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장충동 같은 경우는 담장설치와 칸막이공사 및 강화도어설치로 270만원 중에서 담장설치 100만원이 감액된 170만원이 상임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270만원 전액을 전부 반영시켜 주었으면 하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광희동같은 경우에는 옥상 탁구장 바람막이 및 2층출입문 설치인데 변동이 없습니다. 을지로동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 및 전기계량기 설치인데 변동이 없습니다. 을지로은 소방시설 및 전기계량기 설치로써 역시 이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신당2동, 신당5동도 공사 내역대로 변동이 없구요, 중림동같은 경우에는 체력단련장으로 확장 예산으로 400만원을 당초 예산으로 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에서 판단해 보기로는 이러한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안에서는 400만원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증액된 분야가 있습니다. 신당4동에 동 중대본부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1,186만원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 증액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성도 있고 또 꼭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수정예산안으로 이번에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관계는 상임위에서 일단 현실성이라든가 또는 실효성 이런 것이 입증이 안 돼있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이용한 시험 지역에 대한 공사를 보고 나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이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과 입장으로써는 2002월드컵을 대비해서 중구 지역이 서울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문화 중심지임을 감안 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을 방지하는 그러한 판을 설치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에 살려줬으면 하는 내용으로써 수정예산안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것이 개괄적인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 세부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공동 옥상방수 및 도색 사업입니다. 이것은 북창동 관광특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청사이기 때문에 청사가 방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외벽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이러한 것을 이번에 정비를 해가지고 우기에 대비해가지고 2002월드컵을 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방수공사와 도장공사.

과장님, 이 보충설명은 유인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상 설명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왕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록위원입니다. 삭감 부분 39페이지에 동 청사시설 및 부대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대에 따라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가려운 곳이 어느 곳인가 또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일일이 찾고 다닌다는 마음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 청사 시설비라든가 또 보완 부대비 같은 것이 삭감됐다고 봤을 때는 지금은 다른 때하고 틀립니다. 동청사를 문화센터로 전부다 설립을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릴 적에 분명히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동 청사가 미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렸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삭감 해가지고 그 부분이 시정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주민이 불편이 없는 것인지 또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짚고 싶고요, 주민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사실 우리 본인들의 주머니 돈을 털어서라도 저는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옥상 방수를 한다든가 시설 보완을 한다든가 비품을 구입한다든가 등등 여러 사항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바로 해주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삭감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과장님이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을 이기록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을 했는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공동 옥상, 방수는 지금 이 유인물에는 구분 해서 나와있습니다마.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는 방수 및 도장 공사 해서 얼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수는 물이 새니까 당장 해야 된다 이건 불요불급하니까 해야 되고 도색 부분은 추경 사업이 아니다, 본예산에서 해야지 왜 도색을 추경에다가 했느냐 그래서 도색 부분을 뺄려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있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해와라 그러면 특별위원회 가서 방수 부분은 해주고 도색 부분은 삭감을 하겠다해서 삭감을 해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장충동 담장 설치하고 칸막이가 있습니다. 칸막이는 당장 필요하니까 해주어야지요. 동장들이 구청 자치행정과나 동에서 잘못 한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다 했어야 되는데 잘못 한 것이지만 주민이 불편해 하니까 해주어야 된다 그러나 담장이 지금 무너지지도 않는 담장을 지금 추경에다가 할 사업이냐 암만 돈이 적지만. 그래서 담장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라 그래도 100만원 삭감을 했던 것이고요, 중림동 체력단련실은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기정공원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기정공원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으로 가지고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다가 편성을 해서 되겠느냐 하고 체육진흥기금에서 할려고 깎았어요. 그런데 깎아놓고 보니까 이것을 구청에 그렇게 전달이 돼서 문화체육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것을 체육진흥기금으로 해도 되지만 동사무소가 좁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문화복지센터로 못 하기 때문에 손기정공원에 가서 한다는 것이에요. 평수가 적어서 동사무소 하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일리가 있어요. 저희들은 공원내에 있으니까 깎아야 된다 해서 깎았는데 동사무소문화복지센터로 이용을 못 하고 손기정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살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기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금방 불편한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깎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짚고 따져볼 때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깎았다는 것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소공동 부분 옥상 방수 및 도색이 삭감됐는데 앞으로 우기철이 될텐데 지금 방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텐데 또 하나 도색은 좋습니다. 방수를 했을 때 도색까지 겸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도색은 건물이 미관상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방수 문제만큼은 시급한 것 아니냐 생각하고요 또 하나 장충동 담장 문제가 거론됐는데 이게 다시 헐지도 않고 미관상 나쁘지도 않은데 올렸다면 공무원이 잘못됐고 중림동 체력단련장 문제는 조영훈 행정·복지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러한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세밀하게 정비를 해가지고 방금 조영훈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도색은 당장 안해도 좋다 이거요. 그러나 방수만큼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종합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소공동 옥상 방수공사 관계는 살려주시는 것으로 하되 도장 공사는 급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 측에서 판단하기로는 공사가 서로 맞물려있고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공사를 하는 중에 도색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구요, 소공동 지역은 북창동 관광특구내에 있습니다. 그 쪽 지역에 대해서는 시범지역이라 해가지고 모든 건물이라든지 정비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청사임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다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충동 담장 설치 관계는 금년 연초에 문화복지센터 개관식에 청장님이 참석하셨을 때 그 곳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담장 100만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마는 여기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건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중림동 체력단련장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공감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살려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종하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회현동 관내도 관계는 회현동 들어가는 바로 청사 앞에 관내도가 있는데 거기에 전봇대가 있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좀 옮겨줬으면 하는 민원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옮기는 것으로 안을 내는 것이고 신당5동에 방음벽 문제는 신당5동 지하에 중대본부도 위로 올리고 하면서 밑에 문화복지센터 농악프로라든가 또는 스포츠댄스라든가 등등 하는 시설을 새롭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 쪽에 설치를 하면서 방음시설 이런 게 안 돼있어가지고 민원인들한테도 불편을 느끼지만 사무 보는데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설치해 달라는 지역 구의원님들이라든가 동장님 또 자치위원회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그다음 필동 버티컬 설치 관계는 1,2,3층 사무 공간에 버티컬 설치가 안 돼서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도 꼭 설치가 돼야할 필요한 사업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안인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6,450만원 이것은 2002년월드컵을 위해서 거리 미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꼭 해야 될 사업 아니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관계는 사실상 금년도에 국가시책 역점 사업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으로써는 이번 기회에 여기 나와있는 것은 4차선 이상의 도로에 대한 부착 방지판 설치 작업이기 때문에 중구가 시범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한다는 의미도 포함돼서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어떤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카다로그를 보여줬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특위에서 꼭 예산을 받을려면 거기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행정·복지위원 뿐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테이블에 놓아서 이러한 것을 설치합니다하고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그러셔야지요. 타구에서 오셔서 열심히 하시고 모든 자료나 이런 것이 잘 제출된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칭찬을 들으셨는데 예산을 편성받을려면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노력하는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이 아니신 분들은 뭘 설치하는지 어떻게 설치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샘플을 카다로그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된 카다로그는 있습니다마는 미처 깔아드리지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면우위원입니다. 이 광고물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지금 너무 시민의식이 안 돼있어요. 우선 남의 건물에도 막 불법 광고물을 붙이면서 그것도 조금 양심있는 사람은 테이프로 해서 붙여서 떼기라도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도배를 해서 뗄 수도 없어요.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무제한 세금을 벌금을 매겨가지고 한다든지 우선 그런 것도 할 생각 안 하고 무슨 서울의 중심의 중구, 세계속의 중구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봇대에다가 시설을 해서 몇년 지나면 흉물스러운 이런 시설을 하실려고 하는 것은, 만약에 또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중구에서 1개동 정도 선정을 해서 진짜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졌나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본다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찬성을 하는데 이것을 무슨 서울시에서 세계 속의 중구, 서울 속의 중구에다가 흉물스러운걸 만드는 시범지역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걸 과장님도 좋다고 예산을 짜고 와서 설명을 합니까? 본 위원이 자랑이 아니라 내 저녁이면 담배꽁초가 주머니에 핀 숫자대로 그대로 들어 있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좀 간단히 해주세요.

예산증액 안되고 삭감해야 되고 정 하려면 1개 동 정도 시범지구로 해서 과연 해보니까 좋더라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해요. 이런 것을 왜 추경에 올려요.

조영훈위원입니다. 어제 오전에는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현황 보고를 받았고 오후에는 현장 방문을 신당5동과 광희동을 했습니다. 신당5동 갔을 때 황학동이 인접해 있어서 황학동 주민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다른 구청 직원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황학동 청사가 굴뚝부분이 누수가 되고 균열이 되고 해서 무너질 우려가 있다. 그러면 고쳐 주어야 하는데 예산은 어느정도 들어가느냐 했더니 2,000여 만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빨리 고쳐 주어야 합니다만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황학동은 동장이 계시죠. 1차적인 청사 관리는 동장이 하는것이죠. 그러면 동장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균열이 가면 즉시 자치행정과나 총무과로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이 봤고 또 구청분이 나가서 봤을 때 균열이 발견이 되었다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주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책임자의 잘못도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까 이야기한 이기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추경 사업이 아닌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추경에 해야 할 사항은 불요불급한 것 꼭 하지 않으면 안될 것 이것을 해야 합니다. 청사 관리하는 분들이 잘 따지고 잘 살펴보면 본 예산에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해가지고 자꾸 추경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동장 내지는 팀장 서무주임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제가 한번 예산을 산출해봐라 했더니 1,7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조영훈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학동 청사는 72년도 10월에 건립된 건물입니다. 30년 전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된 건물로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시립근무복지회관으로 사용하다가 황학동 청사로 사용된 것은 80년도 초반에 사용해 왔습니다. 상당히 노후된 건물인데도 관리를 지금까지 잘 해온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비가 올 때 보니까 3층 난간하고 4층 난간이 약간 균열이 가 있고 우기시에 비가 많이 오면 쓰러질 염려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청사로써 이렇게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전에 이런 공사는 꼭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것을 저희가 미처 추경에 넣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거론을 하셔서 사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기성을 감안하셔가지고 이번 안건으로 채택이 되면 저희로써는 더할 나위없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단지 청사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책임을 느낍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열심히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안인호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봤을 때 시범지구를 선정해가지고 한번 선을 보인 다음 하는 것이 좋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체를 다해서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예산 낭비 아닙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한 과정을 잘 몰라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시에서 가로정비등해서 예산이 왔어요. 저는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봇대 하나 감는데 3만9,000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800만원 정도로 우리 구에 시범으로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800만원 가지고 우선 설치해 봐라.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고 좋다고 하면 하자. 6,450만원 가지고 2,000개 전봇대에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 가지고 시범지역을 해보고 실효성이 있으면 돈 더 들여서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시범지역이 있습니까?

조영훈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지역으로 남대문로하고 북창동 두 곳에 대해서는 시비로 800만원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과장님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렇게 질문이 안 나오는데 시에서 받은 예산을 설명도 않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효율성이 있을 때 전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해놓고 문제성이 발견되면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하든 한달 간격으로 하든 먼저 해보고 진짜 좋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왕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김동학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및부대비 경로당시설 보강 8,9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34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나 상수도, 하수도,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주방시설 등 각종 시설을 장마를 대비해서 4,900만원 그리고 신당1동하고 중림동 경로당 보수비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해서 8,9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본예산에서 경로당 포괄비로 보수비를 3,300만원 정도 반영해가지고 금년에 폭설이 와서 그에 따른 주방시설이나 상하수도 보수 시설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경로당 가전제품 구입입니다. 앞으로 개장할 경로당이 4군데 있습니다. 에어컨, TV등 54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을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에서 차질이 불가피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토목과 소관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한상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동학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토목과 소관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하수운영 사업비 7억원 토목운영 사업비 1억2,8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상임위에서 하수운영 사업비 7억원이 삭감되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 재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46페이지에 황학동 중앙시장 하수관개량공사를 황학동 중앙시장내에 하수도관이 노후 파손에 따른 우기시 배수 불량으로 인해 침수가 우려되어 하수관을 개량 포장하고자 재래시장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수반경 450에서 600㎜로 연장은 850m로 하고 아스팔트로 40a로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21일 중앙시장 주변의 다수가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의시 요구되었으며 5월17일 황학동사무소에서 167명의 연서로 공사시행을 요청한 사항입니다만 일부 도로를 점용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의 하수 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위원님 여러분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주민 편익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상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 편익 사업으로 아까 167명이 요청을 했다는데 해당되는 지역 주민입니까?

그 지역 시장에 있는 협의회나 도매상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주민들은 거기 도로상에 적치물이 있어서 적치물을 이전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처음에 요구하실 적에는 그런 것을 생각 안하고 하수관을 묻는 것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부 주민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입장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167명 숫자에도 못 들어가는지 그 지역 의원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업을 7억이나 들여서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사업이 아니냐 주민여론을 수렴하면서 한두명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아니고 100여명이 넘는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 중에 의원이 못 들어가는 입장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러한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