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동영입니다. 제10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2001년도 6월 18일부터 동년 동월 24일까지 7일동안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범위는 2000년도 및 2001년도 상반기에 처리된 사무전반으로 하였고 강평 및 총평방법은 2001년 6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해당상임위원회별 강평을 실시하고 구청 5층 강당에서 집행부 6급 이상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평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1일 목요일 1일간 실시키로 하였고 2인 1조로 조편성을 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시민참여단체 방청에 관한 사항은 강평 및 총평만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기간동안 타 위원회 소관 업무 감사여부는 특별한 경우는 감사가 가능한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앵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요구는 2001년 6월 5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협의된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창범의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4개로 이중 2개 안건은 제107회 및 제108회 임시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보류하였던 안건이고 2개 안건은 새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이중 새로 상정된 2개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제10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제107회 임시회에서 보류한 안건에 대하여는 표결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는 단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방단을 지역민방위대 조직과 같이 통단위로 설치하고 민방위대 편제를 준용토록 하여 지휘체계의 혼선을 방지토록 하며 특히 수방단 교육훈련을 민방위 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의 교육훈련으로 갈음하도록 하는 등 수방대책을 지역 민방위 차원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위윔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약사법 개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전문 개정,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의 폐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정 등 관련 법규가 정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위임조례의 위임사무내용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구로구에서 시행하는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공사에 대하여 감독, 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인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4조 업무의 위탁 중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과 제14조 적용 제외 조항의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니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구로3동 145-4번지에 마을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주택가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 부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마을공동주차장으로 건설하려는 부지는 현재 사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위치가 일반 주택가가 아닌 지역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표결처리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