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신현입니다. 농촌경기침체와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워만 가는 농업 현장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많은 도움과 애정어린 지도편달로 도와주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2001년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은 본 예산 38억 6,708만 1,000원에서 22억 2,107만 4,000원이 증액된 60억 8,8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로는 국비가 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900만 원이며, 도비는 7억 3,800만 원이 증액된 7억 9,200만 원이고 군비는 9억 7,800만 원이 증액된 44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술진흥과 예산은 3,125만 9,000원 증액된 25억 9,076만 4,000원으로 인건비에는 7억 900만 4,000원으로 시간외 수당 추가·인상분 1,82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994만 원 삭감된 5억 5,129만 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중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삭감 및 절감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청사이전에 따른 이사비 300만 원을 계상하고 교통보조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298만 원 증액된 13억 3,047만 원입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농기계순회수리차량 교체 구입에 따른 400만 원을 증액하여 2,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실 집기류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술개발과 예산은 21억 8,981만 5,000원 증액된 34억 9,739만 1,000원입니다. 다음 310쪽, 경상적경비는 633만 3,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1억 9,614만 8,000원이 증액된 34억 1,102만 4,000원입니다. 이 중 민간자본이전에 21억 1,624만 8,000원 증액된 24억 8,2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에 도 물량조정에 의해서 2,695만 원이 삭감된 7,700만 원으로 편성하고 다음 311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암반관정 설치, 기정 1공에서 4공을 추가하여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식포 물량조정으로 인해서 1ha분이 늘어서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보급종 추가 보급분이 있어서 164만 8,000원을 증액하여 8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비호맥 재배종자 공급 5톤에 대하여 300만 원을 증액하고, 원예특작분야 1월 17일 폭설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지원사업비 비닐하우스 외 2종에 7억 6,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은 기존하우스의 자동화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0.2ha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월댐 수몰예정지 영농 지원사업은 12억 44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첨단버섯재배사 7동에 9억 7,580만 원, 포도재배 2.8ha에 1억 1,610만 원, 삼상전기시설 지원 5km 연장에 1억 1,250만 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7,99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3,480만 원으로 화훼수출 확대를 위한 농기계 지원에 3,100만 원, 병버섯 재배시설 설치지원은 북면 팽이버섯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발아실 등 시설을 개선하여 애느타리 등 생산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월동강수박 스티커 제작 지원은 영월수박을 고유브랜드화하여 명품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만 매를 제작하는데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끝으로 2000년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 확충 등 4건에 48만 5,000원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은 지역 농업발전과 폭설피해복구 및 동강댐 백지화에 따른 수몰민 소득기반조성을 위하여 소중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특히 지역문제는 의원님들과도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311쪽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고랭지채소 암반관정 설치 5공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금인데 이것이 어느 지구를 지정해서 이것을 민간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발의를 하여 군 재무과나 여기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관정 설치 절차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정설치는 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본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적인 자문은 건설과와 설계에 의해서 착공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자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와 자본적 보조금인데 보조금 정산을 할 때 기준치가, 무슨 지하수 개발을 하면 1일 몇 톤을 생산한다든가 하는 어떤 기준치 이상이 돼야지 정산 검사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고랭지 암반지역에 계속 관정을 해도 지하수가 그 기준치가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보조금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몇 동이라도 계속 굴착을 하여 여기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 지하수가 돌출되어야 거기에서 정산처리해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먼저 질의해 주신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는 고랭지 암반관정설치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영월댐 백지화에 따른 문산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 지금 도비보조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문산지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농림부 지하수개발 지침에 의거해서 1일 물 생산량과 시공방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입니다. 310쪽에 보조사업 중에서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이 2,695만 원인데 국도비 감이 되는 바람에 약 2,7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 무사마귀병 방제약제가 아직까지 공급이 안됐는지 우선 약제공급에 대해서 잠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마귀병 약제공급은 저희가 지난 4월 파종 전에 전량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후론싸이드가 12,880kg, 혹안나가 18,720kg, 도합 31,600kg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공급시기는 4월 첫째주에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초에 약제를 공급했을 때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1억 395만 원에 대해서 공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영월에도 무사마귀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급한 현실이라고 봐서 의회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농민들이 신청한 것에 아마 상당히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공급했는데 지금 2,7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다면 기존 공급한 약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상에는 지금 100ha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제공급을 125.8ha를 했는데 그것은 최초 예산 섰을 때는 그 약제가격이 작년도가격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두 개 회사가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바람에 약제가격이 10% 이상 DC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도 계획된 물량은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의 답변내용 중 좀 의혹이 가는 부분이 당초에 읍면을 통해서 농가들에게 신청을 받았던 그 양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것에 의하면 초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신청했던 그 물량에 많은 겁니다. 이것이 더 적다면 지금처럼 약제공급 단가가 두 회사 경쟁 때문에 삭감된 부분만큼 충분히 카바를 할 수 있지만 당초에 읍면을 통해서 받았던 것에 의하면 농민들이 원하는 양은 당초예산보다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경쟁을 시켜서 그것만큼 삭감된 부분을 그것으로 카바할 수 있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란 말입니다. 물론 경쟁을 시켜서 단가를 인하시키는 것은 좋지만 그 폭만큼 농민들도 더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만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약제를 공급할 당시에 단가인하로 인해서 예산이 좀 남는다면 남는 만큼 농민들이 신청해서 받지 못하는 그 양을 배정해 줬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고진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원하는 물량을 읍면을 통해서 농가별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물량이 125.8ha였는데...

소장님, 답변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정회를 해 드릴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신청을 당초에 받았을 때에는 198ha가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안에 의해서 사업물량배정을 135ha를 계획을 했었는데 이 물량이 100ha로 줄면서 125.8ha를 방제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ha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가 135ha를 조정한 부분들은 대면적 재배하는 분들을 조정을 하고,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당초에 135ha했다가 물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125.8ha를 사업 추진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량과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가 당초에 1억395만 원에 해당하는, 군비부담 포함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도에서부터 국도비가 약 1,600만 원정도 감액되어 통보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량조정이 4월 10일 강원도로부터 공문을 저희들이 시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물량조정을 해서 4월말에 약제공급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글자 하나라도 정확하게 질의·답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장께서는 무사마귀병 약제공급을 모두에 답변할 때에는 4월초에 공급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월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시점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면 정회를 요구하든가, 지금 시점이 자꾸 틀려지네요.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이 문제는 영월농업기반 전체를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사마귀병은 전문적인 농업을 다루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급진적으로 퍼지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의회쪽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만약 국도비가 삭감이 됐다면 이 부분은 농민들과 당초 약속했던 사항이 신청을 받아서 했던 것이, 농민들이 전체 198ha를 신청했고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135ha의 약제를 배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 63ha 정도가 농민들이 실지로 더 필요한 약제입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감이 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농민들하고의 구체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이 물량만큼은 카바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국도비 감이 돼서 내려온 시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회사와 계약을 하여 농민들에게 공급한 시점의 일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날짜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도에서부터 내려와 그것을 근거로 하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만 지금 답변자체를 봐서는 종 잡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이것은 서류검토를 잠깐 해야 하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서류를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문제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잘못됐어요.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된 동기는 우선 대농민사업으로 약속한 사업들이 국도비가 삭감됐다 해서 모든 사업량 전체를 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군비로 시급하게 보조해서 당초 약속한 대로 마무리를 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당초예산대로 추진하다가 4월경에 도로부터 국도비내시가 삭감됐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변경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맞지 않아서 정회를 했습니다만, 그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예산심의때 보면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거나 또 내부적으로 이건 추경에 반영하든가 다음 연도에 반영해야 할 사업도 어떠한 특정사업에 대해서 시설보조를 한다든가 약속사업이라 해서 국도비가 삭감된 부분 만큼을 100% 군비 조달해서 해 주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두 건이 아니예요. 담당책임자의 약속사항이라든가, 또 최고책임자의 약속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 해서 군비부담으로 해 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물며 그런 것도 군비부담을 해서 해주는데, 이건 영월농업으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대농민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때도 물론 국도비가 당초예산에서 그 만큼 삭감되었으면 군비도 삭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영월군 행정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러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산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잘못 답변이 됐고, 그 시기를 제대로 기억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고진국 위원님께서 큰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저희들도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대치에는 좀 미흡했었습니다. 앞으로 본 무사마귀병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열심히 방제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312쪽에 병버섯 재배시설 설치 2동에 3,840만 원인데 어떤 건물을 어떻게 설치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사업은 북면 연덕에 있는 병버섯, 팽이버섯 재배시설로 과거의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온공조시설을 해서 발아실을 더 늘리고, 접종실을 더 만들어서 애느타리라든지 새로운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현재 상시인구가 14명이 고용이 되어 있고 연간 2억 5,000만 원에서 한 4억 원까지 매출을 올리는 그런 조그마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버섯을 생산하기 위한 발아실에 대한 공조시설과 접종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40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3,84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자부담은 몇 %정도 하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이 전체 사업액이 4,800만 원으로 보조 3,840만 원, 자부담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날씨도 더운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삭감해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신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에게 일임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는 5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