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근 의원 발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편성이 11월에 이루어지므로 년도폐쇄기 후 결산이 끝나야 정확히 예측되는 사항으로써 미리 예측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같이 올해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근거에 의한 정확한 세입·세출 추계라든가 가결산을 실시해서 순세계잉여금을 1회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조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비 5억원 증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설명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둔산 신도시에 위생업소가 늘어나고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됨에 따라불법투기 집중단속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증가한 사항인데 위생업소 증가사항을 말씀 드리면 지난 연말보다 공중위생업소가 24개소가 늘어났고 식품접객업소가 46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쓰레기발생량 증가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4월말 현재보다 금년 4월말 현재 약 10.9%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5억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정확히 예측해서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해당 실·과에서 자료를 줄 때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일반주택은 그동안에 민간위탁을 주려고 했다가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시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에서 재활용품 수거해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