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임헌성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저의 신병으로 인하여 회의진행을 간사인 유택근 위원에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신병으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진행을 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제3항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은 2일간의 일정으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903호 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생과장 문정남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귀속비율이 그동안에는 시 40%, 구 60%였나요? 그 전에는 몇%였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동안에는 시에서 100% 다 관리를 했죠. 이 문제가 자치구로 60%가 내려온 이유는 우리 5개 구 자치구에도 일정량의 비율을 주어서 자치구 재량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수차 구청장님들 회의때 건의된 사항으로써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60%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조성심의위원회에 대한, 조성금 한계는 조례에 빠진 것 같아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그 조성금액의 한계는 우리 조례에 삽입할 수 없구요.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단속업무를 보다 보면 단속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조성되기 때문에 단지 전문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태영
송태영위원
기재를 해 놓아야 그 기금이 다 되기 전까지 사용을 하면 안되니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이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사항은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의 말씀대로 융자사업에 필요한 그 금액과 앞으로 상한선을 주었던 금액을 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또 나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 되니까 규칙으로 해서 만들어놔야 되겠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8조에 보면 7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7인 이내면 한명이 할 수도 있고 두명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숫자를 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구성원은 규칙으로 할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규칙보다는 조례로 하는 것이 좋겠고 "5인이상 7인 이내"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7인 이내로 해 주면 한명도 할 수 있고 두명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조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또 너무 숫자가 적으면 안되니까 "5인이상 7인이내"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문제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그 8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장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임기 2년, 연임 이것보다는 부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만 임기가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7인이내 5인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우리 구에서 그동안에 위반이나 행정소송이 있었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결국은 징수한 금액을 시로 귀속시켰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시로 귀속시키면서 작년같은 경우 대략 얼마정도 됐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송재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지금 행정처분을 한 것을 시로 귀속을 시켰지만 시에서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지원활동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우리 구의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지원활동이 구에서도 있을텐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시에서 명예식품감시원 12명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우리한테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인건비를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별도로 2명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두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12명 식품감시원에 대한 운영은 구에서 했지만 시에서 우리 구에 있는 12명에 대한 지원은 한 거네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시에서 우리 서구청에 있는 12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명예식품감시원의 선발도 시에서 해요. 여러 가지로 사회단체! 돈은 시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우리한테 주죠.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가 돈을 걷어서 시에다 주고 우리가 지역에 있는 사람 12명을 추천해서 주면 시에서 돈을 줬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그 기금 가지고 식품감시원에 대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기금도 지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에 대한 작년도 실적을 말씀해 줘 보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우리가 융자사업한 실적을 별도로....,
송재민위원
참고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했을 때는 100원을 걷어다가 우리 구의 실질적인 소득은 200원이 됐다,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100원을 걷어다가 우리가 운영하면 이득인가 손해인가를 계산을 해 봐야 되잖아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동안 재량으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6 대 4 비율로....,
송재민위원
그것은 알아듣는데 우리가 시에다 1년동안 과징금을 걷어준 것이 100원이면 그중에서 우리 식품감시원 12명하고 시설비 지원하고 해서 다 합치니까 1년에 예를 들어서 100원을 걷어줬는데 120원의 소득이 될 수도 있고 80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금액을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 과연 더 이득이냐, 손해냐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재량적으로 말하자면.....,
송재민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총 비율에서 시 40%, 구 60%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는 100%가 시로 갔었는데 우리가 60%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시에서 지원해 줬던 것을....,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우리 구에서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하고 차이를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사실은 징수비율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시에서 갖다 쓴 것하고!
송재민위원
60%도 안된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송위원님, 우리가 과태료 60% 계산했을 때 2,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200만원밖에 지원을 안해 주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면 1,800만원정도가 우리가 이득 갑니다.
송재민위원
12명에 대한 지원이 200만원 밖에 안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명예식품감시원 인건비 지원과 식품접객업소 시설자금 지원과 다 합한 거에요.
송재민위원
다 합친 것이 200만원 밖에 안된다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인건비를 월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날만 주잖아요.
송재민위원
시설비하고 인건비가 다 합쳐서 200만원 밖에 안된다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800만원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돈 걷은 것이 2,000만원이라면서요? 안맞잖아요.
태영
송태영위원
조례 개정하면 우리한테 득이 오는 것 아니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득이 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께요.....,
송재민위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한테 득이 온다면 최소한도 득이 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왜냐하면 그간에는 여러 가지로 100%를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을 다 관리하자매 우리 자치구에서 애로사항이 많고 실지 써야 할 곳에 못쓰고 그런 겁니다. 시에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그동안에 구청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우리가 걷는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가 재량껏 쓰게 주시오, 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 40%에 대한 것도 지금까지는 시에서 100% 걷어서 거기에서 100% 썼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 구에다 60%주고 시에서 40% 가져가면 결국은 이 40% 가지고 쓸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기금이 부족하면 시에다 요청할 수 있고, 왜냐하면 현재까지 100% 시에서 징수금을 다 줬기 때문에 시 기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 40%에 대한 기금은 구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위원님, 그 동안 시에서 우리 5개 자치구에서 징수한 것을 다 걷어가서 시장 마음대로 사용했는데 그 동안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60%는 우리한테 돈을 주고 우리 자치구 마음대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자연히 이득이 가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그 동안에는 100% 걷어다가 시장이 마음대로 사용했는데 그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했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야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우리가 식품접객업소 시설융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다고 사업계획서가 나옵니다.
송재민위원
조례나 이런 것도 조금 어려우셔도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강선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구
강선구위원
아까 송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8쪽 구성에 위원을 7인이내의 위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겁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근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시에서 먼저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5개 구 자치구의 조례는 이렇게 구성했으면 좋겠다해서 5개 구 동일하게 7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상향 조정할 수도 있죠? 꼭 7인 이내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사실은 식품진흥기금은 시설융자금을 준다든가 뭐를 쓰는데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선구
강선구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상향 조정할 수도 있는 거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7인이내로만 됐지 하한선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대로 5인이상 7인이내 그렇다고 볼 때 상한 위원이 7인이면 하한이 6인은 될 수 없고 5인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공무원이 세명이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까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간사는 위원이 아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간사는 아니고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위생과장 3인이 들어갑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넷 되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간사는 의결권이 없고 위원이 아닙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두분 들어갑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세명 들어갑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공무원이 세명 들어가면 민간인이 두명 밖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5인을 하한선으로 했을 때! 민간인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야 위원회가 활발하게 토론도 되고 논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한선을 민간인이 한명 더 많을 수 있는 숫자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래서 홀수로 두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9인이내 7인이라든가 이렇게 7인은 돼야 민간인이 더 많지 않느냐....,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7인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되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여기 사회산업국장님, 위생과장님 계신데 들으시기에 기분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위원회가 민간인 숫자가 너무 소수가 되면 발언들을 못하고 안합니다.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가 바로 발의가 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12명의 명예식품감시원의 인건비라든가 이 사람들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제반 경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5조에 보면 "기금은 음식문화사업등 목적사업수행이 가능한 재원이 조성될 때까지 적립기간을 두고 그 기간동안 세출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 기간동안 우리가 식품명예감시원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경비는 어떻게 지출하실 예정이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에는 기금이 전부 시로 올라갔기 때문에 구에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그 기금이 많이 있거든요, 시설자금이나 인건비는 자치구에서, 충분한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명예식품감시원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는 시에서 제반경비를 대줄 수 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명예식품감시원 인건비라는 것이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폐혈증이니 비브리오균이 발생해서 횟집이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명예감시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사람당 4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10원을 지출해도 구에서는 지출이 이 조례로 봐서는 안되고 시에서 받아야 지출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치구에 충분한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혹여 명예식품감시원을 운영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경비를 어떻게 지출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물어본 거에요. 그러면 시에서 해 줄 수 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지금 시에서 위촉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촉할 때까지는 시에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촉을 늦추면....,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촉은 구청장이 해요. 인원만 추천해서 우리한테 보내면 임명은 구청장이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았습니다. 그 기간동안이라도 시에서 제반경비를 지급해 준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사실상은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장의 답변이 목적사업수행이 가능할 때까지는 시에서 재원을 지원해 준다 그러셨죠. 그러면 목적사업수행이 가능한 재원 몇프로가 얼마냐, 아니면 기한으로 얼마냐 뭔가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갖고 어떻게 해요, 금액도 안 정해져 있고 기간도 없으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우리가 규칙으로 해야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규칙으로 하는 것도 조례에 명시를 해 줘야죠.
선구
강선구위원
이 조례에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조례가 대충만 해 놓으면 되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것이 기한을 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구
강선구위원
목적사업수행이 가능한 예산이 얼마라든가 금액으로 정한다든가 뭔가가 있어야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을 금액으로 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뭐냐면 과징금 성격인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일정한 수입액이 아니고 그때 그때 우리가....,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목적사업수행이 가능하려면 재원이 얼마정도는 조성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 놓든가, 아니면 60%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 서구의 추세로 봤을 때 몇 년정도라든가 얼마기간이 지나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이 조달될 수 있다든가 또는 기한이나 어떤 금액을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 놔야지 수입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더 안되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글쎄요, 제 의견은 위원님과 다른데요. 왜냐하면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영업정지 1주일 시켰다 그런데 과징금으로 하다보니까 42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60%가 저희 구로 오고 40%는 시로 가는데 과연 이것을 얼마를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금액을 조성해야 될지 기간이 얼마가 될지 이것은 사실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삽입을 한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죠. 이 내용에 그대로 있잖아요, 5조4항에 "기금은 음식문화개선사업등 목적사업수행이 가능한 재원이 조성될 때까지.....," 그러면 이 재원이 얼마냐, "...., 적립기간을 두고 그 기간동안 세출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재원의 총액은 얼마를 계산해서 얼마까지 되어야 되며 그 기간이나 둘 중의 하나는 정해져야죠. 그러면 위원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시설자금 같은 것은 최고한도가 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과징금을 1년동안 열심히 해서 영업정지 당한 것만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5,000만원 기금조성이 안됩니다. 우리가 60%를 받는다 하더라도!
선구
강선구위원
수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한을 정할 수는 없으되 이런 목적사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최소한도 얼마정도 기금이 조성된 후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4항 내용중에서 기준이 없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노인복지기금이나 재해기금하고는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주민한테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징수한 금액이기 때문에 상한선이나 금액을 정하면 이것은 우리가 계속 무리한 단속을 해서 반대급부로 받는 과태료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세출을 제한할 수 있다입니다. 상한선을 정하면....,
선구
강선구위원
상한선이 아니죠. 기금을 제한할 수 있는데 대한 기준이 없는 거죠. 그냥 애매하게 제한할 수 있다, 기준이 없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규칙으로 세부방침이나 규칙을 만들어야죠.
선구
강선구위원
그렇더라도 여기다 그것을 넣어야죠. 사업성이 가능한 재원액수라든가 어느 기한 문제는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라도 여기에다 넣어놔야죠. 금액을 안쓰더라도!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사실 이 조례자체가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운영을 하려면 시에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그 동안 100% 걷어간 것이 10억이 있는데....,
선구
강선구위원
다른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이 조례가지고 살림하는 것이니까 과거나 지금 현재 시 얘기하실 것 없고, 당장 시행하는 시점에서 시에서 왔든 예산이 안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아까 말씀들이 계셨으니까 그것은 따질 필요없고 이 조례 한번 제정을 하면 이것이 법이고 앞으로 이대로 살림할 것이니까 이 조례내용 자체에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자꾸 시 얘기를 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실 그 동안 시에서 진흥기금 징수금액이 10억 있다면 사실 그 금액 가지고 자치단체에다 나누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바로 사업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보조금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주민한테 불이익을 줘 가지고 우리가 과징금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선구
강선구위원
자꾸 단속을 해서 많이 받아들이라는 그런 것을 정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주 단속 안할 수도 없고 업무를 보다보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금액을 많이 걷어라, 조금 걷어라라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대로 목적사업수행이 가능한 재원, 그것이 얼마라고 정해놔야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것도 사실 조례를 만들 때 국장님 하고 실무진하고도 대화가 됐던 겁니다. 기간을 위원님 말씀대로 5년을 삽입해서 5년동안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이냐, 5년동안 우리가 모아놨다가 충분한 돈이 됐으니까 이제 보조가 필요없다 할 것이냐, 그것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사실 어렵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주무담당 과장님이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시작하려면 그래도 처음에 얼마정도 돈은 있을 때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이 계산이 안나와요. 이것은 불규칙한 거라서 기한으로 정해 가지고 10년이 걸리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불규칙해요. 왜냐하면 식품접객업소 시설자금을 우리가 융자를 해 준다, 신청을 받을 때는 우리가 특정금액을 정해놓고 받는 것이 아니고 사실 시설을 개선해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만족은 충족시켜 주거든요.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 말씀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사업시행이 되었을 때 기금이 조성되어서 융자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위원회를 통한 운영에 관한 문제이고 이 기준은 정해놔야 되잖아요? 얼마정도 되었을 때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되나, 예를들어서 3,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시행할 수 없을테고 1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어요. 금액은 저희가 정하기 곤란하구요. 주민한테 과태료를 받은 금액을 정한다는 것은 좀 그렇구요. 우리가 당초에 심의할 때 5년간 기간을 두려고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요. 5년간 기간을 두면 5년 이내는 우리가 앞으로 월드컵도 있고 있는데 10원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융통성을 둔 것입니다. 만약에 5년으로 못 박아 놓으면 5년이내에는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가 없잖아요.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이 내용을 굳이 여기에다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돈이 없으면 누가 신청을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있으면 할 수 있고 마찬가지이고 이 내용 넣으나 마나죠. 이 내용이 대한 핵심이 기준을 정해 놔야죠. 그리고 그렇게 할바에는 차라리 여기에다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위원회에서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 운영한다든지 뭐라도 하나 넣어주어야 되는 것이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 사항은 시에서 자치구한테 약간의 재량을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치구가 돈이 없으니까 시에 많이 있는 돈을 쓰도록, 모일 때까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규칙으로 정해서 한다고 하면 되는 거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규칙으로 기간을 명시해서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재민위원
이 기금이 3년이나 5년 적립이 된 상태에서 쉽게 얘기하면 1년동안에 한입에 톡 털어넣는 조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금년에 지출하고 내년에 지출해야지 몇 년동안 모아놨다가 예를 들어서 시설자금 5,000만원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몇 년 모아놨다가 몇사람 도와주자는 결론밖에 안되는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금의 문화음식개선사업등 목적사업에 필요한 가능한 재원은 당해년도의 예산은 다음 년도에 예산편성, 지출한다 해 놓으면 금년에 거두어들인 기금은 적으나 크나, 내년에 편성해서 지출하고 또 내년 예산은 또 후년에 지출하고 이렇게 해서 적은 돈이라도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지, 몇 년 모았다가 한번에 쓴다, 그런 조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지금 몇 년 모았다가 한번에 쓰는 것이 아니구요. 이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를 한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야 융자를 해 주는 것이지, 무슨 시설개선자금 5,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5,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야 쓴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이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또....,
송재민위원
사실 우리 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의 수입은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년도에 지출을 하도록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히 쓸 이유가 없을 때는 이월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문호를 개방해 놓고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기금이 어느정도 만들어질 때까지라고 이렇게 해 놓는다면 좀 조례가 너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송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조성될때까지를 우리가 조금 융통성을 두었거든요. 기간을 "세출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융통성을 준 거에요. 만약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5년간 못을 박아놓으면 10원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시에다 어느정도 부담감도 주고, 우리가 예산을 적립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주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은 쓸 수도 있게, 못 박아놓으면 5년내에 하나도 쓰지 못하잖아요.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바꾸자구요. 금년도의 수입금은 다음해에 쓸 수 있도록 하되 단, 아까 얘기한대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월시켜서 쓰면 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자면 지출한 경우가 없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지출해야 될만한 일들이 있을 때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쓸 수 있다고 해 놓으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융통성이 "제한할 수 있다"예요. 위원님들이 제한을 하는 거예요.
송재민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원이 조성될 때까지라는 말은 사실상 이게 애매모호한 거에요. 그 문구를 아까 내가 얘기한 내용대로 바꾸어야만이 된다는 얘기에요. (장내소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현재 자치구에 진흥기금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에요.
헌성
임헌성위원
문제는 따질 것도 없고 조례는 여기 위원수만 조정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금액이 차고 기간이 됐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적당히 지금 송부의장이 얘기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돼요.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 융자사업에 구청장은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설자금융자관계를 한 사람이 여러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융자싸이클을 제가 잠시 말씀드릴께요. 한 사람이 여러번 융자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5,0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신청하되 저희한테 융자신청을 하면 사실은 저희가 현지 답사를 해서 과연 이 업소가 돈이 얼마만큼 필요해서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확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시설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충청하나은행에서 수수료 1%를 자기들이 챙겨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각종 보증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서 융자가 나가게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충분히 검증을 하고 해서 하자만 없다만 또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에 명시가 안돼 있는데 왜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능력, 또 거기에 대한 서류준비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면 조례상으로는 해 줄 수가 있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시설자금이기 때문에 시설을 고치고...,
용대
윤용대위원
글쎄 시설을 고치는데 지금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를 할 수 있지않느냐 이거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이렇게 알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과장님 1인 5,000만원 범위내라고 했죠? 1회이상 융자를 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안되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야죠.
태영
송태영위원
앞으로 규칙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지금 꼭 그렇게 하는 것마냥 얘기하니까 답답해 죽겠죠. 규칙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 것을 얘기하니까 자꾸 얘기가 되는데 "조례가 되면 규칙에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야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다 어디에 있는 것마냥 답변을 하니까 답답해 죽겠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사항을 융자하는 싸이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헌성
임헌성위원
융자 5,000만원도 규칙으로 만들어놓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1인당 5,0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규칙으로 앞으로 만들어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시에서 하던 사업인데 지금 시에서 상한선이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대출받은 사람이 있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글쎄 저희 관내에는 없구요. 2,0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이 정도는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전에 시에서 사업을 했을 때 최고 상한선 받은 사람이 우리 서구가 얼마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작년에 5,000만원 받은 사람이 있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과장께서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데 그런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자료요구를 못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시에다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과태료를 얼마를 징수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작년도에 3,000만원 징수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3,000만원 징수했는데 5,000만원 융자를 해 줬다는 얘기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몇사람이나 해 줬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8명 올렸는데요, 시에서 다 부적격자로 5명이 탈락되고 3명만 해 줬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돈 3,000만원 걷어주고 5,000만원씩 융자를 받는데 우리가 시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융자에요, 갚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립기금도 있을 수 있고 또 틀리죠. 몇 년동안 모아놓은 돈을 융자해 줬기 때문에 자금이 누적된 거죠.
송재민위원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5%입니다. 2년거치 3년상환 5%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선정하는 과정이 아마 복잡할 거에요. 그렇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은행권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하여간 그렇고 이중으로 두 번 대출받은 적은 없다, 여태까지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송재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5조에 보면 기금운영의 관리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1, 2, 3, 4항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항에 보면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서 밑에 4항이 "단 이 기금은 돈이 모여질 때까지 놨다가 세출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1, 2, 3항은 정석대로 만들어진 것이고 4항은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짚어넣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4항을 삭제를 시키면 돈에 대한 지출은 대전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한 범위내에서 예산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집행자가 그 조례대로 시행만 하면 되는데 현재대로는 임의성이 너무 많아서 조례가 이대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인정을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여기서 미비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검토를 하면 이 조례에 부칙이라든가 이것을 다시 만들겠다는 말씀이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사항은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사항은 규칙으로 저희들이 따로 정한다는 말씀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6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아주 못박아놨어요.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안 제8조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해서 7인으로 못을 박아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송태영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송태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송태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8조1항 "7인이내"를 "7인의"으로 자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금일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해당 과·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901호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별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우리 사회복지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사회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예.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설명 안 들어도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바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189쪽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용문동복지관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그 다음에 90쪽에 보면 307 민간이전해서 용문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으로 해야 맞다고 봐야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국책사업이 되어야 돼요. 자체사업이 아니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당연히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비, 시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런 단계가 안되어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축중이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아직 준공이 안되고 그런 단계가 안되어서 지금까지 소요된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 등 이런 것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여기에 운영비지원으로 해서 3,774만8,000원 계상된 것이 있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 지원은 어떤 운영비 지원인가 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것은 이것이 한 7월경에 준공이 되면 다 준공이 되면 위탁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기 전에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이런 것은 시운전을 해 봐야 되잖아요. 보일러 같은 것 시운전하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운영비를 세운 것이고 그 뒤에 운영비는 사실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당연히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신축중인 건물이기 때문에 준공이후에 4개월분 위탁을 주면 그 4개월분에 대한 국비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해요. 이것은 신축중에 있고 준공이 되면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하기 전에 운영비다 그런 말씀이시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 그 운영비는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만약에 9월부터 민간위탁에 들어가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분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한테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된 뒤에 민간위탁을 하고 국비 받아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우리 구비 가지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비 신청을 지금 해 놨습니다만 안될까봐....,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국비 받아서 위탁을 주라는 얘기죠. 사전에 우리가 하지 말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위원님! 국비가 중간에는 안됩니다. 당초예산에 되기 전에는, 그래서 이것이 안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안되면 하지 말아야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4개월이나 어떻게 그냥 문을 닫아놓나요?
태영
송태영위원
국책사업은 어차피 국비 받아서 해야지 우리 구비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다 돈 투여할려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내내 우리 시설이죠.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시설이지만 사업 자체가 국책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안되는데요.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니까,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이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따 계수조정도 하고 할 것이니까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 그러고 넘어가요. 우리 동료위원 생각은 어떨지 모르니까 그렇구요. 그 다음에 199쪽을 넘어가서 거기도 307 민간이전비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700만원이상 ...,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여기 12명이 근무를 하는데 직원들 인건비가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2000년도 봉급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고 이번은 인상분입니다. 2001년도에 봉급이 인상되었죠. 그 인상분 차액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봉급인상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차액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구체적으로 몇%나 올랐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몇%라기 보다는 봉급기준표가 내려옵니다. 몇호봉은 얼마, 몇호봉은 얼마 그 기준표에 의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호봉수로 해서 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기준표가 내려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하여튼 2001년도 기준해서 2001년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 차액입니다. 인상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01쪽으로 넘어가서 402 민간자본이전, 안마기 사는 것 그 우리 관내 경로당이 지금 156몇개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58개인데 지금 바로 준공될것 까지 하면 명학경로당이 바로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경로당도 있고 해서 전부 160개소로 봐서 1개소에 10만원씩...,
태영
송태영위원
됐어요.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156개여서 거기에 두어개정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준공되고 하니까요.
태영
송태영위원
하여튼 좋아요. 늘어난 것은 늘어난 것이고, 158개 그러면 앞으로 160개소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개소에 10만원짜리!
태영
송태영위원
하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노인정에 가면 할아버지방 있고 할머니방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가져다 놓으려고 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올렸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디다가 가져다 놓으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한 개씩만 드리려고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머니방에 놓을 것입니까? 할아버지방에 놓으실 것입니까? 그 얘기를 해 주세요. 어디에다 놓을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할머니방에다도 쓰시다 할아버지방에도 쓰시다 이렇게 해야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이 되겠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두 개 사주시면 더 좋은데 두 개를 올렸는데 예산이 한 개분만 섰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안 하려면 안 해야 되고 하려면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이것이 배가 되어야 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두 개씩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깎였어요. 예산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분만 세워줬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아예 안되면 말아야죠. 예산이 없으면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한 개를 더 해 주시면 되죠.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이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하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이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경로당 하나에 하나 갖다놓으면 노인분들 싸움 시켜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할머니 할아버지 싸워요!
태영
송태영위원
싸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해 주셔야죠. 그러면 하나를 더 해 주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두 개를 해서 해야 맞는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 발의하셔서 두 개를 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은 그래요. 안 하려면 안하고 하려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두 개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 사업을 다음으로 미루든가 또 예산이 허용되면 두 개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는다! 본 위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관저1지구에 경로당이 하나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주택공사에서 경로당을 지어서 기부채납한 것!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따 저에게 말씀해 주시구요. 지금은 예산에 관한 것만!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이죠.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기 노인들 수가 부족해서 구성이 아직 우리한테 신고가 안 되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예산은 아마 전기세, 수도세...,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수가 안되는데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보다도 문제는 그곳이 우범지대로 범죄의 온산지가 되고 있어요. 거기 한번 가 봐요. 여기 여자분들 있고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흉악한 물건들이 거기에 있어요. 대책을 세워 주든지, 그것을 운영을 해야지 그냥 놔두어서 우범지대로 말썽이 많은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왕에 운영비는 나가면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어제 직원이 현지에 나갔다 왔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20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분뇨및정화조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계산용역 수수료에서 700만원 올라온 것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관내에 위생공사가 세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91년도에 우리가 요금을 승인해 준 후 지금까지 인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간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유류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계속 인상요구를 '9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얼마를 올려야 된다든지, 안 올려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원가계산용역비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위원
211쪽에 자원재활용 대행사업비 작년에도 용역수지분석한 것이 얼마로 나왔었죠? 두 개기업, 광산기업, 오성자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 용역해서 나온 근거에 의해서 그만큼 세운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작년에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용역결과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나와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됐습니다. 이따 주시구요. 확인하고, 지난번에 이것보다 적었던 것으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212쪽에 보면 가로휴지통 제작설치라고 해서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에 과장께서 말씀을 하실 때 스폰서를 받아서 가로변에 설치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스폰서를 2,500만원 세입을 잡고 다시 세출을 잡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이 예산이 스폰서까지 하면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은행하고 선양소주에서 1,200만원씩 2,400만원을 스폰서로 하기로 확약을 받고 나머지 돈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스폰을 다 받은 것이 아니고 거의 반정도 스폰을 받고 반은 우리 예산으로 한다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이 가로변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 전에는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전부 없앴는데 다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설치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MBC에서 저희들한테 한번 취재를 왔었는데요. 시민반응을 MBC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다고 하고 저희들도 한 500명한테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약 83%가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었구요. 또 저희들이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통을 철거했습니다. 했는데 종량제가 정착됨에 따라서 그 쓰레기통에 생활쓰레기는 가져다 놓지 않아요. 대도로변에는요. 따라서 껌이니 담배꽁초니 이런 조그만한 휴지나 이런 음료수통 이런 것들이 사실 버리기가 좀 곤란한 입장이죠. 그래서 틈새에다 집어넣고 해요. 그런 것을 예방하고 또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100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가로휴지통을 아마 그간에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종량제 시작이 되면서 전부다 없앴는데 다시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2,500만원 구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면 전에 계획을 말씀하실 때 전액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구비도 50% 들어가야....,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때 계획이 저희 구비 50%, 스폰서 50% 이렇게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마침 이번에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 진짜 나쁘다면 철거할 수 있는, 좋다고 하면 더 많이 설치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잘 세워서 시행 역시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서와 관계없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용폐기물 처리하는 마대포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까지 제작 얼마나 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만매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판매망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쓰레기봉투 판매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다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현재 포대 판매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안 되어 있어요. 차라리 동에다 가져다 놓으면 주민들이 구입하기가 편해요. 동에도 없거든요. 예를들어서 도마2동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필요해서 물어보니까 없어요. 딱 한 군데 경남아파트 상가내에 한군데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것이니까 이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우선 동에, 각 동 좋잖아요. 그렇게 확대를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에다 놓는 것 하고 전 업소가 다 비치하는 방법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빨리 연구검토를 해서 필요할 때 구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생과장 문정남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승종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219쪽에 401 시설비 농업용수로 개·보수 예산 3,500만원, 이 사업 자체를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농수로 개·보수는 본예산에 해서 농번기 이전에, 우기 이전에 다 마쳐야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우리 국·시비가 좀 늦게 되어서 국·시비 관계 때문에 추경에 서게 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을 꼭 국·시비에 의존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왜 본예산에는 국·시비가 없었어요? 있었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있었는데 내시가 안 되어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추가로!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모내기가 한 70% 진행이 되었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다가 엊그제 장기 일기예보를 들으니까 앞으로 한 20일 있으면 우기 온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모내기가 한 70% 진행이 되었고 20일 후는 우기가 오는데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에요. 예산을 주어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우기중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달이상 가뭄이 계속 되는데 이것 필요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업하는 그 자체를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을 진작에 해서 금년같이 엄청난 가뭄에 무슨 물을 끌어서라든지 농사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구청에 일 하는 것을 보면 영 엉터리에요. 이 예산 서면 우기전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못 하잖아요. 안되잖아요? 금년 농사 끝났어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보조사업이 작년도에 내려왔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다 완료를 했을텐데 늦게 와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앞으로는 정말로 예산이 지역주민한테 꼭 필요로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222쪽 우리상품 동남아전시회 개최 3,000만원 있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어디 가서 우리 서구에 전에 심하구와 교류할 때 보면 처음에는 업체수가 많이 갔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한 10개 업체인가밖에 안가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중국 동남아 상품전시회는 우리가 예산을 3,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상국은 중국 상해하고 베트남 호치민시하고 미얀마의 양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우리가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현재 우리 상품이 동남아에서는 계속 고급으로 발전이 되어서 그 상품이 매우 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품의 질을 그쪽에 기술전수나 홍보를 해서 우리 상품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고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차원에서 전시회를 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우리 서구에 기업체가 몇 개나 되나 알고 계세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우리 서구관내에 중소기업이 300개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300개 기업체가 있는데 3개국에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왔을때는 동남아지역에서 선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도 우리 300개 기업체 중에 몇 개 업체정도 진출을 할 수 있고 그런 계획도 나와 있겠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대충 우리가 15개 업체를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 15개 업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아직 선별하지 않았는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선별을 하려고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만약에 3,000만원 예산승인을 해 주었을 때 이 사업 추진할 때 300개 기업체 중에서 지금 생각하신 15개 업체가 아니라 몇십개 업체가 가겠다고 할 경우 그런 것도 생각도 해 봐야죠. 사전에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런 것을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느냐 봐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 얼마를 해 주어야 일이 성사될 것인지 계획이 나와야지 무조건 그냥 예산부터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구요. 3,000만원은 저희들 공무원 여비하고 현지 바이어를 모집하고 현지 상설 상담장소 그 비용이지.....,
선구
강선구위원
글쎄요. 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닌데 전시회 나가는 그 비용은 일부 우리 공무원들 가는 비용이라든가 그쪽의 업체들이 부담하는 부분과 우리가 조금 구비로 약간 보태주는 그런 형식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수가 많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큰 문제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 안 세워봤습니까? 미리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300개 업체중에 몇 개 업체나 참여가 가능한지 어느정도 계획이 나온 뒤에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그냥 예산부터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난 중국상품전시회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10개 업체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나아가서 15개 업체를 계상해서 계획을 세워서....,
선구
강선구위원
300개 업체중에 15개 업체를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300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그 3개국에 전시회를 했을 때 선풍을 일으킬 수 있고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생산하는 업체수를 정한다든가 아니면 300개 업체중에서 의사를 타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다 반영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무작정 몇 개 업체를 하겠다, 어떤 업종이나 어떤 상품이나 이런 선정도 없이 300개 중에서 15개 업체만 그냥 해 보겠다고 무조건 예산만 만드는 것 같아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나라별로 주요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으면 전자부품하고 철강, 가죽, 컴퓨터, 반도체 그런 상품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미얀마는 봉제제품, 섬유제품, 기계, 전기, 전자제품 그런 식으로 해서 해당 국에 맞는 상품을 선정해서 그 업체가 확정이 되면 선별해서 착오 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상품을 국가별로 선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하고 우리 서구에서 그런 상품으로 선정되신 관계된 업체 현황하고 그것을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이 회의 끝나고 바로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현지확인활동계획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현지확인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현재 추진중인 복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현지확인활동을 금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지확인활동계획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확인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는 현지확인활동이 끝나는대로 현장에서 자동 산회토록 진행하겠으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개발과소관부터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