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오랜기간동안 불철주야 산불감시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불예방과 진화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해 동해안 대형산불이후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산불감시 예방활동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대민 서비스 봉사행정을 맡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밤낮없는 산불감시근무로 인한 업무공백을 없애고 산불감시와 진화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시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시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1년중 6개월에 걸쳐 지방공무원의 산불감시로 인한 업무공백을 막고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산불감시와 진화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차원에서 지원토록 하며 전문인력의 배치와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하여 산림청이 진화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업무를 수행토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과 진화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강원도는 전 면적 중 82.96%가 넓고 울창한 임야로 구성되어 있어 산은 도민 모두의 유일한 자산일뿐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49,850천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강원도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강원도의 산이 전 국민의 건강과 여가를 책임져야 할 휴식공간으로서 가치를 더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은 물론 전 국민적인 자산임에 틀림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해 유래없는 대형산불로 동해안 일대의 많은 임야가 잿더미로 변하고 재산상 엄청난 피해와 복구가 어려운 참화를 다시는 되풀이할 수는 없다는 각오로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해 우리시는 지난해 가을부터 6개월여동안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사회단체와 시민 등 46,000명이 동원되었고 시 예산만도 471,730천원이 사용되었으며, 사회단체와 각급 기관에서 3백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이 전달되는 등 실로 전 시민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15까지는 우리시의 전 공무원이 산불감시에 1일 3교대 철야근무를 하면서 밤잠을 설치고 추위에 떨며 여직원은 가족이 함께 당번을 서야하는 진풍경이 연출되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큰 산불은 다행히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더욱이 구조조정으로 부족한 인력에 공무원은 고유업무를 뒤로하는 이중고를 겪어야했고, 열악한 시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었으며, 많은 시민들이 생업에 불편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정부나 산림청이 져야 할 위임사무를 특별한 예산 지원도 없이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김으로서 대도시권에 비하여 제반여건이 불리한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은 부당한 처우와 격무를 감내해야 하고 가용재원이 전무한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민의 복지는 더욱 뒤로 밀려나야 합니까 ? 이와 같이 불편부당한 모순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이제 강원도의 산은 우리 도민과 시민만의 산이 아닌 전 국민의 산이기에 산불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제반인력과 장비는 정부정책에서부터 최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봄,가을 연 6개월여간 연중행사로 반복되는 산불감시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만이 더 이상의 업무공백과 부당한 처우와 격무에 시달릴 수 없으며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유급감시원의 배치, 예비병력과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의 산불감시원으로 대체 등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 금년도에 시비로 이미 지출된 산불감시와 진화예산 339,030천원은 국비로 보전해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연례적으로 예상되는 일임으로 올해 가을 산불감시 기간부터는 정부차원의 예산과 인력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산불의 예방과 진화는 현재와 같이 열악한 장비와 훈련되지 않은 공무원과 시민의 동원으로는 오히려 막대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을 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아 전문인력의 배치와 장비의 현대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많은 면적이 국유림인 현실을 감안할 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산림청이 진화와 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새로운 대책 없이는 전 국민의 자산인 강원도의 산림을 온전하게 보전해 갈 수 없다고 우려하는 전 시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오니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문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산불예방 및 진화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