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효천역세권종합개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구는 빛고을 광주 남쪽의 관문에 위치하고 그린벨트지역이 73%를 차지하며 금당산과 제석산 등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깨끗한 고장으로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개발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으나 이러한 정책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남구의 장기발전 전략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효천역세권 종합개발에 송암산업단지 해제, 남부버스정류장 건설, 일부 제한구역 해제, 구간 경계조정 등 소관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우리 남구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정책지원 및 대안제시와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 건의토록 하고 남구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종합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당면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코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효천역세권종합개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역세권종합개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항 제안이유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해 효천역세권개발사업을 역점 추진 중에 있어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합리적인 도시공간 형성과 토지 이용의 극대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인접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과 송암산업단지 해제, 남부시외버스정류장 건설, 구간 경계조정으로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코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2번항 주요 골자와 3번항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니다. 효천역세권 종합개발 중점사업 및 추진사항관련에 대하여 검토한 바 시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련 부서에 건의 및 촉구하는 입장에 있으며, 그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구간 경계조정업무 추진은 시 주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추진 예정에 있으며, 두 번째 남부시외버스정류장 건설은 시에서 정류장 또는 환승주차장 건설의 타당성 조사와 후보지 조성 등 적극 추진 검토 중에 있고,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현재 시에서 30만평을 건교부에 조정 건의하였으며, 네 번째 송암산업단지 해제는 시에서 용역추진 중으로 8월말쯤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구간 경계조정은 서구 주민 반대와 경계조정대상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 정치적 대응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두 번째 남부시외버스정류장 건설로 광천시외버스터미널 금호그룹 등 도심 공동화가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1단계로 입하지구 12만4,000평을 용역의뢰하였으나 점차 30만평 확대 용역의뢰하여 산업단지로 지정, 광산업 관련 벤처사업 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네 번째 송암산업단지 해제는 일반공업지역 및 주거ㆍ상업 복합단지로 용도 변경하여 서남권 교통의 요충지 및 남구의 중심축으로 개발 유치업종 및 시설의 다양화로 21세기를 대비 조화로운 시가지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유도하여 효천역세권종합개발이 신도시 건설차원의 다기능을 갖춘 규모있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강력한 정책대안제시 및 지원 협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구간경계조정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총무과장 최승진입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배경은 자치구간 합리적인 경계조정을 통해서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광역시에 건의 추진 중인 서구 풍암지구를 우리 구로 편입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 체계도는 지난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 시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를 폐치ㆍ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 대상 의회는 우리 남구의회와 서구의회, 시의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민 투표를 실시해서 물었을 경우에는 의회 의견수렴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처리 체계도는 보고서에 나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입니다. 두 번째, 경계조정대상지역의 현황입니다. 대상 동은 서구 서창동 관할 풍암동 20개 통과 매월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28㎢이고 세대는 7,603세대, 인구는 2만5,343명이 되겠습니다. 이 통계는 3월31일 현재 통계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설은 풍암택지개발지구 62만3,000평과 광주종합유통업무시설단지 16만2,000평, 신암ㆍ운림ㆍ자연마을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계조정의 필요성은 기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 일치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6개 생활지역권중 풍암지구는 백운대생활권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구간 행정과 재정격차 해소 및 완화로 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광역행정의 능률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며 주민에 대한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행정구역 조정방안 마련은 95년3월에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구간 행정구역 조정대안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거기 6장에 보면 결어 및 정책건의에 구간 발전가능성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창지구를 서구로 조정하되 풍암지구를 남구로 편입해야 된다고 하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치구간 경계조정관련 시정질문은 2000년6월2일 김관선 시 의원님으로부터 풍암동의 남구 편입 등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자치구간 경계조정 대상지역 조사 제출은 2000년6월26일 서구 풍암지역 인구는 1만9,707명을 남구로 편입하도록 조사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남구의회 의원간담회 개최를 지난해 6월27일 해서 풍암지구 남구 편입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동의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남구의회 의장님께서 2000년11월17일 기자회견을 가지셨는데 남구의회 출입기자 1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2000년6월 광주지역 국회의원 6명이 참석한 당정 회의에서 의견이 일치된 사항으로써 풍암지구를 남구로, 두암지구를 동구로, 첨단지구를 북구로 이렇게 이전하자는 내용에 대한 결의사항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자치구 행정구역조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 2월6일 시장님께서 저희 구에 첫 연두 순시 차 오셨을 때 시정보고에 건의사항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바 있고, 지역신문 8회, TV방송 KBS에 1회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간 경계조정추진 의견서 제출입니다. 금년 4월22일날 광역시 차원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시장님께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방안을 현재지금 시 자치행정과에서 전문 연구기관 및 대학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이 마련되면 구 의회 의견수렴과 시 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용역은 7월부터 11월 사이에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당위성 건의 및 홍보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되 신문ㆍ방송 등 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서구청 및 서구의회의 공식적인 반대의사표시입니다. 2000년6월29일 제97회 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 구정질문ㆍ답변 시 서구청장이 풍암지구의 남구 편입을 일축한 바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따라서 서구의회 의견수렴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절차상 반발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풍암지구의 지역적 여건 변화입니다. 풍암지구는 향후 서구의 발전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으로 택지개발 및 대규모 유통단지 조성 등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이주해온 외부인이 주민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주소변경 등의 불편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뒤에 덧붙임 언론보도 자료목록은 저희들이 8회에 걸쳐 각 언론사 일간지에 보도한 내용을 목록별로 일자별로 적었습니다. 다음 뒤에 관내 지역관할구역도는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지적도로 표시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간경계조정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간 경계조정업무 추진사항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입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문제가 진즉부터 매스컴은 물론이거니와 주민들 사이에서도 오고 간 내용입니다마는 저는 오늘 실무 국장님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 자료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보면 백운대생활권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풍암지구가 백운권대생활권이다 그래서 경계조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보면 자치구의 행정 재정격차 해소 완화, 시 전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 내용은 풍암지구가 남구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남구의 재정을 좀 제고하자, 높이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세 번째는 광역행정의 능률성 및 생산성 제고다. 어떤 광역행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 번째 내용이 있고, 네 번째 보면 주민에 대한 균등한 행정서비스라고 했는데 이 경계조정의 필요성의 주체, 즉 어디가 가장 필요한가 서구가 필요한지 남구가 필요한지 아니면 광주광역시 전체가 경계조정을 했을 때 필요한 것인지, 일방적으로 남구 위주로 이 자료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해서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만들었는지 객관적인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냐면 지금현재 남구의 어떤 일들을 보면 처음과 끝이 용두사미가 되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객관적인 사안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특위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고생도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그냥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되다 안되면 말겠지 이러한 식의 어떤 위원회 내지 특위나 또 집행부 자세란다면 오늘 이 순간 해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객관성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오늘 첫 모임입니다마는 경계조정의 필요성의 객관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시와 서구의회와 협의된 것은 없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서구와 비교했을 경우 서구에서 분구해서 남구로 됐습니다마는 첫째로 재정 격차가 심하고 서구는 사실상 풍암지구를 남구로 편입된다 하더라도 금호지구라든가 기아자동차 등등 여러 가지 발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풍암지구가 우리 남구로 편입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첫째적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백운대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 그간 추진상황에 전남대학교 행정법률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6대 생활권을 지정을 했습니다. 서구 풍암지구는 백운대생활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이해는 합니다. 백운대생활권을 언제 전남대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었습니까? ○

이것은 시에서 95년3월에 용역을 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뒤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5, 6년 전에는 백운대생활권이라고 했지만 지금 풍암지구는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다는 것을 문제점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지금 남구의 중심으로 필요성을 보는가, 아니면 광주광역시가 봤을 경우에 풍암지구가 남구에 편입되어야 하는가 이런 광의적인 면인가 아니면 협의적인 즉 남구를 위한 경계조정인가 광주를 위한 경계조정인가 이것이 객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객관적인 게 없어요. 남구를 위한 경계조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일하기가 힘들고 광주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당위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국회의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언제 분구 됐습니까? ○

95년3월입니다.

95년3월이지요. 그 당시에 풍암지구가 남구에 편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참하다가 저희들이 남구로 분구되고 저같은 경우는 3개월 전에 사직서를 내야 되는 개인적인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불과 5년 전에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들을 알면서도 시행하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풍암지구가 당연하게 남구로 편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주장을 남구가 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광주광역시도 그 주장에 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저는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첫째적으로는 우리 남구에서 사실상 편입됨으로써 남구의 재정격차가 해소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있고 광주광역시 입장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풍암지구가 남구로 편입이 되는 것을 서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가 되다보니까 서로 의회의 의견이 있어서 광역시에서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광주광역시장님과 논의를 해본 일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

공식적으로 저는 참석을 해서 논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국회의원 여섯 분이 논의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도 시정보고에 또 여타 공식석상에서도 건의하신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에서 건의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때 시장님의 답변은 어떤 내용입니까? 간부회의가 되면 건의가 되면 바로 그에 따른 답변이 오는데 그 답변 보셨습니까? ○

제가 정확하게 서면으로 읽은 적은 없습니다만 긍정적인 답변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지요. ○

예.

광역시장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인이지만 어떤 정치적인 직위이기 때문에 해주겠다 안해주겠다는 못합니다. 바로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이게 당위성이 분명하다면 광역시장이 이러한 구의 청장의 기초단체장이 건의가 되면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아, 이것은 당위성이 있다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든가 뭔가 되어가야 하는데 검토중임, 그 이후에 답변은 없지요? ○

그 이후에 얼마 전에 시 자치행정과에서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현지를 한번 확인을 해서 용역을 맡기겠다고 해서 현지를 풍암지구를 돌아본 바 있습니다.

큰 문제는 그렇습니다. 법적인 사실이 이제 구간 통폐합 이런 문제는 광역시가 주관하되 그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투표를 하면 제외가 되고. (예) 그런데 아까 예상되는 문제점을 여러분이 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요.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면 문제점이 아니라 이것은 참 문제점이라고 될 수 없는 거에요. 서구청 및 서구의회의 공식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했고, 그 이유에 보면 서구청장이 6월29일 풍암지구 남구 편입설을 일축했다 안된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겠지요. 그 다음에 서구의회가 의견수렴 절차 이행 시 반발이 예상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문제점이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으로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라인을 통하지 않고 더 다른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동안에 현장을 조사해보고 건의해보고 언론 그 다음에 남구의회 의장이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하고 저희들도 몰랐어요. 그러한 일련의 깜짝쇼보다는 정말 현실성에 가까운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누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까? ○

광역시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 광역시 차원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광역시장과 서구청장과 남구청장과 정동채 국회의원님과 강운태 국회의원님이 모여서 즉 이 다섯 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 남구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본들 이것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답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메아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서류상으로 얘기 꺼내고 반복하고 얼마 전부터 이 문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회의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제는 형식적인 것을 넘어서서 정말 실현 가능성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을 하자. 그래가지고 소모적인 것을 버리자 저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마는 국장님도 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판단하셔가지고 이 문제만큼은 우리 특위에서 다른 방법으로 다뤘으면, 이 문제를 우리 특위에서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문제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주민의 홍보, 여러 가지 대안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위 차원에서 밀어주시고 시에 강력히 건의 또한 협조를 요청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화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하고 양 구청장님, 또 남구의원님들 국회의원님이 협의를 해야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이런 일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는 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있어서 풍암지구 편입은 남구청과 남구의회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될 때만이 머리를 짜낼 때만이 본 위원은 그 일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화진 위원님도 그런 측면에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당위성이라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거든요. 자치구간 균형발전에 있어서는 광주광역시 측면에서 자치구간 발전이라는 것 그것 그러나 지금 서구 풍암지구에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남구로 오겠다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도 불편함이 없어요. 남구로 가나 서구로 가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틀로 봤을 때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자치구간 균형적인 발전, 왜냐면 남구는 인구가 예전에 거의 30만에 달했는데 지금은 23만2,000명으로 떠나가는 남구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개발할 곳도 없고 발전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서구는 거의 30만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때 23만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풍암지구말고도 서구는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상무지구나 금호지구라든지 그런 지구가 굉장히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남구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당위성을 시에서 정말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 큰 틀을 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시에 강력하게 우리 의회에서 마찬가지지만 정말 자치구간 균형적인 발전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강하게 어필해서 이것을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힘을,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배부해 올린 현황보고에서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회의 자체가 효천역세권개발 추진상황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 상황보고 중에서 주요 역점사업 네 개 중에서 오늘 제가 보고 올릴 것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현재 효천역세권개발자체가 지금 미수립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일응 먼저 간략하게 보고올리고 그 보고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보고서로 보고드린다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가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차트를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보다 차트가 낫겠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트설명) ○

먼저 보고올리기 전에 효천역세권개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 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효천역이 본 위치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에 10,8㎞의 철선이 폐선되고 효천역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의 송정리역까지 11㎞가 신설되어서 지금현재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폐선 되기 전에는 남광주역이 물류단지로서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광주의 관문이었고요. 현재는 광주의 관문이 경전선을 타고 들어 왔을 때 효천역이 저희 광주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남광주역이 가지는 활성화자체를 저희 효천역으로 유도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관내는 총 60.78㎞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44.54㎞ 총면적의 73%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지구는 전부 개발이 되어서 개발할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발해야 할 곳은 현행법상 도시기본계획법상 개발할 곳은 효천역 인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저희 남구의 중심축으로 개발해서 남쪽의 관문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효천역세권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효천역이 개발되게 되면 전라남도의 남부지역의 11개 시ㆍ군의 관문이 되겠습니다. 관문이 되는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시계획상 바로 용도지역이 생산녹지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이 되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건의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인근에 있는 서석역은 굉장히 개발이 되어가지고 활성화 되어 있는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효천역은 어째서 낮잠을 자고 있느냐고 저에게 질책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현재의 도시계획용도 지역상 개발이 불가능한 생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12만4,000평에 대해서 입하지구, 당초에 이 개발계획을 세울 때 4단계 계획을 세웠어요. 효천역세권개발은 총면적이 78만평이 되겠습니다. 78만평 중에서 단계별로 입하지구라 해서 12만4,000평을 대동지구라 해서 광주대학교의 후편이 되겠습니다. 이 후편은 현재의 자연녹지 지구입니다. 기본계획상 주거지역녹지입니다. 본 지구를 대동지구라 해서 14만6,000평, 그리고 이 송암산단지역이 21만평이 되겠습니다. 이 본 지역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개발할 수 있는 특별한 재원은 이것밖에 없고 여기다가 개발할 바에 그렇게 크게 활성화가 안될 것 같아서 일부 개발제한구역을 검토했어요. 개발제한구역 30만평을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저희 개발계획에 편입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효천역세권개발의 총면적은 78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단계로 입하지구 12만4,000평에 대해서 바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이나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현재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발주한 12만4,000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자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의 구상으로 여러 가지 용도지역간 지구지정으로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송암산단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명색이 공단입니다마는 전부 사양화된 시설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자동차정비공장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향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말만 공단이지 공단의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고가 있을 걸로 압니다마는 산단 해제관계를 거론 중에 있습니다. 산단이 해제가 된다 해도 공업지역으로 나온다 해도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여기다가 수립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 직종을 여기다가 지구단위로 지정해서 여기를 활성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대동지구 14만6,000평에 대해서도 여기는 주거단위나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 여러 가지를 구상 중에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고요. 이번에 12만4,000평 이 입하지구를 용역발주를 해서 용도지역자체를 바로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바꾸고자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이게 나선형으로 길쭉하게 되었는데요. 개발을 할려면 수지타산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이번에 용역을 안할 수 없는 것이 효천역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조금이라도 여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발주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가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 일부 30만평을 이번에 저희 구상안에 집어넣어서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수립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드리고요. 오늘 질문사항이 남부터미널관계, 남부터미널관계를 보고올리면 남부터미널 관계는 98년에 저희 광역시에서 일응 타당성 검토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효천역이 광주의 관문이 되었을 때 환승체계 지금 종합터미널같은 체계가 아니고 환승을 위한 환승체계의 정류장을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면적은 1,000여 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이번에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용역발주한 12만4,000평내에서는 터미널부지를 빼볼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요. 지번 여건상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본 노선이 국도 1호선입니다. 도로로 막고 있고 경전선이 철선으로 막고 있고 이 철선과 국도 1호선 사이에 조그만한 길다란 개발유휴지 이 부지에다가 남부터미널을 검토해 봤어요. 이 부지는 철선부지로 제척을 시켜야 됩니다. 제척을 시키면 삼각형으로 해서 부지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안나와요. 페이스가. 설령 페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여기가 학교가 있습니다. 인성고등학교가. 학교부지 바로 옆에다 터미널부지가 입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과 병행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지금 적극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지역에다가 입지를 하면 어떨까 하고 지금현재 계획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사유는 본 경전선이 있습니다마는 이 그린벨트지역내에 저희들이 이 바운더리를 요구했어요. 30만평. 바로 이것과 연계해서 이 바운더리를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연결해서 계획했던 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위치에가 지하철 2호선의 기지창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2호선의 기점이 우리 효천역 바로 인근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위치에다가 환승이 됐든 종합터미널은 현재 있으니까 안될 폭 잡고요. 11개 시ㆍ군에서 들어오는 차량들만 여기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용지는 없어도 되리라고 판단 됩니다마는 환승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면 위치가 본 위치에 들어있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여기 11개 시ㆍ군에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내려서 바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기차를 이용해서 서울이나 송정리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환승효과를 노리는 터미널부지 꼭 종합터미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지가 적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저희 주무과장으로 저희 계획을 피력해서 말씀올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린벨트 해제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라고 했는데요. 이 그린벨트는 지금 취락지구에 대한 그린벨트 완화관계는 건설부에서 타당성 및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단위의 그린벨트 해제가 관련된 사항은 국토연구원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할 겁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었을 때 그 결과가 금년말경이면 광역도시계획에 아마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국토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밀어주시고 도와 주셔야만이 이 그린벨트 완화관계가 이루어지리라 사료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을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남부시외버스정류장건설 업무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현재 역 이름도 효천역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서석역은 철도청과 협의해가지고 서광주역으로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좀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전반적인 전에 있었던 남광주역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남쪽의 관문 11개 시ㆍ군이 통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 명자체를 이제 정말 옛날 애환이 깃들여 있는 그 명을 효천역을 남광주역으로 역명을 개명하는 절차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 이 명을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효천역 관련해서 역명을 변경한다는 개명절차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건의한 바가 없었고요.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이것을 아직은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바로 들어가서 그 절차 및 여러 가지 여건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전에 4, 5개월 전에 나종천 위원님께서 효천역을 남광주역으로 개명할 당시에 답변내용은 바로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절차도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

그 당시에 내가 나종천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은 지금 서석역이 서광주역으로 바꿨으니까 여기도 남광주역이나 무슨 의견수렴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해주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 발주를 했기 때문에,......

내용에도 이 역을 개명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까? ○

그것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주한 추세로 보아서 저희들이 임의로 절차를 밟는 의견수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용역회사에 지시했어요. 발전계획안을 빨리 가져와서 기본구상안을 보고해 주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절차 등 여건을 알아가지고 했어요.

알기로는 철도청과 협의만 하면 그 명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너무 일을 크게 생각해서 그러는데 이 자체 의견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효천역 그런 것보다 남광주 역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통할 수 있고 남쪽의 관문이고 옛날 남광주역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남광주역을 하자고 하면 그냥 반대한 사람이 굳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절차가 필요합니까? ○

지금 서석역은 광주역사 부지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제2의 광주역을, 앞으로 현재의 광주역이 폐쇄되었을 때 제2의 광주역을 쓰기 위해서 서석역을 그렇게 크게 잡았어요. 지금 효천역은 옛날 남광주역식의 간이역식으로 철도청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천역세권개발을 하기 때문에 주변여건이 개발되었을 때 저희들이 그 건의가 당당했을 때 저희가 건의해야지 저 상태로 놔두고 우리도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이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됩니다. 광주역이 이제 없어질 것을 감안해서 거기는 서광주역으로 했지만, 우리는 남광주역이 없어졌으니까 남광주역으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이 개명하는 절차는 빠른 시일내에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남광주역 개발이라고 하면 좋지 효천역세권개발 그러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성현출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원래 지명이 효천이어서 효천역이라고 한 것 같은데 자치구명이 효천구라면 효천역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남광주역, 그렇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서 광고했을 때 제품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광고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효천역세권개발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효천역을 알아가기만 해도 세월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지역민들 인식에. 그런데 지금 신역, 구역 그러듯이 남광주역 그러면 신남광주역, 구남광주역,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남광주역이 되었을 때는 사실상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또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찾아오기 쉽게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광고효과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개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고재훈 위원님.

과장님, 효천역이 많이 변했어요. 옛날하고 틀립니다. 효천역의 계획도를 알아보세요. 지금 부지가 엄청 넓어졌어요. 효천역도 엄청나게 정화시켰어요. 그 계획을 알아야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까? 그것을 알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처리하고. 또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오늘 같은 회의는 효천역의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좀 준비를 하세요.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마는 남부터미널을 만약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아까 주거시설, 상업시설 나온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상당히 교통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지하철과 역과 남쪽에서 올라오는 버스 이용객들이 바로 환승할 수 있는 체계, 그 시스템을 갖춘 남부터미널이 예정부지가 돼야 한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라든가 열차는 효천역에가 있는데 터미널은 향등부락 앞에 있다고 하면 이용객이 저조할 것이란 얘기에요. 그러한 환승체계와 상업지역 바로 지하철을 타고 온달지 서남부권에서 내려서 거기에서 쇼핑해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중요하다. 그것은 뭐냐 환승체계가 정확하게 설정되는 곳에 남부터미널이 예정부지가 돼야 된다는 주문을 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조판동입니다. 그 동안에 송암산업단지를 해제코자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들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암공단은 조성 당시에 생산화 도시를 추진하고 도심지 공해 업체를 이전하여 쾌적한 자동차 정비공장을 이주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공장이 정수제 폐지 이후에 정비업체들의 경영난과 기능이 약화되어서 공단으로서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현황으로는 당초 79년도부터 조성되어 83년까지 조성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11만9,000평으로 약 63개 업소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4개 업소만 가동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정비업이 절반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업종별 분포는 위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 공단의 문제점입니다. 조성당시 자동차정비업이 허가기준 정수제였습니다. 그러나 88년에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정수제가 폐지되어 등록제로 완화됨에 따라서 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로 입주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와 인근 공업지역 적용 법규가 달라서 형평에 어긋난 모순이 있어 그동안의 남구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중심 위치가 도심지 공해 유발 등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산업단지 해제를 위해서 추진상황은 보고서에 보신 바와 같이 누차에 걸쳐서 건의나 간담회 개최, 공단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과 심포지엄 개최 등 다각적인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에 공단 지정권자인 광주시의 의견은 생산기반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도 변경해 줬지 않느냐, 완화해서 다른 업종도 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해제할 시에 소필지로 지금 산단은 분할이 안됩니다. 그래서 해제를 한다면 적게 분할해가지고 교통 공해업종이 더 난립할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도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셨고요. 또 여건이 비슷한 북구의 본촌산단, 그리고 광산구의 소촌공단들도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형평성이 있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회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잠깐 보고서 사항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산업단지 실태 조사와 수요조사를 산업연구원에 1억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금년 8월에 나오면 해제에 대한 요건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해 보겠노라. 어제도 지역경제과에서 가서 과장님도 면담했고 담당팀장과도 면담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현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에서도 해제 여건을 줄곧 검토시, 9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줄기차게 해제 요구를 하고 있으므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와 지원 하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현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이게 산단 해제가 되도록 그 이후에 이 지역의 용도랄지 이런 것을 같이 용역의뢰를 했던 것입니까? ○

그것은 아니고 단순히 광주시에 산업단지에 수요는 어떻게 됐고 어디가 좋겠느냐 이런 용역을 했는데 송담공단에서는, 어제 저희들이 방문해서 핵심자들을 만난 내용은 송담공단은 실질적으로 검토하도록 별도 지시를 했다.

차후, 산단이 해제된 이후에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 ○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할 것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