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1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경제개발비를 비롯하여 읍면예산까지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분야에 대해 기획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잠깐 신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첫 예산심의과정에서 제가 본의 아니게 지나친 표현이 있었던 같습니다. 큰 교훈으로 삼고 반성의 뜻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저의 모든 심혈을 어제를 거울삼아 열심히 하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이 의장님을 제외하고 9명중 어제 오후에는 성원이 안되는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홍천 군민의 재산을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 개개인들이 각자의 사정은 있으시겠습니다만 이점을 충분히 헤아려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개인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홍성기 위원님.

방금전에 기획실장 어제 본 위원이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내용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의 일은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자리를 이탈하게 됐던 것은 제가 예산심의에 불응을 하겠다고 하고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예산심의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갔었고,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자리 이탈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편성에 어떠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동료위원의 발언이 잘못됐으면 그 자리에서 질타를 하던가 아니면 이해를 시키던가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부는 2층에서 올라오지 않은 분도 계셨고, 제가 그 자리를 뜰까말까 망설이다가 실장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언쟁을 하고서 내 신상에 대한 것을 피력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 자리에 의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러한 의회의 활동을 어느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의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다소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그때마다 그것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해서 의회를 이끌어 줬으면 하는 말씀을 감히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기간동안 가물어서 걱정은 됩니다만 오늘 밖에도 화창한 날씨고 그렇습니다. 오늘 시작이 반이라고 오늘 아침 밝은 표정으로 화기애애하게 회의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4쪽에 경제개발비분야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44쪽 여비난 중에 국외여비는 농업경영인해외연수에 따른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 양곡관리지원업무 추진비는 당초 가내시를 확정내시금이 되겠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2000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미 반영됐던 남면 명동리 우수마을상사업비 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은 기술센터에 있었던 업무가 농업정책과로 업무이관에 따른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당초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합을 하도록 했었는데, 홍천군 농업경영인 가족행사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농업인의날 행사 통합지원비를 400만원 깎아 가지고 홍천군농업경영인가족행사로 부기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분뇨액비화는 액비저장조 4개하고, 액비살포기 4대에 따른 도비 부담에 따라서 군비 3,933만원을 부담해서 5,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개발사업비가 민간대행사업비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기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약안전사용장비중 벼 병충해 공동장비지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같이 기술개발 402-02에서 과목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에 재료비 중 과실가지검은마름병 방제 이것도 기술개발 206-01에서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농민업무평가실적 가산금 사업으로서 농산물포장 디자인 개발에 5천만원을 국비 3,500만원에 따른 군비 1,500만원을 부담해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터이동식 천막설치는 과목경정 사항이 되는데 151페이지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규격출하는 규격박스 지원하는 사항인데,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영농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장화 미흡에 6억600만원이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유통에 4,4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여름양파생산 이것도 과목경정 사항으로 167쪽에 있는 것을 이 과목으로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폭설피해 복구에 대해서 사전사용한분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복구, 인삼재배시설복구, 기타시설복구, 시설하우스 현대사업이 이번에 계상이 됐고, 다음에 151쪽에 장터 이동식 천막설치 3개소, 이것도 149쪽에서 본 난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인데 이것은 이동식 천막설치 3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2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홍천군 농특산물 판매장 저온저장고 천만원하고, 성남시 홍천군 농특산물 판매장 인테리어 및 간판 300만원, 또 간판 백만원해서 1,400만원은 성남시에 설치했던 홍천군 농특산물 판매장이 수지타산이 안맞아 포기하는 것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전 버섯재배사 단열보완사업은 기술개발 402-01로 과목경정을 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감자박스 당초 550만원하고, 잡곡소포장재 5백만원 이것은 특정농가 편중지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입담배 건조기 설치사업은 이번 추경에 10대를 더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64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홍천인삼 큰잔치를 강원인삼협동조합이 주관이 되어서 각종 이벤트행사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3쪽에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당초 가내시 이후 확정내시에 따라서 이번 1회 추경에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국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4,579만3천원을 부담해서 4억5,8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방면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당초 가내시 이후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사업 북방면에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도 당초 가내시 이후 확정내시에 따라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하고 밭기반 정비사업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감리요율이 체감화 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체감화 요율을 적용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에 맨 말미에 민간자본보조 가뭄지역 용수개발은 이번에 한해 대책비로 4억이 섰는데 이중에 농업기반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설치하는 소형관정 개발 22공에 대해서 2,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농업기반공사 시행분으로 이번에 2억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재료비중 가축방역 약품구입, 돼지 전염병 위장염, 광견병, 닭 마이코르라즈마 등 재료비 사용은 당초 가내시 이후 확정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민간자본보조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이 2,458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 사업량에 371두에서 천두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001년 폭설피해 복구로 금년 1월 7일에서 1월 9일 피해 복구하고 2월 15일 피해에 대해서 이번에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주마 육성 관광목장 조성은 자은리 김창규가 하는 것인데, 마사 신축이라든지 회복시설이라든지 종균마 등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해서 6,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돈분 발효촉진제 지원이 이번에 6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159쪽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컨설팅 지원은 사업비는 이번에 사업장소가 5개소에서 2개소로 되어서 사업장소 감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한우 브랜드화 사업 지원하고... 2,400만원 감이 된 것은 157쪽으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톱밥발효운동장 설치지원은 부기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에 1,2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정보통신관리 401-01에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기계교육훈련사업, 농기계공작신축으로 과목경정이됐는데 이것도 166쪽하고 169쪽에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쪽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과실검은 마름병방제 이것도 401-01, 206-01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쪽에 중간부분에 민간자본 보조가 있습니다. 고랭지 여름양파생산 이것은 유통특작 402-01로 과목경정을 하기 때문에 감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도 농산관리 402-02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8쪽에 토양개량제 공급도 과목경정사항이 되고, 농약안전 사용장비 지원, 녹비호맥재배종자 공급도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69쪽 밑에서 둘째 줄에 농업기계교육 훈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개발 402-01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이 난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쪽 중간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벼병충해 방제지원 역시 농산관리 402-02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노임 및 간식, 교통비. 이번에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군비를 8,852만원 부담해서 9,85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를 2/4분기에 3/4분기까지 당겨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추가부담을 9,852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쪽에 중간부분에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 영세기업 판로지원 1개소가 있습니다. 5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장애자 작업장에 도비 1억5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250만원 부담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광지 안전사고 배상 보험료가 2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 팔봉산관광지 면적이 축소된 데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급양비중 휴양지 안전관리요원 급식비는 팔봉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전경들에 대한 급식비 6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쪽에 01 시설비 한국방문의해 홍보용 육교현판 설치는 관내에 갈마곡하고 연봉지구하고 남면 양덕원에 육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판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중 석화산 공원조성비는 석화산에 가로등이라든지 부대시설을 증설하는데 3천만원 계상을 했고, 운두령 정상정비는 5천만원을 의원 간담회 때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팔봉산 태풍피해시설 보수비로 8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5쪽에 시설비 조림사업에 대한 것은 당초 예산 가내시이후 확정분에 대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쪽에 시설부대비 조림사업, 177쪽에 있는 사항은 다 당초 예산내시로 확정분 조정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78쪽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경제수조림지 정리비는 조림을 위한 정리작업 비용인데 이것은 국도비 감액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식재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낙엽송 조림 정리비도 국도비 지원에 따른 계상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낙엽송 조림식재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맹아갱신 육림사업, 육림사업 중에 풀베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사항을 추가경정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2001 폭설피해 복구 표고재배시설 피해 역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사항으로 2억4,7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양덕상고에 생명의 숲 가꾸기 지원으로 2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중 국도변 꽃길조성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위에 무궁화 유지관리 5천만원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176쪽에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돌배나무 구입은 의원 간담회 때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돌배나무 각 읍면에 공급한 것에 대해서 46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81쪽에 급양비도 182쪽으로 과목경정에 따른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중에 헬기임차료 2억3,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인제군 부담금 1억8백만원하고 춘천시 부담금 1억2,800만원을 이번에 세입에 의해서 헬기 임차료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산불진화급식 285만원은 181쪽에 있는 과목을 삭감해서 이번에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따른 솔잎혹파리방제도 당초 가내시 이후 확정분에 따른 감액하고 또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184쪽에서 185쪽 중간부분까지 사항은 당초 가내시 확정분에 대한 조정에 따른 계상사항이 되겠습니다. 185쪽 맨 말미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연휴양림 안전관리 배상공제회비는 천만원을 감해서 백만원을 남겨놨는데 이것은 백만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6쪽에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인데 당초에 4,8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은 월 4백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520만원이 월 소요가 되기 때문에 10개월분 5,200만원을 이번에 400만원 증액을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187쪽에 둘째 줄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수립이 18억5,300만원인데 이것은 앞서 있는 소하천정비사업을 감을 해서 여기에 계상을 하고 저희가 소하천종합계획 수립용역에 군비부담이 14억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원이 어려워서 일단 9억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5억은 차기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18억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동막천하고 중방대천 3.3킬로에 대해서 25억1,8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샛강살리기사업은 경관하천 조성은 홍천교 위에 배구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해서 도비 5천만원 부담에 따른 군비 5천만원을 부담해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각 시설에 따른 부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7쪽에 과목경정을 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중 홍천강 남면 남노일하고 북방면 북노일리 이것은 원주청에서 기본계획 변경수립만 하면 제방을 해 주겠다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천온천에 온천공조사에 대해서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홍천온천에 온천공은 조사책임이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온천공 조사를 군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4공에 대해서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두촌면 괘석2리에 소하천 석축 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남면 남노일리 고드레미 진입로 포장으로 작년도 사업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서면 모곡1리 석축 마무리 사업으로 천만원, 서면 개야리에 석축 밑이 훼손이 되어서 장마시에 상당히 위험 초래가 있기 때문에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9쪽에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임 단가 상정에 따른 인상분을 내용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189쪽 맨 밑에 시설비중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군도 7호선, 남면 남노일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 3,773만7천원이 양여금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검오선에 대해서 2억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고, 예의촌선은 1만5천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내선에 2000년도 불용액을 재 투자하는 것으로 1억845만7천원을 계상을 했고, 군도 8호선에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2000년도 불용액 재투자사업으로 2억1,784만5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으로 군도 14호선에 대한 수변도로 개설은 이번에 1억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191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두촌면 샘재교량 개축비 1억5,490만원은 입찰잔액으로 감액을 했고, 서석면 청량리 음양지교량개축에 1억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폭설이 많이 와서 재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설용 장비로 재설기를 한 대 1,300만원 했고, 읍면에는 트랙터에 설치를 해서 재설을 할 수 있는 재설기 30대를 4,500만원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춘천지방법원 손해배상은 인삼재배를 하고 있는 최덕준 이 사람에 대한 보상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생활재난 봉사활동 추진 점검 수수료로 가스 안전분야에 1,500세대분 525만원을 계상을 했고, 음성자동통보시스템구축 전화가입비로 160만원, 음성자동통보시스템 구축 전화회선 사용료로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재해위험 상황 자동통보장치가 되겠습니다. 재해가 발생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음성통보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시설비하고 이에 따른 가입비 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19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재난 봉사활동 추진 재료비에서 앞서 말씀드린 가스안전점검을 한 후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료비로 천세대분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군민안전봉사자 교육강사료가 있는데,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해서 강사료로 15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설비에 음성자동통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에 따른 3,7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동우량경보시스템 구축사업도 2억9,784만원은 대피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내면 광원리에 재해위험경계구역에 앰프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원2리 작업장 지구가 되겠는데, 여기에도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사전 조치사항으로 엠프설치하는 것을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해야 되는데 당소 상반기 1회분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앞에 시범적으로 한 곳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 군데가 필요한데 이번에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3개소만 더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3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195쪽에 운수업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용차량 유류세액 보조금이 되겠는데 사업용차량으로서 디젤차라든지 엘피지 연료 이용차량에 대한 사업차량에 대해서 국비를 3억6,300만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편의상 질의하시기 전에 몇 쪽을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147쪽 하단에 목초액·목탄지원 6헥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목초액·목탄이라는 것은 숯을 제조할 때 나오는 액화용인데 이것을 비료화를 해서 살포하는 것으로 이번에 800만원 계상 했는데, 현재 6헥타는 사업예정지는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목초액만 지원할 계획만 가지고 있고 어디에 하겠다는 것은 안나와 있다고요?

예, 사업물량은 6헥타가 필요한데 어디라는 것은 아직 확정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6헥타가 필요하다고 하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장소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뒤에 계시거든요. 전혀 그게 안나와 있습니까?

이면에 보게되면 도비 246만원에 따라서 군비 575만원을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 중간에 농산물포장재 다자인개발 1식이 있거든요. 이것은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이 디자인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농산물을 출하하는데 사용하는 박스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와 가지고 이것을 우리 홍천군에 알맞은 디자인을 개발해서 앞으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기술용역비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홍천강 박스로 해 가지고 99년도에인가 만들어서 그 상표를 쓰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말고 지금 약 한 5천만원을 들여서 다시 만들어보겠다?

예. 그래서 이에 따른 3,500만원 국비가 지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홍천강 박스도 있습니다만 작업반별로 다양하게 출하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에 의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CRP를 책정을 해서 앞으로 규격화하는 것으로...

그러면... 아니 규격화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박스 겉모델만 지금 바꾸겠다는 그런...

예,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품목마다 다 일괄 공히 똑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왜 질문을 하느냐면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하신 중에 농산물을 각 작목반별로 지금까지 해 오면서 가지고 있던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포장 디자인을 해줘서 내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치 않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규격박스를 이미 다... 지금 홍천군을 보면 한 90%를 규격박스 출하를 하고 있고, 안하면 보조를 안주니까...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 경주마 육성관광목장 조성이 있는데 경주마 육성하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어디에 생기는 겁니까?

내면 자운리에 김창규씨라고 하는 분이 경주마를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마사를 신축을 한다든지 또 폐독시설... 종분마 도입에 필요한 것을 도비를 1,900만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군비 4,500만원 부담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돈육 운반용 냉동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돼지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흑돼지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현재 회원이 22명이고, 회장이 김종국이라는 사람인데, 현재 흑돼지를 잡아서 운반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고무다라에 비위생적으로 운반이 되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냉동차량을 한 대 구입할 수 있도록 1,500만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우리 관내에 흑돼지 영농조합법인에서 1,130여두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흑돼지 농가에서 나오는 돼지를 도살장에서 잡아 가지고 우리 관내 식당에 직접 배달해 주는 거예요?

예, 관내 식당에도 배달이 되겠고, 서울이라든지 수협처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현재 냉동차량이 없으니까 비위생적으로 운반이 되니까 어려움이 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지요?

현재 사육하는 것이 1,130여두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한 달에 공급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 자리 답변이 어렵습니다.

파악이 안되셨어요?

예.

몇 개 식당에는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한 번 저희가 차량 지원을 해 주면 이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농가에서 돼지를 사육을 해서 도살장에 가지고 가서 잡아서 직접 식당까지 운반해 줘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냉동차만 구입을 해 주고 말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도 돼지고기가 특히 많이 팔리는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정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흑돼지 아닌 일반돼지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입 돼지고기를 쓰는 것인지 판단을 해서 관심을 가져 줘야지, 자동차만 하나 사주고 알아서 하시오 하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림축산과하고 같이 겸해서 끝까지 관리를 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주더라도 사후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194쪽에 시가지 차선도색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실장님 설명 중에 시가지 차선도색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하반기 것은 예산을 반영을 못해서 지금 추경에 올렸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도 농어촌도로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아니면 2,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하지요?

시가지에 대한 도로는 차량교통량이 많고 빈번하기 때문에 퇴색이 자주됩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대한 것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하고, 군도는 연거리도 많고 차량 이용도로 시가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2년에 한번정도 특히, 퇴색이 심한 지역을 선별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군도·농어촌도로는 그렇게 한다?

예.

그러면 농어촌도로, 군도는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차선도색 한번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요? 자동차를 치워야 되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약 5,500해서 1년에 1억1천만원정도가 시가지 차선도색하는데 들어가는데, 차선도색하는데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지금 페인팅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백회석 같은 것을 끓여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페인팅 하는 것은 단가가 저렴하고, 석회석 같은 것을 섞어서 하는 것은 단가가 높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가격이 싼 것이 상원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조금 비싼게 융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일반 페인트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가지 같은 경우에 어차피 1억1천만원씩 들여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할 때 자동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잖아요. 그리고 일부 구간은 자동차를 못치워서 못하는 구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상원식이 아닌 융착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크게 덧씌우는 것이 아니라 페인트 자체가 더 좋은 것인데 약 4.5배정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기왕에 저희가 1억1천만원씩은 1년에 무조건 없애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럴 바에 조금 더 들여서 2, 3년이 간다고 하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선도색 하반기할 때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도색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융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원식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 두 가지에 대해 분석을 해 가지고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렴하고 영구성이 깊은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145쪽에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5억이 있는데, 대상사업이 선정이 됐습니까? 뭘하려고 하는데 5억씩 예산이 섰습니까?

남면 명동리 말씀이지요?

예.

이 사항은 농업정책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마을기반시설이 주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2억5천을 주니까 군에서도 막연하게 그냥 2억5천 부담해서 5억을 세워놓는 것이냐, 아니면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마을에 꼭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우수부락으로 선정이 되면 5억을 지원을하도록 당초부터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동마을이 여기 우수마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도비 2억5천에 군비 2억5천해서 5억을 지원을 했는데, 자세한 사업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은 아직 서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것은 농업정책과에 자세한 것을 알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조그마한 금액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에 150쪽에 폭설피해 복구사업이 있지요?

예.

물론 농민들이 만족할만한 복구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부에서 마련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불평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인삼농가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당초 조사할 때 조사 다 해가고 요즘에 와서 얼마전에 다시 재조사를 하는데, 인삼농가들은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되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2미터가 폭설에 주어 앉았다. 2미터만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10미터이상 뜯어서 다 고쳐야 되는데, 피해조사온 공무원들은 굳이 그것만 주장을 하고 우기는 거예요.

무너진 부분만...

그게 막대기가 한 10미터짜리 아닙니까? 그러면 부러져서 내려 앉았으면 교체를 해야 되고 다 뜯어서 다 저쪽부터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도 인정을 안해 주고, 그 다음에 기 지나가서 자력으로 복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어내라고 하면 다시 무너트리고 사진을 찍어내느냐... 이것은 최초에 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조사를 해 줘야 되고, 농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시켜줘야 되요. 그런데 현지 나간 공무원들이 자기돈 주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인삼농사를 여러 해 지었으니까 피해가 나면 어느 만큼 보수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거든요. 그럼 인정을 안해 주고 믿지를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좀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153쪽 여기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있지요? 4.4킬로...

예.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동면 덕치 성수리하고 내촌면 서곡리 안실마을, 화촌면 구성포리 야시대1리 행뜰...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어제 복지사업과 답변 내용하고... 모르면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막연하게 4.4킬로 넣어 놓으면 대상면이 아닌 데에서도 이거 들어 있으니까 우리도 해달라 했을 때 시비 거리가 되니까, 이런 것은 부기하는데 한 서너줄 더 쓰더라도 명확히 넣어서 어느면 몇킬로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은 하나로 묶어서 해 놓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161쪽에 보면 맥주밥 사료공장 발효실 후속처리장 설치지원 했는데 그 다음에 많지 않지만, 이것은 어느 공장입니까?

동면농협이 되겠습니다.

맥주밥사료공장이 동면 거기만 필요한가요?

우리 관내에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방하고 동면하고, 그런데 이번에 동면농협에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북방공장에서는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닌데, 동면농협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속처리장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실장님은 뭔지 아세요?

홍천에서 나오는 맥주밥을 다 여기에서 소화를 못하고 타지로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 증설을 하면 타지로 안보내고 여기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맥주밥이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처리업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작년에도 한 500대분 정도를 장비를 들여서 파 가지고 이중비닐을 갖다가 밑에도 깔고, 옆에도 깔고 이렇게 해 가지고 덮어두었다가 겨울에 그것을 갖다가 팔았거든요. 요즘 맥주생산을 많이하니까 맥주밥이 많이 나와서 지금 5개업체인가 6개업체가 그것을 처리해 주느라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후속처리시설이라고 하면 혹수 맥주밥을 저장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일단 발효를 시켜가지고 다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는 것인지 제가 내용을 똑바로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86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 4백만원 모자라는 것을 더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제103회 임시회를 시작하고 다음날 저희가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이라고 하는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도 않고, 다만 구시장 일부를 시장으로 생각하고 용역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시장에 한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를 다 직접 보시고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실과에서 공동으로 깨끗한 거리, 깨끗한 홍천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아무리 투자를 해도 효과는 없다. 결론은 그날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돈은 한 5천여만원 없어졌어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론 주무과장님 답변은 자기네가 보기에는 많이 좋아지고 달라졌다고 하는데 저희들 눈이나 홍천읍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 물론 계약내용을 못봤습니다만 계약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시장의 범위를 확정을 지어가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다 단속하게끔 해서 예산을 세워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193쪽에 팔봉산에 자동우량경보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한 3억정도를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팔봉산에 여름 피서철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봅니다. 그런데 비가 갑자기 온다든지 이랬을 때에 즉시 대피할 수 있는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보니까 거기 김주칠씨네 집에 엠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스피커가 달려 있어서 앰프로 방송을 하니까 금방 다 들리던데, 이것은 3억씩 들여서... 약 3억 가까운 돈인데, 어떤 장비이고 어떤 시설을 하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량국이라고 하는 첫단계가 있는데 여기가 북방면 원소리하고, 남면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우량국에서 감지를 해 가지고 통제국이 서면사무소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 사무소에 있는 통제국에서 감지를 해서 팔봉산에 경보국을 설치를 해서 팔봉산에서 대피방송이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면하고 북방면 원소리 높은 지역에 감지를 할 수 있는 우량국을 설치하고 통제국을 면사무소에, 팔봉산관광지에는 경보국을 설치해서 다단계식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경보음이 울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안으로 보지 않고도 기계에 의해서 자동으로 다 처리가 된다다?

예, 자동으로 감지가 되어서 자동으로 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가 됩니다.

강수량하고도 관계가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수면이 얼마나 올라왔느냐, 진짜 사람한테 위험 하느냐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체크가 돼요?

저도 그것까지 깊이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대개 기상특보가 발령이 된다든지 해서 내려왔을 때 이런 때 자동 감지가 되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우선 145쪽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면 건조저장시설에 도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도비가 삭감이 되면 사업에 문제는 없습니까?

도비가 삭감되면 그 부분만큼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증감은 없습니다만 부담 미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입예산 다룰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도비를 주겠다고 예산계상을 해놓고, 도비 확보가 안되니까 우리 군비로 대체를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에 각 농협에서 건조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있고, 농협중앙회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형평을 맞춰서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다고 했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그런 쪽으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다면 실제적으로 도비 확보가 안되어서 그 사업은 못하면 그만 둬야지, 도비 안됐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것을 군비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원칙으로는 잘못됐습니다. 왜냐 하면 도비 부담을 해 주겠다고 했으면 도비를 확보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도에 강력히 건의를 했던 것이 당초 도비부담을 해 주겠다고 해서 못해준 것을 자료를 빼 보니까 한...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됩니다만 40억정도 됩니다. 당초에 도비 지원을 해 주겠다고 내시한 것은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행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가능이 없습니까? 도비 지원 받을 길이 없습니까?

지금 가장 가망이 없게 내려 온 것이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거기에 도비부담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일부 안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한 20억정도 되지 않나요?

예. 그것은 전혀...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예산계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계획은 도비를 받아서 하겠다고 한 사업을 도비 확보가 안되면 사업을 재검토해서 심사숙고한 후에 예산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51쪽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 시설이 있거든요. 천막시설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계상이 됐습니까?

이것은 어느 지역에 천막을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확보를 하고 있다가 필요시에 이동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큰데, 3개소면... 이동할 수 있는 천막시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제작을 해 놨다가 필요하면 사용하고, 다른 곳에서 하면...

조립식으로 해서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까?

예.

그 다음에 158쪽이요. 가축방역약품구입에 돼지콜레라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먼저 당초 가내시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잡았던 것이 확정내시에 국도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도에서?

예.

그 다음에 159쪽에 보면 축산경영안전자금 2차 보전액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삭감을 해서 바로 위에 축산환경개선 시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삭감해서 그 위로... 왜냐 하면 당초에 2차 보전금으로 했었던 것을 재료비로 해서 돌린 겁니다.

그 다음에 161쪽 토종꿀용기 공급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예.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토종꿀 생산농가가... 재래봉... 몇 농가나 되지요? 제가 봤을 때 500개면 모자라거든요. 용기 자체가... 여기 보면 60%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것을 보면 이런 것은 필요한 양만큼 공급이 돼 가지고 정착을 하게 되면 농가소득에 상당히 좋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500개면 얼마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래봉을 가지고 있는 농가, 그 다음에 관내지역에 재래봉 보호지역에 입간판 정리를 하고 있나요?

예.

해마다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소요량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요량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180쪽이요. 시설비예산에 돌배나무 구입이 있거든요. 2,300주인데...

230원에 2천주.

이것은 사전사용한거예요?

먼저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각 읍면에 공급을 한 사항이 됩니다.

공급한 거지요?

예.

그 다음에 18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지요?

예.

생명의숲 가꾸기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뭘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온 것이지요?

이게 학교시설 지원금에 의해서 양덕상고에 생명의숲 가꾸기라고 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 숲을 가꾸는 겁니다. 여기 양덕상고에 생명의숲 가꾸기는 금년도 계획이 총 사업비가 3,740만9천원인데, 이중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2천만원이고 나머지는 교육계통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묘목을 구입해서 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을 가꾸기사업으로 들어 가는 거예요?

그것은 미리 심었는지, 구입할 것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그 학교를 한번 가봤는데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숲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하면 현실하고는 안 맞는다고요. 왜냐 하면 학교시설 부지내에 지금 조경이 되어 있는 조경수, 아니면 운동장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을 이 상태로 봤을 적에는 지원사업 일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세가 불투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학교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것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가 3,700만원인데 이중에 생명의숲 가꾸기 지원으로 교육계통에서 천만원이 지원됐고, 또 학교 동창회에서 780만원이 확보가 됐고, 그래서 부족분이 2천만원인데, 이게 군비지원 요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궁화조성사업, 무궁화 유지관리비를 전액 삭감을 했는데...

176쪽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부기를 달아주셨으면... 그 다음에 188쪽이요. 자체사업 시설비 투자된 예산 중에 지금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이것도 과목경정한 겁니까?

예, 그것도 187쪽으로 넘어 갔는데요, 부기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정비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따로따로 줬습니까?

별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홍천강 남면 남노일리하고 북방면...

이것은 홍천강 있지 않습니까. 준용하천이 되는 것이고, 위에 것은 소하천입니다.

남면 남노일리 고드레미 진입로 포장은 뭐예요?

진입로를 하다가 마무리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 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회차할 수 있는 지역에 포장이 안돼 가지고 마무리 300미터를 더 포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체사업비에 들어가 있네요?

예, 자체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가 없기 때문에...

국도비가 있는 거예요?

국도비 보조가 없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몇 가지 의구심이 나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144쪽에 보면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로 어디에 갔오면 맞는 금액이 됩니까?

지금 1인당 1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한 4박5일코스로 할 경우에 동남아인 대만이라든지 중국 이런 곳을 계상해 본 겁니다.

금년에 처음인가요?

예, 처음입니다.

앞으로 계속 하실거지요?

예산이 허용이 되면 앞으로 계속 여부를 검토를 해 봐가지고 추진해 나가든지...

지금 시작이니까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10개 읍면에서 열 사람 보내 가지고 큰 혜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0쪽 홍천 찰옥수수 포장재 제작 1식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옥수수축제도 그간에 5천만원씩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홍천에서 옥수수를 재배해서 나오는 생산규모가 얼마나 돼요?

정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고 행사를 주도하려고 하는데, 포장재 제작 1식 했는데, 2,100만원 이것은... 어디에 공장을 짓는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옥수수 포장을 해서 출하할 수 있는 박스제작입니다.

까는 것이 아니고 통으로... 이렇게 팔아가지고 박스값이나 나올는지... 행사 축제값이나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3천만원하고 2천만원이면 5천만원인데, 홍천에서 찰옥수수 팔아 가지고 순이익 5천만원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포장을 해서 팔아야 되느냐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100만원어치 해 가지고 딱 맞는 것인지, 남는 것인지, 모자라는 것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옥수수보다 포장값이 더 비싸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냥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안맞아요, 그것만 얘기해요.

밑에 보시면 국비 1,500만원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 찰옥수수 포장재로 이번에 한 것은 농업업무 평가를 해서 우수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를 받은 사항을... 이왕이면 찰옥수수 포장재로 하자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축제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우리 홍천군에서 찰옥수수 PR을 하고 축제를 했는데, 얼마의 소득을 올렸다 이정도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도록... 그래야 이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0쪽은 아까 홍성기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아까 대답하신 것을 보니까 자세히도 모르고 달라고 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뢰가 들어왔을 때에는 확실한지 안하는지 이것을 물어보면서 확인을 하고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돈을 2천만원씩 주겠다고 하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181쪽에 서면 묘지관리 200만원인데 이게 한번 주고 마는 거예요. 매년 200만원씩 가는 거예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전에 서면 모곡에서 화재 났을 때 희생자 묘지를 저희 군에서 해 주고, 매년 제사를 지내주고 있는데, 현재 묘 5기가 상당히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원해서 묘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주면 많은 예산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추모제라든가 하면 어지간히 되겠는데, 해마다 240만원씩 하면 문제가 된다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쪽에 보면 북방 도둔선 포장을 하는데 농경지 피해를 입혀가지고 손해배상으로 99년도에 가합을 해 가지고서 한 일이 있는데, 1,500만원을 줘야겠다 이런 얘기지요?

예.

무슨 공사에 어떻게 이렇게 했길래 남의 재산 피해를 줬느냐 이걸 물어 보는 거예요. 설계가 잘못된 것이냐...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따져봐야겠는데, 설계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사업착수를 잘못한 것이냐... 분명히 집고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단 정문에서 하이트맥주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삼밭이 있었는데, 공사로 인해서 우기시에 빗물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인삼밭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인삼밭 망가진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이 빠지도록 제대로 설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뭐가 잘못이예요. 설계 잘못인가요, 시공 잘못인가요?

그게 도로를 해 놓고 보니까 인삼밭보다 도로 표고가 높아졌습니다. 비가 오니까 빠지지 않고 공교롭게 공사 끝나고서 비가 와서 물에 잠기다 보니까. 어차피 공사와 관련된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목기사도 잘못이지요? 아니예요? 누구 잘못이예요? 물론 홍천군에서 시공을 했으니까 1차 책임을 졌는데, 이 책임을 마지막에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일단 법정 소송행위까지 올라간 것인데, 군에 잘못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조사가...

그러면 견책도 없고... 국가적으로는 1,500만원 피해를 입혔는데 그대로 지나 갈 거예요. 그렇게 무사안일해도 되는 거예요? 요즘에 구조조정해서 사람 줄이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거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줄여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돈만 올리면 되는 것이 아니예요. 1,500만원이 적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없잖아요. 멀쩡히 잘하는 사람들도 짤려 나가는데... 이런 설계를 한 사람 징계해서 뭐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야 위상이 서는 것이지. 책임감이 하나도 없어요.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책을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 문책을 안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고라든가 감봉 몇 개월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서 자료제출을 한번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많지 않은 것이지만 이런 일이 흔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99년도에 가합이 들어 갔는데 이제 올라오지요?

사건번호가 99가합이고 금년도에 났습니다.

최종결정이 다 난거예요?

예.

이것만 해 주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도 우리 기획실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토목기사를 잘하라고 해야 된다고요. 서석 청량리 음양지교... 현재 설계해서 준공검사한 사람이 아직도 있는데... 돈이 5억씩 들어가는 공사를 새로 하면서 처벌 하나 없어요. 이래가지고 뭘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군 자체감사 하시는 분들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업무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차원에서 다스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당사자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인지 모르지만. 아무 소리 안하고 올라와서 슬쩍 넘어가려고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서석 음양지교가 지금 1억5천만원 올라왔나요? 옛날에 가보니까 엉망이더라고... 초대때 가봤는데... 그런 공사를 준공검사를 맡아 주고... 그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처벌을 안하고 있으니 되겠어요? 1억5천만원 지금 재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10년도 안돼 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기 위원입니다. 173쪽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내역에 영세기업 판로지원 1개소가 있는데, 뭔 판로 지원을 해 주느라고 세운 겁니까?

장애자 작업장에서 넥타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작업장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250만원이 지원이 되고, 군비 20만원 부담하고 해서 500만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에는 원래 저쪽에서 서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여기 와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가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장애인 작업장에서 생산제품에 대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도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로지원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172쪽에 보면 발전소주변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서면 마곡리에 노인정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전에서 발전소주변 피해지역에 대해서 부담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곡리 한전에서 발전소주변 피해주역에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석화산공원조성 정비계획이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여기는 많이 훼손된 곳이 있습니다. 경계석이라든지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보완을 하는 것 해서 석화산 전 노선에 대해서 보수,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운두령 정상정비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정비하는 거예요?

경제관광과에서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창군하고 저희 홍천군이 합작으로 해서 운두령 정상에 포장도하고 간이화장실, 판매장...

거기 정상에 보면 경계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평창군하고 홍천군하고 경계인데 합작으로 해서 한단 말이예요?

지난번에 5월 14일날 의원간담회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운두령 정상입니다. 평창군에서 작년에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여기가 경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홍천군 땅이고, 여기가 평창군 땅인데, 여기에... 작년에 평창군에서 일부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방산 등산로도 있고, 개발을 하다보니까 경계니까 홍천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여기 등산객이 많이 오고 대형버스가 많이 오다 보니까 여기를 같이 정비를 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하다보니까 총 예산은 한 7천만원 들어가는데, 5천만원이 부족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보면 상인들이 판매를 하잖아요.

내면 자운부녀회에서 운영을 하시고요, 차로... 그 다음에 여기는 평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불법이기 때문에 국유림관리소에서도 철거를 하라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것을 국유림관리소에서도 군에서 이것을 사용을 하되 우리가... 국유림관리소가 신행정타운으로... 승낙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천군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일단은 사용허가를 받아서 색칠을 하고 신행정타운 관계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영구시설을 못하니까... 운영을 해 가지고 평창군에서도 해서 관광홍보도 하고, 부녀회원들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하려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예산투자를 해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려면 영구건물을 신청하고, 평창군하고 홍천군하고 협의가 되어서 거기에 사업투자를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현재는 불법이란 말입니다.

국유림관리소에도 전국적으로...

어차피 예산계상 해서 사업을 하려면 절차에 의한 합법성을 해서 일단 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혹시 분쟁의 소지는 없나요?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평창군은 평창군국유림관리소하고 같이고, 우리 홍천은 홍천군관리소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신청도 같이 하고 이래 가지고... 평창군이 사실 그때 당시 작년에 불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이 서게되면 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91쪽에 서석면 청량리 음양지교량 개축이 200미터짜리가 있는데 1억5,600만원이거든요. 이게 어디 그렇게 길은 교량이 있습니까?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큰 다리를 싸게 놓나 해서...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192쪽에 제설기 구입이 있고, 제설기 트랙터용 설치가 있는데, 제설기 구입은 저희 군청 15톤 트럭에 기 설치가 되어 있지요?

한 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한 대를 했지요?

예.

눈 많이 왔을 때 그때 달아 가지고 사전에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트랙터용 설치 150만원씩 30대분을 하겠다는 얘기는 10개 각 읍면으로 약 3대꼴정도로 우선 만들어서 내려보내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150만원씩 어떤 식으로 트랙터용 제설기를 만드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트랙터 앞날에 탈부착을 해서 제설할 수 있는 그런...

앞날에다고요?

예, 트랙터 앞에 제설기를 탈부착을 해서 제설하는 겁니다.

로다 앞에 달아 가지고 끌고 나간다?

트랙터 로다에다가...

뒤에다 달아야겠지요.

제설을 하려면 앞에...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트랙터는 한 1미터정도까지는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150만원씩 들여서 만드실 것인데, 말씀을 드리자면 뒤에 약 2종류나 3종류가 있습니다. 눈을 끌 수 있는 것이... 그냥 삼각형식으로 해서 메달고 폭을 넓혔다 좁혔다 할 수는 있는 것도 있고, 무게를 두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레이다 장비 있잖아요. 눈치는 식으로 뒤에 부착해서 나오는 것이 트랙터회사마다 다 있다잖아요. 그것을 약 2미터50짜리인데, 길게해서 3미터나 4미터해서 앞에서 끌면 100% 다 제설이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만드실 때에는 해도 150원씩 안들어가도 여기 있는 것 사도 100만원씩이면 다 삽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셨다가 요긴하게 쓸 수 있고, 오래 쓸 수 있는 쪽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설작업에 중요한 것은 홍천군관내 농어촌도로 군도 포장된 곳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이다가 없어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눈을 치우고, 그 다음에 봄부터 가을까는 비포장도로를 밀어주라고 99년도에 기 군에 노승철 부군수님이 기획실장으로 계실 때 몇 번의 주문을 했습니다만 그게 안됐어요. 필히 저희 군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에 와서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검토하셔서 그래이다 구입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기타경비,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예산을 끝으로 일반회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했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를 5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