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제97회 제2차 본회의2001-05-29

김재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남

김재남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핵폐기물처리장 유치문제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핵폐기물처리장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회에서는 지난 5월 16일 핵폐기물처리장유치위원회와 반대위원회 그리고 강진신문사에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 문건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군민이 선출해준 의원이 군민 대다수의 뜻을 저버리고 의원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면 이는 군민을 무시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회에서는 한 사람의 개인자격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강진군민의 전체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군민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유치 동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 문제에 대한 동의의 가부를 의결해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의가부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타 기관의 대표나 중요인사가 핵폐기장유치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지난 탐진댐건설때처럼 군의회에 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국회나 타 국가기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군의회의원도 개인적인 찬반의사를 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동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회는 군민다수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최종결정시기에 그 의사를 의결하는 방법으로 표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의원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 군의회는 신념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실질적인 결정권은 군민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지역화합을 위해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군민여러분께서는 우리 군의회가 성급하게 개별적 의사를 표명해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군민다수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여 그 뜻을 존중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풍년농사를 달성하기 위한 영농준비와 각종 군정업무에 최선을 다 하면서 농촌일손돕기에도 전력을 기울인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지만 평년 강우량에 비하면 많은 양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우리군은 평소 물관리를 잘해서 아직은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마는 가뭄이 지속될 것이라는 장기 기상예보가 있는 만큼 단계별로 물관리에 적절히 대처하여 모내기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여름철 장마나 태풍등 재난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리를 비롯한 월동작물의 수확 그리고 여름 채소 파종 등에 대한 대농민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지정 10대축제로 선정되어 우리 고장의 긍지와 명예를 선양할 수 있는 청자문화제가 앞으로 꼭 2개월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 집행부에서 부의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 하고자 합니다. 회기동안 안건의 심의를 비롯한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제9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2일 이향수 부의장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3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강진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3건의 조례안과 청자촌주차장조성에따른군유재산취득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재남

김재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남

김재남의장

그럼 제97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흥오 의원, 윤부현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남

김재남의장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흥오 의원, 윤부현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임경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임경용입니다. 강진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도입됨에 따라서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의 사용 및 전자문서가 시행됨에 따라 전자관인의 사용을 군조례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 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사용을 신설하는 것이며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관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관인을 사용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인민원발급기라하면 민원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과 멀티미디어등 필요한 장비를 탑제한 일종의 컴퓨터 응용장치로서 주 전산기로부터 제증명등을 받아 담당공무원 없이 제반서류를 발급하고 안내하는 무인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도입케 된 취지는 24시간 논스톱민원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민원인들에게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함에 따라 시간을 절약시켜 드림과 동시에 민원행정서비스를 창구중심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전달체계로 전환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비도입은 현재 예산에 2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1,000만원, 군비 3,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8월까지 기계설치를 완료하여 9월이후에 전국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민원발급대상은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자동차등록원부, 생활보호수급자증명, 농지원부등에 현재 발급이 가능하고 한번 발급을 받은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복사가 되지 않는 특수용지를 사용하게 됨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의장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호만

황호만의원

예.
재남

김재남의장

황호만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제안이유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무인발급도입해서 사용하는 지역이 있지요?
경용

임경용총무과장

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한 시·군이 전라남도에 6개 시·군이 있습니다. 6개 시·군에 10대가 시범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우리가 지금 현재 민원서류의 경우에는 각 직인을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를 도입해서 함으로서 창구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서 다른 폐단이 발견된 그런 예가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경용

임경용총무과장

그래서 공인을 이미지화해서 발급되면서 바로 직인이 찍혀나오기 때문에 일면을 발급받으면 복사가 되지 않는 특수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폐단은 없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조례는 개정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오류가 있었다면 참고해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할 때 대비책으로 해서 만전을 기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다른 지역의 예를 참고해서 더 완고한 무인발급시스템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임경용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감지해가면서 본 장치를 설치하는데 사용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이상입니다.
재남

김재남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
재남

김재남의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강진군종합복지회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종합복지회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먼저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용어가 바뀌는 등 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군세조례와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농지세할을 농업소득세할로 농지금액을 농업소득금액으로 변경하고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가능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과 토지개량사업을 농지개량사업으로 농지세중간연합회조항을 삭제하고 농지조사위원회를 농업소득조사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개정과 관련된 후속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세, 월세상승을 억제를 해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임대주택의 전용면적 60평방이하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적용 세율적용을 전용면적 85평방이하로 범위를 확대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29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전용면적 당초에 85평방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60평방이하로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31일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전용면적 60평방이하를 85평방이하로 다시 환원을 한 사항입니다. 본 안도 지방세법 개정과 정부의 물가정책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종합복지회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종합복지회관내에 농수산물 직판장이 지난해 6월 4일자로 용도가 폐지되고 폐쇄가 되었고 노인복지회관을 신축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복지회관의 사용범위를 규정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복지회관 운영관리목적을 충효정신의 앙양과 전통문예진흥, 농어민소득증대등 군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그 목적을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고 사용범위도 1층 복지회관관리사무실, 군민문화교실, 보훈단체사무실, 2층 충효예절교실 및 전통혼례식장, 청소년상담실 3층은 농민상담소, 농어민단체사무실, 전통문화연수 및 청소년수련실 등으로 사용범위를 변경하고자 하고 사용료의 납부도 사용료는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는 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조례도 복지회관 활용범위를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의장

과장님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호만

황호만의원

예.
재남

김재남의장

황호만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군세조례중개정안 제6조 제2항을 보면 현행 세무공무원의 수납이 가능한 현금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안이 있는데, 굳이 인상한 이유는?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지금 세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다보면은 원칙이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수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여건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직접받아서 불입함으로 해서 오히려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음에도 그런 제약에 묶여가지고 편의제공에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수납하는 것을 30만원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마는 50만원까지 확대해서 여러 가지 징수의 효율도 기하면서 납세자의 편의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그러니까 납세자를 더 편리하게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우리군의 경우 30만원이상을 납부하는 지방세 납부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세목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지역의 수납 현금액수에 해당된 사람이 숫자로 보면은 얼마가 안될텐데 인상요인관계는 우리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큰차이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남

김재남의장

김승홍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홍

김승홍의원

과장님 복지회관 조례개정해가지고 언제부터 그쪽으로 입주가 가능하겠습니까?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조례만 개정되면은….
승홍

김승홍의원

개정된다고 가정하면은 대강 어느 때부터나 7월 1일부터나 8월 1일부터라 든지….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지금 현재 복지회관으로 새로운 이달말내지 6월초 저희들이 가능시점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원

가능하다 오늘 통과만되면은?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예.
승홍

김승홍의원

제4조 제1, 2, 3에 2호에 보면은 2층에 충효예절교실이 있고 청소년상담실이 있고 3층에도 청소년수련실이 있는데 청소년수련실하고 예절교실하고 청소년상담실하고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충효예절교실하고 청소년수련실을 같이 겸할 수 없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지금 충효예절교실은 전통혼례예식장과 같이 쓰도록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대학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거기는 시설변경없이 거기 에서 동계, 또 하계 충효교실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통혼례예식장으로도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자는 뜻이구요 상담실은 그 옆에 보면은….
승홍

김승홍의원

상담실은 알겠습니다. 3층?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3층의 수련실은, 3층에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민족문화발전협의회가 임시로 사물놀이 연습이라든지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왔던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를 어차피 그 단체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련실로 겸해서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자는데 용도를 그렇게 그 단체하고도 합의를 했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승홍

김승홍의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2층에 충효예절교실 및 청소년수련실로 한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기왕에 상담소, 농어민단체사무실, 전통문화연습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청소년을 붙여야되는지 꼭 청소년수련실이 그 복지회관내에 그 단체명이 들어가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어차피 여기 도서관에 청소년예절관시설이 그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어차피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승홍

김승홍의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청소년 충효예절교실 및 청소년수련실 그렇게 표현하든지 청소년상담실 및 청소년수련실 그렇게 표현하면 안되냐 그 말입니다. 2층에다가 꼭 3층에다가 전통문화연습 실제적으로 전통문화 민족문화발전연구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다가 꼭 입장이 곤란하게 청소년수련실이라는 이름을 붙힐것이 아닙니다. 이층으로 내리면 어떠냐 그 말입니다.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2층으로 내린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3층에 기왕에 쓰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는….
승홍

김승홍의원

청소년수련실로 쓰고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아니요 민족문화발전협의회 참여한 사람들이 다 청소년이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그 목적으로 수련실 목적으로도 활용을 하자….
승홍

김승홍의원

아니, 과장님 수련실이라는 말이 꼭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수련실이라는 말이 꼭 복지회관에 들어가야 하는 말인지?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경우에 따라서 보면은 수련회라든지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거기에 수련실이라고 하냐 안 하냐가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련실로 해두는 것이 어차피 우리시설을 둬야 하고 여기 있는 시설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도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시설이 있어야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승홍

김승홍의원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간단히 끝날 것인데 있어야 된다 그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제가 빨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처음에 5월말이나 6월초에 조례가 통과되면 가정할 경우에 이 단체들이 입주를 한다고 했는데 이 단체나 교실들이 지금 노인대학에 아까 과장님 말씀. 노인대학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쪽에 노인복지회관으로 갈려고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힘으로 강진노인대학을 저쪽 노인복지회관으로 옮기고 이 단체를 그쪽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제가 그쪽으로 가시게 하는데 까지는 설명을 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경로식당을 지금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경로식당이 준공이 되어야 노인대학이 그쪽으로 옮기게 되고….
승홍

김승홍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시기를 물어봐서….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승홍

김승홍의원

과장님?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예.
승홍

김승홍의원

과장님 계실 때 노인복지회관설계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실 때 노인복지회관 설계하셨지요? 사업 발주하시고 그러신 것이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제가 부지까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원

그랬지요?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예.
승홍

김승홍의원

식당이 노인복지회관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설계가 변경되어 가지고 식당을 밖에다 짓고 있어요 짓고 있습니까, 지금?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예, 시공중에 있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원

그렇지요?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예.
승홍

김승홍의원

10억을 들린공사가 완공된지가 진작 끝났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준공식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준공식을 안하고 있습니다. 11억 핑계는 뭐냐 밖에다가 식당을 다시 짓어가지고 준공식을 할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면적으로는 노인대학이 저쪽으로 안가니까 준공식을 못한 것이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구요 지금 현재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형태자체도 식당이랄까?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모이면 필수적으로 취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저 시설은 아시다시피 식당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식당이 없는 노인대학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식당을 준공을 해가지고 노인대학은 그때 옮길겁니다.
승홍

김승홍의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기를 언제 할거냐고 물어본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나올지 알고 제가….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지금 1층 빈공간에 대한 그걸 전제로 지금 말씀드린 것이었고….
승홍

김승홍의원

강진군에서는 행정편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 하시거나 보고서에는 식당이 10억공사중 본 건물안에 들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입에 맞은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식당을 밖으로 꺼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록 준공식을 안하고 있어요 왜 안하냐 표면적 이유인즉 식당이 없으니까 식당을 완공해서 할란다 내부적으로는 교통이 불편하니까 노인대학 학생들이 안갈란다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료에도 몇 차례 보고 했습니다. 의회에다가, 10억까지 해가지고 식당 그외시설은 조경시설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식당을 별도로 하게된 것은….
승홍

김승홍의원

무슨 뜻입니까?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의 공간내에다가 식당까지 해버리면 다른 활용공간이 상대적으로 비좁아지고 식당이 건물내에가 있게되면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승홍

김승홍의원

그 업무를 과장님하실 때는 식당이 그 내부에 식당이 같이 포함됐으면 냄새나고 복잡하게 식당이 있어도 괜찮다는 생각이었고….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아니요?
승홍

김승홍의원

지금 생각은 그속에가 식당이 있으면 냄새나고 불편하니까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그 생각인가요?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아니요 그런 뜻도 있었고 당초에 예정했던 규모보다 예산상의 제약으로 규모가 축소가 되다보니까 거기에다가 식당까지 넣게되면은 모든 활용공간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리하자 해서 그래서 변경이 된겁니다. 다른 목적은 아닙니다.
승홍

김승홍의원

분리하자고 하는 그 내용이 정확히 없습니다. 여러분의 서류에 그리고 저같은 무식한 사람은 식당이 차라리 노인들이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갈 때 눈 비 안맞게 위에다가 차광이나 차막시설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저같은 무식한 사람 생각으로는 식당이 실내가 있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무식한 소치입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재남

김재남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신

조권신의원

예.
재남

김재남의장

예, 조권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신

조권신의원

복지회관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조 1호 1층에 복지회관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상주자가 있습니까? 어느 분이 복지회관 관리사무실을 운영을 합니까?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어느 단체를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권신

조권신의원

어느 단체?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림회가 위탁을 해서 같이 이런 목적을 함께 수용을 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신

조권신의원

그러면 군민문화교실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문화교실도 꼭 어느 전담단체가 있다기보다도 이런 공간을 문화교실로도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위탁받은 그런 단체가 이런 목적실현을 하면….
권신

조권신의원

거기도 유림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신

조권신의원

2층 충효교실 및 전통혼례예식장은요?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신

조권신의원

거기도 유림?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예, 그것은 혼례예식이나 여름철 방학을 이용해서 또 겨울에 충효교실 어차피 지금도 유림단체가 해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권신

조권신의원

그러면 전통혼례는 우리 강진군에서 몇 번 실행한 것이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지금 여기에서 많은 횟수는 안했습니다마는 네 다섯 번 정도
권신

조권신의원

1년에요?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아니 1년이 아니구요
권신

조권신의원

지금 까지?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그런데 여기는 너무 좁아서 활용이 그렇습니다마는 저쪽으로 옮기면 활용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희들이….
권신

조권신의원

전통혼례예식장으로 서는 적절치 않는 장소로 생각이듭니다마는 전통혼례는 야외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하지 실내에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전통혼례예식장으로 만들어 놨다고 하니까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과연 거기가 전통혼례예식장으로 가능한지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구요 여기에 우리는 전통문예진흥 및 농업민증대에 군민복지향상을 위하여라고 개정은 됐는데 과연 여기에 문화단체가 지금 몇 개 단체가 들어 옵니까? 유림을 빼고, 복지회관에가 들어올 수 있는 문화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지금 민족문화발전협의회도 공간을 활용을 하고하기 때문에….
권신

조권신의원

그외는요 그외는 없지요?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그외는 아직은 없습니다.
권신

조권신의원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가 최소한도 전통문예진흥이라든가 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문화단체가 우리가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문화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단체는 한군데도 거기에 포함시켜 주지 않고 문민협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생단체입니다. 우리 강진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강진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 만큼의 인지를 하고 계신가는 의심스러울 정도의 이런 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으로서 쓸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져가지고 문화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최대한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단체의 이름을 잘몰랐습니다마는 아마 조의원님도 잘 아실겁니다. 청소년수련진흥회라고 주된 단체가 주로 활용을 지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호만

황호만의원

예.
재남

김재남의장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한 가지 빠져서 다시 한번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에 보면 사용범위중에서 각각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다음에 우리 강진군에서도 예총군지부가 설립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무실이 필요할 경우가 생길겁니다. 우리 강진군이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예총군지부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건물을 짓어서 그 사람들에게 활용공간을 제공하기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례를 그때 예를 들어서 개정을 해서 사용공간을 할 수도 있겠는가 과장님의 생각은?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예총이라고 하는 문화단체 예술단체가 우리군에도 설립이 된다고 했을 때는 꼭 이 복지회관보다도 문화회관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가 여부라든지 또는 또 다른 우리 재산이 여유공간이 생기면 거기에 별도로 사무실을 둔다든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기존 건물내에서 활용을 해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진

박석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까?
재남

김재남의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군유재산취득안(군수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7항 군유재산취득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송기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송기훈입니다. 군유재산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큰폭으로 증가하는 대구도요지의 관광객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매년 개최하는 청자문화제에 찾아오는 관광객의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행사진흥을 위해 청자촌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코자 합니다. 취득할 재산으로는 대구면 수동리 331-2번지에 11필지 22,530평방미터로서 대구면 수동리 윤영채외에 여덟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시기는 금년 7월중에 매입을 할 계획이며 매입가격은 2개이상 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에 의한 산술평균에 의해 결정이 되겠습니다. 청자촌 주차장 확장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별첨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객의 편익도모 및 청자문화제시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의장

과장님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승홍

김승홍의원

예.
재남

김재남의장

예, 김승홍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홍

김승홍의원

과장님 첫페이지에 보면은 공시지가가 지금 평방미터당 4,290원이죠?
기훈

송기훈문화공보과장

예.
승홍

김승홍의원

평당 13,000원 그럼 지금 현재 시가는 얼마나 됩니까?
기훈

송기훈문화공보과장

현재 시가는 지금 청자사업소 바로 들어가는 오른편 논이 저희들이 작년에 감정을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한 71,800원정도갑니다.
승홍

김승홍의원

7만?
기훈

송기훈문화공보과장

예, 71,800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천 제방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금액이 54,500원에서 58,000원대 감정이 나와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원

그러면은 이쪽 저쪽 평균한다고 하면은 5∼6만원에서 살 수 있습니까?
기훈

송기훈문화공보과장

한 6만원정도이상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빨리 추진을 해서 청자문화제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송기훈문화공보과장

예.
재남

김재남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
재남

김재남의장

안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남

김재남의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0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남

김재남의장

그럼 5월 30일 하루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남

김재남의장

그럼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