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정운상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제출된안건으로써의사일정제1항양평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제2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안),제3항양평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8항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9항양평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견청취의건,제10항개발제한구역내부용리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먼저의사일정제1항양평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제2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안),제3항양평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8항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9항양평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견청취의건,제10항개발제한구역내부용리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안구희의원입니다. 기상이변의영향으로봄가뭄이계속되는가운데벼농사를비롯한각종작물이생장하는데막대한지장을받고있어우리농가들이이중·삼중의고초를겪고있음에대해무어라위로를드려야좋을지답답하기만할따름이며,안타까운심정일뿐입니다. 농가는물론전공직자들이물부족을해결하기위해총력을기울이고는있으나천재를극복하는데에많은어려움이있으므로군에서도장기적인물관리종합대책을적극추진하여농가의시름을조금이나마덜어주었으면하는바램을전하고싶습니다. 아무쪼록여러가지로지금과같은어려운여건이빠른시일내에회복이될수있도록우리모두의힘과지혜를모아야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지난25일제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등10건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양평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제정조례는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를위반한업소에대한정보를주민에게공개함으로써행정처분의투명성확보및위반사항에대한개선을촉구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통한삶의질향상과불법환경오염행위를근절하기위해제정하는조례입니다만조례시행전에제정이유와그효과를주민에게충분하게알려또다른규제가이루어지고있는것은아닌가하는주민들의인식부족등의이유로군정에대한믿음이손상되지않도록홍보에더욱철저를기해주길바라면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두번째,양평군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본제정조례는2000년7월1일도시계획법이개정되면서조례에위임된사항과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주민의삶의질향상과계획적인도시발전을도모할목적으로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도시계획위원회및소위원회그리고도시계획상임기획단등의설치에따른효율성등을감안하여운영에철저를기해야겠다는의견과함께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세번째,양평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는정부사무관리규정개정에따른전자문서시행과관련하여전자이미지공인의등록관리및공고방법,공인날인및서명에관한규정을신설또는개정운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현재는관계법에따라규격화된공인을사용해야하나차후라도자치시대에맞는이미지를전달할수있도록예를들어캐릭터등을활용한공인을사용할수있는방안도강구해봄직하겠다는의견과전자문서로인한공인의도용등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부작용에대한충분한대책도함께강구되어야겠다는의견이있었다는것을아울러말씀드리며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네번째,양평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는2000년6월27일건축법시행령개정에따라관계법령에적합하도록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의범위안에서최대한으로지역개발은물론주민편의를증진시킬수있도록시행에만전을기해줄것을당부드리면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섯번째,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는임대주택의공급확대를통한전·월세상승억제로서민의주거환경을안정시키려는정부의방침에따라임대주택사업자에대한종합토지세감면범위를확대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여섯번째,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는장애인복지기금의적립액을10억으로상향조정하여장애인복지사업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사항으로장애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위원위·해촉등운영에철저를기해야겠다는의견과함께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일곱번째,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에의거규제의존치필요성이없거나명백히과도·불합리한규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전국의많은학생들이이용함으로써청소년수련원본래의설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운영에만전을기해주길당부드리면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여덟번째,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2001년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일환으로퇴비화시설을설치하여축산분뇨를양질의퇴비로자원화함으로써환경오염을줄이고,농업환경을유지·보전하고자하는사항으로개인의토지를기부채납받고,많은예산이투입되는사업인만큼시설설치등공유재산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아홉번째,양평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건은2000년4월25일제87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서원안대로가결된사항이나경기도지사로부터보완요구가있어당초계획에서일부를변경하고자하는사항으로변경안의내용중양평읍우회도로와시외버스터미널에서보건소로이어지는당초35m와25m도로를25m와20m로각각축소·변경하는것은비록교통량등을감안한전문용역기관의결과라고는하지만향후양평읍의개발전망과도심화의가능성등을미루어볼때사전의견조율등으로좀더신중하게고려할필요가있었지않나하는의견이있었다는것을말씀드리며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개발제한구역내부용리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건은개발제한구역내양서면부용리일원을취락지구로지정하여건축규제완화,이축토지의공급및취락정비사업을통한주민의생활불편해소와건전한도시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조례등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고,본특별위원회활동에성심을다해주신이남영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과원활한심사에적극협조해주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한건씩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양평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양평군도시계획조례(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양평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양평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으로선포합니다. 다음은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8항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양평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의건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9항양평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개발제한구역내부용리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0항개발제한구역내부용리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되는가뭄으로인해농가의어려움은더해만가고경기또한호전되지못하는실정인만큼군민모두가소비절약의생활화를통해지금의어려움을극보하는지혜를발휘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아울러점점더무더워지는여름철에군민여러분모두건강에더욱유념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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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