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동우
이동우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진천군의회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농정행정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농정평가 3년 우수군으로 선정되었기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우
이동우간사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어제 건설과 예산심의 시 토지 평가에 토지매입비, 토지평가에 실롱보상비가 포함된다는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의 평가서에 실롱보상비가 포함된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재검토를 하겠다고 이러한 질의를 한 바 있고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본 위원이 진천군수께서 2001년도 5월 15일날 중앙감정평가법인에서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서를 받은 서류를 입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평가서에는 토지평가조서가 있고요, 물건 평가조서가 있습니다. 그 후에 실롱보상비에 대한 조서가 붙어있음으로써의 이것이 포함이 되는 건데 본 위원이 검토한대로 실롱보상비는 별도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별도 계상이 법적으로 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를 하는데 어제 답변하신 집행부 측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동우
이동우간사
예 농정과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어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 도중 송은섭 위원님께서 토지매입비중 실롱보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이 타당성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토지매입비에서 실롱비도 포함되어서 나간다. 그러니까 그것이 감정평가에 꼭 나와야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송은섭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거 하고 견해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포함한 실롱비보상에 관한 것은 공공사업시행규칙에 편입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식기준에 의해서 참여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이 95년도 1월 7일, 97년도 10월 15일 개정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연간 1기작 작물의 경우하고 연간 다기작 작물의 경우 다년 1기작 경우가 각각 틀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도별 농축산물 표준규정에 의거 맞을 때는 3년간의 실제소득을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농작물을 단위면적당 산출하도록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죽현 회암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편입용지 지장물보상할 때 감정평가한 거하고 농촌문화체육센터 및 체육공원에 대해서 평가한 사항을 봤습니다. 다년 다기작 작물의 경우와 다년 1기작 작물의 겨우를 봤을 때에 인삼같은 경우는 3년근 내지 5년근이 돼야지 일반 쪽에 아니면 납품이 되도록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이것을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해주는 것으로 돼있고 그 나머지 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미나리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담당 직원이 나가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여기에서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서, 답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감정평가 산출근거, 이것은 감정 평가서에서 나온 겁니다. 거시보면 과수목 및 관상수 가격은 수종, 수령, 수익성, 관리 상태, 이식가능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를 하고 농작물 및 특용작물가격은 품명, 품종, 작황등 투자비용등을 평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견해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같은 경우는 기억하기로는 농촌문화체육센터의 경우는 문백면에 김동익씨가 600여만원의 인삼을 경작을 하는데 그것이 보상가가 적으니 많으니 해서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그것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어쨌든간에 유권해석의 차이는 서로가 있었다. 그리고 이 실롱보상비는 법적 사항이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토지평가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이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급하는데 인삼이라든가
은섭
송은섭위원
있습니다. 1년생하고 2∼3년생이 있어요, 본 위원이 검토를,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큼 검토를 했어요, 사실 여기서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 집행부측에서는 전문이니까 일생을 공직에 전문직에 봉사한 분들이고 사항이 있을 대 정말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사항이고 해서 애초에 서로간에 해석하는데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법률사항이고 실롱보상비를, 다른 것으로 토지평가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되는 것이, 이렇게 하면 의견의 일치를 보셨죠. 예 됐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간사
양쪽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농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농기계공동이용조직반하고 과수용 농기계반이 기정예산을 세웠다가 다 삭감을 했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김종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서 교육여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인원이 처음에 책정할 때 인원을 어떻게 무슨 근기로 군에서 책정을 한겁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3년동안 평균을 했는데요, 도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인원을 적에 책정 받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사업 호밀 파종이 1,440만원있고 푸른들가꾸기 호밀 재배가 9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파종 위치하고 호밀파종하고 호밀재배하고의 차이점은 뭐가지고 한 것인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149페이지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필지수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추가로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호밀재배하려면 똑같이 하지
양을 늘리는 거군요?
종석
김종석위원
15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용배수로준설 및 수초제거 해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 및 경제 발전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직접 주도록 하는 보조금만 계상토록 돼있습니다. 여기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김종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용배수로 수초제거 2만 150m에 대해서는 농조에서 수로, 관리하는 거에 수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뭄이기 때문에, 수초가 많기 때문에 수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잘 대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농업기반공사로다가 준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다가 과목 설정이 적정한 거냐, 아니면 과목 설정을 다시 할 용의가 없으신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민간자본 보조는 민간에게만 하게 돼있는데 이것이 되느냐, 안되느냐
은섭
송은섭위원
경상보조로다가 하면 안되느냐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상담당 이규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는 별다른 과목으로 세울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도로다가 해석하면 맞지는 않지만 이외에 더 세울 과목이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민간자본이전항에 안될까요?
수동
장수동위원
전에 농업기반공사하고 옛날 농조하고 똑같은 기관인데요, 농조하고 기반공사하고 차이점은 없습니까?
종석
김종석위원
시설 쪽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어차피 시설인데 저희가 할
종석
김종석위원
농조에서 시설하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저희가 농촌에 줘가지고 시설을 하는 건데 하는 일이 많습니다. 마을도 줄 수 있고 또 그래서 경로당도 보수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일종에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농민들 도와주는 자체는 좋은 얘기인데 군 내에서 농업기반공사, 기관과 기관이란 말이죠. 기관과 기관에 민간자본보조를 준다는 자체가 틀린 것 같은데
주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린 것이 우리 군에서 순군비로 해서 기관대 기관이란 말이죠. 기관에 민간자본보조로 돈 준다는 것은 안돼요. 법적으로 될 수 없는 사항이죠. 이것은
종석
김종석위원
1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개인 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거고 어쨌든 간에 항목에는 적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더 연구를 해서 예산 심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옳은 것으로 예산서에 실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다음에 연구해서 한다는 것은 시간이 없어요, 예산 심의를 하고서, 내일이면 결정될텐데, 다음에 연구합니까?,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돼요, 우리 군에서 타 기관, 기관대 기관에서 민간자본보조를 줄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예산심의할 때 문제가 없도록 다시 좀 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위원장님 법적인 제출 근거를, 우리 군에서 농업기반공사에 기관대 기관이란 말이죠,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돈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 근거를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동우
이동우간사
근거를 금일 중으로 줄 수 있죠?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사업비를 주면 아주 산출기초에 2만 150m를 한다고 했는데 그 농업기반공사에 주면 사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 군에서 관여를 못하는 겁니까?
그런데 정산서를 받아도 그 쪽에서 사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확인을 합니까? 돈주고도 못하는 거죠?
수초가 많아 나가지고 물이 안내려가고 해서 필요해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벌써 금번이 아니라 두세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갔었는데 이것은 사업비를 주고서 정말 잘 쳤나 안쳤나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뿐만아니라 계속 1년생 풀이 나기 때문에 보기에는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어차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요, 뼈가튼튼진천홍화쌀 신문광고인데 홍화쌀 언제쯤 생산이 됩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장수동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생산라인을 농협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바로
수동
장수동위원
대강 언제 쯤 쌀이 생산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제조해서 금년도 햅쌀 나올 때는 될 것 같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올해 햅쌀 나올 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진천군에서 홍화쌀을 재배한 것이 어느정도 됩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홍화라는 작물을 재배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나와서 같이 한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아직 지금 재배 면적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동우
이동우간사
시범 재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일반농가에서 재배를 하면 수매할 겁니까?
결정을 했어요?
생산되면 수매가 가능해야 될 겁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 홍보가 잘되고 관리를 잘 해줘야지 진천쌀 좋다고 홍보해 놓고 한번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처음에 큰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보면 쌀홍보탑설치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먼저 번 지적하신대로 조형물 뒤에 1개소하고 덕산면에 RPC에 지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다시요, 그러면 현재 우리 쌀돌이, 터미널에 있는데 뭐를 하신다는 겁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그 뒤에다가 들녘해놓고 표시를 하고서 지저분한 것을 안보이게 하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홍보탑이 아니고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게 되면요
은섭
송은섭위원
홍보물로다가 해야지. 탑이라고 하면 만들어 놓은 것을 버리셨어요?
수동
장수동위원
현재 덕산, 이월, 진천에는 RPC를 하나로 단일화 시킨다고 했던 건데 여기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진천특산품 홍보용 견본 제작이 있는데 쌀, 전에 1,000만원 서 있는데서 많이 쓰고 모자라기 때문에 돈을 요구한 겁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800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이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이런 데는 예산을 나름대로 충분히 홍보하실 필요가 있다.
수동
장수동위원
남은 돈을 행사 안했을 때도 남은 돈 서울가서 쓸 적에 충분한 건지, 그것도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잘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군에 농촌가로등이 2,454개있고요, 읍면장들이 농촌가로등이 더 필요하다고해서 180개를 2001년 본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예산에 80등을 반영을 했고 아직까지 100등을 지금, 아직, 꼭 해야될 실정에 있습니다. 농촌가로등을 함으로써의 득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제기를 안해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 군민에게 체감에 닿는 이런 필요한 예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에는 경상비쪽에서 대폭 증액되면서 우리 군민이 체감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농촌 가로등 증설 문제는 소외를 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솔직히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반영을 못했는지 또한 예산팀쪽에서는 반영을 더 할 필요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송은섭 부의장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지적해주신대로 가로등 100등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신다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은섭
송은섭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예산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 정족수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간사
의결은 안되도 질의는 됩니다. 결의는 못해도
은섭
송은섭위원
진행하시죠.
동우
이동우간사
위원장 석에서 질의는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참고로 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화쌀 문제가 나왔는데 모 농민이 본 위원에게 홍화쌀, 아까 시험재배를 하신다고 했는데 홍화는 진천에서 충분히 재배가 된답니다. 그래서 타군에 시키지 말고 농민들이 홍화를 재배해야, 홍화쌀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몇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십시요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농정과에서 식수하고 농업용수하고 겸용으로 쓰는 암반관정 개설한 것이 있죠? 각면 실태가 똑같을텐데 그 전기가 산업용으로 책정이 돼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처럼 가뭄이 들고, 산업용으로 돼있기 때문에 전기세가 무지하게 나온다, 이럴 때만이라도 농업용으로 바꿔 줄 수 없느냐, 한해가 지나갈 때가지만이라도 해 줄 수 없느냐
그러면 이것을 암반관정을 개발할 적에 중앙에서는 겸용으로 쓰도록 개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그렇다면 중앙에서 한전하고 뭔가 맞지않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전기요금에 대한 것은 아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영유통과소관예산심사
정광섭위원장
다음은 경영유통과 소관 예산과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한정섭입니다. 계속된 가뭄으로인한 산불진화와 구제역, 폭설피해, 현장 방문등을 직접 방문해서 격려를 해주시는 등 경영유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우
이동우간사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유통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예 김종석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제역방비 및 유통시설보관해서 콘테이너 구입이 300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설치장소하고 유통시설보관이란 구체적으로 무슨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한정섭입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장비가 중앙이나 우리 군에서도 구입을 해서 많이 늘어나 있고 유통시설해서 천막이라든가 이러한 장비를 구입한 곳이 많이 있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재를 맞지 않았습니다마는 경영유통과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콘테이너를 하나 놓고서 구제역장비라든가 경영유통과 장비를 보관을 해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해놓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니까 경영유통과 소관 구제역이라든가 행사때 쓰는 장비를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58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 폭설피해 재해복구비가 있는데 4억 2,500만원이고 또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에 3,880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같이 계상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그 이외의 것은 축산관계이고 그밑에 것은 내수면 어업관계기 때문에 그래서 축산계소관의 사항이기 때문에 내수면에 별도로다가
종석
김종석위원
예 폭설피해 가축입식비는 피해가축에 몇 %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158페이지 거기에 있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축정담당 이종찬입니다. 가축입식비에 50%가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30% 융자, 20%는 자담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패해가축에 융자라는 것이 애매한데 저기가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 저기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가축 융자를 주는 것이 어패는 있습니다마는 자연복구재해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일시 사역인부임에 야생조수 보호원 인부임이 있는데 보호원은 몇 명이고 하루에 인부임을 얼만큼씩 주는 겁니까?
그리고
은섭
송은섭위원
얼마요? 2만 3,000원요? 몇 명이요?
두 명이 며칠하는 겁니까?
한 이라는 것은 안돼죠, 심의할 적에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45일정도. 앞으로 산출근기를 얘기를 하라는 거니까, 근기를 대시라 이런 얘기죠.
종석
김종석위원
2만 3,000원씩 두명 한테 며칠 쓰는 것은, 그리고 1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경제수가 946만 9,000원이 감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면적이 감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면적에 따라서?
예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진천관상어 양어단지 수출지원인데 이것은 지원해주게 되면 고기 사는 거 확인하고 종어를 사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종어를 사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수입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일본에서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우리가 지원해주게 되면, 일본에서 문의가 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일본에서 하는 것으로 되는데
수동
장수동위원
현재 우리가, 몇 년전에 전염병인가 해서 많이 돌아서 피해가 컸다고 하는데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은 있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축정담당 이종찬입니다. 종어를 해마다 97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다가는 지원을 해줬는데 그 종어를 가지고 했는데 근친번식이 돼가지고 품종이 우수한 것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들여다가 지금 있는 종어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 현재 지원해줘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97미인데, 지금 78미라고 나와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은 확인이 됐죠?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수출원장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관리를 잘해서 액수는 큰 돈인데 수입이 된다고 하면 어미 새끼 종자관리 한다든가 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산불진화자 급식을 예산을 삭감하고 62페이지에 보상을 하시는데 산불진화자 급식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까? 왜 삭감을 한 거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장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산불을 끄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급식을 하는 거하고, 민간인들이 동원이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실원리에 산불이 났을 때도 주민들이 동원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급식비로 이러한 사항이 부족되기 때문에 과목 정정을 한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급식비가 부족하면 예산을 더 요구를 했어야지 요구를 안하고 삭감을 200만원 했단 말이죠, 하고서 과목 정정을 해서 보상금으로 해서 200만원을 세웠는데 급식비가 부족하지 남아서 삭감을 하고 세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이것은 급식비인데 이것을 가지고서 부족해서 이것을 가지고
수동
장수동위원
제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같은데 산불진화자 급식비가 부족할 텐데 부족한 예산을 요구를 했어야지 200만원 삭감을 해가지고 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했단 말이죠, 더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삭감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올해 예산 서있는 것 중에서 남아서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산불진화자 41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요, 급식은 급식비가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고 급식은 급식입니다. 다 같이. 전부 급식인데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과목이 따로 있고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떼서 일반인에게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 있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보상비에 세웠다는 얘기죠?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민간인 급식비로 보상비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64페이지 한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이 4개소가 있는데 전에 보면 1개소당 1,000만원씩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만원씩 가지고 외과수술을 할 수 있습니까? 4개소를 하는 겁니까?
군 보호수로 지정한 곳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군보호수로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해야 될 대상은 몇 군데나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는 것이요?
큰 돈 안들이고 이 정도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154페이지 급량비를 추경에 요청하셨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가뭄도 있고 밤에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런데 급량비가 부족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55페이지에 우수농산물 판매 촉진지원사업에 대해서 작목이 뭐고 어디다가 할 예정인가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조형탑을 쌀, 장미, 관상어에 대한 것을, 장소는 초평, 신초평에서 보시면 증평에서 신초평으로 가다보면 새로 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길이 있는데 새로 나가는 길이 큰 농원인데 거기다가 쌀, 장미, 관상어조형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156페이지 물류표준화사업에 광폭차량을 민간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광폭차량은 뭐고요, 어느 작물이 누구한테 나갈 계획인가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은 진천과수영농조합에 거기에서 과일같은 것이 들어오면 과일조합에서 실어 나르는 차량이 되겠고 덕산 농협에는 플라스틱상자, 광폭차량 한 대, 플라스틱 상자 1,000개, 비파계 당도측정기 한 대, 파렛트 10개해서 덕산 농협에 파렛트 100개하고 나머지는 진천과수영농조합에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덕산농협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파렛트 100개 이외에는 나머지는 진천과수영농조합
은섭
송은섭위원
157페이지요, 육우거세 지원 사업에 700두를 계상을 하셨고 0.3은 뭡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우거세사업은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30%만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0.3을 계상한 겁니다.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30%만 군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축산 발전 보조사업으로다가 700두에 대한 30%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지금 과장 답변은 축산발전 보조사업으로 해서 70%는 700두 중에서 70%만하고 나머지는 더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답변 하신 거 아닙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7대 3으로 해서 30%만 보조를 준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축산발전 보조사업에서 70%에 대해서 이 사업으로 쓰고 해서 나머지 30%를
예 됐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요, 야생조수단속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전액이 도비인데 이것을 우리가 도비로다가 이렇게 내시가 된 것이 어느정도, 쉽게 어느정도 됩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이 사항은 순환수렵장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어요, 됐는데 본 위원의 내용만 이제 답변하세요. 언제 도비보조를 받았느냐 이 얘지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4월 26일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러면 내시 받고요, 본 군에서 의회에 1회추경을 5월 19일날 되었습니다, 접수가요. 그런데 모든 것은 법에 있습니다. 물품취득승인에 따라서 물품취득승인을 받을 사항, 행자부장관이 정한 것을 지자체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있죠. 예산편성 이전에 취득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유통과에서 5월 24일날 받았다, 전액 도비기 때문에 받아들여야죠, 당연히 이것은 법적으로 할 적에는 이것이 안되는 겁니다. 물품취득승인을 본 위원이 5월 24일 받았는데 예산을 5월 19일날 접수되었다. 이전에 취득 승인을 받고서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셔야지 되지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그 사항은 잘못되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지적사항인데요, 그리고 우리 본 군, 우리 군수와 부군수께서 아마 상당히 공무원을 총 정원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민이 뜻을 받아서 녹지공원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문체과에서 예산제안 설명을 받는 중에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상산초등학교에 장미학교를 설치를 하겠다는 이러한 예산을 요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청입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이런한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녹지공원팀이 생긴지가 일천해서 이러한 부담을 지워주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봅니다. 본 군의회에서 오래전서부터 진천을 장미진천으로 만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무궁화도 심고 이렇게 해서 본 예산 때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기를 외처에서라도, 제가 기억이 잘 안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미를 사서 우리가 해보겠다. 이러한 저기가 있거든요. 당연히 이러한 사업은 녹지공원팀에서 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장미동산, 여러 가지 좋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착안이 되어서 예산을 요청해야지만 될 사업인데 문체과에서 상산초등학교에다가 장미학교를 설치를 한다는 이러한 계획을 받고서 본 위원이 공원 녹지팀 조성을 주장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착찹하다 이러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은 필요 없고요, 좀 그 팀을 운영하시는데 참고로 하셔가지고 노력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한 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꽃나무 식재 시 시비용비료구입은 이것이 언제 필요한 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추경에 확정이 되면 바로 사서 하고 가을에도 일부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은 심을 적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심어 놓은 상태에서 비료를 주는 거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심을 적에는 유기질비료를 주고서 심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구제역을 위해서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문건에 보면 물품 정수를, 분무기를 44대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는 7대를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기 배부한 자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37대를 구제역 방제를 해서 도에서 긴급해서 일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우리 유통과에서는 37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취득승인을 받은 37대를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전부 3월초인가요, 첫 방제 시기전에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취득승인은 추경을 위해서 받은 겁니다. 4월 27일 군수께서 결재를 하셨는데 그럼 예산안에 왜 안들어 왔어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비비에서 쓰고서 추후에
은섭
송은섭위원
예비비에서 해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심사
11시 18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폭설피해 복구에 이어 구제역 방역과 가뭄대책에 이르기까지 농업인들과 애환을 같이하면서 농촌지도사업이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슬기와 지혜를 모아 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우
이동우간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예 김종석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명절휴가비 78만원인가 삭감돼있는 것은 이중 계상돼가지고 감 시킨 거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직에 대한 명절휴가비 건인데요 이중으로다가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정하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22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장날이동영농상담실 운영에 운영성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각 읍면별로 상담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장날, 이제 장에 오시면 농약이라든가 농업기술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동상담실을 활용해서 지도를 하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효과가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는 농번기 때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먼저 번에 못자리할 때 그 때 각 장날별로다가 한번씩 했는데 하루에 4∼50명씩 상담을 했습니다. 효과는 좋은 것으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에 벼종자 생산 농가 소득 및 품질관리 보상이 있는데 품질관리 보상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새추청벼채종포를 각 읍면별로다가 했습니다. 1ha씩 했는데 이것을 농가 차원에 올해도 보관을 해야 되고 그 이듬해까지 종자로다가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곤란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경제가 좋은 농가들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농가 경제가 안좋기 때문에 봄까지 종자로다가 둔다는 것은 농가로써는 손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품질을 명확하게 하고 순도높은 종자로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농가에 수확량을 일단 따로 외부로다가 매매나 판매행위등을 못하게 됩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보상을 해주는 대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자율적으로다가 나가는 것을 지양하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포장 검사까지 우리가 해가지고서 그 종자만을, 순도높은 종자만을 받아가지고서 보관을 해서, 아니면 한 군데다가 사전에 저장을 해가지고서 필요한 농가에다가 보급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사업입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이광해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종자생산농가 품질관리 보상의 의미는 내년도 벼 종자로 쓸 거기 때문에 각종 잡수가 나온다든지 요즘에는 과거와 달라서 순도높은 종자를 신는다해도 잡수가 많이 나옵니다. 또 종자용으로 꼭 잡벼아 혼용되지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10a당 40kg 기준해서 15포를 기준해서 확보를 하고 남는 나머지 양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교환을 해줄 수 있도록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10a당 40kg짜리 15포, 600kg은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내년도에 계획적으로 종자를 공급을 하려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수확전에 포장을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거기에 사용하는 것도 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수확전부터 사후관리까지 포함된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 밑에 씨감자 공급 차액지원해서 1,000상자에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량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봄에 씨잠가는 농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정부 보급종이 나오기 때문에 대략 따져보니까 1/3정도밖에 공급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할거냐, 그런 차원에서 종자를 고랭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원협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사전에 계약을 해가지고서 다소 모자라는 감자씨를 농업인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될 수 있도록 전량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씨감자 그러면 한포당 5,000원씩 종자보급소에서 하는 양을 못댈 때 2/3에 대한 수량이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이광해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자종자 공급 체계가 가을에 공급하는 것이 있고 봄에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을에 공급하는 것은 그 이듬해 조기재배용으로 공급하는 거고 본에 공급하는 것은 그 이듬해 보통 재배가 되는 종자량입니다. 저희 작년도에 2000년 추기 공급분이 1,273이 들어왔는데 보급종 종자가 327상자 밖에는 나오지 않아서 농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해서 금년도 가을 예정량을 부족분을 1,000상자로 보고 1,000상자에 대해서 상자당 5,000원정도가 보급종과 일반 우리가 정부 보급종 말고 강원도에 가서 원협이라든가 농협에 가서 사올 수 있는 가격이 5,0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족분 1,000 상자 예상량에 대한 올 가을에 공급할 감자에 대한 예상량을 계상한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니까 예산 500만원만 하면 내년도에 농가가 심사한 것이, 작년도 예를 들어서 1,270포대를 했는데 공급이 327포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원협이나 이쪽에서 종자보급소하고 계약하듯이 진천군하고 그쪽 원협에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부족 분에 대한 것을 똑같은 종자보급소 감자가격에 맞춰서 구입해서 해주겠다 이 얘기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내년도 감자재배 수요량 중에서 조기재배용입니다. 내년도 봄 감자 공급계획은 금년도 본 예산에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을에 공급할 것만 이번 추경에
철래
김철래위원
가을 감자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올 가을에 공급은 하되 재배는 내년 봄 보면 조기 재배, 내년도 봄에 감자가 공급되면 시기가 늦습니다. 일반 재배는 내년도 예산에 예산 편성을 하고 추경에 편성한 500만원에 대한 금년도 가을에 공급을 하되 내년도 일찍 재배될 소량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내년봄 가을 감자, 씨감자 공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조기재배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226페이지에 자본보조에 농촌 지도자 우수 양질미 생산 지원 260만원이 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우수양질미 생산지원에 대한 260만원감 된 것은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도비가 삭감이 되었다? 그리고 구제역방역 및 돼지수태율 향상 시범이 있는데 지원되는 범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이광해입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방역 및 돼지 수태율 향상 시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 시범사업으로써 돼지수출을 하는 단지에 지원하는데 규모는 모돈을 200두 이상 사육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는 생산 단지에 화상 임신진단기를 활용해서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돼지 임신이 되었나 안되었나를 판정하는 기구와 구제역방역을 위한 고성능 방제기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아직 되지않았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농축유통소식지를 과수와 원협, 축산 작물에다가 320부를 한다고 했는데 320부를 원예나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은 신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축산 유통소식지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간단명료하면서 자세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품목반 임원, 이런 농가에다가 320부를 배부해서 농업인들이 신지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양을 보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다른 농가들이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요? 선도 농가말고 일반 농가들이 해달라고 하면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여기에 농촌지도자라든가 품목반 농업인들한테 우선은 하고 여유가 있다면 일반 농가에도 배부할 수 있도록
철래
김철래위원
22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벼보급종 차액 지원을 1개소에 하신다고 했는데 2,200만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이광해입니다.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벼보급종 차액지원은 금년도에 이미 보급된 정부 보급종에 대한 차액을 농협에 지원하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금년도 공급된 것으로 차액을 지원, 다시한번 해주세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금년도 년초부터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파종된 보급종, 그거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간사
차액이 왜 생깁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종자보급소에서 생산된 생산비와 농가에 공급되는 가격의 차이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은 어디서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도에서 50% 보조해서, 시군에서 50% 보조해서 농가에 4년 체제로 종자를 정부에서 가지고
철래
김철래위원
보급종 들어오는 50%씩해서 군비하고 도비로 해가지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농협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농협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일단 농가에 금액은 다 지급을 했을 거 아녜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농가 지급분만, 부담금만 농협에 납부를 하고요, 나머지 차액은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도비 50% 군비 50% 지원해주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기술센터에 올해 고추묘나 육묘도하고 경영유통과에서 하시는 꽃묘도 많이 재배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장미같은 것을 신품종, 지금 식재 돼있는 신품종이 있습니까? 포장에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지금 저희가 신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곳이 약 8종입니다. 그러나 장미 신품종이 원래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농가 수요에흡족하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신품종을 확보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철래
김철래위원
농가에서 새 품종을 들여다가 시험재배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기술센터에서 작은 포장에 의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품종을 들여다가 여기서 시험을 거쳐가지고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앞으로 잘 연구를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228페이지요 생거진천 쌀밥집, 본 예산 때는 진천에 한군데 선정해서 하겠다고 했던 건데 추경에 다시 올라온 자료에 보면 각 읍면에 1개씩 선정을 해서 하겠다. 각 읍면에서는 어떻게 조성을 해서 하며 사업계획은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전 당초 계획하고 예산 요구한 것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빔을 설치를 하고 자동으로 하려고 그런 안도 세워봤습니마나는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이것이 자문도 받고 해서 그것보다는 각 읍면별로다가 쌀 밥집을 한 집씩 선정을 해가지고 진천쌀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각 읍면에서 여론은 형성해봤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는 제가 수집을 해 봤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먼전 번 예산 때하고 지금 하고는 틀리게 해서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전부터 한 얘기가 그 얘기죠? 진천쌀 대통령상을 한번씩 받아서 참으로 좋다. 말로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좋다는 쌀로 지어서 집을 소개해서 가보자 해볼 적에 소개할 수 있는 집이 없거든요. 지금 각 읍면에 과연 이것이 됐을 적에 진천쌀오 지은 밥을 먹을 적에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다가 야기되는 문제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쌀밥집추진위원회를 아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운영관리하고 새로운 생활개선팀에서 연구를 해서 지속적으로다가 지도를 해가지고 진천쌀의 위상을 높히는데 일익을 담당하려고 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건지,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선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정을 먼저 군 단위에서 추천이라든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사업성 좋은 그런 집으로다가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는 선정이 된 다음에는 여기에 따른 교육도 시키고 선진지견학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다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간사
사업은 좋은데요, 생각하기에는 쉬운 것같아도 예를 들어서 1개면에 열집이 식당을 한다,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정해서 해준다, 이런 얘긴데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 진천쌀밥을 한 것이 맛이 있으니까 손님이 몰릴 것은 틀림이 없고 오가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될테지만 그 이외에는 아홉집이라는 업자는 반기를 들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관에서 1개 읍씩 업자한테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받을 여지가 있지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히려 내가 장사를 하면서 내가 손님을 끌기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진천쌀만 좋은 쌀을 하면서 진천쌀밥을 해서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서로 경쟁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관에서 개입을 한다면은 잘못되면 오해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항은 추후로다가 연구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이광해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전부터 생거진천쌀을 특화하면서 우리 진천군에 생거진천쌀밥을, 진짜 좋은 쌀을 가지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곳을 바래왔습니다. 실행이 안되고 해서 어떤 이런한 사업으로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당분간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몇 년이 지난후에 그거로인해서 진천에 모든 업소들이 전체적으로 향상된다고 하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까 장수동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본 예산의 질문에 대한 것은 생거진천 쌀밥촌이 아니고 전통음식 보전 이용마을시범였습니다. 이것은 범위가 넓었었던 것은 생거진천쌀을 해보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계획으로다가 여러 차례 검토해서 읍면별로 1개소씩 계획을 잡았는데 이 안도 일단 안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다가 협의해서 꼭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 그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듣고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한가지, 동료 위원님이 거론을 해주셨는데 식당자체가 많이 된다고 했을 적에 진천쌀로 한식같은 거 그런 것을 구성을 해줘야 될 겁니다. 식단에서 여러가지 하지 말고 한식집으로 해서 밥을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추진 계획을 각 읍면에 신청을 읍면장한테 추천업소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추진위원이나 관리 위원회, 가칭, 거기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식집으로 추진하는 건지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도 좋구요, 구체적인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가미가 되면 좋지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한가지 지금 운영 계획만 내주신데 4번에 행정사항이 읍면별 읍식점 업소하고 읍면장이 추천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농가에서도 상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밥집을 하면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농가를 포함을 시킨 것은 지금 새끼미의 묵밥집이라든가 덕산 구산리의 두부요리라든가 이월의 만두집이라든가 이렇게 거창하고 좋게하지 않은 식당이라할지라도 지역의 특성 내지는 과거의 향수를 더해가는 집이 인기를 더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겠고 이 문제가 있으면 해가지고 음식업 허가는 추후에 맡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생거진천쌀축제 도비하고 1,000만원이 내시가 되므로써 군비가 1,000만원을 감하고요,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매년 농업인단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축제를 한다고 이러한 것을 했는데 매년 농업인 단체에서 자부담을 어느정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이광해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생거진천쌀 축제가 우리 군비 보조금이 3,000이 있고요, 작년도에 농업인단체에서 부담 한 것이 1,038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과연 생거진천쌀축제를 농업인단체에서 부담을 하면서까지 계속해야 되겠느냐, 차제에 도비에서 1,000만원이 내시가 됐고요, 기존에 우리 군비에서 3,000만원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연속 3년 풍년농사를 이루는데 농민단체, 공무원들이 많은 공헌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해야 이것을 도비가 1,000만원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4,000만원을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동료 위원이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그렇게 검토가 되니까 다행입니다. 본 군에 장미가 이제 수출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서 사실 외래해충이 염려가 되고 지난해도 일부 포장에서 오래 해충이 발생이 되고 상당히 농정당국이 어려움을 격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외래해충 피해 상황 방제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산 면에 기중을 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래해충에 꽃총채벌래를 위시해서 총채벌레, 온실가루이, 잎굴파리, 응해류해서 몇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가물었지만 아직까지는 농업인들이 방제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우리가 4회를 방제할 목적으로 해서 자부담 플러스 군비해서 4,1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6월초순에 이동방제를 일제적으로 해가지고 밀도는 줄이고 장마 지고 난 다음에 한 번하고 나서 효율적으로 네 번을 하고 공동방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출을 한다든다 시장에서 외래해충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방지를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계속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두 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보건소소관예산심사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정광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건소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출예산 추경안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인플루엔자가 유료분이 있고 214페이지에 무료분이 있는데 이 접종 대상자 구분은 어떻게하고 접종대상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김종석 위워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무료분은 65세이상 노인분들하고 영세민한테 무료로 주고 기타 중간에 있는 보통사람들은 유료로 돈을 받고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접종대상은 6,000명정도 됩니다. 인플루엔자.
종석
김종석위원
유료, 무료 다 포함해서 6,000명정도 된다고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무료는,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가?
수동
장수동위원
예.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2페이지요. 재료비에 보면은 살충제 구입 분무기용, 연막용 죽 나와있고, 방역단 약품지원해서 죽 나와있는데 올해 현재까지는 약품 살충제 뿌리고 하는 것은 한번도 안했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4월달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더 증액한 것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작년 예산으로도 충분하지 못해서 금년에는 삭감된 것 정도는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충분히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본예산때 20% 절감차원에서 한 내용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게되면 절감차원이라도 이런 것은 20% 삭감의 대상이 아니지요, 소독약품을 삭감을 해서 어떻게 보건소 운영하겠다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조정하는 관계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지난해 구입했던 것하고 올해 추경에 요구한 금액하고 같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금액은 같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난해 부족한 사항은 없었어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약간 부족한 것 같지만 충분히 소독은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각 읍면을 통해서 각 마을에 나가는 것, 읍면에서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지요 소독약품 지원을, 그런데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주고 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현재는 100% 주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혹시 소독할 적에 읍면에서 또는 지원이나 기름값 같은 것 모자라서 요구한 사항에서 부족한 부위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모자라서 다른 쪽에 조금 남는 것으로 보충하고 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런 것은 다른 것보다도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읍면에서 혹시 방역하다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삭감된 부위도 다시 요구했다고 하는데 지난해 보다도 갈수록 올해 여름에 많이 덥든지하면 부족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218페이지요, 시설비가 검사실, 방사선실 특정폐수 수집관 설치가 있는데 특정폐수를 전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전에는 20ℓ짜리 플라스틱통에 그것을 2∼3통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업자한테 위탁처리를 했는데요 이것을 우리 사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관을 묻어서 탱크에 해서 업무 처리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현재 위탁처리를 했는데 수집관을 설치하게 되면 자체로, 위탁처리하지 않는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위탁처리를 하는데 통에 일부러 매일 부었는데 이것을 한다고 하면 라인을 연결해서 거기다 부으면 통으로 들어가니까 큰 통으로, 지금은 말통으로 일부러 담아야 되니까, 그렇게 어렵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자주하던 것을 1년에 한번이나 두 번하게 크게 만드는 것이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보건소 중정 캐노피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에 미음자로 건물이 돼서 그 가운데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남은 부분 민원대기실도 부족하고 그래서 예방접종같은 것 할 때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거기를 플라스틱 햇빛에 들게끔 채광하게끔해서 우기시 비가 안맞게끔 해서 거기 민원대기실겸 다용도로 활용하려고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그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 219페이지에 보면은 한약재 보관함이 있는데 지금 한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99년 4월부터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보건소에 근무하는 것이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현재까지 보관함이 없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지금현재까지 약 사온 통에 보관을 해서 박스지요, 그러니까 상자에 그냥 거기서 꺼내줬는데 이것을 편리하게 약품명대로 해서 거기다 넣어서 꺼내 쓰게끔 편리하게끔 그렇게해서 주문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의사가 98년도에 근무했다고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99년 4월.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2년이 다 지났네요, 그동안 이런 것은 벌써 했어야지 아직까지 박스에서 꺼내서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소장님이 너무 무관심한 상태였네요, 보관함도 없이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앞으로 10년 더 있다가 하지 너무 빨리하는 것 아니예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대처를 해주셔야 일하는 분도 편하고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 챙겨주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지금 금년에 극성인 홍역이 극성을 부렸는데 홍역예방주사약을 몇세까지 보건소에서 몇세까지 1차를 놔줍니까?
그러면 진천군도 2차 접종을 실시를 했습니까?
지금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2학년부터?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을 해보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거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좋은 일하시고 그런데 몇사람이 본위원한테 애기를 하기를 우리 보건소에는 유.영아들한테 1차 접종하는 약밖에 없으니까 2차 접종은 병원에가서 하시오하는 이런 얘기가 들리드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처럼만 하고 계시다면은 더 얘기할 것이 없지요, 그것은 좋은 일이고 군민을 위해서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이 1차 접종만 한다면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2차 접종할 수 있는 약품을 우리 군 자체에서 구입을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지금처럼 하신다면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시설비에 보건지소 진료소 옥상계단 설치를 200만원씩 해서 6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하시는 것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이것은 먼저 회기에 송은섭 위원님께서 이월면하고 일부 보건지소에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소를 조사를 일제 진료소까지 하니까 보건지소는 덕산, 초평, 문백, 백곡, 이월이 안돼있고 그 다음에 진료소는 사양진료소가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씩 스테인레스로다가 옥상에 올라가는 그런 계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옥상에 올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올라가는 것이지 옥상 필요없는 것까지 다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만약에 겨울이라든가 눈이 쌓인다든가 그 다음에 여름에라도 누수가 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올라가는 길이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옥상이 있는 집을 지으면서 계단을 안만들어 놨어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설계 아예 빠진 모양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6개소씩이나,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가요, 옥상이 있는데 계단이 없다, 이것은 어째서 보건소에 진료소 지소만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표준설계로 해서 거기에 의해서 짓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예 자체가 빠졌있던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기본설계를 가지고 짓다 보니까 빠졌있더라?
철래
김철래위원
여섯군데가 어디어디가 있어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덕산, 초평, 문백, 백곡, 이월보건지소하고요 진료소는 사양진료소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늦게 진 사양진료소도 그게 없어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특별하게 올라가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샐 적에 확인하기 위해서 계단을 만든다?
눈을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어제, 오늘이 아니고 몇 년씩 지나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옥상에 가기 위해서 계단을 만든다면은 누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단을 만든다면은 명분이 안되는데요?
자주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사다리 조립식으로 그런 것 한두개 갔다가 놨다가 1년에 몇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올라갈까 말까하는데 뭐하러 그것을 만들어서 뭐할거예요?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요, 본 예산에 보건지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월 40만원씩 이렇게 운영비를 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검토 끝에 본 군의회에서 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1년도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서 50%를 절감을 해서 운영비를 재상정을 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의회측에서는 돈을 덜쓰면서 하겠다는데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과연, 얼마되지 않습니다. 본예산이 성립이 될 때하고 현재까지하고 어떤 여건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50%가 절감된 예산에서 보건지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당초에는 보건지소는 대체경비로 지소에서 수입을 잡아서 나름대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금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저희들 공공요금만 보건지소에 운영비로 주고 기타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서 나눠주고 하면은 이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218페이지에요, 보건진료소 건강검진실 설치인데 이것이 어디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이것은 초평면 영구리 보건진료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구조조정되면서 진료소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영구리진료소 관내 주민들한테 건물은 지금 있으니까 자동혈압기하고 안마의자를 사서 주민들한테 의료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폐쇄된 진료소를 재활용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월1회요?
영구보건진료소는 폐쇄를 했으니까요 진료소 건물은 앞으로 계속 이 상태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처분을 해야 되나요?
정광섭위원장
지금 상태는 무슨 상태입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진료소장을 폐쇄를 했는데 폐쇄면 문닫았다는 얘기지요, 간판 내렸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니고 당분간 진료소장이 공석중이냐?
아니지요, 구조조정에 의해서 진료소장 말하자면 TO를 없앤거지요?
없앴으면 비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건물 처분을 해야지 그런 상태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하면 뭐할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읍면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읍면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읍면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진천읍에 차량선박비를 827만 2,000원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청소차량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데 그리고서 화물차 1대와 승용차 1대에 대한 본예산이 630만 4,000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화물차 1대와 승용차 1대가 630만 4,000원인데 867만 2,000원이라면 약 차량선박비가 화물차와 승용차 각 1대가 1,500만원이 된다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잘못된거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나왔느냐. 지금 별안간 본위원은 검토한 것입니다마는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일 것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정하실 사항이냐?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바로 끝나기 전에 해주시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이사비용 아니예요?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예요, 243페이지 덕산면인데요. 덕산면 담장철거를 해서 소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담장을 철거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이러한 문제는 검토가 담장철거 문제는 꼭 해야 되는 것이냐 문백면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덕산면에 담장철거할 필요가 있겠느냐?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문백면하고 이월면 그다음에 덕산면을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시범적으로 담장철거 및 정문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이 문백면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고 이월면하려고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거기에 위치도 높고 그래서 거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덕산면같은 경우도 철거를 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예요.
은섭
송은섭위원
우리가 하나의 관청이다. 그러한 것은 그렇게 개방도 좋지만 관리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러면 숙직인원 1명하고 거기 아마 무단출입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내가 볼 적에는 과연 담장 철거문제는 소공원 조성은 좋습니다. 면민들이 담장있다고 못오는 것도 아니고 소공원 그래도 못하는 것도 아닌데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있는 것을 철거하는 문제는 검토가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이것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요. 문백면 소관인데요. 이거 예산편성이, 인건비를 보시지요. 기정예산은 맞습니다. 산출기초를 생각해서 예산편성액을 검토를 해볼 적에는 경정예산에는 3,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2,104만 5,000원이 됐다. 이게 이유가 뭐냐, 경감해서 895만 5,000원만 이것은 인건비를 감해야 되는 것을 1,791만원을 감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차이가요 895만 5,000원이 된 예산액 총규모에 대해서, 이런 공무원들이 있어서 뭐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잘못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지적할 것 있으면 전부 지적하시라고요, 이월면 것 역시 273쪽하고 274가 똑같은 거다 두가지 페이지수를 달리하면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중복이냐. 이런 얘기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두 장이 들어갔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페이지수는 달리하고 두장이 됐느냐 이것은 면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겠지요, 이것은 우리가 편집한건데 저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문백면 것은 예산규모 자체가 틀려지는데 수정예산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예산담당 어떻게 고치겠느냐?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문백면 미화요원 인건비는 감액하는 것으로 두 번 겹쳐가지고 사실상 더블(double)로 감액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요원 인건비는 이번에 감한 것이 금년도 10월, 11월, 12월치 석달치를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되면은 7월, 8월, 9월치까지 감이되는 그런 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이나 9월에 민간 개방이 되면은 일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규모자체를 수정예산까지 올린 상태에서 바꿀 수는 없고요 일단 더블된 금액을 감액 조치를 하고 문백에 미화요원 인건비가 부족하다면은 저희가 예산을 전수조치를 해서 인건비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금액이 3,000만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두 번 감했는데 예산액?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액이 지금은 895만 5,000원 감해서 3,000만원이 됐는데요 8,955만원을 더 감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일단은 총 규모로 볼 적에는요 1,791만원을 감해도 예산담당 얘기는 운영하는데는 문제는 없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은섭
송은섭위원
문제는 없고 다음에 예산이 있을 적에 이것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그렇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 위원이 260페이지 문백면 인건비에 수치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착오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화요원 인건비 감액이 이중이 되는 바람에 사실 한번 더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번 감한 것은 그대로 감을 하고 지금 알아보니까 7월까지는 두 번을 감했어도 가능하고요. 8월분, 9월분 두달치가 만약에 그때까지 위탁이 안되면 부족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운영을 적절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기로 하고 두 번 감액된 것은 그대로 감액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를 경정, 액수를 고쳐야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고쳐서 경정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고치고서 이것을 두 번 한 것을 1,751만원 그렇게하면 부기는 됐습니다. 그리고요 265페이지 백곡면에 텔레비젼 구입이 있는데요 이거 추경에 정수승인을 받은 것이 없거든요, 백곡에. 이것은 뭡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정수승인을 받았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 못해서 이번에 부득이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당초 예산에 맡았던 거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진천읍소관 차량 유지비, 그 관계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기히있는 예산만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청소차가 민간위탁이 되는데 차량비가지고서도 이것이 저기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읍에 청소차가 4대가 있는데 전부 노후돼가지고 사실은 금년에 1대를 더 사기로 돼있는 것인데 위탁하는 것 때문에 사지를 아직 안한 상태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읍에 다시 확인한 결과 위탁하기 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7월부터 민간위탁이,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그래서 청소차가 원래 낡아서 그것을 수리하다 보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청소차 1대가 얼마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4,300만원입니다. 3,500만원은 저기지요 행정차량 1대있고요 읍장차량 1대있고요 청소차 4대있는 것이고 전체 차량선박비니까요?
은섭
송은섭위원
읍면에서 상정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이니 뭐니 이런 면보다는 그러한 검토보다는 본 위원은 이것이 편성부터 아까 문백면 착오같이 취급자가 착오를 해서 그것을 안올릴 예산도 올린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착오가 돼서 그런 얘기이고요. 지금 예산담당께서 진천읍한테 담당자한테 확인하니까 그러한 노후차량 수리비 관계 때문에 이렇게 더 증액돼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면 그대로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감사합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의회사무과소관예산심사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준호입니다. 57페이지 의회사무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 안(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5월 29일 오늘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진천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촐괄보고에 이어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석하신 실과소장은 앉은 좌석에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괄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직까지 다 검토를 안했는데요 수치에 착오가 있어서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에 제4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에 8억 4,330만 4,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명기를 하셨지요, 이것은 전체 본예산에 1%만 하면 된다고 됐는데 사실은 계속되는 가뭄 여기에 따라서 집중호우가 가뭄이 드는 해에는 틀림없이 집중호우가 들거든요. 예비비가 정말로 법적으로 됐지만 과연 이것이 8억이라는 것 갖고서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적을 해두고요, 44페이지에요 예비비가 8억 4,830만 9,000원으로 해서 5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그것은 착오가 발생이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착오라면 어떻게해서 어떤 것이 잘못됐느냐 이런 얘기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세출안은 컴퓨터 엑셀에 의해서 자동계산이 되고요. 예산 총칙은 계산서를 보고서 저희가 만드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 총칙에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 4,330만 3,000원으로 한다로 돼있는데요, 그것은 재무과에 있는 예비비과목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44페이지 8억 4,830만 3,000원이 맞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총칙에 있는 것이 오타라는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총칙에 있는 금액을 8억 4,830만 3,000원이 맞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수정을 하시겠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인정하시면 됐고요, 39페이지예요. 공중파 방송 광고료라는 것은 뭡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잠시 정회요청을 요구합니다.
정광섭위원장
집행부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정도면?
은섭
송은섭위원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10분해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문화체육과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화관리 제초기 구입이 1대있는데 지금현재까지 문화재 제초를 문화재에 어떻게 해왔고 이것은 사용자가 누가되는 것인가, 또 그리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관은 어디서 하는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관리를 함에 있어서 제초기가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저희들 직원이 사용하고 갖고 있는 것 보관은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초기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메고서 제초작업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길상사라든지 저쪽 송강사 또는 탄생지 그런데 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 깎는 제초기있는데요 이것은 잔디만 깍는, 미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깎는 효과도 있고 또한 인력에 효율성이 있어서 상정을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님 조금만요, 57페이지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조인식을 갖고 본부를 진천군으로 이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는 실내체육관이 준공이 안돼서 아직 본부 이전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획에는 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 42개국에서 100명정도가 저희들 군에 2회에 걸쳐서 연수를 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수를 왔을 적에 진천군에 각종 홍보와 진천군을 아카데미 회원국에게 알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내체육관도 준공이 되면 거기서 축제도 열고 또 교육도 해서 세계속에 진천을 확실히 심어놓는 그런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사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금년도에 1,000만원가지고서?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식비하고 다과만 환영만찬회 그정도만하고 오는 것은 거기서 모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66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센터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관계가 전체 우리 관내 폭설피해 현황조사때 안들어간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폭설피해는 우리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나머지 폭설피해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고 센터에서 한 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그것은 다시 뺀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별개로?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방위 통합협의회 방위협의회 기금조성할 적에는 읍면예산도 요구를 하기로 했는데 수정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안했습니다. 본통합방위협의회 설치 근거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군비나 또 기타 위문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 읍면에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향군법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안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수정할 적에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관계는 거기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러한 조건이 있을 때는 적극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협의된 사항이라 군방위협의회는 저희들이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돼서 추후에 이렇게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로는 1회 추경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판단이 돼서 2회 추경이라도 역시 타당하다면은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2회 추경에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은 의회에서 수정발의를 한다고 하면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자치행정과에서 아까 읍면에 그렇게됐기 때문에 수정발의에 대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2회추경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검토가 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가능하지 못하다는 얘기인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시행령에 저촉이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수동
장수동위원
시행령은 아직까지 그대로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 수정발의해도 어렵다고 해야 됩니까, 먼저 번에 자치과 심의할 적에는 예산부서에서 분명히 수정안에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예산부서에 문제가 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통합 먼저 우리 군 통합방위협의회 1,000만원 세운 것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예산이 세운 거예요.
수동
장수동위원
예산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 요구한거지요 세운 것이 아니고 요구한거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읍면방위협의회는 향군법에 읍면방위협의회를 설치하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협의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한 다음에 2회 추경에 한번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심의 할 때 별도로 의원 상호간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다음 의장실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위원회실에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