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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순곤 의원 발언

제98회 제2차 본회의200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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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곤

김순곤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안은 지난 5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부결되어 상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결사유는 읍면 체육시설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여타 읍면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순수 군비로 일시에 매입하는 것은 우리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됨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정면과 궁유면의 부지매입건은 오래전부터 가용하고 있어 시급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바 수시 관리계획으로 승인 요구할 것이 아니라 2002년도 관리계획안 수립시 반영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처리 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전

허방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방전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등의 감액이 있었으나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라 세불부분에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총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액보다 144억 4,151만 1,000원이 증액된 1,258억 4,503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보다 120억 7,047만 7,000원이 증액된 1,067억 3,418만 3,000원이 예산계정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23억 7,103만 4,000원이 증액된 191억 1,084만 8,000원이 예산계상 요구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형편과 현 시대사항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사업과 사업계획이 명료치 않은 사업, 사업효과의 기대와 저하되는 사업, 예산편성지침에 벗어나는 불합리한 편성내역 및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액 등을 위주로 면밀히 심사 검토하였으며, 심사결과 그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액은 변동없이 예산요구액 1,067억 3,418만 3,00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 1,067억 3,418만 3,000원으로 확정하고 22억 529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각 10억원을 삭감하여 181억 1,084만 8,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삭감부분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입법 및 선거관리에서 100만원, 일반행정비에 3억 4,674만 5,000원, 교육 및 문화비에 1억 1,9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990만원, 사회보장비에 200만원,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에 5억 3,120만원, 농수산개발비에 11억 5,345만언, 지역경제개발에 1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2,1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으며, 부서 소관별 삭감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의 세입중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과 세출부분중 으뜸품목육성사업 적립금 10억원을 각각 삭감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 삭감액은 32억 529만 5,000원으로서 예산요구액 대비 2.5%이며, 예산확정액은 1,248억 4,5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성심을 다하여 도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김순곤의장

허방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지르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찬반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찬성 11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상반기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당면한 영농지도와 농번기 일손돕기 등 농사행정의 적기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안건심시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제출 등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O 서명의원지명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10분

그럼 산회에 앞서 이번 임시회 회기중 서명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한종열 의원과 정행규의원을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기중 서명의원으로는 한종열 의원과 정행규 의원이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10시 13분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