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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제65회 제6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5-29

손동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익

손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6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86페이지부터 도시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87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차량은 부득이 한 형편에 의해서 구입을 꼭해야 된다고 해서 취득한다는 말입니까?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예. 의원님 이것은 작년에 광고물 담당이 생기고 해서 그전에는 광고물에 대해서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도 담당 계장 한 사람, 직원 두 사람해서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녹지과 산림공익을 세 사람을 업무전환을 해서 받았습니다. 사실상 기동력이 없어서 업무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읍·면에는 나름대로 자기들 업무가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나서서 안 하면 상당히 광고물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시지적과에는 차량이 국비로 구입한 짚차가 한 대 있는데, 사실상 저런 광고물 단속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짐도 실을 수 있고 이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더블 캡 봉고 한 대가 구입돼야 관리가 원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

불법광고물 차만 사면 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인력은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환경녹지과 공익요원을 세 사람을 확보했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카메라는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지도계에 두 대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GB단속하는데 청경들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87페이지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시설비에 현수막 집중게시대 설치 이거는 어디에 한다고 게시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게시대 설치가 최근에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대변입구에 하나하고, 일광면 사무소 앞에 하고, 새마을공원 앞에 3개를 설치했는데 현재 플래카드가 도로를 횡단하게 부착되고 산에도 부착하고 하는데 저게 붙일 때 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광고물 수요가 많은 읍·면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일광에 칠암마을 입구에 하고, 장안 월내교 입구, 기장농협 집하장 앞에 이거는 두 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길이를 길게 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집하장 어느 쪽에?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집하장 보면 옛날에 가설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철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환

최영환위원

그럼 농협에서는 승인을 하는가?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농협에서 협의를 했는데 그래 좋은 건 아닙디다. 일단 설득을 시켜서, 장소가 광고물 설치를 아무 데나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삼거리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기장에 집중 게시대 700만원 있는데, 위에 440만원 말고.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기장성당 앞에 기존 돼 있는데, 그게 사실상 옛날에 노후 되어 가지고 몇 면 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달 때 집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도 없고 기둥만 세워놓으니까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2면을 하려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그걸 없애고?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거 만든 지 얼마 안됐거든.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낄 건데 그걸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700만원짜리 만들어서 몇 년 있다가 다른데 잘 만들면 또 철거한다고 할 겁니까?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비가 오고 해도 크게 대가 별로 상하지 않는 좋은 시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양도 괜찮고, 사람이 집고 올라 갈 수 있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다른 면은?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철마면 사무소 앞에 하고요.
영환

최영환위원

철마면 사무소 앞에는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그것도 옛날 시설이 되어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것도 외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이 관리 못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면사무소 앞에 해야지 구석진데 해놓으니까 잘못 봐요.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예.

강훈위원

월내 교회 앞에 하나 있는데 그것도 철거하고 한다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예. 조금 교체하면서 이동을 합니다.

강훈위원

거기에 보이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다리 옆에 바닷가 쪽으로 붙이면 다 보이잖아요.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135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8페이지 넘어갑니다. 13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0페이지.
정헌

김정헌의원

봉고 더블 캡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38페이지에 있는데 오히려 그 항목으로 해서 국비로 사고 우리 군비로는 더블 캡을 안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인건비 해 가지고 천 만원 했는데, 옛날 같으면 몰라도 늦게 늘 내려오니까 억지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오히려 인건비나 다른 걸 줄여 가지고 군비로 광고물 하는 걸 없애고 하는 게 안 나아요?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로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돈을 쓰도록 돼 있고.
정헌

김정헌의원

그때 개발제한구역단속에 오토바이 해서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더블 캡도 쓴다고 해서 사면되는 거지. 군비로 살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하자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중에서 인건비 중에 청경들이 있는데 전부다 오토바이를 없애고 자기 자가용을 타고 다닙니다. 저희들이 유류대나 지급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니까 제가하는 얘기는 광고물 한다고 더블 캡을 우리 군비로 사지 말고 국비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중에서 인건비로 갈라붙일 게 아니라 아예 장비를 사자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의장님 차는 작년엔가 그 작년엔가 국비로 짚차를 샀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관리 여비 이걸 천만원 올려놓으면 어떤 식으로 소진할 거요?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이게 청경들 그겁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이때까지 청경들 뭐 줬어요? 이때까지 천만원씩 다 나갔어요? 국비가.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국비 내려오는 게 1회 추경에 하게끔 내려오는데요...
정헌

김정헌의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나온 지가 3년 안 됐어요?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3년 동안 청경들 나간 게 얼만지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럼 첫해, 두해, 올해까지 인건비 나간 거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141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명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공익요원관계로 의원님들이 정수를 정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공익요원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때 180명이 그때 의원님들께서 정해주신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172명분이 확보 돼 있습니다. 8명분이 빠져 있고 기장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176명입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은 제대가 되고 다시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조금 오버될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허가민원과 하고 이런 도시지적과 하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8명분의 예산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180명분에 대해서. 현재 112명을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현재 172명인데 8명이 모자라는 것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도시지적과에서 6명을 썼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이것은 당초부터 떨어져 나올 때부터 계속 썼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 올려야지 어째서 추경에 올리면서.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그게 도시지적과 하고 구조조정 되면서 그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동안에는 돈을 어디서 공익요원들 지급했어요?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허가민원과하고, 이 인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원 받아서 썼으면 쓴 걸 공제하고 나머지 급료만 계산해야지 어째서 12개월을...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 거기도 1월 달부터 계속 썼고 여기도 1월 달부터 계속 썼기 때문에 확보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원칙은 그래 하면 안 되지. 여기는 나머지 예산을 세워야 되고, 거기서는 모자라는 부분은 거기서 예산을 충당하는 게 원칙 산출 근거가 맞는 거지, 어째서 여기는 6월 달부터 할 건데 12개월을 하고 거기는 쓴걸 받아가고.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맞지는 않습니다 마는 그게 당초에 확보돼야 될 사항인데 확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안 맞다고 하면 맞도록 만들어야지 의원들이 무능하다고 해도 그런 산출근거는 알건데 어째 그래 만들고 있어요?

강훈위원

물론 결과적으로 공익요원을 임대해서 썼다는 결론인데 맞죠?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예.

강훈위원

이제는 제자리에 왔죠?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예.

강훈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계산해야 된다는 동료의원의 견해도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총액분을 가지고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어느 자리에 가있든 170명을 받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게 172명인데, 2명의 부족분이 있지만 제대하고 남아 있는 공백 기간의 예산이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남을 거예요. 활용해서 쓰면 그 이전 거는 가능한데 소급해서 예산을 얹어 놓으면 소급해서 쓰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나는 총액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위원

병역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중간에 공백이 많이 생긴다고 하던데 심지어는 보름씩 사람이 안 와서 예산이 남는 게 있는데 총액관리하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앞으로는 공익요원은 총액관리를 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실과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180명이 넘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추정해서 어느 과에서 얼마 남으니까 어느 과에서 얼마 써라 이런 식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강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자기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실장님 이런 것은 총액관리를 해서 결과적으로 빠지고 들어오는 공백기간의 예산을 총액관리를 해서 처리를 하면 좋겠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 때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특정 부서에서는 많은 인원을 관리하게 되고 꼭 필요한 부서가 인원배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당초에 도시지적과가 6명 필요하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6명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 동안에 6명중에서 2명이 나가버리고 한달쯤 빈다고 하면 그 못쓴 만큼은 처리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대로 통과되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앞에 허가민원과의 예산을 정수대로 확보한 걸 받아썼기 때문에 이대로 확보해 주시면 남지는 않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2개월 분을 종전 5개월 분은 빌려 쓴 걸 돌려주고 한다고 하는데 유인물은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인물은 따로따로 만들어야지. 12개월로 만들어 놓으면 이걸 보는 의원들을 뭘로 보고 하느냐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정관 정주권 생활사업 금년에 3차 연도죠?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3차 연도 분은 설계 완료해서 발주 의뢰를 금주에 할겁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돈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발주기간이 이런 시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개선을 해볼까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고, 국내여비에 개별공시지가 현장 조사 여비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들어있습니다. 이걸 왜 저희들이 다시 올렸느냐 하면 개별공시지가는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1회 조사했는데 올해부터는 3회를 조사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토지분할 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그 지가를 다시 산정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정보체계화 사업 추진 세미나 3회라고 했는데 이거는 분기별로 세미나 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전산화를 하다 보니까 토지관련해서 건물도 그렇고 전부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월요일날 제주도에 세미나를 오라고 했는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3회를 올려놨습니다. 우리군이 정보화가 좀 늦은 편입니다. 군이다 보니까 좀 밀리고 있는데 사전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여비는 당초예산에는 관련 여비 4만 7,900원해서 3명이 3일했는데, 여기는 보면 만원, 3명, 10일했는데 이건 방금 답변내용하고 유인물 내용이...
성호

정성호도시지적과장

그거는 관외 여비고 이것은 관내 여비고.
영환

최영환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장

142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286페이지 고리원전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없으면 세출부분 292페이지에서 298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42페이지부터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지역사회개발. 143페이지까지.

도시지적과장 퇴장

영환

최영환위원

갈치고개 곡각지 보수해서 철마에 가면 곡각지 보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인데 철마에 가면 금정 경계 지역 못 가서 다리 부분 안 있습니까, 다리 부분 못 가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변에 축대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비용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차라리 거기에 축대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산쪽에 임야를 조금 사서 곡각을 직선으로 만드는 게 공사도 수월하고 가격도 싸게 들 것 같은데 어째서 그래 하는지, 이 갈치고개도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지만 산을 되도록, 거기 전부 산이거든. 산을 사서 보상을 주면 얼마 되겠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어째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게 산쪽으로 가면 산을 좀 많이 절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다리를 건너와서 다시 왼쪽으로 굽어지는데 그러니까 바위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절개를 해야 선형이 바로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축대 쌓아서 만들어서 굽어진 길을 보면 거기에 다들 포장마차 안 하고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포장마차하고 있는 부분이 응달입니다. 겨울이 되면 조그만 추워도 빙판이 돼서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이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그것은 직선으로 만드는 게 맞는데, 내 말은 하천 쪽으로 축대를 세워서 만드는 것보다는 산을 매입해서 직선으로 바로 해 주는 게 공사비용도 절감이 된다는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양여금 사업, 이 상곡이 정관 상곡입니까, 일광 상곡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일광 상곡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145페이지까지.

김만선위원

143페이지 개천회관 뒤 하수구 2차 했는데 1차는 예산이 얼마나 되길래 2차 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1차 예산에는 천 만원 됐습니다. 천만원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하수구를 해야 될 전체 길이 부분이 다 해소를 못하는 부분이라서 추경에 더 요구를 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150미터 이상.

김만선위원

예산계장 몇 미텁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문숙 102미텁니다.

김만선위원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1차에 하면 될 건데 2차하고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앞으로 충분히 조사를 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문장홉니다. 과장님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 안길 포장도 있고, 안길 재 포장도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도 봅시다. 문중 안길 포장, 소정 1리 안길 재 포장하는데 이미 콘크리트 포장이 다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낡아 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덧씌우려고 하니까 담당 직원이 도면을 보니까 개인 소유가 들어 있다. 이거 승인 받아야지 못한다 이래 나옵니다. 대한민국 전쳅니다. 그렇게 하려면 포장하겠습니까? 포장을 안 하고 있으면 몰라도 이미 포장이 다 했다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고 하니까 움푹 패이고 해서 아스콘을 덧씌우려고 하니까 주민동의를 받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 됩니까? 주인도 내 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 공사했다고 담당직원이 책벌 받는 지침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게 70년, 80년도에 새마을 사업을 한창 하면서 그 당시에 구두든, 서면이든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토지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개인소유로 있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현재 계속 발생되는 것은 계속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 놓고 해야 원만하게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사전 예비적으로 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마는 개중에는 보면 내가 마을에 살면서 동네를 위해서 희사를 했는데 지금 와서 주인이 바뀌거나 하면 특별히 시골 마을에 도시에서 이사온 분이 그런 제의를 많이 한다고요. 그건 만의 하나고 그렇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공연히 당신 땅 골목에 들어갔으니까 인감 내시오 하면 진짜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격이고, 물론 그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요량으로 하고, 그러면 내 땅값 주시오 하면, 이미 기존 도로가 된 거기는 보상에 따른 예규가 안 있습니까. 그 판례에 따라서 할 요량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잠자는 사람 깨워서 그 일이 됩니까.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144페이지, 횡계마을 같은 이런 쪽에 말입니다, 소하천 복개사업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그런 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횡계마을은 교량설치 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앞에 본예산에 보니까 소하천 복개 한 것이 2,000만원 있더라구요. 횡계마을 교량설치 하는데 또 1,500만원, 신평 마을은 어떻게 돼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소하천 정비는 하천 제방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교량을 설치해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평 농로포장은 포장이 안 된 사항을 포장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김만선위원

본예산에 농로포장이 2,000만원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건 또 어디 포장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 위치가 틀립니다. 신평 마을은 신평 마을인데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사항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신평 마을 농로포장은 몽리자가 몇 명 들어가는 장소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몽리자 관계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건설과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린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개인토지부분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동의를 다 받고 하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농로 공사는 어느 공사든 간에 사전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모아줘야 되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행정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농로포장을 하는 것은 동의서를 다 받았느냐 말입니다. 그 분들의 동의를 다 받고 농로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란 말입니다. 과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동의를 얻어서 공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했느냐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현재 농로 부분은 현실 여건이 공유지로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개인 토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설계를 해 보면 개인 토지가 필히 들어가야 될 부분은 다시 부락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은 후에 공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라는 그 전제는, 전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으니까 동의를 안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 명시이월이 되면 결국 안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1년도 1회 추경예산은 그런걸 확실하게 배제를 하고 농로를 내면 몽리자에 대한 동의를 받고 사업을 신청했느냐, 과연 그렇게 해서 신청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예산편성 신청 할 때는 동의를 받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저희들이 챙겨서 예산요구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건 누가 신청했어요? 마을 이장님이 한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부락에서 요구를 해서 올렸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런 걸 배제를 하는 것 같으면 애당초 신청할 때 잘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청 해놓고 사업이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과거에 농로 포장할 때는 사업예산 금액이 얼마라 해 가지고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놔도 1년 동안에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해만 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가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포장을 하면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확실한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런 방향으로 신청해서 올려진 거냐, 제가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앞으로는 예산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전에 개인 토지 부분은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명시이월이 될 때 과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하는 것은 부분, 부분 개인토지가 있을 때는 동의가 정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장 위치를 변경해서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지 여건을 보면 세심하게 측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43페이지, 삼성 농로포장 이건 5,000만원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왜 삭감을 했어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으로 요구를 해 놓고 공공사업으로 일광면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삭감하고 다른 위치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일광 동백마을 235번지 일원 포장공사, 이건 뭡니까? 당초예산에도 보면 동백마을 안길, 하수구마을 안길포장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있는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동백마을에 여러 가지 마을 안길이나 농로가 있습니다. 여기도 번지를 해 놓은 부분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명기를 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동료위원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번 물어봅시다. 동백 마을은 지금 물양장 축대니 뭐니 옛날에 70년대 초반기 새마을사업 하면 시범마을이라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백 마을은 본예산 추경예산 한 해에도 몇 개씩 사업이 계속 되거든요. 집중적으로 동백 마을만 그렇게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1년이 가도 단돈 몇 백 만원 짜리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데가 있는데, 그리고 문동 농로포장은 뭡니까? 본예산에도 들어있고, 추경에도 또 들어 있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이란 말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거기가 어딥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해안도로 가시면 왼쪽 편에 보면 주로 전답이 대부분 있고, 그 안에 농로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도면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차라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농로사업이 계속사업이라고 한다면 당초에 1,500만원하고 지금 2,000만원하고 3,500만원이면 3,500만원으로 그냥 올릴 것이지 그걸 잘라서 넣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면 꼭 오해하기 좋을 만큼 해주는 데는 본예산에도 해 주고 1차 추경에도 해 주고 잘못하면 2차 추경에도 또 해 줄 거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세심하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144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 해 가지고 추가로 2억을 올려놨는데 이거 확실하게 대답을 한 번 해보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각종 반상회 시나 계속 수시로 주민 건의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편익 사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반상회나 그런데 나가 가지고 누구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주민들이 저희들 군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건의한 것이, 그 만큼 올라 온 것이 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2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또 할 것인데 2억쯤 더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올린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저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6억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5월말 현재까지 6억 중에 2억 3,000만원 남았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의 경우에 총 예산이 8억이었습니다. 또 연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반상회에서도 들어오고, 위원님들도 반상회라든지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있고 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예산에 이미 편성은 안 돼 있지만 그런 경우에 주로 반영을 합니다. 작년의 경우에 8억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또 그 동안에 쓴 것이 5월말까지 2억 3,000만원 남았다고 보고, 남은 동안에 오히려 지금 확보를 해 놔야 연말까지 대비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소규모 사업의 경우는 큰 거 아니고 보통 1,000만원 미만 짜립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지금 3억 6,000만원이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얘긴데 그 내역을 우리 계수작업 하기 전에 보내 주십시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실장님, 어제 송계장한테 받은 3억 1,600만원이 집행됐는데 여태까지 거의 2대 때도 그랬고 의원들이 알고 이루어진 사항을 과별로 한다고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모르고 뒤에 이루어진 것이 많더라고요. 무조건 집행부의 일방통행이란 말입니다.

10시 59분 기록중지

11시 05분 기록개시

동익

손동익위원장

145페이지까지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170페이지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70페이지, 한골천, 홍류천은 어딥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한골천은 장안 하근에서 대명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옆에 소하천입니다. 홍류천은 철마지역 웅천 부락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정비를 해야 될 재해 지역입니까? 어떤 지역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소하천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작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소하천 정비를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넘어갑니다. 171페이지, 없으면 172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시설비에 재해경보 시스템사업 중에 보면 자동우량경보시설이라 해 가지고 3억이 있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재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지금현재 위치가 되어 있는 것은 장안사 계곡에 자동우량계량기를 설치를 하고 요소요소 세 군데 정도를 방송하는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량계측 되는 부분에서 일정 강우가 내릴 때는 야영객이나 놀러온 사람들이 대피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리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지리산 사건 때문에 행자부에서 유원지나 야영지 부분에 전국적으로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자체 사업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자체 사업 아닙니다. 특별교부세 내려온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전에도 방송시설 한다고 몇 천 만원 든다고 그랬는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건 이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한 앰프방송 시설인데 이것은 산 위에 팔부능선 정도에다가 자동우량 측정기를 설치하고 그 외 옆이나 하부에 방송시설을 해서 자동적으로 일정 강우량이 내리면 단계별로 사이렌이 울려서 주민들이 사전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방송시설 설치는 다 돼 있거든요. 예산 작년에 2,500만원 들여서 다 했는데 이 예산은 이중인데 어떻게 할거요? 작년에 다 했다고요. 그러면 이 900만원은 어떻게 할거냐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방송시설 부분은 같이 사용될 수 있는지, 자동시스템에 기존되어 있는 것을 연결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린 사항이거든요.

강훈위원

한 지역에 두 개 방송시설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그냥 또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데, 아무리 특별교부세로 내려와도.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현재 이 자동시스템하고 기존에 설치된 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옥상옥인데 그 앰프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놀러온 사람들에게 위험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이 거금을 들여서 또 다시 만든다고 하면 이 시설이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아무래도 더 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있던 앰프 시설은 철거를 해 가지고 다른데 써야지 그걸 그냥 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거는 같이 연계가 안 되면 그 시설을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택

이정택위원

방송시설은 기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니까 쓸 수 있으면 선만 연결해서 쓰고 다시 더 필요하면 보완하고 확충하는데 돈이 들고, 기존 적인 것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안 그래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활용이 가능하면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173페이지, 174페이지, 17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카메라 구입이 또 들어 있습니다. 실장님, 각 실과별로 카메라가 지금 공용이 몇 대입니까? 여러 수 십대 될 것 같은데, 지금 잘 모를 것이고, 자료를 한 번 줘 보십시오.

김만선위원

175페이지에 보상업무 추진비에 출장 여비 해 놨는데 관내라 해 가지고 추가로 150만원 해 놨는데 출장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계속 추경에도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소유자를 만나서 설득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돈이 모자라서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보상 출장하는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보상계 직원이 6명입니다.

김만선위원

본예산에는 4명으로 돼 있던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정규직은 4명으로 돼 있는데 실지 보조하는 직원이나...

김만선위원

4명이 되어 있으면 4명분에 한해서 해야지...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사업이, 동해남부선 복선화 전철 부분도 올해 저희들이 보상을 수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공사 사업장이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추가로 한 번 물어봅시다. 이게 당초예산에 보면 관내 만원씩 해 가지고 4명이 15일이거든요. 우리 사업장이 몇 개인데 4명이 1년에 15일이라고 하면 몇 번 가느냐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미리 이걸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일이 원활히 되도록 예산요구를 해야지, 15일이 뭡니까? 잘못된 거 아니오? 실장님 앞으로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도로부분이나 건설부분의 보상심의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을 듬뿍 주라구요. 듬뿍 줘서 원활히 처리되도록.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176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훈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제시를 했는데 우리 장안사 진입도로 확·포장 계획은 다 세워놓고 내일 모레 그린벨트 풀어진다고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공개가 됐는데 이제 1억 천 얹어 놓으면 어느 하 세월에 할거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받는 종류가 여러 가집니다. 시랑-삼성간은 4차선 확·포장을 해서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돼 있고, 장안사는 비포장도로로 해서 사업 예산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 행자부에 장안사진입도로도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변경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양여금 부분을 더 받을 수 있는 건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강훈위원

그린벨트 해제라는 게 대문짝만 하게 안 났으면 별개 문젠데 이게 나고 난 후 그린벨트 풀어지고 나면 아무리 땅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묶어도 땅값의 변화가 많이 올 것인데 작년에 연말에 의견제시를 했더니 양여금 사업으로 전환시켜주겠다고 몇 번 의견제시를 했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이거하고 다음 추경하려면 9월, 10월 되면 금년에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강훈이가 이래 하자고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해놓고 하려면 적은 금액으로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의견제신데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뜻이거든요. 작년에 의견제시를 할 때 금년에 양여금을 빨리 전환 시켜서 해 주겠다고 의견제시가 됐는데 너무 늦어진다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인절차에 복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2, 3개월 딜레이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178페이지까지.

김만선위원

176페이지 재료비에 도로부속시설물 도로도색재료구입 해 가지고 추가로 500만원이 됐는데 이거는 추가될만한 부분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페인트를 이만큼 더 사서한다는 말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현재 당초예산으로 재료를 구입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이 예상이 돼서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당초 450만원이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물품구입은 계통은 어디서 구입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결재를 득해서 경리부서에 물품구입 의뢰를 하면 경리부서에서 물품계약을 하면 구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물품 갑, 을간에 지정은 경리계에서 한다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물품계약 관계는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한테 부탁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물품 구입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경리계에 부탁을 하거나 어쩌거나 간에. 아시겠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지금 대경요업에서 연화육교간 도로개설 사업에 시비가 3억 4,500인데 우리 보통 예산편성을 보면 시비가 오면 군비도 으레껏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이거는 어째서 군비가 없이 시비만 덩그마니 있습니까? 사업이 별로 신통치 않게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군재정이 많으면 군비도 투자하면 되는데 당초에 군비가 확보돼 있고, 소도읍 부분이 계속사업에 소도읍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소도읍 부분에 추가시킨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거는 소도읍 사업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거는 GB지역에 도시계획구역, 지금 현재 고려병원 앞이나 대변사거리에 적체 현상이 일어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30년 전의 도시계획 도로를 만드는 건데 무엇이 이게 소도읍 개발 사업이라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허가민원과에서 소도읍 관계를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읍이 기장읍하고 장안읍하고 두 개 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내용에 보면 이런 도로사업에도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돼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사업장에 투자하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마무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장에 투입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얼만데 이렇게 3억 4,500, 다음에는 시비만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 할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군 재정 되면 군비도 대폭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건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군 재정이 허락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영환

최영환위원

군 재정이 허락한다는 것은 과장은 얼마였을 때 군 재정이 허락한다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군비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현재 기장시가지를, 읍소재지 내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6차선을 통해서 고려병원 앞이나 대변 청강 사거리 앞에 적체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약 3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전부다 다닐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서 그날도 군수가 얘기를 했지만 대변 청강 사거리는 다리를 넘어서 좌회전을 막아놓고 있는데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오는 차들이 어디로 가느냐 대변으로 해서 2주공을 거쳐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도를 줄여서 좌회전 신호대를 개설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걸 해소하려면 이 도로가 빨리 개통이 돼야 된다. 지역주민의 간절한 소망인데 이것을 군비는 십원도 안 넣고 시비만 3억 4,500을 넣어 가지고 실무 과장은 민원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 군비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요청하고 있는 기획실장은 안 넣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5억이 돼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76억이나 되고 하는데 앞으로 우선해서 최의원님 관심사업으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내 관심사업이 아니고, 기장지역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지역 실정으로 봐서 빨리 개통이 되어져야 된다는 주민여론 때문에 하는 소립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최대한 예산을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우리 지역에 가면 장안에 예산 뭐 얻어 오느냐고 야단법석인데 유일한 장안사 도로 거기도 7억밖에 안 주는데, 여담입니다. 기장에는 큰 거액의 공사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편중하지 말고 두루 해 주세요. (장내소란)

김만선위원

이 예산 가지고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기장에 얼마 준다, 일광에 얼마, 장안에 얼마 그런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예산요구서에 사업이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시랑-삼성간 도로 관계 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얼마 됐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12억입니다.

김만선위원

공사비 12억하고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별도 구분 해 논 사항은 아닙니다. 이 금액 안에서 보상을 주고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로 확·포장에 전부 토지매입비하고 13억 1,400만원하고 시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25억 1,400만원으로 본 예산에 된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시설비 안에서 보상을 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 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25억 1,400만원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온 겁니까?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178페이지, 17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진입로를 어디로 뚫는다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현재 기존 농로를 이용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동익

손동익위원장

밑에는 산업단지 예정지인데 어디에 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산업단지 도로망 계획된 위치에서 청소년수련관 개설된 도로를 만드는 입구구간이 300미터 거리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지금 산업단지 예정지 안에서 진입로 개설한데까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군에서 진입로 개설한 그 부분 밑으로 전부 산업단지 다 들어가는 줄 아는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캡이 좀 생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닭장까지 내려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메추리 있는데 보다는 훨씬 내려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빨리 좀 안 하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당초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고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데 까지 하고 개설했는데 지금 현재 이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청강-대변간 도로 확·포장에 2억 9천인데 이게 가로등 세우는데 소요되는 공사빕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택위원

딴 도로 공사는 도로공사 하면서 같이 돼 있는데 이거는 왜 별도로 됐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당초에 누락이 됐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어째서 그런 게 누락이 된단 말입니까? 그게 지방소로요, 농로길이요? 농로길도 아니고 소로도 아닌데 4차선 공사를 하면서 필수적인 가로등이 빠져서 별도 요구를 한다고 하면 웃을 일이 아니오? 삭감하면 어떻게 할거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게 설계가 몇 년 전에 되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재정환경이나 가로등 관계는 조금 등한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꼭 필수적인 설계에 포함돼야 될 공사비가 누락되어 가지고 별도로 요구한다면...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앞으로는...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 공사 언제 끝나요? 전에 정과장 있을 때 6월말, 8월말 하던데 금년 말까지 끝납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소소한 것은 이야기 잘 안 하는 성질인데 꼭 할 거만 하요. 왜 설계 빠져 가지고 왜 별도 요구를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삭감될 거네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관내 도로표지판 정빈데 국가지방지원도는 우리 군비로 해야 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방도 부분이 관리권이 군수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뭐를 지원해 준다는 거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공사를 확·포장이나...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안전시설도 국가에서 해 줘야지...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현재 도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정헌

김정헌의원

법에 그렇게 됐으면 근거를 주세요. 그리고 좌천마을 도로 개설 공사는 국민학교 쪽입니까? 7천만원 보상비.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어디요, 국민학교 맞아요? 위치가 어딥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좌천초등학교 있는데...
정헌

김정헌의원

장안사 나오는 길, 엄씨 농장해서 하수구 있는데 빨리 안 해줄 거요? 지금도 일요일에 난린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빨리 언제 할거요? 거기에 흄관해서 복개만 하면 된다 아닙니까? 거기 보니까 치우고 다니던데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당장 하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1개월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강훈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장안사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차가 못 빠지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진입을 하더라구요. 거기에 흄관이 옆에 재어 있는데 그것만 묻으면 되는데 안 하고 놔두고 있는데, 도로 정비하는 사람이 조금 노력만 하면 가능한 겁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180페이지 관내 과속방지턱 및 미끄럼틀 방지턱 해서 읍·면별로 천만원씩 나가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설치한다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당초예산에는 포괄적으로 전체 5천만원 해 놨는데 이게 저희들이 행정감사나 확인을 받을 때 이걸 한참에 해 놓고 왜 발주를 분리를 하느냐 그래서 개괄적으로 읍·면별로 갈라 논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이 작업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거는 다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해논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제거 비용은 안 얹혀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 돈 가지고 제거 가능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31호 한다고 하는데 여름 다 됐는데 좌천서 월내 가는 거 언제 할거요? 재포장 하는 거. 지금 세 번짼가 네 번짼가 그렇습니다. 언제할거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덧씌우기 부분은 시에다가...
정헌

김정헌의원

언제 해 줄 거요? 얘기해보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시하고...

강훈위원

작년에 지시를 했는데 전임 건설과장이 정리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새로 온 과장은 내용을 깊이 모를 것 같은데 그 도로가 형편이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 수도공사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수도업자 불러서 반쯤 포장을 했는데 이제 더 문제가 생겼거든. 그게 아주 시급을 요하는 건데 자꾸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하든지 자체에서 하든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78페이지 시설비에 선별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공사비가 1억 8,000만원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을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공사비만 들어 있는데, 거기에는 보상비라든지 실시설계비 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된 겁니까? 재활용 선별장은 연내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되면 도로가 있어야 진입하고 할 건데 다 되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당초예산에 1억 3천이 확보돼 있고, 추가로 1억 8천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진입로 부분은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보상비는 용역설계를 해서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는 현재 개괄적으로 판단한 사항은 현재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내 말은 선별장 준공이 되게 되면 준공과 동시에 이 도로 확·포장 공사가 마무리되어져서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178페이지 관내 도로표지판 정비 군도, 국도, 농어촌도로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본예산 다 쓰고 다시 표지판을 정비하자는 뜻에서 올린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은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로마표기법이 바뀌었고 다음에 중간 중간에 표지판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추가분이라고 분명히 해 줘야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만선위원

이렇게 물어서 답변하는 자립니까, 어디까지나 예산서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농어촌 도로 101호에 본예산에도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봐보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다른 것은 새로 해서 추경에 올렸고, 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중에는 여기는 하나도 없는데 추가분 해놓고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도로가 여러 노선이 있는데, 전체 노선을 한꺼번에 다 못하고 우선 예산만큼 노선을 선정하다 보니까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만선위원

181페이지 마찬가집니다. 47호가 또 들어 있어요.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이 산출 근거 자료를 만들 때 기정에 1억, 경정에 예를 들어서 1억 9천, 9천이 증이다 이래 해 놓으면 이해가 빨리 간다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이해가 가고 안 가고 이중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47호는 기장도시계획도로 예산이 부족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증감 표시는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강훈위원

180페이지 시가지 도로 정비 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4천 만원씩 나눠놨는데, 나눠 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가지정비는 작년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연말쯤 되니까 아스콘 온 도로에 깔다가 어떤 특정인이 반대를 하니까 도로 걷어가던데 이런 것은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그리고 좌천에 어떤 지역에는 아스콘을 깔았는데 제대로 다지지를 않아서 돌아서니까 파인다고 민원이 제기되던데 공사를 이렇게 부실하게, 연말쯤 돼서 막 갖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오계장 담당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알고 있소?
연말쯤 돼서 갖다 부어버리고 잘 다지지도 안 하고 파지고 하는데 금년에도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대답을 받고자 합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래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작년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정산을 했어요? 오계장이 답을 한번 할래요? 지금 과장은 모르잖아요. 김영호씨가 반대를 해서 도로 회수 해 갔는데 그거 어떻게 정리해요? 임랑에. 그리고 좌천입구에 농협입구에 올라가는 길에 갖다 부었는데 제대로 다지지 않아서 다 파졌는데 그것도 명색이 차인구씨 전직 조합장이 내보고 민원제기를 하던데.
동익

손동익위원장

186페이지까지 질의 다 했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87페이지 방재관리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188페이지하고 같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호

문장호위원

실장님 참고로 하세요. 물론 공공근로사업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데 건설과장도 같이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경험으로서 이번에도 공공근로사업비가 8억인가, 6억인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있는데 그것을 소모성으로 냇가에 티끌 줍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가능한 인원을 줄이고 기술을 요하지 않는 농어촌 도로포장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게 큰 기술이 아닙니다. 그 분들 시키면 잘 합니다. 물론 그거나 이거나 돈은 돈인데 공공근로사업 가지고 농어촌도로 포장하면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겁니다. 경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세입 306페이지 봐 주십시오. 없으면 세출 310페이지.

김만선위원

교통관리위원이 현재 15명이고, 그 다음에 선진주차문화기획단 수당, 선진교통문화 추진기획단 수당, 교통안전대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운영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 현재 이렇게 운영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주차문화선진기획단은 기이 구성이 되어 있고, 선진교통문화 추진위원회하고 교통안전대책 추진위원회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선진주차문화기획단하고 선진교통문화추진위원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돼요?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선진주차문화기획단은 주로 주차장 설치 확보나 주차장에 관한 그런 위원회에서 자문인 역할이나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기획단이고, 선진교통문화추진위원회는 각종 교통관련 해서 홍보나 캠페인 부분을 주도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대책 추진위원회는 교통안전시설, 그러니까 각 도로마다 교통안전시설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설치해야 될 그런 걸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다 해 봐야 1년에 9번 밖에 안 하는데 지금 거의 상반기는 다 지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9번 하는데 인원수가 30명이네요. 이걸 중복해서 할 수 없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 구·군 단위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에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명칭만 불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다소 업무 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한번 물어봅시다. 아무리 특별회계지만 어깨띠 500매 이거 어디에 다 씁니까? 누가 매고 다닙니까? 3종류 하면 1,500매네요. 어깨띠 한번 매고 버립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아닙니다. 한번 매고 다시 회수를 해서 캠페인 할 때마다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3종류를 하면 1,500매인데 그걸 누가 다 매고 다니느냐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 공무원들하고 각 유관단체하고 주민들.
동익

손동익위원장

기장 군에 공무원 다 해도 400명이고, 유관기관단체 다 해봐야 100명 미만인데 그걸 다 어디에다가 다 한다고 돈을 325만원이나, 아무리 특별회계지만 그렇게 돈을 낭비를 하느냐 말입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면 모조리 삭감 다 시켜버려요. 좀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3종인데 내용이 틀리고....
동익

손동익위원장

내용이 틀려도 그렇지, 어차피 형식적이고 요식 행위인데. 됐어요.
정헌

김정헌의원

뒤에 312페이지, 부산시에서 왔다는 도우미 피복비, 우리가 해 준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입고 있는 것은 시비가지고 한 겁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한번도 안 했네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55명인데 어디에다가 배치할거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기장에 배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1단계 부분은 시비를 가지고 하고, 2단계부터는 군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기장에 도우미가 55명이나 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20명입니다. 2단계 25명 정도하고 3단계 25명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50명으로 했습니다. 당초부터 이것은 시에서 추진 안됐기 때문에 중간에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단계 정도 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런데 인건비 나가는 것은 50명씩 해 가지고 3개월이면, 75일이면 두 달 반이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틀리는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공휴일은 금액을 안 줍니다. 교통관계 이것은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 지금 교통관계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익

손동익위원장

알았어요.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00페이지부터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 103페이지까지.
정택

이정택위원

10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방역소독인부임을 2,2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님, 설명해 보세요, 뭐가 이만큼 필요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방역차량을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기존 저희들 차량에 더불어서 신규 차량에 저희 방역 인원 3명이 더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모기도 많을 것 같고 모기도 일찍 발견된 반면에 아마 올해 방역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예전에 비해서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좀 완벽한 방역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3명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3명 요구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올린 모양인데 이게 너무, 약 100% 인상요구를 했는데 차량을 신규 구입해서 3명이 별도로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 차량이 연도가 다 되고 폐차처분하기 위해서 신규로 구입했지, 두 대 다 사용은 안 하지요? 기존 있는 차량은 폐차 안 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기사가 두 사람뿐입니다. 한 사람은 앰뷸런스 기사이고 방역기사는 한 명뿐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현재 방역차가 두 대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현재 두 대입니다. 차량 구입이 안 돼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못 올렸고, 지금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을 언제 했어요? 2000년도 본예산 편성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같이 편성을 해야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 당시에 일용인부를 증원을 요구했는데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올린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2,200만원 같으면 열 사람 인부요, 열 사람이 남은 7달 동안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일당 3만 3,000원씩 해서 210일 일을 시킨다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올린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실지로는 여섯 달인데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넘어갑시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어쨌든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방역은 저희 보건소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차 언제 구입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올해 3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올해 예산에 없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장비구입비에 방역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기존 있는 차도 사용할 수 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기존 있는 것 가지고 사용해왔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폐차한 건 뭐예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포터 조그마한 거, 연도가 다 돼서 폐차를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104페이지, 10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 마지막까지입니다.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106페이지에 홍역 일제예방접종이라 해 가지고 720만원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는 어떻게 됐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이번에 홍역 일제 예방접종을 위해 나라에서 국비로서 내려온 돈입니다. 국비, 시비, 군비 해서 전국적으로 일제 접종에 따른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그 앞에는 홍역 예방접종 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 앞에는 기초접종으로서 항상 하고 있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원 접종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소장님, 인부는 4명 이상 증원은 안 되지요? 현재 방역소독 인부 4명 그대로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청소년수련관에도 방역할 용의가 없습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현재 이 인원가지고 5개 읍·면을 정신없이 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청소년수련관에도 예산 일부 있으니까 하는 걸로 하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62페이지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3, 1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2페이지부터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퇴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장

14시 18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