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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순종 의원 발언

제89회 제2차 본회의200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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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

박순종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28일 내무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관급공사주민감독관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김훈진사무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관급공사주민감독관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여러분께서는 각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내무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내무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바쁘신대도 불구하시고 제89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대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관급공사주민감독관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24일 제8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내무위원회에서는 5월 25일과 26일에 4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안건중 첫번째 심의한 대구광역시남구관급공사주민감독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간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내용은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이유와 타구청의 사례, 주민감독관의 권한남용, 비리발생 우려, 실비보상문제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였으며, 담당부서장의 성실한 답변을 경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토론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주민감독관이 있음으로 인하여 각종 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불편을 다소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전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제2조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주민감독관이 부당한 공사에 대하여는 감시감독을 철처히 하되 정당한 공사에 대하여는 협조를 충실히 하도록 함으로써 맡은 바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의 위촉대상 공사비 규모에 있어서 3,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하향 수정함으로써 공사시간이 10일미만이 되는 것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어 이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1항의 주민감독관 위촉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 주민감독관은 명예직으로 하고, 예산의 실비제공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에서의 긴급상황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주야를 막론하고 해당기관에 신고하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결가능하기 때문에 실비제공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제4조3항과 별지1호 서식 등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정하였으며, 위 내용등은 전 위원이 의견일치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부기관 공무원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내용은 전자문서 시스템의 실시계획과 무인민원 발급기의 도입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토론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은 행정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와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할 전자공인을 등록하기 위한 것으므로 전 위원이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간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개정이 될 경우의 세수감소 내역과 감면대상,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의 효과에 대하여 상세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시키고자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종합토지세를 당초에는 전용면적 60㎡에 대하여 1000분의 3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전 위원이 의견일치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간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과 무인발급기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토론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 구 및 동에서 발급하는 일부 제증명 등에 대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 민원인의 편의제공에 따른 수수료 납부, 전자수입증지, 관리책임자 지정 등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남구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에 따라 동일용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본 안의 제5조2 "제목과 1항", 그리고 "부칙 2항"의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무인민원발급기"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위원이 의견일치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조영원내무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의결 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의결 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연국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본 임시회의에 참석하신 부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정연국입니다. 이번 임시회의중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사회도시분야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 2건을 심사하게 된 경과로는 지난 5월 9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중 이번 재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상임위원회를 5월 25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전 위원이 참여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의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사항도 의석에 배부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의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의와 집행부서의 답변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을 심사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안 제13조 하의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현행 공사장 생활폐기물중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을 구분하여 운반·반입을 규정하는 개정안으로써, 주민편의와 불법운반업체를 규제하는 내용이라 하여, 반대의견 없이 찬성토론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역시 1개조항의 1개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 제11조제2항의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매월 단위로 납기마감 10일전까지 고지하던 것을 6월 20일부터 확대시행에 따라 납기마감을 분기별로 개정함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하여 전 위원의 찬성토론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1안과 제2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한 것임을 양지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정연국사회도시위원장님은 심사결과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의결하자는데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안을 원안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곽무순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무순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6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의결과 200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준비 등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중에 상정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1분 폐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