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2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동국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서 본 조례의 시행상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제2호 3호]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호]는 음식물처리기준 및 방법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에 대한 축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하면 현재 100㎡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음식물을 감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생처리업자나 위탁업자를 대용해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지 않은 객석면적 200㎡이하로서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은 영업에 대한 커피, 주류 등 전문점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토록 하여 실질적인 제도 시행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100㎡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감량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음식물쓰레기가 별로 나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제외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의 규격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생활쓰레기와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세대당 처리 수수료는 1,000원으로써 공동주택과 처리업자간 직접 계약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일반주택 시범지역에 한해서 공동주택과 같이 세대당 1,000원씩 수수료로 부과징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감량의무사업장 외에 음식물배출업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4, 5의 2호]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폐기물 수거일로부터 7일이내 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배출자에게 납입서를 발부하여 징수하고 배출자가 즉납에 동의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이 영수증서 원부를 사용 징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내용은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시에는 저희들이 배출시키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달서구 등 기타 구에서는 이사를 한다든지 징수에 문제점을 덜어서 징수원부를 사용해서 바로 징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현행에 13종으로 되어 있어서 징수하는데 대해서 애매 모호한 그런 처리물이 나올 적에는 적용하기가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분화해서 31종으로 세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조례 등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용어를 정의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사업장생활폐기물에 포함을 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용어를 공사장생활폐기물로 변경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운반관계입니다. 과거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운반차량은 건물소유자 또는 최초 공사도급자에 한해서 등록된 차량으로만 운반을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무허가 수집운반 업자가 배출자로 위장하여 불법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톤이상 건설폐기물을 수회로 나누어서 공사장폐기물로 위장해서 시위생매립장에 불법 반입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차량으로도 수집운반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 다만, 건설물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시위생매립장에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1항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량의무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하는 것은 100㎡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처리업자들에게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지 않은 200㎡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지 않은 영업에 대해서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포함이 가능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객석면적 200㎡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업을 주로 하지 않은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한다로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부분을 완화를 했습니다. [제15조] 공사장생활폐기물에 수집운반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정의를 바꿔 놓았습니다. [15조]에 현행에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시설 반입을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으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과거에는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폐기물은 시매립장에 반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폐목재, 폐섬유 등 일부품목에 한해서만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 과거에는 도급자나 공사장 폐기물 당사자가 자기 차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금번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자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자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수집운반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15일 이내 반입 지정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반입지정서를 즉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자들이 시처리 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민간처리 시설에 반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조 4호]에 [제1호 2호]의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제1호 2]의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이 사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6호]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는 신설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로 정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지역에 세대당 월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월 1,000원으로 산정한 근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종량제봉투 판매 실적이 24억4,400만원인데 서구전체 생활세대가 9만3,500세대인데 감면자가 통.반장,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합쳐서 6,342세대를 제하고 나면 정확하게 8만7,158세대가 됩니다. 이것을 봉투판매액에다 세대를 나누어 본 결과 세대당 구매액이 연 2만8,040원입니다. 월 2,335원이고 월 봉투 사용을 2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환산을 해보면 세대당 5.4매로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이후에 음식물과 생활쓰레기 배출되는 양을 비율로 산정 해 봤을 때 5.5대 4.5의 비율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발생분에 대해서는 1,285원이 소요가 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분에 대해서는 1,051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1원을 제하고 1,000원을 각 세대당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로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능우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조 13항]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자가 5톤이상 되는 것을 분리를 해서 1, 2톤씩 나누어서 시매립장으로 들어갔다는 설명인데 그런게 적발된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적발을 할 수는 없고 5톤 이상 되는 것은 저희관내에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관내에서 반출증을 동에서 발급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구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5톤 이상이 되더라고 남구나 북구 동구로 다니면서 폐기물이 있다고 집주소만 이야기하면 현장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반출증을 끊어줘야 되는데 나가보지 않고 5톤 미만으로 생각하고 반출증을 동에서 바로 발급을 해주는 것인데 5톤이상 되는 것도 분리를 해서 매립장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도 사실은 몰랐습니다마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시매립장에 들어오는 차가 계속해서 같은 시간대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들어오는 차에 한해서 데이터를 내서 수사를 의뢰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적발 사항에 대해서 조치된 게 없다는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20조 4항]에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쓰레기 봉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표 [5]를 볼 것 같으면 쓰레기 수수료 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주민자부담율이 현실화 방침에 의거 매년 10%씩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에 40%에서 97년도 60%, 2001년도 100%에 가깝게끔 상향조정되어 있는데 현실에 맞게끔 몇 %에 의해서 봉투판매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 종량제봉투 시행된 이후에 95년부터 점진적으로 문전수거하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매년 10%씩 올려서 당초에 40% 기준으로 해서 10%씩 해서 2000년도에 전량 확립한다는 100%시킨다고 했는데 사실상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공물가로 인해서 다른 물가를 부추길 수 있는 현상 때문에 실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생활쓰레기 수거만 65%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2001년도에 65%라면 조례에 2001년도 100%해 놓은 것을 이번 조례 개정시에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조금 ..

조례에 기 2001년도 100%하겠다는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맞습니다. 각 구에 공히 마찬가지인데 한 구에 다 100% 되도록 올린다면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65%로 현 실정에 맞게끔 봉투를 판매한다면 65%에 맞게끔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에 맞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차기로 별도로..

차기로 미루까요. 알겠습니다.

95년도에 40%, 매년 10%씩 해서 2001년도에 100% 맞추겠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매년 5%씩 해서 65%밖에 안됩니다. 조례가 잘못되었던지 시행이 잘못되었던지 둘 중에 하나는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해마다 올리려고 하면은 주민 부담이 무리가 올 것 같아서 저희들은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타구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물가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만 올리려고 하면 안 그래도 서구를 떠나고 하는데 봉투 값 마저 많이 올려서 부담을..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 줘야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은 그렇지 않고 또 조례도 2001년까지 100%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해 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65%밖에 실적이 없다. 그러면은 연간 10%씩 상향조정하겠다는 이야기가 연간 5%씩 밖에 조정이 안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는 바꾸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 별표 [5]에 보면은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 방법 [20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체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볼 것이 아니라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온 폐기물 수집운반 보관처리에 관한 최적 기준방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커피, 주류등의 전문점과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함이 적정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조례안 [20조 6항]의 [라]목의 규정은 조례 [21조]에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 두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한 지적입니다. 전문점 해놓고 내서 해서 레스토랑, 호프집 등 이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것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20조 6항] 부분도 신설하면서 별도로 짚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없어도 사실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시가 아니고 우리 동에서 사정을 알았는데 음식물분리 수거를 시범 실시하는 동이 평리 1, 3, 5동입니다. 문제는 폐기물 관리 시행규칙 개정이 2000년 12월 30일에서 2002년 1월1일부로 음식물 분리 수거가 됩니다. 그동안에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 공동주택은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만 일반주택은 처음인데 시간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가뜩이나 냄새가 많이 납니다. 중간수집 용기를 놔두어야 되는데 7월1일부터 시범 실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여름이 되면은 부패된 음식물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시범실시 함에 있어서 겨울철에 금년 1월 달에나 했어야 되는데 여름철에 가뜩이나 냄새나는 것을 자기 집 앞에 자기 집 옆에 모퉁이에 용기를 놓겠다고 해서 주민들의 "님비"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금요일날 통반장 회의에 앞서서 평리1동, 3동, 5동에 대해서 순회 교육을 했습니다. 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냄새나는 문제 기타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일단은 중간 수집용기 관리자를 통반장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지금 남구에서는 타구에 실시하기 이전에 1월 달부터 6개월 간 실시를 했습니다. 타구에 하게 되면 6개월 전에 먼저 실시를 해서 단점이나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타구에도 시범 실시를 해보자 해서 시기적으로 6개월 간 차이가 생겼습니다. 냄새나는 부분 "님비" 현상 문제는 충분히 얘기를 했고 각 통.반장님께 이해를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큰 불편 없이 일단 시행을 해 보자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시행을 해보자는 것은 좋은데 통반장들 자기 집옆에 놔두겠다고 합디까?

그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다 싫어하는 것을 통반장들이 가서 홍보하겠다는 식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는말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30세대. 40세대, 50세대 한 반이 차량이라든지 보행에 지장이 없는 한적한 곳에 생활공간하고 떨어진 곳을 가려서 용기를 비치하자..

서구처럼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한적한 곳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시범 실시하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스무스 하게 흘러가 줘야지 처음부터 삐그덕 거리고 소리가 나면은 어려워진다. 그러면 시기선택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을 차라리 늦추어서 10월 달쯤 해서 서너달 시범해보지 한더위에 그냥 놔두어도 냄새가 납니다. 뚜껑을 아무리 덮어도 갖다 버리는 주민들도 서구전체 주민을 위한 홍보도 해줘야 됩니다. 신문에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이물질을 분리하지 않으므로 해서 파쇄기가 고장이 나서 천만원이 손해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보온밥통 뚜껑, 숟가락 별 것이 다 들어온답니다. 이런 것들은 시행에 앞서서 주민홍보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시범실시 하는 시기가 적정치 않다 그렇다면 이것을 10월쯤 시행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행상에 불편한 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를 해서 공공근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냄새나는 부분이나 불결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 내지 소독을 하도록 공공근로 요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확보해 놓은 인력으로 부족하면은 여타 인력으로 확보하던지 하고 뚜껑도 이중으로 되어 있고 뚜껑 자체를 덮어놓으면 냄새가 안 나는데 배출자들이 배출하면서 국물을 흘린다든지 하면은 파리도 날라들고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발생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기문제는 좋은 말씀인데 1,2개월 만에 해서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해서 문제점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지 않겠나 7월 달부터 하도록...

우리가 시범실시 동 뿐만이 아니고 전체 동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반회보에는 계속하고..

실질적인 주민을 모아놓고 분리수거라든가 용기에 관한 관리라든가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7월 달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3개월 교육하고 10월 달에 하면은

교육은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 이 생활쓰레기 음식물분리 수거에 대해서는 두 달 전부터 계속 짚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해가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대구시에 음식물 쓰레기가 대충 얼마쯤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구에는 공동주택에 매일 10톤 나옵니다. 세대당 0.64㎏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우리구에는 9.4톤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대구시에 음식물 쓰레기가 555톤 570톤 가까이 나오는데 50%정도는 분리수거가 되고 50%는 매립장에 가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되어야 되고 처리하는 것은 맞는데 시범 실시하는 동이 1, 3, 5동이라서 본 위원 동이 있어서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어느 동이든 여름철에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교육이 항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0조 6항]에 보면 평리 1, 3, 5동 시범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공동주택은 1개월 단위로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 일반주택은 2개월 단위로 부과징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부과징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공동주택은 구에서 직접 수수료 징수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처리업자하고 관리사무소대 계약을 합니다. 구에서는 삼자 입장에 있습니다. 관리비에 포함을 시켜서 징수를 하고 있고, 일반주택에 1,000원에 대해서는 매월 고지서를 발급하게 되면은 고지서 발급에 따르는 경비가 상당합니다. 적어도 시간은 제외하더라도 300원 이상 나가기 때문에 300원을 우리구에서 업자한테 충당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폐단도 없애고 주민들 수납하는데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1,000원하면 약해서 생각을 덜 합니다. 그래서 두 달만에 한번씩 2,000원을 부과하도록 해서..

부과고지 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택은 우리구에서 해야 됩니다.

일반주택은 구에서 하고 공동주택은 관리비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일반주택은 우리구청에서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합니까? 우편물을 이용해서 전달합니까? 복명서 징구를 한다던가..

시범할 때는 우편물로 하도록 합니다. 동에도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고지서를 배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편물로 해보고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타구에 시범하는데는 우편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에 이런 식으로 1,000원씩 2개월 2,000원 징수하면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수수료가 경미하기 때문에 2,000원을 두 달만에 한번 징수를 하는데 날짜를 너무 많이 두면 전출 가고 하면 사실상 징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2개월에 한번정도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나 관계자들이 모여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일반주택도 주택이지만 상가주택에 가게가 예를 들어 업소당 월4,000원 되어 있는 것이 있고 61㎡이상은 월 6,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고지서를 누구 앞으로 발급합니까?

현재 사용자 앞으로 나갑니다.

사용자 앞으로 발급을 했다가 사용자가 하다가 돈을 안내고 딴 데로 이사를 가면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앞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가 같은데 임대를 해서 하는데는 사용자 앞으로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실제 사용자가 주소가 거기에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환경개선부담금도 실제 상가점포 같은 경우에 건물주 앞으로 부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분은 거기 살고 있는 분은 딴 분입니다. 실제 상권을 갖고 있는 분이 세금을 자기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해주어야 되는데 설명을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이 납득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세금을 건물주가 자기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물주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가점포 있는 분한데 고지를 하려고 해도 주소가 거기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동에서 체크를 하는지 그분들이 영업허가나 사업자 등록을 다 해놓았으면 관계가 없는데 영업허가나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주소도 거기에 안 되어 있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건물주한테 부과를 하게 되면은 건물주 체면으로 부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시행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냄새나는 부분은 뚜껑을 잘 닫고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제2조 13항]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하면은 집수리, 정원손질 해서 5톤 미만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기물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차이점은 5톤 이상, 미만으로 구분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최초 하청 받은 사람이 처리하는 경우, 집주인이 직접처리 하는 경우, 생활수집운반차량, 건설폐기물 처리 업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는 그 사람들이 도급업자가 내던지 본인이 내던지 운반하는 업자가 냅니다.

5톤 이상 건설폐기물은 민간처리 시설에 반입해서 사설업체로 들어가고 시처리 시설하고 민간처리 시설하고 구분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대구시에는 민간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포항, 창녕, 성주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은 시 외곽으로 갑니까?

시 외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당초 방촌동 쓰레기 매립장이 2010년까시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인구 유입이라든지 생활의 여유가 생기므로 인해서 쓰레기량이 갈수록 점점 많아집니다. 쓰레기감량 운동을 하고 있지만 많아집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2005년 되면은 방촌동 쓰레기 매립장이 문을 닫아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제2의 방촌동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엄위원님 말씀대로 "님비" 현상으로 쓰레기 매립장 할데가 없습니다. 그동안에라도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차피 음식물과 생활쓰레기는 분리수거가 되어야 된다.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5톤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이 있는데 이사를 한다든지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냉장고나 폐기물을 합쳐서 내버린다고 가정할 때 이렇게 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사장생활폐기물 5톤 미만으로 해서 버리면 더 사게 치이는 것 아닙니까?

대형폐기물이라는 내용은 이것은 집수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이고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에서도 가전제품 생활가구용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살고 있는 집을 수리하는 내용입니다.

냉장고 같은 것 돈이 나가니까 집에 두었다가 집수리하고 할 때 한꺼번에 버리고 해서..

사실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 놓아도 저희들이 일일이 구분을 못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 과태료 10만원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낮추어서 생활폐기물 5톤 미만에 한꺼번에 버리는 가격하고 비슷하게 나오도록 해야지만이 부담이 적어서 전부 버리지 않고..

공사장폐기물은 매립장에 시수입으로 들어가고 대형폐기물 가구 제품 나온 것은 순수한 수집 운반비입니다. 수집비용하고 계산해서 최소한의 가격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한 두개로 갈 수 없고 파쇄 하고 해서 모아 두었다가 큰 뭉치로 묶어서 운반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형폐기물을 파쇄 해서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것은 위법입니까?

위법입니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생활폐기물의 수수료가 5톤 미만에 큰 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 것과 비교를 해 볼 때는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낮추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관하고 파쇄 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 기름값, 보관이라든지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대형폐기물에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이 현행과 개정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현행 13종에서 개정된 것이 31종으로 완화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종수를 늘리고 가격을 조정한 것 같은데 이것을 인상하기 위해서 조정한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대형폐기물 수집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임의대로 적용을 하지 못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별표[1]에 현행에 쇼파가 대형 6인용 8,000원 되어있고 소형 4인용이 5,000원 되어 있는데 새로 개정되는 쇼파에 3인용 이상이 8,000원 되어 있고 3인용 미만이 5,000원 되어 있습니다. 기존 4인용일 경우에 5,000원 하던 것이 8,000원 줘야 됩니다. 3,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표[1]에 당초 현행에 쇼파 대형6인용, 소형4인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용되는 쇼파가 6인용 쇼파가 없고 3인용을 기준으로 해서 제작되어 나오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4인용 쇼파가 없습니까? 기존 사무실에 가면 허다히 4인용 쇼파가 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이나 대형사무실에 가면은 4인용 쇼파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내에는 4인용 쇼파가 없습니까? 4인용이 나오면 3인용 이상에 적용이 되면은 기존 4인용에서는 5,000원 부과되던 것을 8,000원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의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적절히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조례를 이렇게 해 놓고 우리구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도 조례개정 할 때 심의하고 넘어가는데 한 개가 있더라도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인용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