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청 경제산업국,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남·북구청 순으로 심사한 후 6월1일 금요일에는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강한국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에서 경제산업국 소관예산중 총무경제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회계별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60억 3,000만원, 특별회계 138억 5,700만원으로 총 398억 8,7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중 시세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2000년 1월 신세기 2차 매각대금 125억중 70억원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였고, 종합제철의 재투자 여부 등으로 그당시 징수 불분명 했던 55억원에 대해서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포철 등 관내법인 60개 대상으로 건축물 현황을 일시에 조사한 결과 탈루세원 및추진가능세액 11억 4,6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및 포항시세조례개정내용에 의거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1년 2기분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22억 8,700만원이 감소가 예상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포항축산물종합처리장 사업자인 명신산업이 부도됨에 따라 현재 휴업 및 법원으로부터동·부동산의 경매중에 있어 경매결과에 따라 사업재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미운영에 따른 감소예상분 1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지방세법 및 포항시조례 개정내용에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보다갑당 50원 인상된 연간 세액 증가분 22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세 감소 보전에 따른 지방세법 및 포항시세조례 개정내용이 2001년 7월 1일부터주행세율이 3.2%에서 11.5%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조정된 32억 6,4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부과에 따른 종합제철 외 59개 법인에 대한 일제 건축물조사결과탈루세원 및 추진징수가능한 세액 8억 5,4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2000년도 징수교부금중 미 교부된 4억 7,000만원이 금년도에 교부됨에 따라 이를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도 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 당초 목표액보다 4억3,200만원이 감소가 되어 이를 감액하였습니다. 잡수입은 포항테크노파크 조성 기부금으로 삼일그룹 외 2개 업체에 대한 5억원을 계상하였고,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에 전년도 징수실적 및 금년도 목표액을 감안하여 인구비율대비 102억 8,100만원·징수대비 81억 2,100만원·시책추진 보전금 19억 2,000만원 등 추가징수분에대한 계상하였으나 2001년 1월 19일자 경상북도로부터 목표액 변경내시가 있어 감소분 19억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세입별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05억 7,500만원이 증액됐고, 세외수입은 5억3,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05억 6,400만원, 보조금은 73억 1,000만원이 증액된반면에 지방양여금 10억 4,900만원과 재정보전금 19억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중 재무과, 지역경제과, 실업대책반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87억 6,400만원·특별회계 9억 8,000만원이며,2001년도 1회추경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0억 4,400만원·특별회계은 1,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증액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에 재무과에서는 13억 7,500만원,지역경제과 6억 700만원, 실업대책반 6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특별회계 1,6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으로는 기계면사무소 신축공사비 시설비 4억 2,500만원, 두호동사무소 신축공사 시설비 8억 7,800만원, 시설부대비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죽도시장 활성화와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 테크노파크 출연금5억원, 구룡포 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업대책반 소관으로는 레미콘, 수목, 삽, 낫 등 구입비 2,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한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제71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안임을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경제산업국 소관중 재무과, 지역경제과, 실업대책반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장에게 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국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식위원입니다. 주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특히세원발굴에 있어서 건축물을 일제조사해서 재산세라든가 도시계획세 등 탈루세원을 이렇게세입에 계상한 부분은 아주 매우 바람직하고 건전재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데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가능한 세액이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 부과된 금액입니까? 이것이, 현재상태로서는. 부과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과예정?

예.

부과가 된 것은 아니고?

부과했는 것하고 앞으로 부과할 것하고……

일부는 부과를 했고?

아, 부과 다 됐답니다.

부과는 다 됐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이 거의, 혹시 납세가 되지 않을 때는 몰라도.

예.

체납이 되지 않을 때는 몰라도 현재 우리로 봐서는 100% 확보된 세액이다.

예, 도시계획세하고 두 개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축세가 있어서 전체 1년에 2억 8,8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중에 약 1억 8,800만원은 지금 운영이 되지 않으므로 1억원 정도만 도축 세로세입으로 예상하겠다는 이번에 경정예산의 내용인데, 이거는 앞으로 1년간 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적절한 시기에 가동한다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도축장 2차경매가 지금 5월 29일날 어제 유찰됐습니다. 유찰돼가지고 6월 29일날 3차 되는데 2차 때 예정가격이 73억 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3차 경우에 내려갈 것 같으면 한 50몇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차에 될 것 같으면 경매가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아니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도축세라는 것은 경매에 따른 재산세가 아니고 도축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부과되는 세금 아닙니까? 마리당.

예, 맞습니다.

이것이 1년간 2억 8,800만원을 도축세로 세입을 예상했다는 말입니다, 지방세를.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1억 8,800만원은 결국은 결손이 예상된다.

예.

그래서 1억 정도만 예상을 해놓겠다, 여기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도축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

1억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2억 8,800만원 1년 기간의 세입인데, 1억을 그대로 세입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어떤 정도 시기에서 이게 가동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언제로 봐서 1억으로 했다는 말이냐?

저희들 가동되는 게 9월말 10월초로 저희들……

9월말, 10월초.

예, 그러니까 8월 추석 한가위 이전에만 저희들이 가동하는 것으로계산하고 했습니다.

그 의견은 주무과의 의견을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예.

원래 세입에 대한 확보는 전부 다 주무과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재무과가 집계하는 것 아닙니까?

예, 농축산과의……

의견을 들었다.

예.

10월달에 10월전에는 가동해야 되겠다.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가서 약 4억 7,000 정도가 이번에 세입에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이징수교부금은 2000년도에 대한 징수교부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시에 대한 2000년도의 징수교부금은 그러면 이 시점에 이게 종결입니까? 징수교부금은.

징수교부금이 2000년도 게 사실 내려올 때 2001년도에, 2001년도 3월10일날 될 것 같으면 그 사이에 전부 다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원래는 그 앞에는 지금 우리가 200몇억인가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300몇억인가 있는데 이것이 올해 2000년도로 해서 완전히 정산이 됐습니까? 이제앞으로……

예.

2000년도에 대한 징수금액 내려온 것 없다, 이거죠?

예, 더 올 것은 없습니다. 다왔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문명호위원입니다. 국장, 건강도 안 좋으시는데 몇 가지만 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제안설명은 본 위원이 잘 들었습니다. 첫째시세를 105억 7,500만원을 계상하게 됐는데, 계상할 때, 계상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105억 7,500만원을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이런 부분을 계상하게 됐는데.

작년, 우리 당초예산 편성은 작년도 10월 편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주민세 추가분은 실제 납기는 4월말로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4월말일부로 시점을 잡아서 정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돈이 남아서 주민세라 든가재산세를 우리 추경에다가 계상한 것입니까?

주민세는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당초에 주민세를 55억 더 부과한 것은 신세기통신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중 약 3,000억원을 재투자한다고 종합제철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재투자할 때는 저희들이 주민세를 더 못하는데 재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세를50억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아니 본 위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각종 보면 회계년도가 있다는말입니다. 회계년도가 있고 그 시점이 있다고요. 시점이 와 있는데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뭐시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물론 세외수입도 묻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의 시점이 있을것 아닙니까?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당초예산에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산해서 남는 것은 추경에 할 것인지하면 당초예산은 그러면 10월말까지의 기간을 잘라서 세입으로 간주를 했고.

예, 10월달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얼마 얼마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판단을 해서 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해 보니까 남는, 그러니까 정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지금 현 시점에 왔을 때 추가요인이 생긴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1회추경에 세입을 더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7월 1일부터 아마 면세,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우리 시가 보면 시세중에서 22억 8,700만원을 과감하게 감면을 시켰는데 혹시 근거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자동차의 년도별로 차차 비영업용 차량의 승용차에 대해서 년도별로 구입한 데이터와 그리고 3년 이상 분부터 5%씩 최고 12년까지 해서50%까지 감면이 됩니다. 차량년도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22억 8,700만원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행세 말입니다. 이주행세를 3.2%에서 11.5%로 인상을 하게 됐는데 이 주행세는 우리가 연료에서 지금 받아내는 수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11.5%는 아마 정부가 공히 똑같이 분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11.5%나 인상됐지요?

3.2%에서 11.5%로 인상된 것은 이 중에서 운수업체 보전금이라고해서 4.4%,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감소분 3.9% 그리고 기존 저희들이 주행세가 3.3%가 있습니다. 3.3%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7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세의 반뿐입니다. 전체의 당초 우리가 기존 주행세 3.3%는 30억 2,000만원인데 이게 어떠냐 하면 이게 지금 반뿐이거든요. 예산전체의 반뿐입니다, 7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운수업체 보전금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수업체 보전금이 4.4% 해서 17억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감소분이 3.9%해서 15억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11.5% 줄 때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11.5%로 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11.5%인 32억 6,400만원을 우리 시가 만약에 받아들인다 할지라도병행해서 다시 지출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 얘기겠지요?

예.

그리고 세외수입에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2000년도에 우리 시가 도세로 우리 도에 납부한 세액이 얼마입니까? 본위원이 통상적으로 한 6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는 얼마 정도 됐지요? 국장, 그러면 나중에 찾아오셔서 본 위원한테.

약 800억.

800억 됐습니까? 그러니까 1999년도 12월 31일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가 변경 됐지않습니까?

예.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50만 시의 도세 징수교부금은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이 징수교부금제도가 12월 31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100분의 3으로 조정됐지요?

예.

그 이후에 일시개정으로 조정교부금을 행자부가 받아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말이죠. 당초와 같은 그런 법을 준용했다면 우리 포항시도 징수교부금은 400억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타수익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조정교부금이 포항시가 19억 700만원이 삭감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205억이었는데 그것도 185억 9,300만원으로 확정을 해서 약 한 19억 7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20억 5,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예, 이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인구비율 해서 60% 그 다음에 징수실적 대비해서 40% 이래가지고 100%를 받고 그 다음에 10%는 추진시책보전금이라고 해서 이게 19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도에서 19억 2,000만원 이것은 경상북도지사님 보니까 이거는 일반회계도 보니까 수시로시책추진 보전금해서 무슨 사업 하는데 1억원, 1억원 이렇게 내려주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로 저희들이 보조로 다음에 준다고 보고 도에서 이걸 2001년 1월 19일자로목표액 내시변경해서 포항시에서는 19억 700만원을 감액시키라 해서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시켰는데 이 부분은 아마 지사님이 어느 시·군을 더 줄지 몰라도 이 10%에 대해서는 시·군 별로 나누어 주는데 아마 저희들 포항시에서는 19억 하는 정도는 안 받겠습니까? 받는데, 이 특별회계에 줄 수도 있고 일반회계에 줄 수도 있고 무슨 시책보조금해서 사업 할때 떨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사업비 분야가 이게 바로 이 분야에서 오는 재정보전금에서 떼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현재 우리 시는 어떻게 보면 도농통합 복합도시가 되고 난 후에 굉장한 손실을 입고 있다이렇게 봐지는데. 우리가 보전금은 말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별재정 보전금을 받고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일반재정 보전금을 받는데, 우리 내국세에서 지금까지 지난번까지는 13.27%를 공제를 해서 각 도에 받아왔다는 말입니다.

예.

지금은 아마 15%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상북도가 정부로부터 재정보전금을 많이 받아오는데 우리 시가 우리 포항시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받아야 할 재정보전금을 다른 시·군에 뺏기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 요. 거기에 대한 방법을 앞으로 생각을 해봤습니까?

옛날 우리 징수교부금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변하면서 사실 저희들 인구50만 이상 시는 손해보는 것은 문명호위원님 말씀대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도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인데 최대한으로 시책추진 보전금은 지사님이 주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자꾸 많이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정교부금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일시계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쉽게얘기하면 국세에 방위세라든가 교육세같이 한시적으로 계상했다가 없어지는 이런 계정이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일시계정으로 간주가 된다고 가정 했을 때는엄청난 재정손실을 입고 있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망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책보전금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도 우리가 찾 을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물론 하시겠지만 도의원님이나 다른 국회위원님들도 동원해서라도 지사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책추진 보전금 저희들이 찾을 분야에 대해서는몫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정은 어떻게 봅니까? 조정교부금은 없어집니까? 있어집니까?

이거는 사실 지사님 몫입니다. 지사님이 이걸 거머쥐고 지사님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사정할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께 우리 시에서 일시적인 재원이 없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도비 보조금도 타 시·군 보다적게 받는 분야도 있고 하니까 지사님께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들이 받고 사정하는 그런분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사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10%를 줘놓은 겁니다, 사실은. 줘놓은 건데, 지사님이 고루고루, 여 농촌을 다니다 날 가문데 주고 주고 하는 이런 시·군 별로공평하게 나눠주라는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최대한으로 해서 이걸 얻어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시가 400억원, 법이 안 바뀌었다면 우리 시가 400억은 의무적으 로받아내야 할 세금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 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농촌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선심행정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우리시가 될 수 있으면 여기까지는 받아내도록 만들어야지요.

중앙정부에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고 지사님께 권한을, 10%라는 재정보전금에 대한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관련공문 좀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존 갖고 있던 차량들이 뭡니까? 장애차량이 300%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소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조례도 변경이 있었는데 장애인차량에 대해 가지고감소분이 많이 생겼고 또 자동차, 장애인차가 차량이 굉장히 차량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약 10% 정도는 감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국장, 김원수위원입니다. 몸도안 좋은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3.7%나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방교부세는 작년 연말에 미편성분을 아마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올랐다, 이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우리 위원들께서 중요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12시가 됐습니다. 소관과별로 우선 진행을 하면서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이 설명하는 것하고 정회, 아니고 바로 정회……

바로 세부심사로 들어갑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금득호입니다.

7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2001년도 당초 예산은 총 66,172천원에서 금회 추경에2,527천원이 불어가지고 68,69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71페이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별로 없는 상황인데. 예,장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행정지원국 소관, 읍면동을 포함한 남,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