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을 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계획서작성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병인 사회환경국장님께서 가사사정으로 인해 연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말씀을 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소관의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907억 2,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56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0억 4,300만원입니다. 이는기정예산액 873억 3,500만원에 비하여 33억 9,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456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3,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450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6,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과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현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43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8억 6,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사회진흥과는 83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4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청소과는 예산의 증감이 없습니다.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는 24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여성문화회관은 27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3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안에 대한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은 7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9,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161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4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소사업은 266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소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소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른 변경사항 및 당면현안 사항 중 불요불급한 예산만 요구를 하였습니다. 사회환경국업무의 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사회환경국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사회환경국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라 함은 중요하고도 긴급한 사항을 예산안에 반영을 하는 것이라고 기준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방금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새마을회관건립비라든가 야구장조성공사비가 긴급하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관건립은 지금 총사업비가 10억인데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로 3억이 지금 내려 와 있는데 그 예산을 바로 저희가 새마을회관건립비로 못 쓰니까 다른 예산으로 쓰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원이 100% 시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방교부세로 내려오는 예산을 시비로 올렸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로 내려 온 3억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각 해당과장님들이 설명을 드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방교부세를 어디로 썼는지 해당과를 모르지만.

지금 현재 사용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 1회추경예산에 요구가 된 것입니다. 오천세계리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문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입니까? 작년에도 오천 세계리도시계획도로에 특별교부세 5억입니까? 10억입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야구장조성은.

야구장은 지금 현재 저희들 남구청 뒤에 야구장부지로 시설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지매입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세필지에 대해서 시가 보상을 해 줄 때까지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야구장이 포철고등학교에 야구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경상북도내에 야구대회는 전부 경산이나 영남대학야구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상북도야구협회 하나, 포항시야구협회에서 또 그리고 학부형들이 포항에도 간이야구장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해서 타지로 나가는 그런 경비를 절감을 하고 타지에서 들어 와서 우리시에 다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야구장을 조성을 간이식으로 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대지무상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야구장조성공사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야구장은 지금 계획하는 것은 간이야구장입니까?

예, 대회는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아니고 휀스를 쳐서 실질적인 대회를 할 수 있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정규경기장하고 규격이 다릅니까?

규격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탠드설치를 안 하고 관중석은 없고 당장 저희들이 연간 70개 대회에 나가고 들어 오고 하는데 이것을 전부 경산이나 대구쪽에 다 뺏기기 때문에 이번에 부지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예. 조성비입니다.

간이야구장을 조성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경비가 듭니까?

지금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성토비에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본부석하고 건축비에 4,800만원, 그 다음에 선수대기실이 2,000만원 정도, ?스를 치는데 한 3,2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이면 다 시설이 끝나는 걸로.

그렇지요, 그 1억 5,000만원만 하면 우선 야구경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계획성 있게 우리가 야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추가경정예산때 긴급하고 중요한 부분만 쓰야 되는데 야구장건설이 그렇게 긴급하고 시급한 일인지 그게 의문입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올릴려고 할 때는 부지승인이 안 나서 사용 승인이 안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

가능하면 추경예산은 계속되는 사업 중에 아주 급하거나 변경이 불가피한 것 추가재원이 꼭 들어 가야 될 곳 이런 데에 제한 해서 정말 긴급한데만 쓰여지도록 방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는 정책적인 것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