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 마무리하고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안동기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건설도시국의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개최하면서 평소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아낌없이 지원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도시국 소관은 317쪽부터 시작합니다. 이번저희 건설도시국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추진중에 있는 지역 현안사업, 사업소 신설, 주민불편사항과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3억 9,700만원이 증액된 985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0억 1,100만원이 증액된 253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에 건설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33억 2,900만원이 증액된 339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24쪽입니다. 치수및 재해대책사업에는 형산강 고수부지 잡초제거와 도비 보조사업인 방제정보시스템 개량과 재해위험지구 안내표지판 설치비 등에 7,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지역현안도로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대련～냉수간 도로확장과 두호~환호간 해안도로, 동대병원～이동간 도로개설, 죽장 합덕～하사간 도로 확포장, 자체사업인 연일 생지도로, 흥해읍청사 주변도로, 북부간선도로, 대송 도시계획도로 등에 29억 7,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25쪽에 도로유지관리사업은 도로, 교량유비보수와 사격장 앞 우방입구 도로 가각정비, 포항고등학교 삼거리 절개지 안전보도시설 등에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에 재난관리비는 재난예방을 위한 경상적경비와 도비보조사업인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을 위한 예산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에 도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26억 3,000만원이 증액된 222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31쪽의 도시계획관리는 일반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인 지하시설물 하수도 전산화 용역,육거리～송도간 교량가설, 괴동 재해위험지구 정비, 칠성천 복개, 자체사업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립용역 등에 24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의 도시개발사업은 형산강변도로 개설사업비를 조정하여 9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공원개발사업은 공원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경상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를 조정하고 환호해맞이공원과 보경사 연산조교 보수 등 1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의 예산으로 33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주택관리사업에 보조사업으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청림지구와 대흥지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기정예산보다 50억 6,600만원을 증액한 5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의 하수과입니다. 하수과는 기정예산보다 16억 3,400만원이 증액된 334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45쪽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의 양여금 보조사업비를 삭감 조정하고, 구룡포 후동리 농로 확포장과 후동천복개사업비를 계상하여 4,1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346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은 보조사업인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와 자체사업인 흥해 흥안2리하수도와 안길포장 덧씌우기, 흥안2리 농경지 진입로 보완 등 16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으로서 349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예비비를 기정예산보다 1,300만원을 증액한 16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의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는 호미곶공원관리비에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인 주말공연행사비와 풍력발전 주변 조경 및 휴식공간 조성 등 1억 4,200만원을 증액한 8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의 공원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설사업소의 공원시설관리사업소는 공원시설관리비의 인건비와 업무추진에 따른 경상적경비,소공원을 포함한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주말행사비, 공원시설확충과 자산물품취득비등 5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의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업소 운영비의 민원응대를 위한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100만원이 증액한 6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와 폐천부지매각, 도비보조금 등으로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2급하천 등급 표지판 설치비와 예비비에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의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에 2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에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여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재해위험 유수지 준설의 재정보전수입을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펌프장 유지관리와 상대 뱃머리 배수펌프장, 죽도1동 영흥초등 주변 침수해소,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업, 대송 제내리와 오천 세계3, 4리 하수도 개수, 철강공단 유수지준설 등 사업비를 3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고, 예비비 3억 6,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영차고지 사용료와 공공예금이자수입, 주차장관리 잉여금,도시교통관리 잉여금을 증액하고 임시주차장 위탁대행료 삭감조정 등으로 39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의 세출예산은 39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주차장관리비에 승강장 설치와 중앙상가 차선정비, 예비비 등 30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고, 408쪽의 기타 교통사업비는 교통사업을 위한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인 교통안전시설물,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교통정보센타 방송실, 견인차량 민간위탁 견인 지역정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전산실,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사무실 재건축, 피견인차량 및 무단방치차량 차광보호시설, 교통정보센타 3차 공사감리비,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 보관소, 교통정보센타 관련 자산취득비 예비비 등 8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건설도시국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을 위한 사업이므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로 각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따른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에서 정회를 했다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들이 오면 하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요.

정책질의를 여기 있는 사람만 해서는 곤란하지요.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여 쉬었다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구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이 도비가 확보 안돼가지고 정비 못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관리청 자체가 도가 됩니다. 그래서 도 사정이 어려워서 예산이 제때 확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사항이 우리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내 거의 같은 현상인데 앞으로 본건에 대해서 하여튼 관계부서로 하여금 예산 확보를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라호태풍때 사유지가 하천에 편입돼가지고 그대로 사유지 농사를 짓는데가 있습니다. 그걸100mm 정도 비가 와도 유수의 흐름이 장애를 입어가지고 농경지로 넘어올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어떤 차원에서든지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재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서 내용과 같이 준용하천관리청이 경상북도입니다. 따라서 도에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하천구역내에 들어와 있는 보상을 시작한 것 자체가 그렇게 기간이 오래 되지 않습니다. 종전에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구역내에 들어와 있는 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보상을 하지않다가 보상이 근래에 와서 전부 이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관내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곡강천 하류를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도로 하여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우수기에 접어드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재해위험을 입게 되면 재해위험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생각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하천내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해위험하는 사항은 조금문제가 있습니다. 하천내에 있는 것은 결국은 하천법상에 1년에 한번이라도 홍수시에 물이 지나가는 지역은 하천으로 본다고 돼있고 거기에 의해서 하천에 포함된 땅과 같이 취급되는 형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유지가 재해를 입는데 대해서는 사실은 그것을 재해로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게 보상이 어떻게 하든지 도비가 확보돼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하천내에 농작물 때문에 유속이 느려져가지고 하천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게 아니고 제방 안쪽에 물이 넘어와서 피해를 입는다 말입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고계시면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원위원님.

연일생지도로가 계속 올라오는데 얼마 남았어요? 일정액을 계속 떼주지.

금번에 계상된 3억원의 예산이면 연일 생지도로가 1차 시행되는 구간인데……

끝납니까? 이번에 3억주면 다음부터 안 올라와요?

다음에는 생지하는 도로는 없어집니다. 그것은 현재 연일에서 공단가는 40m 도로에서 20m 중로가 연일읍 소재지로 가는 길인데 이길이 나면 연일고등학교 앞까지 연결이 됩니다. 3억만 들어가면 마칩니다. 일단생지동에 계획된 중로는 이번에 마칩니다.

333페이지 학술용역을 보면 이게 뭐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립.

이것은 지금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10년이상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제40조 규정에 대해서 2002년 1월부터는 이제 대지라든가 이런 땅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 행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중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여야 하고,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전체 대상되는 물건까지 다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물량이 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할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 구역내에 총 사업량자체가 120.80㎢입니다. 이안에 있는 중에서 공원, 기타 주차장이라든가 각종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도로가 616개 노선, 공원이 32개소, 기타 36개소 등 총 684개소가 있는 것을 대로전수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하는 데는 총 용역비가 저희들이 추정컨대 6억이 계상됐습니다만 이번에 2억만 계상을 해서 금번에 사업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계속 이런 게 세 번쯤 올라와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내역을 연차적으로 할것은 단계별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용역결과에서 급한 상황부터 어느 걸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러면 다 장기 미집행시설인데 어느게 우선돼야 되겠다는 순위도 정해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뒤에하수과 제일 끝에 보면 시설비가 나오는데 하수도 설치 흥안2리 같으면 농촌지역인데 하수도 설치 안길 포장은 하수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 요? 밑에농경지 진입로……

그것은 저희들 흥해하수처리장 건설하고 관련이 됩니다. 흥해하수처리장이 바로 흥안2리에 설치가 됩니다.

민원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흥해하수처리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 됐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충분히 할 사항이다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도 재정보전금이 약 19억 7,000만원이 지금 금년도 1월 19일부로 삭감됐는데 전체적인 도의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다시 접근을 하겠지만 일단 19억 7,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도시국 소관에 시책추진비가 삭감이 된거거든요. 시책추진보전금이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시책보조금을 예상을 해서 혹시 예산편성된게 있습니까? 건설국 소관에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항이고요, 저희들 건설국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 재정보전금을 설사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의 별도로 명시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각과별로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런 부분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오늘 심사를 통해서 다 보겠지만 시책추진보전금을 마치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도에서는 삭감을 처리해 놓았고 여기서는 내려오는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는 예가 혹시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얘기고요,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현재호미곶사업소가 지금 공원관리사업소가 환호 해맞이 공원하고 호미곶공원하고 관리를 하고 일반공원을 관리를 다 거기서 하지요?

일반공원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보에 앉아서 관리가 다 됩니까? 업무한계가 공원사업소가 생겼다고 해서 전부다 업무를 공원에 관련된 업 무를 전부다 이관을 다 그쪽으로 했는데 과연 그 공원관리가 합리적으로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는 현지에 호미곶 자체를 두고 독립적으로 호미곶을 관리하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을 구상해서 확대해서 인근에 69,000평정도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 사업관리를 위한 사업소가 호미곶공원사업소고요, 이번에 저희들 환호동에 환호해맞이공원과 공원개장과 맞추어서 이루어졌는 공원시설관리사업소는 호미곶공원관리사업소를 제외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 그러니까 환호공원이라든가 송라 보경사 군립공원, 기타 시가지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공원에 대한 관리를 공원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호미곶은 빼고?

그렇습니다.

호미곶은 단독적으로 하고?

예.

지금 보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직은 지금 현재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이 호미곶사업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겸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이 이리로 왔습니까?

사무실은 각각 따로 있습니다.

해맞이공원안에 공원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해맞이공원안에 있습니다.

손과장님은 공원 거기에 있어요?

이쪽 저쪽 업무에 따라서 주요행사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이동을 해서 반반 근무를 하고 있는 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호미곶도 사무관 T/O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관리업무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잘해가지고 다양하게 업무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업무분장을 살펴보시고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애는 썼다고는 봅니다만 정말 예산이 투입돼야 될 곳에 투입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곳은 물론 기획예산과 탓하지 말고 건설국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꼭 필요한곳에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실상 경상경비 뿐입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뿐이기 때문에 잠시 민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 과장을 비롯한 담당도 오신 줄 아는데 간단하게 보고 먼저 업무을 위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번보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 몇 페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 38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 현황판 제작인데 옛날에 차량등록사업소 현황판이 없었어요?

지금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님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