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제주도체육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체육회에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1년에 총 얼마입니까? 대회관련, 사업관련, 경상비 관련 전부 포함하여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1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개별 경기연맹에 지원되는 것 말고 도체육회에만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1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6억원 중에 경상예산은 얼마입니까?

정액보조 5억 1,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경상예산은 5억 1,000만원, 그리고 체육사업예산 16억원해서 전체합치면 21억1,000만원입니다.

5억1,000만원에는 급여와 여비만 포함된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16억원중에 포함되어있지요.

업무추진비는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5억1,000만원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여비나 경상사업비는 5억1,0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여비를 합치면 총 얼마가 됩니까?

업무추진비가 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얼마입니까?

급여는 4억6,4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는 별도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여비가 1,149만원입니까? 그러면 이것만해도 8억원 정도 되는데, 5억 1,000만원중에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있습니까? 체육회 자료 받은 것이 없습니까?

체육회 자료를 목별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원 계상된 것은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5억1,000만원이 경상경비라고 했는데, 급여로 나가는 것만 4억6,400만원, 여비 1,200만원 정도, 그러면 4억8,000만원 정도가 급여 및 여비에 사용하는데, 이렇게 되면 3,000만원으로 다른 경상경비에 사용할 것입니까?

도비보조가 전체 체육회 예산이 아니라 대한체육회 보조금도 있고, 도교육청 보조금, 임대나 사업수입금해서 체육회 운영비 총괄은 28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이외에 지원도 있기 때문에 28억4,700만원으로 운영하고 그 중에 경상비는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1,000만원 정액보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보조단체에는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억1,000만원 정액보조하는데, 어디에 쓰여지기를 희망합니까?

체육회 기본운영경비에 사용하도록,

기본운영경비에는 여비가 있고 급여,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5억1,000만원을 정액보조하면서 그런 것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덜 지급한 것입니까? 여비와 급여만 합쳐도 4억8,000원 정도 아닙니까?

도비 정액보조 5억1,000만원과 도교육청 보조금, 대한체육회 보조금, 임대사업수입, 임원출연금 등을 포함한 예산이 총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로만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임원출연금으로 급여를 지급합니까?

그것은 사업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가지고 급여를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5억1,000만원 범위내에서 급여와 업무추진비, 여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2억8,000만원 정도 초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체육회사무처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체육회사무처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회사무처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체육회사무처장의 경우에는 도의 관리·감독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지, 체육회가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정액보조하는 예산 5억1,000만원, 사업비로 보조하는 예산 16억원, 또 체육회가 회관등 장소 임대 수입으로 받는 잡수입, 그리고 대한체육회 등 중앙부처단위에서 지원하는 목적별 사업비를 합쳐서 28억4,700만원 아닙니까?

28억4,700만원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비로 보조내시된 것은 사업비에만 충당하고, 경상비쪽으로 보조내시한 것만 경상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1,000만원 정액보조하는 것은 체육회의 기본적인 경상 유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도내에서 사용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급여와 여비, 업무추진비 합해서 2억8,000만원 정도 초과 사용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체육회 정액보조 등을 합해서 경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보조금중 경상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서 지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대한체육회에서 2억원, 도교육청에서 6,000만원 보조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2억원을 보조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기본경비로 해서 보조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본경비라는 것은 경상비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급여나 경상비등 기본경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회시간에 대한체육회에 어떤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보조하는 예산, 또 도에서 정액보조하는 경상비에 따른 지원금등으로 경상경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그런데 이것을 전부 합쳐도 7억7,000만원입니다. 도에서 지원한 정액보조 5억1,000만원, 대한체육회 보조금 2억원,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6,000만원까지 합쳐도 7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3억1,500만원, 급여 4억6,400만원, 여비 1,149만원을 합하면 7억8,000만원이 넘어서 초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근, 비상근 합해서 대한체육회 직원이 몇 명입니까?

18명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전체 예산 28억4,700만원중 사업비가 22억6,800만원이고, 경상비가 인건비와 물건비를 포함해서 5억4,500만원, 체육기금특별회계 전출 2,000만원, 예비비 1,400만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와 경상비를 합친 금액은 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업비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는 경상적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억1,500만원, 급여가 4억6,400만원 이것만 하더라도 7억8,000만원 정도 아닙니까?

사업비에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조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충 보아도 계산이 안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체육회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본위원이 필요로 하는 자료는 업무추진비 3억1,500만원 사용내역입니다. 여비 사용내역은 제출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각 시·도별 체육회 상근, 비상근 근무인원, 급여 및 봉급 책정기준, 이것은 16개 시·도를 비교해서 14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 지급하는 정액보조로 과연 기본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1억원 계상한 것은 전국체전 참가비 추가분입니다. 작년도의 경우 전국체전 참가비에 2억원이 소요되었는데, 당초예산에는 전국체전 참가비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으로는 전년도보다 적은 금액으로 출전경비가 부족하여 이 부분에 충당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기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올라와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디에 사용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요청했던 자료와 1억원 계상한 상세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체육회관에 가서보니 세계태권도대회 팜플렛이 붙어 있었는데, 그 팜플렛은 어디에서 제작된 것입니까?

홍보물은 태권도조직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중앙에 있습니까? 제주도에 있습니까?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쇄물은 제주도에서 만든 것이네요. 그 홍보물은 우리나라 전체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나가는 홍보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팜플렛을 보니 코리아 태권도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이라고 해서 대한태권도협회라고 되어있고, 주최란인지 주관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제주태권도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영어실력이 부족하여 단어를 보면 한번에 알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스펠링을 전부 읽다보니 발견되었습니다. 영어실력이 높았으면 첫 스펠링만 보더라도 그 단어를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읽다보니 발견되었습니다. 태권도(Taekwondo) 스펠링 맨 나중 d 다음에 o자를 붙여야 하는데, 제주태권도 협회라고 쓰여진 것은 태권도(Taekwondo)라고 표기가 잘 되었는데, 대한태권도협회라고 되어 있는 것에는 o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홍보물에 전부 빠져 있었습니다. 제주도태권도협회는 제대로 표기가 되었는데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Taekwondo)가 아니라 태권드(Taekwond)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나가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제주도가 망신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그 얘기를 했는데 전달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제주도섬문화축제 행사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기에 섬문화축제 참가자가 도망가는 사태가 발생합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위원회 책임자를 이 자리에 참석토록해야 하는데, 우선 국장이 아는 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실무자에 의하면 공연단 최종 확정 시점인 개막 4일 전에 조직위원회에 참가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항공비나 체재비를 부담할 수 없다, 그런데 자비로 참가하겠다는 자비참가조건을 제시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5월 17일 7시 30분에 제주공항에 내렸고, 북제주군 애월읍에 있는 휘트니스타운에 투숙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공항 도착시에 법무부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직위의 관계자와 확인해본 결과 전통의상이 신규로 제작되었고, 공연단중 대체적으로 여자공연단이 포함되는데 여자공연단이 없고, 악기나 소품이 부실하여 의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파키스탄대사관에 조회한 결과 공연단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확실한 답변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법무부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여권을 회수하여 보관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자 확인한 결과 19명중 1명은 이도한 상태이고 현재 소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과 법무부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그리고 조직위 관계자들이 이것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인 도에서는 책임이 전혀 없습니까? 검거하고 안 하고는 경찰기관에서 하겠지만, 어딘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서 15억9,500만원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면 실지 지금까지 세계섬문화축제에 지원된 예산이 작년에 11억5,000만원, 금년 본예산에서 20억원하면 47억4,500만원으로 빈약한 제주도 재정속에서 막대한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따른 도의 감독등 모든 것을 조직위원회에 맡겨서 도가 책임없이 방관만 할 것인가,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조직위원회가 공식적인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사건건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개입하고 간섭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운영과 섬문화축제에 관한 것은 조직위원회가 전권해서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조직위원회의 업무계획 등을 행사가 끝날 때까지 수시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업무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지원하고 인력도 지원하고, 호텔에 가서 그 사람들 뒷바라지하는 고생도 다 하고,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1회 섬문화제축제때 방만한 운영, 결손부분에 대한 보전문제등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조직위원회에 도청 직원은 참여 안 하고 있습니까? 법인체에 도청직원은 관여를 안 합니까?

관여하고 있습니다.

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국장은 감사로 되어있습니다.

이사진에는 도청에서 관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도청 직원중 행정부지사가 이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사·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섬문화축제를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또 국제컨벤션센터에 도청에서 이사·감사가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컨벤션센터에 문제가 발생할 때만하더라도 이사·감사가 역할을 제대로 안 하여 컨벤션센터 집행부에서만 사무를 보다보니 방만한 운영을 하고 봉급도 우리나라 재벌기업 못지 않는 봉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컨벤션센터에 도가 그 당시 상당한 책임이 있는데도 뒤 물러섰는데, 하기만 하면 잘못되는 세계섬문화축제에는 돈만 지원하면 됩니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청에서 대응할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인 전직 장관이었던 김영식장관을 고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불행한 일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해도 도에서 하는 일은 결국 나몰라라하는 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접한 도에서는 법무부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섬문화축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관계는 나중에 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가 엉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섬문화축제에 예산 지원해야 합니까?

섬문화축제는 계획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지원해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찍질해서 시정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섬문화축제 입장요금을 처음에는 일반 1만2,000원 받다가 최근에 요금 인하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곡절들이 있습니까?

98년 당시 섬문화축제는 성수기인 7, 8월에 개최되었습니다. 초·중·고·대학교가 방학기간이고, 성수기인 7월 20일부터 한달 동안 개최되어서 섬문화축제와 같은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제주도에 항공, 숙박이 만원되는 시기를 택해서 했기 때문에 많은 입장객들이 자연적으로 입장할 수 있었고, 그것에 비례해서 성수기에 이벤트를 개최했기 때문에 솔직히 이벤트성 행사가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회의가 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성수기에는 가만히 있어도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비수기의 활성화 대책으로 비수기에 이벤트 행사를 개최해야 제주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조직위원회가 5월부터 6월 사이 비수기를 택하여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정을 잡아보니 성수기만큼 인원 입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도민들도 1회때 구경을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상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언론이나 도민들의 의견이 그러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수렴하는 측면에서 2,000원을 할인하여 시행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당초에 학생입장료를 6,000원 받다가 학생만 1,000원을 인하하여 5,000원 받았습니다.

일반인도 1만2,000원 받다가 1만원으로 인하했습니다.

그것은 이제야 1만원으로 인하한 것이고, 개막일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매의 경우에는 1만원, 예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1만2,000원 받았습니다.

그날 당일 입장은 1만 2,000원이었습니다. 현장을 지켜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인상·인하하는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하지요. 그러면 도의 의견을 받아드리는 것입니까?

전혀 받아드리지 않습니다.

도에서는 돈만 주고,

조직위원회가 자율권을 가지고 전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했고, 그래야 일도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하여 47억4,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 나름대로 정부의 국고 또는 교부세 확보를 계속 절충했습니다. 예산요구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장관님이 제주도 초도 방문시 지사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12억원 상당이 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요구한 예산중 교부세 만큼은 자체에서 삭감했습니다. 지금 요구된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결과대로 삭감할 계획으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를 요청하여 국비가 16억6,000만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투자하면 64억원 정도의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이벤트회사에 입장관리등 해서 30억원 부분에 대해 위탁한 것이 있지요.

30억원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업무분장해서 48억원 부분을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와 식당 임대료수입포함해서 그렇게 되지요. 현재 행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행사가 끝난 후에 감사하겠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거나 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여 중간점검한 일이 있습니까?

섬문화축제가 이제야 개장되어 10일 정도 지났습니다. 개장된 상태에서 일도 챙기지 못하는데 점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효율적이라는 각도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장의 생각은 10일 정도 가지고 점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30일짜리 행사인데 30일에서 10일이면 3분의1이 지난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 또 언론에서 질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왜 나오는가에 대해서 조직위원회만에 맡기지 말고 중간에 점검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과거에 보면 장관도 그렇고 실무책임자 대학교수는 행사가 끝나자마자 도에 결손보전 요청만 해놓고 미국으로 도망가버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행동하고 있습니다. 개막전부터 시작하여 공식적인 점검은 아니지만 언론에 나온 사항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사항들이 잘 이행되도록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점검·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취지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도지사가 국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질타를 했습니까? 이튿날 비가와서 공연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지사가 질타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대형 텐트 10개, 소형 텐트 237개를 치고, 그리고 공연 준비할 수 있는 공연장 점검상황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었다면 그만한 비에 공연 못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점검했다고 하니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충정 어린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조직위원회와 이벤트기획사, 제주도가 역할 분담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법적인 성격으로 공인법인설립에 의해서 사단법인으로 등기된 회사이기 때문에 책임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역할은 조직위원회가 하고 있고, 이벤트사와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질서나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파키스탄 공연단이 왔다 가버린 문제, 이것은 초정시부터의 과정을 임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국절차에 관한 사항은 하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19명중 1명은 자의로 귀국한 것이 이미 확인되었으며, 18명중에 1명은 여권을 소지해서 다니고 있는 것 같구요, 17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권과 비행기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내륙에 출입하는데 문제가 있느냐해서 물어보니 현행적 입장에서는 부산이나 서울로 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다만, 다른 통로를 통해서 밀항형식으로 다른 배를 타고 가는 것은 경찰상의 문제, 전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잠적된 사항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금인하문제, 세계적인 섬문화축제이기 때문에 성공하려면 최소한 40만명 정도, 아주 안 되었을 때에는 30만명 이상 되어야 기획이벤트사도 계약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입장료 1만원해서 40만명이면 40억원인데, 40억원을 벌어야 10억원 정도 기금으로 조성되고, 30억원은 이벤트사에 이체되는 것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금인하가 어려운 것도 이벤트사 입장에서는 현재 10일 동안 운영해본 결과 기대치에 못미치는 관광객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행정부지사가 반일정도 상주하면서라도 관광객의 유치문제, 제반여건, 어려운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지적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행사가 세계적인 섬문화축제이고 대한민국 10대 이벤트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분명히 공무원들도 고생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섬문화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에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도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 이런 도발적인 사건에 대해서 도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지방비 국비해서 국비 지원해준 것은 지방비 부담 덜어서 좋습니다. 국비 지방비를 투입해서 하는 이벤트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 더 이상 손실보전되지 않도록, 여기에서 마이너스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독립채산적 성격으로 운영해서 단 10만원이라도 기금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가 유도하고 지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관건은 관광객유치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부봉하위원입니다. 방금 김영훈위원님께서 섬문화축제와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1회 섬문화축제가 성공리에 끝났는가, 그러나 섬문화축제가 1회가 되다보니 당시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재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몇 년만에 맞는 두 번째 섬문화축제에는 많은 섬에서 공연단들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난번에 경험을 살려서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접하고 있고, 앞으로 20여일 공연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공연단들이 갑자기 사라짐으로 인하여 요즘 매스컴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 오늘도 제주일보 사설에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옥의 티입니다. 창피스럽기도 합니다. 처음 섬문화축제를 개최했을 때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섬문화축제에서는 10여일만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관광문화국장께서 조직위원회에 감사로 있기 때문에 감사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에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소지를 조직위원회에 전가시키든 도에 전가시키든 조직위원회도 제주도민이고 제주도도 도민입니다. 서로에게 책임 전가시키기보다는 이것은 세계의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애정과 관심을 가져서 성공리에 30일간의 축제가 원만하게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조직위원회 본부장 오교수를 출석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마는 앞으로 20여일 남았고, 경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은 다음에 묻기로 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두 번째 행사만큼은 지난 10일간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정말로 도에서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 번째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확실하게 매듭지어지지 않고 그 이상에 어떠한 문제가 도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제3회 섬문화축제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이렇게 돌발적인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섬문화축제에 참여하는 공연단이 지난번보다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많은 곳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언론에도 머리숙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진짜도 가짜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가짜도 진짜 좋은 것이라고 해서 소문이 나면 관광객 40만명 오다가 60만명도 올 수 있습니다. 다소 흠이 있더라도 본 대회가 범도민적이고 국가적인 입장에서 세계섬문화축제를 치르는 마당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관광객,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조직위원회와 이벤트사와의 계약관계, 계약이라는 것은 일단 계약해버리면 이벤트사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틈새가 있는지의 여부도 점검해야겠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의 유치가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신경써서 예결위가 끝나면 현장을 점검하여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섬문화축제가 세계인이 지켜보는 축제이기 때문에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도민들이 걱정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한푼도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질의해 봅니다. 고급인력, 즉 대학교를 졸업하여 현재 직장을 갖지 못하고 놀고 있는 고급인력들이 상당한 숫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IMF 영향으로 인하여 대학 졸업한 미취업 대상이 30세 미만입니다. 3,000여명이 현재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IMF로 인하여 구조조정영향 등으로 구직을 희망하는 계층이 1,800여명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좋습니다. 스포츠도 좋고, 섬문화축제도 좋고 해외연수도 좋습니다. 관광지비교시찰도 좋고 예술행사도 좋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키워야 합니다. 더욱이 제주도는 인맥이 적어서 중앙예산 절충하는데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상당한 고민을 하고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대책비로 계상된 예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로서 도민들에게 한마디 하십시오.

부봉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미처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여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IMF 이후에 경기가 나아진다고 하면서 감귤가격이나 관광객 입도 추세, 신혼여행객 급감 등 많은 여건으로 봐서 제주도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업자를 조사한 결과 7,000여명이 조사되었고, 그 중에 단순노동이 3,000명 내지 4,000명, 고급인력, 소위 제주대학교 등 산업정보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3,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순노동은 공공근로사업등으로 커버가 되겠습니다마는 고급인력에 대한 대책이 현재 입장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이러한 것은 공공재정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어 숙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칫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실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다소나마 도와주는 입장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에 대한 교육을 시키거나, 기업이나 은행등 많은 부분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일은 불어나는데 인력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정을 투여하여 도와주면서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그 기업체나 은행에 가서 근무하는 방법, 또 통역의 역할 등 상당히 많습니다. 단, 1년이든 6개월이든 하다보면 금년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소 6,7개월 정도라도 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회와 심도있게 숙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반영 못시킨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약 7,000여명의 실업자가 있다고 행정부지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생각으로만 그치지 마세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의는 보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단 얼마라도 계상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입니까?

간부들과 의논하고, 지사님과도 상의하고, 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여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행정부지사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2쪽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합창축제 지원목적이 성악과 합창의 축제를 통해 제주를 세계속의 음악의 명소로 키워나간다, 이게 예술문화운동의 메카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사업계획서 빨리 가져오세요. 탐라합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합창축제에 당초 5,000만원 받아 갔지요?

지금 지원은 안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계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예.

추경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출전팀이 약30개 단체에 1,600여명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는 도저히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전팀당 얼마씩 보조지원하고 있습니까? 노래 부르는 대회에 무슨 예산이 들어갑니까? 대한민국합창축제에 대상 5,000만원 상금주는 거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합창축제 세미나는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합창축제에 무슨 세미나가 필요합니까?

구체적 계획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는 대로 설명해 봐요

이것은 제주도청하고 한라예술재단이 주최하고 음악협회 도지회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5개팀, 3,400여명이 참여를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30개단체 1,600명인데,

예, 30개팀에 1,600명입니다.

3,400여명은 무슨 숫자입니까?

1,600여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팀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여기에서 시상금이나 이런 사항이고 금년에 국비를 못받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첫대회를 하고 내년부터는 국비사업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탐라합창제하고 합창축제, 전국합창경연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탐라합창제는 예산이 따로 계상되어 있네요? 예산과목이 따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은 기간내에 진행이 됩니다.

대한민국합창축제는 여기 나와있는 목적으로 봐서는 대단히 부풀려진 느낌입니다. 비슷한 탐라합창제하고 대한민국합창축제를 말이죠. 탐라합창제는 12회째니까 예년부터 하던 거고, 대한민국합창제는 제주도가 하는 겁니까? 문광부가 하는 겁니까?

전국합창제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탐라합창제에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탐라합창제를 전국합창제 기간에 같이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세출내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합창축제 처음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제주도가 예술문화운동의 메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합창축제는 도가 너무 무리하고 방만하게 사업을 계획한 겁니다. 제주도가 그렇다고 특별히 과거에 전통적으로 음악이나 합창에 대해서 뚜렷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재단에서 이런 거 해봅시다 해서 올리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전혀 국비가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연예술, 영화든 연극이든 입장권을 팔면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되어서 축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에서 갖다가 이런 사업들을 벌여야 되는 거지 도가 무슨 돈이 있다고 1억원씩이나 투입하면서, 당초예산에서 5,000만원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참조하겠습니다.

합창축제 관계는, 스포츠산업관광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은 지역문화의 해이기 때문에 합창축제를 먼저 시작해 보자, 그래서 관광산업과도 연계시키는 전국단위행사를 해 보자,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합창축제하고 관광산업이 그렇게 쉽게 연관이 됩니까?

가족들이 전부 오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참여하면 가족들도 많이 옵니다.

관광진흥대책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됩니까?

문화예술을 통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도민들도 이해가 안갈 거예요. 그 다음에 계간문예「다층」발간지원, 완전히 도가 출판사대행까지 하려는 겁니까? 동인지 발간하는데 왜 도가 지원합니까? 문예진흥기금 갖다 써야지, 그 사람들은 문예진흥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자격도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복지 내지는 실업대책, 경제개발에 써야되는 돈들을 동인지발간에 투입하면 되겠습니까? 증액해서,

「다층」관계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국문과 출신들로 이루어진 서울 등지에 활동하고 있는 많은 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창작활동만이 아니라 서울, 부산등 타지에 나가있는 문학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거주 문학인들하고, 그쪽 얘기로는 한국의 5대문학 잡지의 하나로 성장할 만큼 다층이 성장을 하고 있는,

국장의 판단입니까? 그쪽 주장입니까?

그쪽 주장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5대문학잡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도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요청도 있어서,

그러면 귤림문학회나 오시문우회나 민족문학작가회의는 왜 지원을 안 합니까?

그런데도 일부는.....

도대체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심사하는 기구가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지금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위원은 누구고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재단에서 앞으로 심사를 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내년도부터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동인활동하는 분들은 동인수가 많거나 적거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록 신인들이고 습작단계라 할지라도 동인활동은 똑같은 선상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려면 일정한 궤도까지 올라가지 못한 습작기에 있는 문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저작활동을 통해서 또는 발간활동을 통해서 적정한 정도의 인지수입과 세입을 가질 수 있는 분들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문예진흥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하기도 어렵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현대문학이라든지 문학사상 이런 것에 견줄 수 있는 작품발간을 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9회 전국연극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열었던 전국민족극한마당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재작년입니까?

예, 전국민족극한마당,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연극제에 국비가 얼마들어와 있지요?

1억8,800만원입니다. 전국연극제는 전체로 4억5,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2억5,000만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문화예술진흥원에서 1억8,800만원, 연극협회도지회에서 2,000만원 이렇게 해서 4억5,800만원 계획했습니다마는 도예산이 1억5,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1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행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두 번째 제주도에 유치한 연극제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연극제,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 책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의회에서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본 결과 1억8,800만원이 중앙에서 지원되고, 도에서 1억5,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정도면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1억원을 다시 증액시켰습니다. 예상되는 입장권 판매수익은 얼마로 보고있습니까?

사랑의 티켓입장권입니다마는 약6,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도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그것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억8,800만원 안에 포함된 겁니다.

1억8,800만원의 자세한 내역,

본대회 기본경비 5,000만원하고 시상금 7,800만원, 입장권 사랑의 티켓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8,800만원입니다.

입장권 6,000만원은 8,000원짜리 티켓을 2,000원에 팔면 손실부분을 메꿔주는 거 아니에요?

예, 7,000원짜리를 3,000원에 팔면 4,000원,

그러니까 차액부분을 지원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 얘기는 이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제한다 치더라도 이번 19회 연극제 기간내에 연극협회, 거기 지원 6,000만원 빼고 얼마의 순이익이 발생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입장권수입으로 예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오성휴입니다. 입장권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장권은 1매에 원래 7,000원인데 3,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만매를 팔 것으로 계획하면 3,000원짜리를 2만매를 팔면 6,0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제주도연극협회의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1억8,800만원속에 들어가서 6,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고 차액 4,000원은 정산해서 중앙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데 개최 시·도에 50% 또 다른 시·도에 50%로 해서 나중에 분배해서 연극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6,000만원이 세입된다는 얘기지요?

예.

1억8,800만원에 포함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문예진흥기금 1억8,800만원의 내역은 대회운영경비 5,000만원, 시상금 7,800만원, 사랑의 티켓을 판 입장권판매대금 6,000만원, 이렇게 3개 부분을 합쳐서 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한 1억8,800만원으로 대부분 시상금하고 대회운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티켓손실보전까지 다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 쓰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밝혀 달라는 거예요.

예산집행 내역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따로 드릴 게 아니라니까요. 설명을 해야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도민들도 알 거 아닙니까? 중앙에서 주는 돈하고 문예진흥기금의 지원금액으로도 충분히 대회가 가능한데 나머지 도에서 지원하는 재원은 어디 쓰겠다는 겁니까?

공항에서부터 저기까지 엠블렘 시설비라든지 제주시나 서귀포에 선전탑이라든지 이런 홍보비로 쓰고 대회유인물을 위한 유인물비용으로도 쓰고 포스터제작이라든지 대회운영경비에 소요되는 예산들입니다.

대회운영경비로 2,000만원 자체자금 있다면서요.

그것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전체 소요경비를 산출해서,

이것 보십시오! 그러니까 도에서 이런 계획을 승인할 때는 계획서를 받아봐서, 맨날 행사하면서 탑세우고 베너광고 휘날리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이런 내용은 행사의 축소가 다소 필요하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줄이라든가 이런 행정을 펴야지 몽땅 올린다고 주면 되겠습니까? 일단 자료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별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관광문화국장은 잠깐 앉으십시오. 예산이 편성되었고 정책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354페이지에 보면 지역항공설립 교통행정추진여비 그 밑에는 지역항공설립연구단 회의참석여비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항공, 지역항공해서 도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정책이 추진할 것으로 완전히 결정이 된 사항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단계입니까?

강신정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사의 요금인상문제는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때문에 기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의존하고서는 제주도민의 권익에 상응할 수 없어서 별개의 지역항공사를 설립하는 문제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론됨에 따라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뒷받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항공사설립연구단을 전국에 항공에 관련된 전문교수와 전문인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견을 들으면서 일본의 예나 선진국의 예처럼 지역항공사설립의 가능성, 경영성 이런 여타문제를 연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각종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하겠다, 안하겠다는 결정이 안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 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을 투입한 거 아닙니까?

지역항공사의 경영성과 도민의 편리성이 충족만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항공료 인상문제로 해서 도민들도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7, 80% 탑승율을 갖고도 적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항공사가 요금올린다고 해서 그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가능하겠느냐, 또 한 가지 문제는 항공사요금 인상의 견제방법으로 지역항공사를 설립했을 때 지역항공에 전부 탑승을 요구했을 때 수용이 되겠어요? 수용이 안된다면 위화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워주고 어떤 사람은 못태워주고, 본위원의 생각은 가능하지 못한 사항이 아니냐, 또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사업성을 충분히 판단해서 용역도 주고 연구단도 구성할 것이지, 도민의 어려운 재정을 투입할 때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띄워놓고 도민의 반응이 좋으면 할 것이고 안하면 뱉어버리는 식으로 정책이 가서 되겠느냐, 예를 들면 한라산 케이블카 할 때는 집행부에서 지사가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가 워낙 단체에서 반발을 하니까 살짝 꼬리를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느냐, 이것은 중앙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안나갔어요. 지사가 역점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반발하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항공사도 도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대한항공이 100대라면 우리는 200대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몇 대만 놓고 지역항공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요금 비쌀 때 다 지역항공에 탑승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수용하겠느냐 이겁니다. 도민들 위화감만 만들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예산까지 올릴 정도면 도민의 대의기관하고도 한번은 간담회 내지는 이 정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논의한 다음에 예산에 올리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항공사설립 문제는 도민의 정서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것보다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이 안되고 떠도는 얘기로는 어렵다, 그리고 지역항공사 현행법령으로써는 50인승은 누구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50인승의 희망자가 2군데 상담되고 있고 허가만 되면 충분히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항공사 설립을 해 놓고 강신정위원님 말씀마따나 제대로 안될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공에 전문적인 사람, 경영에 전문적인 사람의 자문도 받고 충분한 토의가 되어야 된다, 이 사항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1차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케이블카 관계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혹 오해가,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벌써 지상으로 할 것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비춰져버렸다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해서 할 것인지 안할 건지 결정이 안난 상태다,

도지사를 비롯해서 집행부는 설립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하고는 또 틀리네요?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을 못했다고 하고 지금 얘기는 할 것으로 결심을 굳혔다 이 얘기고, 기 분내키는 대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사께서는 하겠다는 의지로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도의회에는 말도 없었고, 예산까지 있으니까 완전히 하겠다는 얘기인데 예산은 함부로 낭비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겠다고 하면 그동안 도의회도 있었으니까 충분한 대화도 해야 되고,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애물단지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벌려놓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50인 승객 타는 거 해 놓고 가격견제도 안되고 도민들이 타고자 했을 때 탑승객 수용도 할 수 없고, 뭐냐 이거예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역시 부지사님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건데 358페이지, 이것도 예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차입분이자를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제기를 했는데, 세입을 7.5%로 해 놨다 이겁니다. 지금은 저금리 시대고 한 자리수 이자입니다. 금융권에서 신임도가 없을 때 이자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회사채 같은 것은 20%, 30% 까지 갔어요. 그만큼 회사신임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사채가 엊그저께 방송보니까 7.49% 입니다. 7.5%라면 지금 추경으로 봐서는 일반회사만큼도 우리 제주도가 신임도가 없다, 이게 한자리수 저금리로 들어간지가 언제인데, 다른 데는 전부 추가해서 추경에 올려놓고 이런 데는 깎아서 사실대로 해서, 이자주는 거면 다른 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일반회사만큼도 제주도가 신임도가 없는 겁니까?

현재 금리는 내리는 추세입니다마는 저희들 제주은행에 9.65%로 당초 계약이 되어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내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2% 정도를 내려서 7.5%, 7년균등상환인데 7.5% 이하의 은행자금은 구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이것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행정부지사, 되는 대로 답변을 하지 마세요. 환경건설국장한테 물어보니까 공적자금이 5.몇 % 다 내렸습니다, 언제 내렸느냐? 5월달에 공문이 와서 다 내렸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그렇게 편성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7.5%를 물어야 된다고 행정부지사께서 얘기를 하는데,

현재 우리 나라 정책 자금인 경우에 축산은 5%에서 6.5%, 수산자금은 7.5%, 중소기업자금은 5.5%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인데 차액은 별도로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이자보전해 줄 국가가 부담이 안된다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7.5% 이하의 자금은 없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니까 아까 회사채도 7.49% 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면 그보다 훨씬 내려줘야 되는 것이고 프로테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임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문제지만 자존에 관한 문제도 된다 이겁니다. 내돈이면 벌써해 놨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내돈 아니니까 옛날하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혈세, 혈세하면서...... 자기돈 이상으로 아낀다면 이런 결론은 안날 것이고, 오늘날까지 언론에서 선심성이니 뭐니 얘기도 안나올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 습니다. 우선 관광문화국장님! 국민생활체육 한마당축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엘리트체육이 아니고 국민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건데 전국국민생활체육대회 제1회를 6월 15일부터 3일간 제주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료보니까 3만여명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3만여명은 그러면 여기와서 며칠간 체육대회를?

15일날 오후에 개회식을 해서 16, 17일까지 3일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있다가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2박3일정도 체재하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3억하고 운영비로 4,500여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온다고 하면 9월중순정도면 관광시즌이 될텐데,

6월 15일입니다. 항공관계하고 숙박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비수기를 택한 겁니다.

좋습니다. 제주도에 생활체육에 관한 예산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출되는 예산총액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상으로 대충 보니까 12억, 13억정도되는 것 같은데,

도생활체육회에 운영비가 1,500만원하고,

아니, 추경만이 아니고,

전체적입니다. 5억6,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축제행사는 현재 여기 안들어가 있습니다. 전체로 5억8,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까지 해서,

계산하니까 이렇게 12억몇 천인가 13억몇 천인가 나옵디다. 항목별로 적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나와도 좋은데 우리 도 체육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구성해 놓은 체육회에도 기껏해야 1년에 20여억원밖에 투자가 안되는 실정인데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12억, 13억이 투자된다고 하면,

5억8,00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국민생활축제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행사비, 축제비 전부 합해서, 이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게,

이번에 국민생활축전을 제외하고는 5억8,000만원이고 포함하면 13억3,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쁘다는 건 아닌데 비중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사실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도민들 건강을 위해서 체육하는 거 좋지요.

원래 수혜자 부담입니다.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자기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부담해야 될 체육활동인데 체육회는 겨우 1년에 20억원정도 투자를 하면서 생활체육에 13억원정도, 너무 편중된 게 아니냐,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국행사 8억3,000만원은 제외하고 말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국생활체육한마당에도 국비 2억5,000만원과 교부세 2억원해서 약4억5,000만원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도비는 이보다 훨씬 적은 3억원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외로 평시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는 것이 5억8,000만원인데 5억8,000만원중에서도 생활체육교실운영 또 전국생활체육대회참가보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생활이 향상되고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 생활체육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으로 봐서 앞으로 더욱 장려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려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니 뭐니 많이 책정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봉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돈으로 건강을 지켜나가지 누가 지켜줍니까? 좋습니다. 잘못 편성했다는 것이 아니고 물어보는 거니까 크게 신경쓰지 마십시오.

그것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왜 생활체육이 이런 논란거리가 되느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주는 것을 나쁘다, 생활체육 장려하는 것이 나쁘다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일간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 말씀드린다면 회장이 연간 500만원인가 얼마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써버리는 돈이 700만원인가 얼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엘리트체육이야 학생이고 전문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에서 키워가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생활체육은 1등을 목표로 금메달선수를 양성시키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있으니까 생활체육회도 금년부터 상임부회장을 놓고, 도체육회 200만원 상임부회장 월급 받으니까 거기도 200만원 업무추진비 신설했습니다. 이런 방만한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하는 것이지 생활체육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운영을 하는데 감독기관에서 그런 상황을 알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지, 이제는 의타심만 생겨서 생활체육이 도가 돈을 안주면 안한다, 그게 생활체육이 되느냐 이겁니다. 의타심을 갖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하면서 하라 이겁니다. 지금 어떤 시기인데 기구확장을 하고 인원증원을 합니까? .

김영훈위원님께서 체육회활동과 생활체육활동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섬문화축제할 때는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또는 기획단에 전부계약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음식점을 하고 이런 것은 전부 기획단에 맡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야구전시관 운영하는데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던데 334쪽,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쪽에서 할 것으로 했는데 아마 서울근교에 야구전시장할 만한 전시물품들이 있는데 제주까지 수송해 왔다 가는데 돈이 약3,000여만원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물품들을 수송하고 관리하는데 따르는 경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야구협회장이신 분이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 새로 오신 야구협회장이 보니까 예산확보가 안된 채로 계약을 해 버려서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중앙협의회하고 약속불이행이 된다, 그래서 계상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야구협회장이 계약을 잘못해서 덤터기 쓸 입장이라고 하면 야구협회장이 집밭 팔아서 변상이라도 해주고 그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해야지 왜 도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계약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운송비에 대한 것을 빼고 계약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약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누가 계약을 하더라도 운송비는 주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잘못한 사람이 책임져야지 왜 도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포함시켜서 계약했다면 계약이 잘못된 겁니다마는 운송비를 제외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등짐으로 져다가 시설하려고 했는데 왜 운송비를 주어야 됩니까?

후임협회장이 맡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311쪽, 전국도덕발양대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전국도덕발양대회는 물질사회가 되다 보니까 도덕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청운회라고 도덕발양을 목적으로 일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도덕실천사례발표라든지 도덕발양실천, 웃는 얼굴사진전시전,

단체명칭이 뭐라고 했습니까?

청운회입니다.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도덕발양지향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기본경비를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저도 오늘 가서 도덕발양이라고 생활을 편하게 해 나가자는 단체하나 만들면 보조 좀 해 주십시오. 일개 단체마다 보조를 한다고 하면 도에서 할 일이 뭐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청운회가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네끼리 모여서 사회봉사활동하겠다는 단체 아닙니까? 봉사라는 게 뭡니까? 자기 시간과 노력과 금전을 전부 희생하면서 하는 게 봉사입니다. 희생없는 봉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봉사단체에서 돈을 달라고,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마는 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비를 지원해서 촉진시키려는 취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선심성이니 뭐니 말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하는 건데, 제가 물어보는데 불구한 거니까 신경쓰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지사배 바둑대회, 이것은 어떤 겁니까? 금액은 적은 겁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 세가지 큰 바둑대회가 있습니다. 제주일보 왕위전이라든지 탐라기우회의 탐라배, 제주시민바둑대회 이렇게 큰 게 세개정도가 있는데 시민바둑대회는 있습니다마는 도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바둑대회가 없습니다. 바둑에는 단체가 사단법인 한국기우회라는 것이 있는데 정식으로 공인된 단체가 한국기우회 제주도지부입니다. 그래서 지부에서 외국인들과 연계도 하고 전국대상으로 한 제주도승격 55주년을 기념하는 제일 첫 번째 바둑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명실공히 대표하는 전국사단법인체 지부에 주최를 의뢰해 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규모입니까?

도민단위로 하되 관광객과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대회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할 일이라고 하면 제주도민 모두에게 경제적인 면에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벌려도 벌릴 일이지, 전국대회라고 하면 전국에서 기사들이 모여들어서 여기와서 묵고 가면 제주도 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보탬이 된다니까 그런 것은 괜찮겠지만 제주도민끼리 모여서 노는 취미생활까지 제주도에서 보조해 줍니까?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바둑대회도 물질만능이라고 하면 만능인데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대회들을 개최함으로써,

저는 탐라기우회 고문으로 있는데 우리 기우회에서도 해마다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기우회가 있는데 전도대회만을 지원한다면 격이 안맞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전국대회 보조를 해 주는 게 훨씬 나은 일이지 제주도민만을 상대로 보조해 준다면 격이 안맞지 않습니까? 탐라기우회에서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국대회를 여덟 번인가 했습니다. 전국에서 기사들이 몰려와서 승단도 합니다. 프로바둑기사가 와서 코치지도 하는데 그런 전국대회는 놔두고 새로 신설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연구를 잘해 보십시오. 저는 해 주지 말라 해 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는데 확대시켜서 전국대회를 하는 게 어떠냐하는 겁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없으면 계속 많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조금씩 넓혀야 예산상황이 좋을 때 하려고 하면 때가 늦기 때문에 차츰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이번 추경에 대중교통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설명해 주십시오.

대중교통을 위해서 2억5,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시내·외버스 노후차량 교체와 숙식소 건축물에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 엊그제 행정자치위원회제3차 회의에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시내·외버스에 대해서 등록세를 면제시키고 마을버스 제도를 도입시키면서 마을버스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50/1000으로 감면시키는 제도를 의결했는데 대중교통이 손님이 없고 수익이 안돼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노선결행문제도 많습니다.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만이 도민이고 시민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버스나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불편한 점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버스제도를 도입해 가는데 추자나 우도쪽은 개인업자한테 손실보상하고 또 조천이나 애월지역같은 데는 시외버스 공동운영위원회인가 거기에 일정 군비를 지원해서 하도록 해서 마을버스제도가 공영화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선진국가들의 대중교통은 거의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영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어느 시점에 우리가 충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도민 내지는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 엊그제 어느 소관 위원회에서는 시외버스정박지 숙식소 신축하는 문제에 국장이 답변을 잘못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단가가 나왔어야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쟁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평당 건축비가 400만원이상 된다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왜 400만원이 들었느냐, 암반을 파다 보니까 집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었다, 그런 문제를 대답을 안하니까 결국 이것은 평당 엄청난 가격이 되고 더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논란까지 만들어 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제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잘 타고 다니는 사람이어서라기 보다는 어쨌든 제가 시내버스를 잘 탑니다. 시내버스나 택시를 타보면 늘 느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허가가 남발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관광객 입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전세버스도 그렇고 렌트카도 그렇고 일반택시도 그렇고 다 어려움 속에 있는데 특히 일반 시내·외버스의 어려움은 상당히 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광협회에 연간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20억원 상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체제와 달라서 사실은 관광협회지원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광협회를 도가 지원해 줄때는 민간단체로 해서 육성시키고 키우는데까지, 그러니까 홍보사업등 이런 데 대해서 사업비를 보조해야지 심지어 이번 추경예산에 이런 게 올라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관광안내소근무자 18명 인건비 및 운영비, 뭘 하기에 이런 것까지 도가 부담해 주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당초 예산에,

이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관광협회 사무국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회원들로부터 분담금이나 회비를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게 관광협회에요. 그런데 지금 회비받는 게 몇 %인 줄 아세요? 50% 받아요?

50% 안됩니다.

안되죠! 그러니까 밑 터진 항아리에 사실은 도비 갖다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 월급까지도, 그거 구조조정 한번 해봤어요? 구조조정이 꼭 인원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방만한 관광협회운영이라고 관광업계에서는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인력진단도 해보고, 인건비를 18명씩 이렇게 추경예산에서, 이것도 특별회계에서 더더구나! 문제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가 하라 이겁니다. 관광협회도 자립해서 살 수 있는 방법, 이제는 내주는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도, 시·군 다 참여하고 이사 참여했잖아요!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그러면서, 문제 또 이것은 서울에 제주관광홍보관을 운영한다, 가서 1억원을 만들어, 기정예산 2,000만원하고 추경에 8,000만원을 또 올려주는데, 좋습니다. 서울탐라영재관은 어떻게 지어진 건물인지 아십니까, 서울회관이? 저게 190억5,000만원 들었는데, 국비지원받은 것보다는 우리가 기채한 돈이 60억원이상, 기채해서 지어놓았어요. 앞으로 제주도가 안게 될 애물단지가 바로 서울영재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주 도가 하는 것중에 못마땅한 게, 서울도민회가 거기 31평정도 사무실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애초에 서울도민회관을 만들자고 할 때는 서울도민회가 150억원을 내기로 했었어요. 제주도에서 얼마만 좀 도와달라! 그러다가 잘 안 됐지. 그 다음은 서울도민회에서 어떤 프로포즈를 제주도에 했느냐? 종로에 있는 제주회관을 팔면 14억원을 받을 수 있다. 그 14억원을 모두 집어놓았으니까 우리도 제주회관이 만들어지면, 저는 탐라영재관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명칭은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거기 간 사람만이 영재고, 나머지는 다, 거기 못 들어간 사람은 둔재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영재라는 말은 제가 안 씁니다만, 어쨌든 서울회관에, 이번에 도민회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아요? 도민회가 31평을 갖고 들어오면서 14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던 곳이 820만원 주고 들어와 있습니다. 거저 먹었어요. 더더구나 우리 피나는 돈 지방비, 기채, 이래 가지고 190억원 국비지원도 더러 받았지만, 그 몇 십억원 받은 거 외에는 전부 우리 피나는 돈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서 4층 건물이 휑하니 논다 이겁니다. 지금 관광홍보관 만든다? 1층에 만듭니다. 17평짜리입니다만, 그런데 여기다 또 1억원을 줘요, 관광협회에? 1억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거기 돈 줘야 이것은 도민회 31평 가진 것에 820만원에 임대했다고 하면 집세 이런 기준으로 하면 500만원도 안 합니다. 그러면 9,500만원을 운영비로 관광협회에 거저 준다?

제가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설명 들을 필요없어요. 이거 설명해 봐야 변명이에요. 또 하나, 무슨 또 추경에 해외순회홍보하는데 8,000만원이 모자라니까 4,000만원 증액해서 1억2,000만원, 무슨 북경상해시인가! 이게 관광가는 거지, 유람가는 돈이지! 이 아까운 돈들, 이렇게 방만하게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답답한 게, 여기 보면 최근에 그것은 농수산위원회 쪽에 예산인가 합니다. 사전집행해서 일본도 갔다오고, 여기에서 관광교육전 참가한다고 해서 또 4,000만원 계상하고,

제가 설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 얘기하세요.

우선 김영훈위원님께서 대중교통에 많은 걱정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데에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항에 있는 안내소입니다. 기위 설치가 되어 있고, 당초예산에도 올랐고, 지금 인건비,

원래 여행사가 부담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도가 떠맡았냐 이거예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현재 어떻든 현실적으로 도가 지원해서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수년간을, 지금 당장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당초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십시오.

관광협회 정상화시킬 것은 회비와 분담금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50%도 못 받는 것을, 이게 꼭 우리나라 망쳐먹은 의료보험과 같은 얘기네!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협회내용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시점에서 그것을 없앤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서울에 1억원 줄 수 없어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영재관에 20여평을 전체로 씁니다만, 1층에 약 6.8평만 부스로 쓰고 사무실은 4층에서 나머지 20평정도 씁니다. 관광협회에서 두 사람하고 여행업체 컨소시엄 해서 세 사람이 해서 5명이 근무하도록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임차료도 1,000만원 냅니다. 그리고 설치비라든지 비품구입, 관리운영비 해서 전체적으로 1억6,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1억원까지 들이면서, 앞으로는 계속 드는데, 여행사들이 연합해서 여행사들이 해야 될 사업을 도가 왜하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알지만 여행사가 여건이 좋고,

관광문제를 처음부터 얘기할까요? 시간이 몇 시간 가더라도 얘기해볼까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관광협회운영은 국장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저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부분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여행업체가 하면 타당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알다시피 국내여행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국내여행업체들이 여기 가서 컨소시엄 구성할 업체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서울에 처음 이런 것을 개설하면서 도 비로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홍보관 설치하는데 국내여행업체가 갈 희망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력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개설하는 곳만 도가 지원해 주면 그 다음부터 그것에 따라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왜 공항안내소를 우리가 지원합니까? 여행사에서 컨소시엄 이뤄서 지금까지 해온 건데 왜 도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협회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는데, 당초에는 지원하지 않다가 한 4,5년 전부터 지원이 현실적으로 되고 있어서 오늘 이 추경시점에서 그것을 삭감하거나 자를 수가 없는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저것은 단계적으로 협회자생력을,

왜 삭감을 못합니까? 아! 그 관광협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안내소를 현실적으로 도비로 지원하면서 5,6년 이상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느 날 이번 추경시점이라고 해서 그것을 전부 없앨 수 없는 형편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참고해서 자생력을 키워가면서 국내여행업체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차츰 전환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자생력을 키울 시점, 관광협회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시점, 또 더더구나 관광협회에 보면 무슨 명품관이라고 지어도, 명품관은 무슨 명품관입니까? 오일시장 옆에 도로 뽑아서 오일시장 현대화시켜서 거기에서 관광상품 팔도록 하고,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들 오일시장 한번 휘 둘러보고 거기에서 살 거 사고, 거기에서 명품사고 해서 공항으로 나가면 그게 백번 낫지, 관광협회에다 무슨 또 이권을 주려고, 무슨 집을 지어주고!

언론에 조금 부족하게 보도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지도 없으면서,

관광명품관은 문광부가 국비지원대상을 신청하도록 시·도에 파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주도에 관광협회가 회관을 가지 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관건립으로 별도 도비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관광명품관이라는 국비를 따서 그 명품관을 지으면서 협회회관도 겸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관광업자 도와주는 것들 밑 빠진 독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도청이나 도의회에 고마움을 느끼는지 아세요? 전혀 그렇지 않고, 돈버는 것은 뒤로 다 빼돌리고, 그게 소위 제주도에 들어오는 돈 중에 주범들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돈 벌 때는 아무 소리도 없고, 어쨌든 그 사람 불쌍하다, 불쌍하다! 불쌍하니까 1차산업 저기 있는 사람들, 근로자, 실직자, 불쌍한 사람이 길거리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예산 하나 올라온 게 없고 말이지!

위원님, 어떻든 제주의 관광을 포함한 3차 서비스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예산에도 지원이 흡족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흡족이 아니라 전체 관광협회예산 중에 이렇게 집 지어주는 것까지 전부 하다보면 관광협회를 도가 외청처럼 만들어서 우리 도가 직영하자 이겁니다. 아예 직원도 다 공무원으로 만들고 해서 이렇게 관광협회에 돈을 줄 바에는, 또 이렇게 지원해서 회관 지어주고 거기에서 장사해서, 그것 또 수익을 얻어서 운영비하고 관리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또 갈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차제에 관광협회를 우리 사업소로 하자 이겁니다. 외청에 뭐해서. 그것을 검토해 보자 이겁니다.

관광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나,

예, 원론적인 토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합관광안내소 같은 것은 협회가 안 하면 도가 직접 운영해야 되는 문제점이,

도가 하자 이겁니다. 도가 하자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도비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물읍시다. 서귀포 동부도서관 진입로 정비하는 것은 여기만 선심성 예산을 배정합니까?

동부도서관은 이제야 준공한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준공을 봐서 하는데, 도서관은 이제야 준공됐기 때문에 해당된 곳이 동부도서관, 서귀포 신효동이 되겠습니다만, 그쪽에 지원되는 겁니다. 금년에는 한경면에 되면 읍·면별로, 또는 시는 동부, 서부 이렇게 도서관건립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여기 시비부담 있구나!

예, 그래서 지금 해당된 곳이 그쪽이기 때문에,

시비로 할 사업이지 이것을 어째서 도비로, 그렇지 않아도 월드컵경기장 짓는데 또 기채를 얻어가면서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것까지, 이런 것은 서귀포에서 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90 몇 억원씩 기채하면서 지원해줄 게 아니라.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부봉하위원입니다. 질의를 할 게 한 20개 항목이 되니까 시간은 없고 그래서 한 서너 가지, 국장님이 힘드시면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찍이 우리 김영훈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외버스라든가 시내버스,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버스회사들이 거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지나다 보면 버스에 탄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이만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가 전체 관광지거든요. 서귀포만 봐도 시내버스 남국교통이 있는데 자동차가 낡은데다가 거기에다 새차도 안 하죠, 도색도 안 됐죠, 정말로 꼴불견입니다. 관광객으로 하여금 굴러다니는 시내버스를 보면 한숨을 쉴정도거든요.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좋고, 지원해 주면서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책임자를 불러서 청결히 하도록 주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제 얘기에 여기 앉아계시는 관계공무원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보면 창피스러운 겁니다.

좋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나와 계신 분 있죠? 본위원이 이러한 부탁을 했다는 것을 반드시 전해주고,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도에 오도록 해서라도 반드시 시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312페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계간문예「다층」발간지원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다층동인이란 어떤 단체인지?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제주대학이라든지 제주도 출신 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활동하는 문인, 전국에 활동하는 문인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층동인회원수가 약 100여명으로서 제주출신 전국에 산재한 문인입니다.

좋습니다. 이 3,000만원은 발간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죠? 회원이 약 한 100여명인데, 100여명의 회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회원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좀 거북스럽습니다만, 문학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경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00명으로만 한정하기에는, 제주문인들의 활동을,

좋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제주의 문학을 한단계 높게 끌어올릴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문인들이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317페이지 봐주세요. 여기 보면 문화예술관련 숙원사업지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나는 다른 것을 묻고 싶은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우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1억원을 증액시켜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뭔가 알 것은 알아야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쭉 문화관계를 얘기해왔습니다만, 금년에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서 정부에서도 문화기반시설에 지원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비에서는 경제활동이나 이러한 경제성장성 있는 데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문화예술진흥 이런 데 예산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해서 저희가 소규모문화공간확대라든지 소규모문화공간조성,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이러한 숙원사업들이 많음에도 마을단위의 숙원사업만 해결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성을 상임위에서 역설해서 1억원 있는 것에서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서 1억원 증액을 위원님들이 의결시에 증액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내에 문화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자본적 재산이 문화예술 관련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보면 해외순회홍보 1억6,000만원 올라왔나요?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1억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국내관광객과 외국인관광객 으로 나눠서 양단간에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도에서 관광은 중요하다고 하면서 홍보활동이 아주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해에서 공항까지의 제주관광홍보물이 작년에는 붙어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이 떼어져있고, 신공항개설로 인해서 거기에도 홍보물을 붙여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기존예산에 우선 다른 시·도가 다 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앞장설 수밖에 없는 위치임에도 하지 못해서 다른 예산을 우선해서 홍보전시관을 설치해 있고, 이외에도 아시아나라든지 대한항공, 북경이라든지 상해, 홍콩항공을 띄우면서도 제주도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못함으로써 항공편도 다시, 항공편이 중단돼야 되는 실정들에 많이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비가 1억원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국가 도시별로 몇 억원 단위씩 해외홍보비가 확대되어야만 제주관광에 미래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역설했는데, 우선 아쉬운 대로 추경이기 때문에 1억원만 증액되고, 다음 본예산부터는 더 해외홍보비를 증액시켜주겠다는 것으로 해서 1억원 증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억2,000만원 계상했는데, 국장님께서 상임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해서 1억원을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러한 필요성을 동감하셔서.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잘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36페이지 보니까 마을운동장시설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어느 마을운동장입니까?

소규모운동장, 학교가 없는 마을에 운동장이 없습니다. 초등학교가 있는 마을들은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면 되는데 초등학교가 없는 마을들에는 운동장이 없어서 계속 그 숙원지원사업들이 요청오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하고 같이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얼마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50대 50 기준정도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오고, 이렇게 해서 어느 마을이고 얼마가 필요하고, 그것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됩니까?

마을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50대 50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도 제주도 전체마을을 한다는 겁니까?

초등학교가 없는, 운동장이 없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없는 마을은 무조건 다 해준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겁니까?

힘이 있는 도의원이 가지고 가는 거지!

세부적으로 내용을 잘 세우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못 받는 마을은 위화감이 생기잖아요.

예산은 한정된 거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하게 된 동기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동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있는 마을은 마을운동대회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하면 되는데, 초등학교가 없는 마을은 마을체육대회를 하려고 해도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을이 체육대회 할 게 있어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마을체육대회를 할 만한 마을 하나,

초등학교 없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런 마을이면 체육대회를 할 장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밭에 가서도 하고, 야유회 가서도 하고 다 하지 무슨 그런,

그것은 나중에라도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그 자료 받아서 뭘 할 겁니까? 선심성으로 주면 준다고 솔직히 얘기하면 좋지, 뭘 잘했다고! 평화의 집은 어떻게 할겁니까, 하는 거예요?

정상의 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정상의 집.

그것은 금년에 교부세로 30억원 받아왔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내년도 국비를 절충중입니다. 국비가 오게 되면 지방비하고 같이 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추진이 될 겁니다.

민간실비보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민간실비보상은 우리 행정이 필요에 의해서 민간인들을 오시도록 가시도록, 아니면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오시도록 가시도록 왜 해요? 설계해서 맡기면 되지, 왜 바쁜데 오시도록 가시도록 해요?

우리 행정이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때 실비보상이 드는 금액을,

눈 먼 돈이라고 그냥 명칭만 붙여서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나가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나가고,

정상의 집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설계사라든지 앞으로 정상의 집,

설계사야, 돈 벌러 오는 사람한테 왜 밥 사주고 국 사주고 하느냐고?

그것은 정하기 전입니다. 설계를 정하기 전에 정상의 집을 어떤 식으로 지으면 되겠느냐는 자문을 받을 때 전문가가,

자문도 설계사한테 자문을 받으면 되고,

어떤 개념정립을 할 때는 설계사가 개념정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평화에 관한 거라든지, 세계각국의 정상들을 어떤 식으로 기념관에 배치하면 좋겠느냐라든지 그러한 자문을 받으려면,

그러면 제주발전연구소나 기타 등등 제주도 현안에 대해서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곳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 그나름대로의 전문집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이상하게 과목을 붙이고, 필요없는 행정낭비, 돈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이제는 행정도 알차게 해봐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지역항공사관계도 외국이니 모두 보내놓고, 지금 할지 안 할지,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세금을 예산으로 쓸 때야 그렇게 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중에 딱 띄어 놓아서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지역항공에 대해서 제가 1분만 얘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끝난 얘기는 할 거 없어요.

소방방재본부장님!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몇 군데에 몇 개소가 있고,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의용소방대는 각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제주시에도 있잖아요? 소방파출소내에는 다 있다는 얘기죠?

예, 다 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별로 전부 다 있으니까,

몇 개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소방본부장이? 한 3,000개이상 되나요?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좋습니다. 소방파출소에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다 있죠?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없는 데가 몇 개소입니까?

제주시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제주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주시는 의용소방대가 어디에서 모입니까?

소방서내의 사무실에 회의실을 이용합니다.

소방서내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습니까? 사무실은 없고? 소방본부장 부임한지 몇 년 됐어요?

제주시에는 제주시 의용소방대가 있고 그 사항이 제주시에 있고, 파출소에서는 의용소방대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의용소방대는 제주소방서내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예.

의용소방대 읍·면 소방파출소 기준으로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없는 곳은 놔두고 있는 곳은 대략 1년에 몇 회정도 사용합니까?

기본적으로 월 1회씩은 꼭 사용하고, 수시로 의용소방대니 해서 모여야될 기회가 있으면 하는데, 1회는 필수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때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2,3회정도,

의용소방대 사무실에서 사무를 봅니까?

사무는 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회의하고 예를 들어서 재난현장이나 화재현장에 갔다와서 거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숙의하는 장소로 사용합니다.

좋습니다. 부녀의용소방대 사무실은 몇 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남자대하고 같이 사용하는 곳도 있고, 별도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별도로 된 곳은 몇 군데예요?

그 숫자는 현재 자료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1쪽에 남원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이유에 중요한 것이 부녀의용소방대 사무소증축이요, 2,000만원!

현재 남원의용소방대가 설치되었고 부녀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

남원부녀의용소방대는 상시 근무합니까?

아닙니다. 남자의용소방대나 부녀소방,

1년에 몇 번 사무실을 사용합니까?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번이니까 12번,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사무실이 없으면 모임이 불가능합니까?

밖에 모여도 관계는 없죠. 그러나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도 소방본부업무를 2년이상 쭉 관찰해왔는데, 의용소방대가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중요하다고 해서 소방장비보강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데 의용소방대 사무실 만드는 것, 비품구입하는 것, 의용소방대가 되니까 이제는 부녀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증축하고 말이죠, 비품구입하는 것, 막대한 재원을 쓴다 말입니다. 이게 매해 본예산, 추경에 계속 올라옵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파출소와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공간을 하면 소방공무원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은 지금 소방방재본부장이 답변을 잘못하는 거예요. 기존에 소방파출소라든가 소방서의 시설을 의용소방대가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의용소방대 민간 아닙니까? 민간사무실로 지어놓고 왜 소방본부가 쓴다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파출소내에 일부,

파출소내에 있다고 해도 민간으로 시설을 주게 되면 거기에 함부로 드나들어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같이 활동하신 분이 계시지만 저희들이 일선 소방파출소에 쭉 돌아보면 오히려 소방공무원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혹은 비상대기하거나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공간은 협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하고 부녀의용소방대 공간을 늘려간다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차량이 낡아서 소방관련장비를 보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을 민간사업에 의해서 도와주는 법적인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생활공간은 의용소방대도 소방파출소내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단체 사람들을 관에서 다 활동하는데, 현재 소방력기준에 따라서는 굉장히 소방력이 많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물론 그 부분을 공무원으로 활용하면 좋지만 그러면 결국 인건비만 많이 지출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용소방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실정에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제주도의 현실이고 우리 나라의 현실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공간에 같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고, 그 공간을 소방공무원들도 같이 활용하고, 의용소방대도 같이 활용하고, 이러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별도로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답답하십니다.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공무원의 소방업무를 보조할 뿐이지 의용소방대자체가 주체적으로 소방업무를 담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민간조직이에요, 지원조직입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소방인력의 증원, 또는 공공근무인력으로 대체해서 경찰처럼 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만,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 얘기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상시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한번 회의정도 하는 부녀의용소방대에 사무실을 확보하거나 증축하거나 비품을 구입하거나 하는 것이 과연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볼 때 맞는 것이냐는 입장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왜 의용소방대를 주관적으로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사무실이 이렇게 되면 소방공무원들도 그 사무실환경도 개선되고, 되어 나갑니다.

잠깐, 자꾸 얘기를,

그 부분을 설명올리는 것이, 아까 오만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많이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므로 해서 결국은 아까 오만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방공무원들 환경도 같이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원의용소방대 사무실증축 해서 사업계획서에 보면 부녀의용소방대 조직운영에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내실있는 소방활동이 곤란하다고 돼있잖아요! 그 사무실에 소방공무원들이 같이 쓰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오만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남원의용소방대 사무실증축이 아니고 남원소방파출소 증축으로 해서 과목을 잡든가 해야지, 다른 곳에서 부녀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는 곳도 있고 말이죠, 이런 선례가 나오면 계속 지어달라, 확보해달라, 비품구해달라, 얼마나 낭비입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월드컵 예술행사 작품제작지원 국비가 5,000만원 내려왔죠? 그런데 문광부에서 제주도 또는 서귀포시로 내려간 공문을 보면 국비가 월드컵 개최도시 10개 도시에 5,000만원씩 주고 25%, 나머지 75%는 광역시는 광역시에서 또는 도와 시에서는 각각 50%씩 부담, 그러면 7,500만원씩 부담해서 합계 2억원을 가지고 월드컵 예술행사 작품제작을 하도록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공문에 의해서 작년 10월 11일날 국고보조금예산안 통지를 했고, 2월 18일까지 하라고 했고, 금년 3월 14일날은 월드컵 개최도시 문화행사 2001년 국고보조금 지원계획통보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3월 25일까지 하라고 해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도비 반영이 안된 이유입니까?

예, 누락된 겁니까?

저희는 예산부서에 요청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정이 어려운 것으로 해서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청은 했습니다.

요청은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누락된 겁니까,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반영이 안된 겁니까?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월드컵 예술행사 작품제작이 지금 반영이 안되면 다음 10월달정도에 추경으로는 그 작품을 만들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개장할 때는 그래도 시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5,000만원 확보가 되었는데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월드컵 큰 행사에 7,500만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도로서도 책임질 바가 크므로 이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증액해야 되는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예, 도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문서상으로 분명히 다 봤죠?

예.

예, 좋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64쪽 소방방재본부, 예비군식당을 우리가 지어주게 됐는데, 총사업비 1억7,000만원, 91대대에 3,000만원, 92대대에 1억원, 93대대 4,000만원, 1억7,000만원 돼있습니다. 시·군비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협조요청 해봤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가 제주도에 25개기관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경위부터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운영은 알고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 아닙니까?

예, 의결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군에 요청을 해봤냐 말이에요.

시·군은 시·군대로 다른 부분에 지원해줄 것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시·군은 사무장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자체가 시는 시대로 되어 있고, 군은 군대로 되어 있고, 도는 도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예비군식당이 세 군데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예비군훈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분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상 기초자치단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기초자치단체가 통합방위협의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군비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도는 도대로 통합방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군에서도 해주고, 도에서 하는 것은 도전체로 해서 해주고 하는데, 그 문제점의 핵심이 왜 도에서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군육성에 있어서 통합방위협의회 기초적인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하나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같은 사람들이, 특히 제주도는 날씨가 궂은 날도 많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훈련을 받고 나면 밥 먹을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비를 맞으면서 먹는 실정이었는데, 그런 것을 도에서 해줘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해주게 된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통합방위법에 도는 식당 등 이런 시설을 도방위협의회에는 지원하고 시·군은 운영비 등을 지원하라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명확하게 분리된 것은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예.

시·군의 보조를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채에서 월드컵 경기장건설 차입금 95억5,000만원 중 15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처 자산취득비 의장전용차량 교체구입비 3,300만원을 감액하고, 공보관실소관 주요행사 도정홍보추진 600만원 삭감, 도정역점시책추진 500만원 삭감, 재향군인회 연수비지원 500만원 삭감, 감사관실소관 도정품질경영시스템 재인증심사비 2,000만원 삭감, 총무과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지사 5,300만원 삭감, 국제스포츠대회 유치활동 및 환경보전비교시찰 등 국외여비 1,000만원 삭감, 자치경제국소관 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 688만원 삭감, 새마을지도자회장단 선진지견학 688만원 삭감, 새마을부녀회회장단 선진지견학 688만원 삭감, 연합청년회 한마음대회 800만원 삭감, 새마을가족대화합 결의대회 및 체육대회 1,000만원 삭감, 바르게살기 가족수련대회 500만원 삭감, 연합청년회연수비지원 500만원 삭감, 제2건국상임위원 선진지비교견학 447만2,000원 전액 삭감, 재향경우회 사업비 1,500만원 전액 삭감,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사업지원 2,000만원 삭감, 여성경제인 해외교류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 노사정한마음체육대회 지원 1,000만원 삭감, 노동조합 해외교류지원 1,000만원 삭감, 단위노조 각종 행사지원 1,000만원 삭감, 제주경제개발연구소 경제포럼운영 600만원 삭감, 항만근로자 선진항만 견학지원 300만원 삭감,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개·보수 및 후생편익시설 지원 1,000만원 삭감,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방안연구 1,000만원 삭감, 다음은 4·3사건지원사업소소관입니다. 해외추모위령공원 비교시찰 실무위원 시찰단 250만원 삭감, 공원업무담당공무원 250만원 삭감, 해외추모 위령공원 비교시찰 실무위원 및 4·3관련단체 시찰단 2,250만원 전액 삭감, 4·3관련사업지원 1,000만원 삭감,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소관입니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지원 1,0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지원 1,500만원 삭감, 청소년사이버상담실 운영 사이버상담실구축 500만원 삭감, 사이버상담자 양성 200만원 삭감,장애인부모교육 프로그램개발 1,000만원 삭감, 여성특별위원회 운영지원 1,000만원 삭감, 여성주간행사 추진지원 500만원 삭감, 여성외국어 강좌 1,000만원 삭감, 다음은 환경건설국소관입니다. 자연환경조사보고서 발간 500만원 삭감, 자연환경보전시책업무추진 600만원 삭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운영에 보전지구지정, 고시주민 공람에 따른 검증용역 1,500만원 삭감, 도로관리에 고성∼수산간 확·보장사업 2억5,000만원 전액 삭감, 농수축산국소관입니다. 농정관리 친환경농업기반 시책추진 600만원 삭감, 농·수·축산업 경쟁력제고 사업지원 2,000만원 삭감, 감귤적정생산참여 우수단체지원 5,000만원 전액 삭감, 제주형친환경농업프로그램 개발용역비 1,500만원 삭감, WTO 뉴라운드 대책사업추진 500만원 삭감, 일본교토제주관광홍보 및 특산물전 참가 6,500만원 전액 삭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2,000만원 삭감, 해양수산관리에 수산진흥 종합대책 업무추진 600만원 삭감, 축산시책 업무추진 600만원 삭감, 지방농업 발전연구회 300만원 삭감, 축산시설 및 장비 등 지원 7,500만원 삭감, 다음은 관광문화국소관입니다. 문화예술진흥시책 업무추진지 600만원 삭감, 21세기 제주도문화환경 진단보고서 발간 500만원 삭감, 제주도지사배 바둑대회지원 500만원 삭감, 전국도덕발양대회지원 500만원 삭감, 오페라 제작「나비부인」공연 1,000만원 삭감, 제주사관계 인물사전발간 1,000만원 삭감, 문화예술행사지원 500만원 삭감, 제4회 우리문화 자강운동 500만원 삭감, 제2회 한라산 영산대제 500만원 삭감, 계간문예 「다층」발간지원 1,000만원 삭감, 제19회 전국연극제 제주도개최 1,000만원 삭감, 체육진흥에 마을운동장 시설지원 3,000만원 삭감, 국제스포츠대회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삭감, 월드컵성공다짐 도민결의대회 등 지원 3,000만원 삭감, 전국초등학교 축구선수권대회 4,000만원 전액 삭감, 정상의 집 평화센터 현황판제작 500만원 삭감, 정상의 집 평화센터 건립관련 자문보상 1,000만원 삭감, 관광문화국 관광진흥과에 관광진흥시책 및 세계섬문화축제 행사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삭감, 월드컵경기장건립 15억5,000만원 삭감, 외국선진교통문화체험 1,000만원 삭감, 전도민교통캠페인 운동전개 2,000만원 삭감, 지역항공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3,000만원 삭감, 시외버스 정박지 숙식소 신축지원 2,000만원 삭감, 해안도로변 무료주차장 시설지원 800만원 삭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보조 500만원 삭감, 예비군 육성지원 식당건립 사업비보조 7,000만원 삭감, 남원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 2,000만원 삭감 등 총 28억9,461만2,000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으로 자치행정에 도서지역 의존 업무차량지원 추자, 우도 50% 2,000만원 증액하고, 통계전산운영에 정보화역점사업추진에 5,000만원 증액하며, 문화진흥원운영에 주차장정비에 2,000만원 증액하고, 수목시험소운영 일반운영비 1,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증액하고, 관광진흥에 해외관광홍보에 1억원 증액하고, 문화예술관리에 문화예술 숙원사업지원에 1억원 증액, 월드컵 예술행사 작품제작지원에 7,500만원 증액하고, 4·3사건지원사업소에 해외자료수집에 1,000만원 증액하고, 도시계획관리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지원 2,000만원 증액하고, 체육진흥에 항공료인상에 따른 전국체전참가비지원 5,000만원 증액하고,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서민생활 불편사항 해결에 2억원 증액하고, 실업대책비에 5억원 증액하고, 소방방재본부에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920만원 증액하고, 민간인 해외연수에 1,840만원 등 11억8,760만원을 증액하며, 1억5,701만2,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출부분 자치경제국소관 근로자종합복지시설 지원에 3,000만원 삭감하고 삼양동마을회 숙원사업지원에 1,500만원 삭감하고, 보목동 마을회관건립에 1,000만원 삭감, 연동복지회관건립에 1,000만원 삭감, 서귀포 매일시장정비 아케이트 지원에 3,000만원 삭감, 4·3사건지원사업소에 백조일손유족회 묘역정비사업에 2,000만원 삭감하고, 탐라개국신화 사료전시 및 영상화사업에 2,000만원 삭감, 환경건설국소관에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보조 3,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운영에 GIS를 이용한 환경적합성 사전분석시스템 운영장비에 1,000만원 삭감하고, 농수축산국 감귤박물관 건립지원에 1억원 삭감, 선과장 대형사업에 6,000만원 삭감, 감귤출하연합회 출연금 5,000만원 삭감, 주요 농산물생산 및 유통시설 확충지원에 1억원 삭감하고, 해양수산관리에 소규모어업생산 기반시설 7,000만원 삭감,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비품구입비 2,000만원 삭감, 국내 제주관광홍보관운영 1,000만원 삭감, 관광교역전 박람회 참가홍보 1,000만원 삭감, 오사카지역 여행업 초청팸투어행사 1,000만원 삭감, 관광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지원 1억5,000만원 전액 삭감, 관광 이미지 개선사업에 3,000만원 삭감, 제주관광 SOC 실천운동지원 500만원 삭감, 세계섬문화축제 지원에 3억6,990만4,000원을 감액하고, 성읍민속마을 상거래질서 확립사업에 2,000만원 감액, 세계섬문화축제 지원에 7억4,000만원 등 총 19억1,990만4,000원을 감액하고, 증액부분에서 특별회계 해양수산관리에 2종어항시설 3억원 증액, 농어촌 진흥기금 8억원 등 11억원을 증액하여 8억1,990만4,000원을 예비비로 하고, 다음은 과목조정으로 해양수산관리에 어촌정보화사업 6,300만원을 통계전산운영과목으로 넣고,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읍·면동장 선진국외국 비교시찰 국외여비 등 4,500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과목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과목조정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비군시설,

민간경상보조로 돼있는 것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과목조정 할 것으로 돼있는데,

자치단체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있습니까?

원래 과목은 민간경상이전으로 돼있습니다.

아닙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돼있습니다.

아니죠. 우리 위원회 의결된 사항이 반영돼 있는,

예비군식당건립 과목이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로 돼있더라고요. 예, 한 부분만 정정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일반회계 경상보조로 돼있는 것을 자본보조로,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있잖아요!

한 가지 사항을 정정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시 조정된 내용인데, 부기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과목조정 중 포함된 사항으로 예비군육성지원 식당건립 사업비보조 7,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억원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를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과목정정 할 것을 포함해서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중에 하나, 과목만 조정해야 되는데, 증액 7,500만원 월드컵관련, 그것이 민간경상보조로 돼있는데 그것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어디요?

월드컵,

7,500만원 증액이 민간경상보조로 된 것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정정할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아게이트가 2,000만원 삭감하기로 결정됐는데, 아까 발표는 3,000만원 삭감되는 것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부분에서 이천만원을 줄이고,

정정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특별회계부분에 서귀포 매일시장정비 아게이트지원 3,0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 삭감해서 총 19억1,990만4,000원이 아니라 19억990만4,000원을 감액하고, 과목조정으로 일반회계에 문화예술관리 월드컵지원 예술행사지원 작품제작 7,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를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정정해서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실업대책 5억원, 도서지역에 정보화관계, 저희들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깐요.

월드컵경기장 건립비 중 15억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다음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추경에 꼭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을,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해야지, 그것을 단서로 달면 의결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만 조건으로 하는 거니까,

그보다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시·군비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부터 얘기해야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 사항은 오늘 의결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