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세규
박세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200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및 동,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로 격려하여 주시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1호로 상정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93쪽에 일반수용비, 엑스포 홍보조형물 철거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엑스포 홍보 조형물이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가수원동 가수원교 넘어가기 직전에 좌측에 하나하고 우명동, 논산하고 기성동 경계에 있는 조형물하고 두군데를 말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엑스포 할 당시에 설치했다가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좋습니다. 94쪽에 보면 405-01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해서 비디오프로젝트하고 이동스크린해서 683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현재 홍보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해 봤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으나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에 부득이 임차를 해서 사용해 보니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꼭 한 대를 구입을 했으면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임차가 아니라 현재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동안 행사가 있을 때만 임차료를 주고 임차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물품으로 정식으로 취득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구입한 것이 아니고 임차해서 사용을 한 것이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에 보면 공무원 배낭여행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미리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추경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하는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 유성구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사기앙양차원에서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각 동의 구정업무를 자생단체한테 CD로 설명한 적이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런데 음성이 안나오고 동장이 변사처럼 앞에 나와서 읽고 있는데 이게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CD는 저희가 구청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는 것을 CD화 시켜서 각 동으로 배분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보고 하는 것을 실제 점검을 못해서....,
김형식간사
그러면 점검을 안 한 것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제작까지 해서 배부를 하다 보니, 실제 동에서 업무보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점검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빔프로젝트로 화면을 보내주고 옆에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구정보고를 구청에서 했습니다마는....,
김형식간사
그냥 거기서 말이 나오면 쉽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말이 나오게 하면 장비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김형식간사
달라질 것이 뭐가 있어요. 음성만 넣으면 되는 것이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음성을 넣기 위해서는 음성과 CD를 연결시켜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김형식간사
그러면 이런 비디오 프로젝트는 필요가 없다고요. 한 사람은 읽고 앉아있고 보이지도 않는 15인치 모니터에 놓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동에 지금 CD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제작한 업무보고가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구청에서는 스크린을 넣고 시나리오로 보고를 하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동에서는 아마 TV브라운관으로 하다보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김형식간사
컴퓨터 모니터에 넣고 한다니까요. 20명씩 회의하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림도 안보이는데다가 말소리도 왕왕거리고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역효과 같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간사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아요.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구청에서 제작한 것도 잘못한 것이에요. 거기에 음성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안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해서 동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성이 안나오는 것이지요. 음성을 넣어서 하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 PC가지고도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가지면 충분히 다 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타 구청에서도 이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한 곳이 동구나 중구에서도 음성을 넣지 않고....,
김형식간사
배재대학교 같은데에서 영상스크린으로 하면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로 해서 집어 넣어 놓으면 실장님이 보고를 안해도 더 잘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발음이 정확한 사람들이 해 놓으면, 그렇잖아요. 일용인부임을 쓸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하고 타 구를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개선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다보니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167쪽에 보면 이번에 각 동 몇군데에서 런닝머신 추가구입이 올라온 것 같은데 도마2동이 런닝머신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2대 중에서 한 대가 고장나고 한 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2대뿐이라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확실하게 잘 알아봐요. 나와있는 동 댓수를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 저희 복수동 같은 경우에 런닝머신이 지금 3대에요. 처음에 구입한 것이 300여만원 주고 샀을 겁니다. 이것이 기능이 많다보니 고장이 잦아요. 그래서 그후에 100여만원 주고 한 대를 샀어요. 그런데 이것은 고장도 없어요. 런닝머신은 뛰기만 하는 것인데 여기에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넣어놓다보니까 조작을 잘 못 하다보니 오히려 고장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하셔서 체크를 해 주시고 도마 2동 몇 대인지 나왔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두대 중에서 한 대가 고장나고 한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탄방동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탄방동은 두 대중에 한 대가 고장나고 한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월평3동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현재 4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4대인데 2대가 더 올라온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월평3동은 헬스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공간도 여유가 있고 해서 이용인원이 많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가수원은 몇 대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가수원은 2대중에서 한 대가 고장나서 한 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헬스장을 가 보면 주로 런닝머신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30분, 40분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기도 뭐하고 하니까 추가로 회원들이 더 구입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각 동별로 너무 차이가 나지않도록 그런 것도 조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기성동 옥상방수는 작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왔네요? 작년도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경시
김경시위원
확인 좀 잘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95쪽에 국내여비,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왜 또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본예산에서 예산을 전부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했는데도 거의 집행을 하고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1,500만원밖에 못세웠는데 지금 현재 4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하다보면....,
태빈
한태빈위원
본예산 세울 때에 예년에 집행했던 여비하고 금년에는 국내여비가 더 많아 질 것이라는, 아무래도 직제가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인데 그런 것을 예상했을텐데, 본예산에 못하고 지금 또 올라오느냐는 얘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본예산에 이것을 확보해야 맞는 예산편성인데 본예산에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 본예산에 절반을 세운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은 거기서 계획적으로 이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이렇게 조금 올려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좀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이해라기보다도 본예산에서 조금 세워놓고 추경에 번번히 이런 예가 있었고 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또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지요. 충분히 예상한 수치가 있을텐데 그것도 이렇게 100%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예상 못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이런 것은 삭감되어도 금년에 이상없이 진행되겠네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삭감되면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일반수용비하고 국내여비하고는 필요없는 예산같은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일반수용비나 국내여비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상정을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었던 사항이라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예산이 요구된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금년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우리 구청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이런 것은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다른 부분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다른 부분에 갖다 계상하느라고 이런 부분을 줄였던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은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서 계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배낭여행은 어디인지 계획은 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지금 몇월인데 금년 계획도 없이 추경에 또 올라온다는 얘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배낭여행은 과목이 해외여비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예산부터 이렇게 해 놓고서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지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따질 필요가 없겠지만 굳이 따져 보겠다고 하면 먼저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여기서 심의가 되는 것이지, 계획서도 없는 예산심의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것은 반대의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안이한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충분히 공무원들에게 산교육을 시키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심의할 때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 삭감하면 삭감한다고 섭섭하다고만 하고...., 2억원 이것은 청장재량사업비 쓰는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저번에 5억원 올라간 것도 많이 준 것인데 또 올라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난 5억원 중에서 2억5,000만원을 쓰고 2억5,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여름철 집중호우도 예상되고 있고....,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예비비같은 것이 따로 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재난이나 재해같은 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다마는 도로 파손이나 이러한 시설물의 조그마한 파손은 재량사업비로 활용해서 업무진행을 해야 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 지금 인건비라든가 상여금 같은 것 이런 등등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이에요, 아니면 본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인상이 언제 됐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작년말에 확정이 되어서 금년초에 적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는 것은 11월에 제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매년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예상을 했던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확정된 것이 아닐 것 같으면 지금까지 뭘로 썼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인상분은 매년 연말에 결정을 해서 봉급표가 나오잖습니까, 여기에서 지급을 하는데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때는 이것이 확정이 되기 전입니다. 확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확정된 1월1일부터 나가는 보수는 확정된 보수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보수과목에 확정된 것으로 지출이 되는데 인상분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인상된 것 만큼 추경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동안에는 뭘로 지출했냐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봉급예산에서 집행을 했는데, 보수의 프로테이지가 상승된 것이 반영이 안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인상된 부분이 그동안 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지출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인상된 부분이 지금까지 지출이 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인상된 부분을 어떤 부문에서 지출을 했냐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보수예산의 동일 과목중에서 프로테이지만 인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과목에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금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에도 매년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몰라서 넘어갔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도 내 상식으로는 풀리지 않는 데 이것은 사전사용이 되는 것인지, 사전사용이 되면 1년치 봉급계산을 해 놓은 것 중에서 빼서 인상된 부분을 거기서 지출을 해도 되는지 하는 것이 나는 정리가 안되더라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봉급인상분을 반영하는 재원은 내년도에 봉급이 몇%정도 인상이 될 것 같으니까 예비비에다 처우개선비 3%를 확보해라, 봉급에 인상분 6.5%를 계상을 해라, 해서 예비비에 일괄적으로 2억4,000만원을 편성해 놓았고 봉급인상분을 6.5%를 반영한 겁니다. 그것을 이번에 과목에 맞추어서 그 재원을 갖다 투입해서....,
태빈
한태빈위원
예비비 인상분 몇% 놔두었던 거기에서 지출된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 쓴 것이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나는 조금전에 1년 예산 만들어 놓은 봉급, 앞으로 나갈 것을 거기서 미리 빼 썼다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 것이에요. 예비비에서 나간 것이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가지고 정식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몇 %의 가상적인 것을 세워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지금 인상분을 지출하는 것이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 봉급의 처우개선비로 6.5%로 계상을 해 놓았고 또 봉급이 인상이 될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에 3%를 반영을 해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3% 반영에서....,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되는데 다른 얘기가 나오길래 나는 그것이 안맞으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에는 막연하게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치가 안맞더라고,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내가 설명을 잘못 알아들었는데 124쪽 기타업무추진비 둔산1동하고 괴정동에 백십이만원 나가는 것 이것이 무슨 얘기에요? 다시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둔산1동하고 괴정동은 최초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다보니까 세무직을 안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면 시행을 하면서 세무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다시 동으로 세무업무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 시행되었던 둔산1동과 괴정동에는 그동안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서 세무업무추진 활동비를 계상을 안했었는데 동으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배치가 되어서 그 직원들에게 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전환 기능에 따른 둔산1동하고 괴정동이 사전에 실제로 했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구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었겠지요, 물론! 그러면 금년에 동기능전환을 시행하면서 세무는 안되겠다 해서 다시 동으로 이관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하고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어야지 왜 따로 이루어졌냐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동안 세무직을 배치 못했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다른 동은 했잖아요? 왜 두 동만 빼놓았었냐는 얘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형편상 세무직을 배치를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조직의 운영상 문제가 되겠는데....,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형편상이라는 것이 어디있어요? 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세무행정을 운영하는 집행부의 운영의 묘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무과에서 그쪽에 세무직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내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전면 시행할 때 어차피 세무직이 가면 다른 일반직이 구청으로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세무직을 동에 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같이 배치를 한 겁니다. 그것은 세무직에게 나가는 수당이거든요.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직을 배치하면서 발생하는 예산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제대로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해 달라는대로 우리보고 다 해 달라는 얘긴데...., 그리고 기획실의 예산을 기획실에서 편성을 하는데 각 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어떻게 예산계에서 심의를 해서 어느 동은 넣어주고 어느 동은 안 넣어주고 하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동에서 요구되면 우선 전체적인 재원판단을 통해서 투입할 가용재원이 얼마인가를 판단해서 그 가용재원을 가지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동의 예산은 예산을 요구한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실무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대신 저희들이 편성을 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문제기 때문에, 재원이 없다보니 금번에 동에서 많이 요구한 것이 못된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몇 년간 겪어보았는데 물론 내가 월평2동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서구 전체를 보았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동에 컴퓨터 한 대가 제대로 돼 있는 것이 없었고 복사기 하나 제대로 놓여져 있는 것이 없었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다른 동에는 동장이 예산을 요구해서 잘 나가고 있어요. 예산서 전부다 여기 쌓여있으니까 다 내가 체크해 놓았는데 이것 보면 눈에 나타나요. 월평2동에는 동장이 동에서 요구한 예산이 반영된 것이 단 몇프로도 안나와요. 다른 동에는 많이 프로수가 배정이 되는데, 오늘 예산담당 나와 있으니까 한번 뽑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발의해서 컴퓨터 사주고 복사기 사주고 비품 사주고 그랬어요. 책상 사주고 의자 사주고, 사무실도 내가 의원발의해서 예산갖다 하고 그랬어요. 다른 동 같이 이렇게 순수하게 동에서 예산 올려서 집행된 것이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각 동의 동장들이 어떤 로비에 의해서 능력있는 사람들은 예산을 갖고 가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예산을 못갖고 가는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월평2동을 거쳐간 동장들은 전부다 무능한 사람만 보내는 것인지 이렇게 각 동마다 편애를 갖고 예산편성을 한다면 이게 뭐하는 거예요. 예산담당들,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까다롭게 한번 예산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를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103쪽에 401-01 상보안유원지 전기시설 철거, 현재 이것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설치만 돼 있고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상보안유원지 식수대 철거, 식수대는 현재 가동을 하나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요즘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만 사용을 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놀러온 사람들이 먹을 물 정도는 있어야지, 이것까지 철거를 하면...., 식수대가 있어서 문제가 있나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식수대를 가동하려면 모터를 계속 틀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수대 운영을 잘못 하게 되면 모터가 타가지고 애를 먹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식수대를 가동해서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유원지에 오는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식수대를 만들어 놓고 24시간 운영하면 모터가 탄다고 했는데 지금 서구청 관내에 식수대가 있는데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3분에서 5분정도 물이 나왔다 끊어진다구요. 그리고 안나오다 필요한 사람이 버튼을 누르면 3분에서 5분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식으로 물 먹는 것을 만들어 줘야지요. 그리고 야간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형식간사
그런데 등을 철거하면 어떻게 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없어도 양쪽에 가로등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형식간사
가로등이 있었으면 여태까지 이 시설을 왜 했어요? 45개를?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말하는 것은 다리 밑을 위주로 해서 써치 형태의 등을 말하는 겁니다.
김형식간사
이 등이 45개나 되잖아요. 이 등이 필요없으면 왜 만들었냐고요, 주위가 훤해야 우범지대가 안되지요, 으슥하고 그러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식수대하고 지하수 폐공은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민원봉사실 민방위담당한테 물어보라고요. 스위치 하나만 만들면 돼요. 필요할 때 눌러서 쓰고 필요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 동안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간이매점 문제들이 있었는데 식수대가 있고 전기시설이 공급이 되면 사실상 영업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장사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면 단호하게 당분간 지하수도 폐공을 하더라도....,
김형식간사
무슨 소리하는 거에요. 지하수 폐공을 하면 몇천만원 주고 다시 파야하는데...,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그러면 목적이 간이매점 철거를 위한 것이네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안되지요. 유원지를 폐쇄시키면 몰라도...., 그러면 전기를 지하매설해서 음수대만 쓸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 되지요. 왜 굳이 이것을 철거를 하려고만 해요.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102쪽을 보면 썰매장 일직비가 있는데 이것이 33만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몇사람이에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33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썰매장을 운영하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일직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은 순수한 일직수당이고 그러면 87만원 추가해서 올린 것은 뭐에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숙직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여름에 썰매장을 운영하자면 낮에 사용할 지하수를 저녁때 저수탱크에 받아놓아야 낮에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직원들이 숙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지 말았어야지....,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대민활동비를 보면 36만원을 이번에 추가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 정원이 5명입니다. 5명인데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정원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현재 상태에는 현원 가지고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1인분을 늘린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증원된 것이라고 하지만 얼마되지 않는 예산편성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상보안시설비 거기를 시설하면서 조례가 있었던 것이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복리후생에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 1인 증원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몇월달에 증원했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정원을 가지고 실·과나 사업소나 동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보다 1인이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언제 증원이 되었냐고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작년에도 있었는데 누락된 것을 세우는 것이네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백낙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관심과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15쪽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어느 것이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도마동에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써 금년에 10억원의 예산을 세웠고 이번에 교부세로 해서 5억의 예산을 추가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건립이라고 돼 있길래 다시 하기 위한 것인가 해서, 다른데 하는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생활체조니 뭐니 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물에 대한 것은 구에서 보조를 해 주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무상으로 해 주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생활체조 같은 것은 앰프나 녹음기라도 하나씩 사서 줬을 것 아니에요? 음악이라도 틀어야 체조를 할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활체조 강사들에게 보상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수선도 하고 보수도 하도록....,
태빈
한태빈위원
구입도 거기서 하고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앰프구입이 얼만데....,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수당으로 30만원하고 14만원 정도가 거기에 필요한 시설관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15만원 갖고 못사잖아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기존에 생활체육강사들이 보유한 것으로 하고 있고, 수선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무슨 동에서 앰프를 사주니 뭐니, 사줘야 하느니 뭐니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 말씀은 아직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태빈
한태빈위원
기체조 하는데 그런데도 방석을 사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노인들 맨바닥에 앉아서 하는데 추우나 더우나 되겠어요? 이왕에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으면 그런 것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예산이 어느정도 허용된다면 생활체육하는데 도구를 사주면 좋은데....,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예산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올라왔는데 그런 것은 안올라 와서, 그런 것은 여기서 해 줘야 할 것이 아니에요? 예산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라도 해 줘야, 보니까 노인들인데 100여명 되는데 노인들이 맨바닥에 앉아서 하는데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어디에 둘 장소가 없으니까 들고 다닐수 있게 접는 것으로 해서 구입해서 나눠주시면 노인들이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구문고 운영비를 총무과인가 거기서 안나가고 공보실에서 나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국비로 해서 이번에 지원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총무과인가 어디서인가 내가 본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하지요? 어떻게 양쪽에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국비로 해서...,
태빈
한태빈위원
국비든 시비든 어떻게 이중으로 나가느냐 이 얘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총무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새마을문고이고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은 사설문고입니다. 이 문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이번에 지원이 나온 것인데....,
태빈
한태빈위원
사설문고는 누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언제 만들어졌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조사를 했었거든요. 조사해서 저희들이 지금 두군데에 4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인데....,
태빈
한태빈위원
어디 어디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한우리 독서문화원하고 한우리독서문화원 서구지부하고 두군데가 이 두군데가....,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전에 동에 예산을 줘서 동에서 지원하지 않았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아니고 국비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동에서도 도서실 하나씩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문고이고 저희들은 사설문고를....,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전에 다른 동에 도서실이 없을 때 이것을 한 것인데 지금 각 동별로 도서실이 다 들어갔잖아요. 예산도 들어가고 책도 구입했고 그러면 이런 것은 철수를 시켜야지, 한 동에 두 개씩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각 동마다 사설도서실을 운영시켜줘야지요. 왜냐하면 민감한 것이 21개 동에 21명의 출신 의원님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마다 도서실에서 구예산갖고 다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어느 동에는 두 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감한 얘기니까 하는 얘긴데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이런 것은 회수해서 동으로 넘겨주세요. 줄일 것은 줄이세요. 그러면 우리 동에도 하나 만들어줘요. 그렇게 아시고 여기 보면 전부 본예산에 다루었을 때 삭감된 부분을 다시 웬만하면 살려줬는데 또 들어왔어요. 삭감된 나머지를 지금 추가로 올린 것이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어느 것인지....,
태빈
한태빈위원
여러 가지가 그렇잖아요. 추가로 예산 올려 준 것을 갖다 여기 지휘자, 반주자, 강사수당 같은....,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것 한가지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이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다른 것도 올린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다른 것은 본예산에서 다루어졌던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09쪽에 기타보수직 구보편집 상임위원회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지금 본예산에 계상을 안한 겁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본예산 때에는 금년도 인건비가 확정이 안됐고 이번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다음쪽을 보면 구정행사 지원 및 공보업무 추진해서 1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내여비, 이것은 본예산 때 된 것이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 공보계에 보면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동행사 기타 자치단체 행사에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앰프를 가지고 나가고 또 가서 비디오도 찍고 사진도 찍고 이 사람들이 계속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인 차를 끌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분들에게 기름값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려운 예산이지만 140만원을 저희들이 여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본예산에 예상했던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때 넣어야지..., 본 예산 때는 이런 것 세워놓지도 않고 추경에 와서 한다? 본예산에 그런 것 몰랐어요?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공보실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고생하고 자기 차 가지고 운행하고 그런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야지,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지휘자 및 반주자 강사수당,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와서 다시 올리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소리새합창단 이분들이 매주 수요일날 합창단 연습을 하고....,
재찬
남재찬위원
매주 수요일 연습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매주 2∼3회 연습하는 단체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좋습니다. 맨 뒷쪽에 보면 시설비에 농구대 설치공사 해서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농구대는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가장동 어린이 놀이터에 농구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한군데에 두 개를 설치한다고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장소는 다릅니다. 두 개 공원인데 따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괄호해 놓고 어디 어디에 설치한다고 해야 하지 않아요?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농구대가 양쪽인데 1개가 50만원씩이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한군데 100만원, 200만원씩 했는데 설치를 하다 보면 이것 보다 싸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좋습니다. 113쪽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우드볼경기장 개장식해서 5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위치가 은평공원이라고 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은평공원에 어떻게 시설을 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금 회양목 일부 심고, 라인쪽에는 잔디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라인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잔디가 훼손되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경기장을 만들게 되면, 지금 무궁화동산이라 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공원을 조성을 해 놓았어요. 여기에 우드볼 경기장이라고 하면 사람이 잔디를 밟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나무들도 훼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우드볼경기장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골프장 같은 것도 골프를 한번 치고 나면 관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관리를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은평공원에서 우드볼 경기를 하면 사람들이 와서 경기를 치르고 나면 누가 관리를 해 주겠습니까? 공원관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해당 지역의 주민 여론도 듣고 이런 것을 수렴해서 여기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해야지, 이것은 특정인들이 하는 것인데 우드볼이라는 것이 아직 보급도 안돼 있고 차라리 천변에 한다든지, 그런데에 해서 연습을 시켜서 어느 수준을 되었을 때 이런 경기장을 해야지, 돈을 많이 들여서 공원조성은 잘 돼 있는데 여기 공원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사실은 남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평공원에는 저희들이 홍보용 교육장으로 우선 만들고 동호인이 확대되면 본 경기장을 월평공원이라든지 야산에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은평공원은 될 수 있는대로 보존을 하고 홍보교육장 정도로 만들고 거기서 본 게임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도록 실무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좋아요, 우드볼경기장 개장식을 하는데 500만원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것을 승인해 주면 당연히 거기서 행사를 치를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개장식을 하는데 전국협회인들도 같이 초청해서 우드볼이 뭔지 잘 모르니까 20여명이 서울에서 내려올 겁니다. 그분들하고 여기 동호인들 20명하고 개장식 겸 우드볼 시범경기를 해 볼 계획입니다. 여기에 몇 백명이 모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드볼에 관심있는 분들도 초청을 해서 그날 행사계획은 100여명이 시범으로 해 보고 동호인이 확대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월평공원이나 야산에 본격적인 경기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생소하고 새로운 경기종목을 도입해서 보급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현재 기존의 체육시설에 더 투자를 해서 발전시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것은 은평공원에 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 그런 데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원을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그 위치에 한다고 하면 당연히 주변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 위치에 하겠다고 해야지 전혀 의견수렴도 안된 상태에서 우드볼경기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선을 긋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에요. 그 지역출신 의원도 있고 동장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해야지요. 우드볼이라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고급 스포츠이고 장비구입도 하려면 18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이것이 대중스포츠로 발전이 되냐고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 사항은 계수조정때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공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편성 과정을 보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보상금이니 보조금은 당초 본예산에 서 있어서 깎을 것 깎고 세워줄 것 세워주고 해서 이것이 나가는 금액인데 공무원 봉급과 같이 기존 예산 얼마, 추경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또 해도 되는 겁니까? 지침상 이것이 괜찮습니까? 보상금도 보조금도 한번 당초 예산에 세웠으면 되지 부족분이라고 추경에 또 올리고 그러면 본예산에서 깎고 할게 뭐 있어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리고 이미 나간 예산범위내에서 체육회면 체육회, 문화원이면 문화원 거기서 뭐를 해야지 추경에 단복구입비 얼마 이렇게 하고 차라리 살림을 해 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민간단체나 남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게이트볼 표지판, 게이트볼 깃발 뭐 해서 항목별로 세워졌는데 보조금 얼마면 됐지, 이렇게 하면 살림을 해 줄 거에요? 보조금이라는 것이 부족하면 또 추가로 해 주고 남으면 반납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몰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문화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안그렇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추가로 소리새합창단 강사수당하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렸는데요....,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수당 같은 것도 한번 나가면 그 범위내에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또 부족된다고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새소리합창단 운영에 본예산에서 지휘자 및 반주자 강사수당이 삭감됐었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예산편성이 지휘자 반주자 해 가지고 1시간에 5만원이고 추가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 본예산에서 추가분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깎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본예산에서 얼마나 삭감이 되었었나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208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총 960만원이 소요되는데 208만원이 깎였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때 깎은 이유가 본예산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정기연주회하러 갈 때 300만원 지원해 주고 경연대회 참가한다고 해서 500만원 지원해 주고 급식비해서 500만원, 단복구입비 500만원, 이런 것이야 어차피 단복은 한번 해 주면 3년은 입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대회때마다 여기서 지원을 했다고요. 그러면 반주자나 지휘자는 같은 단원이에요. 그 돈에서 융통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다, 해서 그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또 올렸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휘자는 지금 단원이 아니고 합창단에서 초청해서 그 사람에게 강의를 받는 것입니다. 반주자도 합창단원이 아닌 일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지휘하고 음악을 가르치고 반주하고 하면 그 분들에게 시간당 주는 수당입니다. 소리새 합창단원이 아닙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경연대회 참가할 때 정기연주회 할 때 300만원, 500만원씩 예산을 세웠던 것은 어디에 썼던 거예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출전할 때 소요된 경비이고 지휘자하고 강사는 이 경비에서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한번 출전할 때 500만원,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무슨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요. 별도로 급식비도 다 서 있고 한데...,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경연대회 같은 것 예를 들면 대전사랑경연대회 참가라든지 제천시전국합창경연대회, 대통령상 합창대회, 이런데에 나갈 때 필요한 경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반주자하고 지휘자는 단원이 아니고 별도로 경기대회에 나갈 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아니죠, 반주자하고 지휘자는 연습할 때 매일 나와서 지휘자가 합창단을 가르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안되도록 본예산에서 충분히 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추경에 올리면 되니까 깎으려면 깎으라는 얘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습을 하는데 지휘자가 하루에 두세시간씩 연습을 시키는데 이분에 대해서 수당이 적게 나가니까 조금더 보조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한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면 본예산에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이렇게 나중에 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와 있고 말이에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삭감되었던 것을 또 살려줘요? 그러면 그때 예산심의를 엉터리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필요한 것 같으면 본회의때 이런 것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깎이면 나중에 또 추경에 올리지, 이런 식으로 예산에 계상되어서 올라오면 안되지요.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현재 세태를 보면 언론매체를 봐도 대중가요나 적극적인 예술에 대해서는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TV, 언론을 시청하지만 열린음악회라든지, 합창, 클래식등 본 예술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안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비중을 적게 차지하고 그러다보니까 문화관광부나 이런 차원에서 적극 권장을 하는 판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리새합창단을 없애든지 있으면 지휘자나 반주자는 있어야 하잖아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필요성을 얘기를 하지않고 말이에요. 합창단이 있는데 합창단원 중에서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 반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외부강사를 쓰기 때문에 실비보상을 한다? 합창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45명입니다.
김학원위원
45명이면 그 중에서 우리 서구가 여러 가지 수준이 높아지니까 앞으로는 반주자나 지휘자를 반원중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현재는 없으니까 강사수당이 필요하다? 본예산에서 깎았는데 23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계상시킬 때에는 예산계나 기획관리실 관계부서에 얼마나 많은 설명이 필요 했겠어요. 우리도 보면 동이나 관계되는 기관, 단체나 다만 몇십만원이라도 세우려면 그렇게 어렵게 세우는데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시킬 생각을 해야지 평소에 문화공보실장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안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115쪽 맨위에 보면 노인문화탐방 및 건강강좌 이것이 어느 단체에 지원할 예정입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문화원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지난해에는 300만원 가지고 문경세재에 180명이 문화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 이것이 빠져서 금년에는 45명에서 노인회 간부들 해서 45명이 문화탐방을 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학원위원
문화탐방 차원이면 대상이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회 간부해서 문화탐방을 했다고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노인정에서 추천을 받은 노인들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학원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세워달라고 해서 세우는 겁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김학원위원
노인복지에 대해서 물론 어렵게 그동안 고생하신 덕분에 젊은 세대가 살고 있고, 따라서 노인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것은 저도 찬성인데 노인이 문화탐방, 건강강좌하면 이것이 지금 문화원에서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 대상으로 필요성도 있겠지만 여기저기서 하다보면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고 또 경로잔치도 여기저기서 하고, 그러면 작년에 특별한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작년에도 노인들이 이런 기회에 문화재도 관람하고 해서 상당한 도움도 받았습니다. 놀이성이 아니라 말 그대로 노인들께서 문화탐방을 하시는 겁니다.
김학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한국 방문의 해 현판설치를 했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금 국비 200만원 나와서....,
김학원위원
그러면 한국방문의해 현판 설치를 했는데 대전 서구에서 외국인이 오면 보여 줄 것이 뭐가 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서구는 외국인들이 오면 3청사하고 신도시 형성관계 이런쪽으로....,
김학원위원
다른 지방에 비해서 빈약하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빈약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그동안 군사문화가 장기간 정착되다 보니까 선전, 선동 이런 쪽으로 발달해서 실질적인 내용도 없이,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때 선사유적지 유물 나온 것 직접 가서 체크해서 위원님들에게 브리핑 하라고 했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가 보았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사진도 촬영하고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가 보았으면 직원들 출장 갔다 오면 문화공보실장한테 복명하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갔다 와서 결과를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하라고 했지요? 형식을 갖출 필요없이 아무튼 보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잊어버렸어요? 내년 2002년 월드컵이 대전에서 개최되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여기는 오면 뭐를 보여 줄 겁니까? 본 위원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보잘 것 없는 것이지만 대전이 신흥도시가 아니고 역사가 있는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라도 전시를 해서 역사가 있는 지방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게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요. 가 보니까 어때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금 그것이 우리 구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충남대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관리를....,
김학원위원
관리 자체가 엉터리지요. 그렇게 돼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우리 구차원에서 그 문화재를 인수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시와 상의해서 그렇다고 문화원에 갖다 전시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학교 박물관에 제대로 잘 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구에서 못하면 시에 건의라도 하고 정책대안 제시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서구에서 출토된 것인데 우리 구비로 못하면 시에 건의라도 하고 시장과 구청장이 정책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구의 일이다 시의 일이다라고 생각되면 노력을 해야지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보고라도 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아직 못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언제 갔다가 오셨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4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김학원위원
보고할 시간도 없어서 보고를 못하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문화 마인드를 갖으시라고요. 선전, 선동만 할 것이 아니고 행사를 위한 행사, 전시행정 이런 것만 하지말고 앞으로는 실질적인 것을 하시라고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우드볼 경기장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관심도 갖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우드볼경기장에 대해서 은평공원을 선정한 배경이 뭡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우드볼 경기를 한번 서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하천잔디밭하고 야산도 둘러보았는데 첫째 은평공원이 좋은 이유가 일단은 숙박시설이 바로 앞 유성에 있다, 그리고 인근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보급하기가 상당히 용이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경기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홍보 및 교육장 식으로 만들면 그 위치가 상당히 좋다고 얘기가 되어서 거기에 만든 겁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동료위원들께서나 본인들이 염려하는 것은 환경파괴, 공원 내 훼손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했다고 했는데 염려를 안 해도 될 만큼 이해를 시켜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는 골프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드볼은 구두를 신거나 아무 신발을 신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잔디가 훼손 안되는 그런 운동화가 특별히 있는데 그 운동화를 신고 하면 잔디가 훼손되지 않고 현재 심어있는 나무를 베거나 캐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그대로를 활용해서 사이사이로 홀을 만들어서 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무나 잔디가 훼손되는 않을 것이다, 물론 밟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 훼손이 되겠지만...., 그리고 현재 우드볼에 대한 동호인이 아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장식때 말하자면 관심있는 분들을 섭외하고 해서 우드볼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실제로 이렇게 운동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장소를 마련했고 개장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현재 라인을 치고 해서 어느 정도 해 놓은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만든 시설보다 더 추가해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전부 이동식입니다. 현재 예산에 해 주는 것은 거기에 고정식으로 박아 놓은 것이 아니라 하천 잔디밭에 만들면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야산에 만들면 그대로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운동장에 시설을 할 것은 다 됐다?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더 이상의 공원파괴를 한다든지 훼손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게이트표지판과 깃발, 핀, 이런 것은 이동식이다?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잔디가 어느 만큼 훼손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 문제만 남은 것이네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요즘 월드컵구장 잔디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됐는데 현재 거기 심어있는 잔디가 어떤 잔디입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순수한 한국 야생잔디입니다.
김학원위원
옛날 어르신들을 보면 토종잔디는 밟아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토종잔디인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잔디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나 동료위원들이 염려하는 무궁화동산에 무궁화를 뽑는다든지 자연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런 점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단지 밟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 이건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우드볼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대중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골프도 치면 잔디가 뽑혀나가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대중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프장에는 독한 약을 뿌리고 해서 환경에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것은 그런 것은 없고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소독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주민여론 수렴하지 않고 홍보만 안돼 있다 뿐이지 시설은 다 해 놓은 셈이네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더 이상 환경파괴나 그런 것은 없고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특별교부금 5억원, 이것이 예산통과가 되면 어느 방법으로 할 겁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금 5억원이 승인이 되면 향후 마무리 하고 미장을 할 계획입니다.
김학원위원
어디 미장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내·외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외부 마감을 하고 부대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실장님이 제가 질문을 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상세하게 뽑아 주셨습니다. 이 노고에 보답이라도..., 그 분과 얘기라도 할테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을 회의가 끝나면 저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과 빙상장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먼저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갈마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의 정식 직원들이지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출입문에서 표 주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그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청원경찰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출입을 하는 이용자들을 편하게 해 줘야 하는데 상당히 불친절하던데....,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열심히들 하고 하는데 이용자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시각이 아니라 본 위원이 거기를 가 봤어요. 언젠가 한번 거기 가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식당이 문이 닫혀서 영업을 안하길래 밖에 몇 번 드나들었는데 상당히 불친절하더라고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래서 학생들에게 여론을 들어보았는데 상당히 불친절하다...., 그런 것 못느끼셨어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지금 학생들은 우선 도서관이 관공서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마음가짐이 중요하니까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조용조용하게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데 다시한번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직원들하고 청원경찰 비정규직해서 후생복리비까지 봉급주고 하면서 자기들 본연의 업무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짜증을 내고 그렇게 힘들면 그만 두고 집에 가야지 뭐 하러 거기 앉아있어요. 주민들 세금 받아서 월급 받고 있으면 자기들 업무에 충실해야지, 그러면 구청장한테 빽을 써서 본청으로 들어오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불만들이 많고 일하는 것들이 그래요? 나는 몰랐어요, 거기 갈마도서관 한번 가 보았는데, 이래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겠어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앞으로 제가 거기를 자주 가려고 생각해요, 이 점 개선을 위해서, 그래야 이런 예산들을 여기에 투자를 해도 아깝지가 않지요. 나는 거기 잘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나는데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갈마도서관 식당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구청 직장금고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구청금고에서 인건비를 세워야지...., 어떻게 영양사 인건비를....,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영양사하고 취사인력 두명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부....,
영호
김영호위원
왜 여기에서 영양사하고 일용인부임을 왜 주냐고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운영체계가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용직 인부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식당운영하는데 일반적인 경비같은 것을....,
영호
김영호위원
직장금고에서 하면 인부임까지 줘가면서 운영을 해야지 인부임은 구비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마을금고로 들어가고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인력을 전부 마을금고로 넘겨요. 그럴 용의 없어요? 차라리 위탁관리를 하던가...., 이것은 감사대상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선실내빙상장 관리사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세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바쁜 의정활동중에서도 우리과 업무를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134쪽에 401-01 시설 및 주민복지회관건립, 이것은 건립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공유재산을 취득변경할 때에는 위원님들께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먼저 받아야 원칙입니다마는 복지회관은 그런 계획도 아직은 자체적으로 안된 상태에서 먼저 국비가 5억원이 확보된 관계로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유재산변경승인도 안받고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도 현재 없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5억원이라는 돈만 예산에 편성되었다 뿐이지 어떻게 어떤 건물을 짓겠다 계획이 서야지, 현재 5억원 가지고 집행이 완료될 수 있어요? 구비는 투입 안해도 됩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5억 원 가지고는 짓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구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긴데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나와야지...., 아까도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5억원가지고 복지관이 준공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구비가 추가로 부담된다고 하면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수립을 해서 위원님들께 공유재산승인을 득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계획이 없이 국비가 먼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계상을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리고 133쪽에 예비군육성지원 보조비에서 소형무전기란 것은 군장비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향토예비군 설치법 14조3항과 시행령 23조3항에 보면 예비군부대 운영 장비물자, 군훈련시설, 사무실 설치운영 및 물자지원등은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되어서 건의된 사항에 한해서만 편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예비군육성지원 경상적보조 1,305만원은 금년도 2/4분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정식적으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형무전기는 군수물품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이것은 예비군 교육장을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밑에와 교육장중간이나 산위에서 서로 주고 받는 워키토키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라고 볼 수가 없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소형 무전기란 전투장비의 일종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했다라면 무기도 장비인데 그것도 지원할 수가 있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원을 요구해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것은 예산에서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김형식 위원입니다. 133쪽에 총무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48명입니다.
김형식간사
여직원은?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7명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7명인데 5명이 임신했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은 구본청에 있는 금년 출산예정인 여직원 숫자가 5명이기 때문에....,
김형식간사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7명은 뭡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동여직원들 출산예정자가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총무과는 구본청에 있는 임산부 얘기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는 동이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식간사
50일밖에 안주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두달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이 개정되어서 7월부터는 3개월을 주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0일 세운 것은 일요일을 제외한 월 25일씩 해서 50일간을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는 3개월로 개정되어서 시행된다면 부족분이 예상됩니다.
김형식간사
7월1일에 확정이 되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이 지금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는 되었는데 법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90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두달분만을 세운 겁니다.
김형식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132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공직자의식혁신교육 연수비해서 2,560만원, 그리고 그 밑에 공직자의식혁신교육 특별강사수당 4회, 또 그 밑에 국내여비로써 980만원, 이것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교육연수가 1회에 한해서 하는데 강사수당은 4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4인이에요, 4회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은 표기에 착오가 있습니다마는 공직자혁신교육연수비는 지금 저희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980명이 되는데 구본청 직원, 동사무소, 사업소직원을 총 합하면 98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직원이 한꺼번에 연수를 갈 수는 없고 해서 4회로 나누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4회로 여기에 써야지 1회라고 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동이 되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게 4회 가는데 따라서 시설임대료라든지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들어가는 것을 한번으로 보고 편성해서 표기가 그렇게 된 것 뿐이고 밑에 특별강사수당은 4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매번 한번씩해서 4회 표기를 했는데 그렇게 표기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1인당 만원씩이 교육여비라고 하는데 이렇게 980명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1인당 만원씩이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여기서 단체로 버스를 대절해서 가면 예산이 훨씬 절감되는데 버스 1대 30만원씩 하면 26대면 충분히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1인당 만원씩 줘서 가면 다른 사람도 불편하고 예산도 더 들어가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1박2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갈 때 버스를 대절해서 가야 하고 또 올 때 와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왕복을 계상해서 1인당 만원으로 잡아서 계상을 한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버스 왕복대절을 하는 것은 30만원이면 얼마든지 대절할 수가 있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버스 1대에 보통 45명이 타고 가는데 왕복을 하면 1인당 만원씩해서 45만원 가지면 왕복할 수 있잖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복여비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 관내출장할 때 1인당 만원으로 계상해서 했는데 실상 차를 대절해서 갔다가 저녁에 행사할 때 간식할 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민간인들 보조하듯이 말이에요. 만원씩이면 근거를 어떻게 잡아서 만원씩이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비군육성지원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어요,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36쪽 모사전송기 구에 1대, 동에 9대이거든요. 그리고 민원실이라고 돼 있는데 각 동 민원실에 놓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쓰게 하는 겁니까, 각 동에 하나씩 두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제안 설명을 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팩스가 각 동에 한 대씩 있습니다. 민원전용으로 한 대가 있고 행정용으로 한 대가 있고 해서 가수원하고 둔산2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각 2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팩스민원이 활성화되어서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연간 5,000건 이상을 계상해서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각동에 하나씩 더 증설을 해 줘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5,000건 이상이 되는 구청민원실과 9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한 대씩 증설한 그런 사항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민원이 폭주하는 동만 하나씩 더 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저번 본예산 다룰 때 총무과장이 어느 부서에 있었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 있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총무과 본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한 그때는 기획실에 있었고 현재 기획실장이 총무과장으로 있었고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이 위원님들이 지금 알아야 할 사항인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이 작년 본예산에 식당짓는 것까지 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었는데 그때 총무과장님이 답변할 때 이것은 꼭 해 줘야 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무튼 삭감이 되어서 서구관내 중대장들이 좋게 말하면 서구의회를 방문하겠다, 나쁘게 말하면 쳐들어 오겠다, 와서 모의원이 예산을 깎았다는데 그것을 따져야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기에 내가 그 중대장 붙잡고 아주 내가 뭐라고 했는데 건방지게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대대장 들어오라고 하라고, 그래서 엊그제 대대장이 여기 왔길래 내가 대대장한테 화를 내고 뭐라고 했는데 지금 총무과장처럼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이것이 삭감될 내용이 아니었다고요. 그래놓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의원들이 깎아놓으면 모의원이 깎았다고 얘기한다면 의원들이 뭐가 되겠어요! 왜 그런식으로 외부에 자꾸 말을 전달하게 하는 겁니까? 분명히 예산심의하는데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삭감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우리를 설득시키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그 당시 제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합방위법이 2/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할때 거기에서 의결이 되어서 넘어온 사항이고 다른 각 구청의 예비군 대대와 비교를 해 볼 때도 우리 구에서는 지원한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비군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번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해 줘야하는 것은 아는데 저번에 본예산에서 그렇게 만들어놓고 깎아놓고서 총무과에서는 대대에서 뭐라고 하니까 대대에 변명을 했잖아요. 변명을 해서 각 중대장들을 소집시켜놓고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거론이 됐더라고, 의회를 집단으로 방문해서 항의한다는 말이 나와서 내가 화가 나서 구청장한테 뭐라고 하려다 참았는데, 이 예산이 또 올라와서 하는 얘기에요. 작년에는 식당 짓는 것까지 올라왔는데 그것은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때 심의할 때에도 상당히 여러 분야가 올라왔었습니다마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심의된 내용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물어볼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요구한대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들이 꼭 필요한 것은 뒤따라 다니면서 해 달라고 사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든 말든 내팽개 치고 아무 대답도 없고 나중에는 의원들이 누가 깎았다고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34쪽에 자진퇴직 공무원 수당이 1,982만2,000원인데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자진퇴직 공무원 수당은 자진퇴직에는 세가지 퇴직이 있습니다. 조기퇴직, 자진퇴직, 명예퇴직,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자진퇴직은 1년 이상된 일반직이외의 공무원, 다시 말씀드리면 고용직, 별정직을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퇴직할 때 본봉의 6개월분을 수당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할 인원이 현재 7명이 있습니다. 5개구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인데 7명을 해야 하는데 7명 중에서 3명 정도는 지금 총정원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가 될 것으로 보고 4명 정도는 퇴직을 시켜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 분들의 퇴직을 대비해서 세우는 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금액은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6개월분을 주기 때문에 물론 호봉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자치단체에서 이전하는 부분, 안보교육관 출입문 교체, 안보교육관 소형무전기 구입, 프린트기 구입, 이것이 어디에 하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우리 예비군 대대입니다. 예비군 대대에 있는 예비군 교육시설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우리 서구청 자산이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아닙니다. 부대자산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국방부 자산이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법적 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14조3항과....,
길웅
이길웅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우리 구청의 자산이라든지 토지라면 모르지만 그게 국방부건물이에요. 안보교육관 출입문 교체, 이것을 구비로 지원해서 교체를 해 줘야 돼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서 부대운영과 장비 및 물자지원과 훈련시설, 사무실 운영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길웅
이길웅위원
이것은 안보교육관이잖아요. 교육관 출입문 교체잖아요. 예비군대대장이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는지 법률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이것은 국가사무에 속해 있고 우리 국방부의 자산이며 국방부의 시설이에요. 기초자치단체가 국방부시설을 교체해 준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예비군대대에서 국방부시설의 출입문을 교체해 달라, 뭐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을 때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서 지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줬어야지....,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조금있다가 법적 근거를 정확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법적근거 가져오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자료제출 해 주시고 사무의 구분을 바르게 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이 아주 열악해요. 그렇다면 최소한 국가사무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를 요청해서 지원해 주던지 해야지요. 우리가 국방비에 대한 세외수입이 없잖아요. 확실하게 파악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아서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법적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156쪽에 흑석유원지 음수대 전기요금이 24만원 서 있는데 이것이 자연발생유원지인데 상보안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에 왜 이 부분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행락질서업무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보안은 시설사업소에 업무분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고 나머지 여타 사항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상보안은 시설관리가 뭐가 있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업무분장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같은 자연발생유원지인데 이번에 임대매점도 없애버려서 거기에 장사같은 것은 못하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식간사
같은 내용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지금 아까도 총무과에서 출산예정자가 각 동에 7명이라고 했는데 1개동에 2명씩 되는 곳은 없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형식간사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 각 동에 지금 얼마씩 배정이 됩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월125만원씩 나갑니다. 금년도 3월13일자 시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1개센터당 1,500만원이 연간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이 행자부에서 검토해서 판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국비 30%를 부담하기로 하고 35%는 시비, 35%는 구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연간 우리가 3억1,500만원의 예산이 이번 추경까지 해서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동별로 125만원씩 배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성립해 주면 소급분까지 해서 1월부터 125만원씩이 나가는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까지도 소급해서 다 지출하는 것이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이 삭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왜 삭감 편성한 겁니까? 줄 대상자가 없었던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7% 정도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면 우리가 112명을 지급해야 하는데 실제 학력이 미달되고 해서 107명을 지급했습니다. 예산은 현재 121명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내시에 의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대전사랑시범학교 운영인데 시범학교가 어디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시범학교는 아직 지정이 안되고 보다시피 시비로 예산이 서 있는데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위임해서 일괄 신청을 받고 있나 봅니다.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시청에서 심의를 해서 학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자세하게 온 것은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대전사랑시범학교는 뭐를 어떻게 해야 대전사랑시범학교입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한밭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작품전시회를 했는데 150만원 지원했고 다모아 유치원에서 가족운동 사생대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81만6,000원을 지원한 것을 봤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어느 특정학교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그렇게 하다보면 학교끼리 좀 안좋을 것도 같은데...., 지정이 안된 학교는 소외감을 가질 수 있고, 그 학교만 대전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지정이 안된 학교는 대전을 사랑하지 않는 학교인지, 명분도 좀 그래서 짚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인데 우리 구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시에서 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정해서 시에서 자기들이 주면 되지 왜 구로 내려보내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의를 해서 정식으로 지난회의때 시범학교 지정관계를 구청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지정하고 저희들이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우리가 삭감하면 되겠네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조례개정후에 회의규칙 같은 것은 만들어서 동에 전달되었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칙규정안을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특위때 위원님들과 협의코자 하겠고 조례사항에는 지금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자기들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있는 시·군·구의 조례를 지금 행자부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상반기 6월까지는 해 보고 특별히 규정이 준칙이나 지시나 이런 사항이 시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월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준비를 할까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각 동별로 보면 의원님들이 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동에는 예산을 더 갖고 가서 시설을 더 하고 어느 동은 예산을 조금 덜 갖고 가서 시설을 덜 하고 이런 불균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주민들로부터 의원평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각 동에 시설돼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인지 통계를 내서 동에서 그런 것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어느 동에는 뭐가 부족하고 하니까 해서 해 주고 하는 방법은 안되나요? 일일이 의원들이 뭐가 부족하면 발의를 해서 예산을 갖다 사게 하고 하는데...., 그러면 또 나같은 사람도 그래요. 나는 동에 시설을 많이 한 편인데 다른 동에서 한 개 더 사간다고 하면 나도 하나 더 사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꾸 이런 좋지 않은 현상을 낳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 자치행정과가 생겼으면 여기서 일괄 통계를 내서 어느 동의 동장이나 의원님과 상의해서 그런 것을 평균적으로 만들어서 사서 구매해서 예산을 세워서 나눠주고 하면 좋잖아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특위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저번에 본예산때에도 그것이 거론이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균형에 맞게 해 주면 좋잖아요. 어느 위원님들이 여기서 자기 동에 예산을 많이 안가져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같은 심정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서 일괄입해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해 주시고 각 동에 회칙규정안을 만들어서 보내게 되면 정리가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 그러니까 컴퓨터교실, 체육교실 등등 여러 가지를 전부 무료로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해 주는 것은 무료이고 동에서 하는 것은 돈을 받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 얘기는 의원들은 뭐하는 것이냐, 의원은 예산따다가 시설해 놓고 돈 받아 먹는 것이냐, 구청장이나 의원이나 똑같이 투표로 해서 선출직인데 그러면 구청장은 시설해 놓고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괄 돈을 못받게 하고 구청에서 조금만 더 지원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구청도 똑같이 돈을 받는다든지 21개동을 똑같이 묶어서 돈을 받는다든지 균일하게 이런 것도 검토해서 이번에 계획을 제대로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어때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말그대로 주민자치센터, 자기들에 의해서 하는 자치센터이니만큼 조례상에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람직스럽고 반대급부가 있는 것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다만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이 그것을 배운다고 할 때는 감액대상자로 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것은 동별로 특성에 맞게.....,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일괄적으로 연구해 보세요.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월 체육관만해도 400만원에서 500만원이 들어와요. 인건비가 140만원 나가요. 그런 것을 여기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동에서 동장이 힘을 실어서 조정을 못해요. 주민들이 단체가 되어서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서 규정을 만들어서 해 줄 것 같으면 동장도 힘이 실릴 것 아니에요. 동장도 꼼짝 못하고 한달에 400만원, 500만원씩 들어오는 것을 갖다 인건비 140만원씩 지급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통계를 내 보시고 연구한번 해 보세요.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헬스기구가 각 동별로 해서 종목별 몇 대씩 있는지, 예결특위 들어가기 전에 헬스기구하고 풍물 이 두가지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각 동에서 민원 보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동 실정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대부분 3명씩은 됩니다.
김형식간사
대부분 여직원이 하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식간사
동사무소 민원실은 그 동의 얼굴이라고 하지만 동네의 얼굴이라도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의 근무복 같은 것을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바람직스러운데 구예산이 열악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은 확보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김형식 : 민원봉사실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청에만 이렇게 환하게 할 것이 아니고 동에도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떤지....,
죄송합니다. 구 재정이 열악해서...., 간사 김형식 : 산뜻하게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이 가면 웃을수 있는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규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근
박옥근위원
182쪽에 국비로 자동취득을 하는 1,6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취지로 하는 것인가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방독면은 지금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해 나가는데 민방위대원 1인1개 보유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7,0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만1,000명 1개씩을 전부 보유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연차계획에 의해서 구입하는 비율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해서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교육용 기자재로 4건이 있는데 이것이 종목이 지정이 돼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스크린하고 컴퓨터로 스크린에 의해서 교육을 하도록 기자재가 정해져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LCD프로젝트 스크린 이것은 어디서 쓰는 겁니까?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컴퓨터에 의해서 스크린을 확대해서 나오게....,
옥근
박옥근위원
내가 왜 다시한번 질의를 하냐면 이것이 가격이 약 680만원이에요. 그런데 LCD프로젝트 및 스크린이나 문화공보실에서 구매하겠다고 하는데 프로젝트 7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구비로 순수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자주 쓰는 것이 아니라면....,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교육용은 중복이 되고 국비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교육이 상반기, 하반기해서 날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겸해서 쓰기는 어렵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문화공보실에서는 자주 쓰지를 않고 행사있을 때만 쓰는 것이라면 구비 700만원짜리를 절감하고 이것으로 대처하면 어떨까, 가령 틀리다고 하더라도 공통되는 것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 총무국장님 확인한번 해 보세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저희가 업무보고용 빔프로젝트도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정설명회 할 때에도 민간인들에게 임차하는데 3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연초에 구정설명회 할 때에도 매번 빌려다 써서 일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순시할 때 타 구청에서 그런 것으로 보고를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없어서 임차해서 갖다 쓰는데 고치고, 수정하고 사진입력하고 하는데 매일 밤을 새다시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그것을 반듯이 확보해야 하겠다 하는 의미로써 구입하려 하는데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성능은 같습니다. 같지만 민방위 교육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구입을 하라고 내시를 줬기 때문에 이쪽은 어차피 사야될 부분인데 민방위 교육이 지하에서 3개월, 4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교육을 하면서 다른 데에서 임차해서 이동해서 하는데 그때의 상황이 중복이 안되면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려워서 그쪽에서도 하나를 구입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내역을 발표드리겠습니다. 94쪽 기획감사실 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 비디오프로젝트 이동스크린 683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통합관리 2,000만원중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113쪽 우드볼경기장 개장식 49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134쪽 주민복지향군회관 건립비 5억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동소관 172쪽 기성동 동청사 담장설치 3,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삭감액은 6억1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낭독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2차에 걸친 내무위원회를 통하여 조례안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