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박종대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박종대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강남구 양재대로 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행복한 생활과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강남구의 아름다운 대모산과 구룡산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적 합의와 사회적인 합의도 없이 단순 도심교통정책 해소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자연을 훼손하여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명백하게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강남구 양재대로 고가도시고속도로 개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첫째, 헌법에 보장된 생활권적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조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다니기 어렵고 마실 물이 없어지며 휘발유 냄새가 풍기는 공기를 숨쉬어야 하는 등 날로 창조적 새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행위이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금의 도시건설은 개발보다는 보존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수백년간 사대문 안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우리 서울은 이제 본래의 땅보다도 훨씬 넓은 서울이 되어버렸고 인구도 1,000만이 넘어 이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막대한 자원의 소비는 많은 양의 대기, 수질오염 물질들을 매일 쏟아 붓고 있는 상태로 더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상태이며 따라서 관계 당국자는 이제 더 이상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훼손을 일삼아 더욱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연친화적 도시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의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셋째, 더 이상 주민들은 독가스에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1995년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대기오염양은 무려 435만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자동차와 같은 수송부분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은 전체의 48. 8%이며 특히 서울과 같은 인구밀집형의 대도시는 다른 지역보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비중이 훨씬 높아 전체 대기오염물질 중 자동차 배출가스가 약 80. 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호흡기의 자극, 눈의 자극, 오한, 구토, 폐수종, 폐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됨으로 고속도로 개설로 인하여 주민에게 돌아갈 피해는 단순 수치적인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무형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자명함으로 고속도로개설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아름다운 강남의 자연경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구룡산과 대모산은 우리의 주민들의 안락한 휴식처이자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도시고속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어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 지역주민들이 이들 마음의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 안식처로 삼아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향유하였는데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이들 주민의 안식처는 두 동강이 난 모양새를 보이게 되어 아주 흉물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며 산을 찾는 많은 주민들도 이로 인하여 휴식과 안락함보다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과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분진, 소음공해, 진동은 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고가고속도로개설은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고 고속질주로 인한 소음도 무시 못할 것이며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소음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유발하고 또한 각종 분진에 발생한 진동 그리고 비산, 먼지는 고가로 건설되어 더욱 넓은 지역까지 그 손해를 끼칠 것이며 이는 주민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사항으로 마땅히 도시고속도로개설사업은 취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도시고속도로개설사업은 주민들의 생활권과 기본권을 크게 침해함으로 전면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의 권리보호와 환경보존 그리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하차도로 개설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주민 설명회가 두 번이나 무산된 것은 절대적으로 양재대로에 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게 주민들 의견이 확인된 것입니다. 관계 당국은 주민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신속히 사업변경을 하여 지하차도로 개설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최초 계획대로 건설사업을 강행할 경우 주민들과의 불상사가 예상됨으로 최초 사업안을 취소하고 개선된 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장께 주민들 의견을 전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신속히 서울시장에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종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영성의원, 박춘호의원, 김정곤의원, 김형수의원, 김광수의원, 이강봉의원 이상 여섯 분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김영성의원, 박춘호의원, 김정곤의원, 김형수의원, 김광수의원, 이강봉의원)
10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대구정질문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잠시 영상물을 보고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영상물상영)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영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지방자치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참석하신 학운위의 권윤수 회장을 비롯한 학운위 운영위 여러분, 기자단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지위에 오르기 위해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그 목표에 합당한 인품과 덕성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경솔한 언행으로 이틀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한 법무장관은 바로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세계화, 정보화의 21세기에 새로운 정신적 인프라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강남구의 공직자와 의원들도 자율과 책임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스스로 민주역량을 키워나가는 자기 계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맹자는 일찍이 인생에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했습니다. 그 첫째는 부모가 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요. 그 둘째는 하늘이나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고 나머지 세 번째는 천하에 재주 있는 자를 모아 가르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 시에도 참석치 않은 우리 권청장을 바라보며 본 의원에게 그 세 가지를 묻는다면 첫째 우리 권문용 구청장이 항상 건강하게 계시고 숨쉬고 계신 동안은 의회가 열릴 때마다 매번 참석하는 것이요, 하늘이나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권청장이 되데 교만과 독선, 아집을 버리고 자아도취에서 깨어나는 것이요, 천하에 재주있는 권청장이나 겸양과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강남 주민의 역량 발휘는 권청장의 자기중심적 사고와 편협한 마음을 제거하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정교한 아름다움은 억지가 아닌 서로의 조화를 통해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 추상적이고 과장된 보도는 강남구의 위생과 뿐만 아니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대다수의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는 매우 무책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강남주민께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강남구는, 강남구 공직자는 누구를 위한 공무원입니까? 바로 주민을 위한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공무원을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주민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권청장의 시국 인식이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기안에서 찾기보다는 타인이나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소모적인 시도가 이제 자제되고 중단되어야 합니다. 걸핏하면 고문변호사 동원해서 소송이나 제기 할려고 하는 것은 구민의 혈세를 제2, 제3의 낭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권문용 구청장,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원은 새로운 다짐과 반성을 통해 주민에게 희망과 비전으로 보답하고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청소년쉼터 육성계획에 대하여, 또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하여, 세 번째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아웃소싱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쉼터의 중장기 지원 및 육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물을 보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역학적인 계산으로 한 해에 청소년 가출 수는 약 60만명이고 한달 이상 장기가출하는 아이들이 15만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35개의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채 5,000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화면에 보셨듯이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학대받는 아이들 정도를 수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의 가출도 그 원인과 유형에 따라 또 시대적 상황과 사회환경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쉼터의 기능도 유연한 지역사회의 환경마련에 적합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청소년쉼터의 사업운영 성과를 보호인원 상담 및 홍보실적을 포함하여 밝혀 주시고 쉼터의 프로그램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청소년쉼터가 기간만료로 해서 청담동으로 이전키로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출청소년수용소가 웬말이냐" 그런 플래카드를 걸고 강력히 반대를 했어요. 결국 가출청소년은 또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가슴아픈 경험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내 자식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우선 극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도 약 6군데의 청소년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선진국은 대개 기부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이곳이 어느 정도 1, 2년이 지나 정착되면 대부분의 운영자금은 그 지역주민의 후원금을 통해서 조달이 된다고 해요. 지역주민이 재원마련운동을 통하고 기부금과 후원금을 통해서 또 지역주민의 자원봉사자의 보조에 의해 청소년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가출청소년을 보는 시각이 우범청소년이나 문제청소년이 아닌 일반 비행청소년과는 구분시켜 우리 사회가 도움을 주어야할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재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데는 이인호계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청소년쉼터 소식지를 발간하고 까치신문 등 구정홍보매체를 통해 청소년쉼터의 중요성과 활동내용을 주민께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가 해외입양의 경우에도 작년 한해동안 한국 아동이 2,360명이 해외입양이 됐는데 이중에 634명이 장애아가 해외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기간 국내입양아가 1,686명중에 장애아는 단 8명뿐이었습니다. 우리 입양문화도 대부분 불임부부들이 자신의 혈액형에 맞는 남자 아이를 대부분 원하고 있고 또 입양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지요. 외국 선진국 서양인들이 입양아 중심으로 입양문화가 정착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입양문화가 어른들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져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비디오에서 시청한 브리지프로그램은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1970년도 보스턴에서 설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스트리트워커라고 하는 거리의 상담사들이 그들이 필요한 지역에 직접 나가서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서비스 행위를 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프로그램은 길거리에서 떠도는 청소년들을 돕는데 필요하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이들을 사회에 유용한 시민으로 확보토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러 오는 것이 여의치 않음을 알고 직접 그들을 찾아 나서 가출청소년에게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거리상담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 여건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출청소년은 생존욕구의 충족 외에 의료적 보호, 직업과 교육관련 계획, 독립된 삶의 기술, 건강한 또래집단과의 관계형성, 장기간의 거주지 확보, 상담을 통한 심리적 안정 등 그 치료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향후 열악한 환경뿐만 아니라 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포함한 프로그램개발 및 지원 등 중장기 청소년쉼터 육성계획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리에서 만난 주용이라는 청소년은 절규하듯이 말하지요. "저도 밤늦은 시간이면 돌아갈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과 놀다가 애들은 모두 집에 가고 저만 혼자 남을 때면 미치겠어요" 라고 이 아이는 김성복이라는 아이는 터미날에스정이라고 하는 신경마비제를 해서 거의 심한 약물중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은평소년의 집 출신인데 4세 때 부랑아 생활을 하다가 동원정신병원까지 갔어요. 이 아이의 소원은 나는 굵게 20살까지만 살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청소년쉼터를 통해서 재활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엘림직업기술학교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아주 밝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 화면에 나온 청소년의 말처럼 그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마음으로부터 웃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냅시다. 다음은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면서 국내의 모든 문제가 국제적 안목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열린 세상을 주도해 나갈 능력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은 비전 있는 21세기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국제적인 감각과 자질을 지속적으로 길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인력자원을 길러내는 길이며 내일 우리를 위한 미래의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묻겠습니다. 그 동안 강남구의 청소년 국제교류의 실적과 참가인원, 총 소요예산, 집행내역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향후 전향적인 청소년 국제교류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7개국의 국제교류 현황을 제가 사례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가깝게 독일만 하더라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참여자를 16세부터 25세 사이에 매년 2,500명 이상 지역사회에서 지역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청소년국제교류는 약 100여개의 국가들과 청소년문화협정을 맺고 있는데 1968년에 설치된 프랑스 퀘백청소년사무소는 바로 그 산파역할을 했으며 우리는 명칭자체가 청소년제가 없죠. 여기에는 청소년체육부에 약 4분의1, 22. 9%가 바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민간부분의 청소년 활동사업 중 청소년 단체간의 국제교류와 제휴를 주요한 사업목표로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외동포, 자매도시 민박교류사업이나 청소년 교류를 통한 사회 봉사활동 참여, 국제교실 운영 등을 통한 청소년교육 사업 또 청소년 정책에 관한 정보와 친선우위를 다지는 교류 등이 그 한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것은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기존에 보호적 빈곤정책 일환의 구호적 성격이었다면 국민생활보장법은 절대빈곤층의 기본적 생활을 위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뀐 이후에 주민들이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조사대상가구입니다. 4,661가구 10,523명 중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은 3,930가구, 8,320명 약 79%의 선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도 이제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 거택보호와 자활보호가 구분해서 과연 몇 명이 탈락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이 선정기준과 탈락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탈락자에 대한 구제대책입니다. 기존에 보호대책을 받다가 갑자기 탈락한 자는 생활이 막막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어떤 소명기회를 그 동안 주었는지, 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경우 특례선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보호 현황과 사례는 어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혜택을 받은 가구원에 대해서는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의해 조치된 내용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새로 기관지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대개 수급자, 저소득층이 자활의욕이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 자활후견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고용기회 확보를 지원키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성모자애복지관을 선정했는데 여러분들이 성모자애복지관을 가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일원 수서동 지역에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활후견기관의 선정지역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조사의견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사의견을 여기가 적당하다고 제출한 경위를 밝혀 주시고 수급자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재지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아웃소싱 용역자 선정에 관련해서는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2000년 8월 29일 주식회사 삼성에스텍과 기술용역계약서를 맺었습니다. 여기에는 구룡마을 달터공원 등 무허가관리와 노점상 개발제한구역 위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기술용역계약의 특수조건의 불이행으로 인한 용역비를 감액치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과업지시서는 어느 정도 충실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1년 5월 10일날 용역자 사업선정을 다시 했는데 신청한 업체명과 업체수 또 수행능력평가표 및 평가항목 이것은 무엇인지, 이것은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 구성에 전문가 집단을 배제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청석 주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민의 행정수요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목표를 재정립하시고 정책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주민자치행정에 새장을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신 우리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갈등과 고뇌를 견디면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그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구민을 배려하는데 항상 노력하고 계신 신동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신 수서동 주민을 비롯한 구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는 지방자치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6년 동안 구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구정질문을 자주 하는 편이지만 이 자리에 구청장을 뵈면서 질문한 적은 몇 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은 의회출석률로 보면 청장직을 끝낼 때 낙제점수를 받으실까 걱정됩니다. 구청장께서 출석률은 형편없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는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앞질러 가시기에 또 무슨 일을 저지르실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난 듯 하여 이번에 본 의원이 구청장께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심행정을 핑계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듯하니 조사해 달라고 청구했었습니다. 결론은 귀하가 주장하는 쓰레기소각장 사업추진의 기금운용상의 문제가 폐촉법 및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비추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위반에 이르지 않음을 회신 받았습니다. 제가 바랬던 것은 선관위가 사법기관에 고발해 주기를 바랬지만 초록은 동색이라고 지금은 진실을 일단 외면하겠다는 태도로 나오니 도리가 없었습니다. 언제인가는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또다시 이런 선심행정 형태의 집행을 하면 구청장께서 선거법 위반에 이를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겼으니 아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본의회의 장면이 인터넷에 방영되며 네티즌들이 얼마든지 강남구의회 사이트에 들어와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실공히 열린 의회가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구정질문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서울교육장 유치관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강남구가 정보대학교를 유치한 것이 아니고 임대사업을 한 것이죠. 처음에는 본 의원도 구청장의 선전대로 정보대학원을 유치한줄 알았고 강남구민에게 무슨 이점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와 강남정보대학원과는 단지 구유재산 사용에 관한 협약서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구 강남구청사에 2 3층 약 762평을 13억8,800만원에 임대를 준 것 외에는 강남구와 정보대학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강남구민에게도 별다른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교육을 서비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임대료를 내고 강의실을 빌려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학교를 임대해 주기 위하여 13억원을 받고 약 20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였으며 201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는 계약을 했습니다. 마땅히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갈 곳이 없어 50억을 들여 임대건물을 찾고, 땅을 찾고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회에서 아직 승인을 못 받아 지금도 비좁고 지저분한 건물에서 강남구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엄청난 불평등의 계약을 강남구는 정보학교와 했을까요? 구청장이 자랑삼아 구정보고 때 주민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대학교 총장과 정보통신부 장관과 구청장이 고교동창생인데 어느 날 술좌석에서 강남지역에 서울교육장 설립장소를 지원 요청하여 그 자리에서 OK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K고등학교 출신들은 공적인 결정을 그렇게 사석에서 합니까?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적이 있어도 법의 무리한 집행은 공공기관에서는 해서는 안됨은 상식입니다. 권문용 청장은 가는 곳마다 마치 구에서 정보대학원을 설립이라도 한양 선전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그 학교에 영향이나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이라도 있습니까? 강남구민에게 점수를 더 주는 인센티브제도라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임대계약 외에는 전혀 아무 다른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임대차 계약 외에 학교와 강남구가 계약을 한 사항이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상에 보면 임대기간을 해약하려면 6개월 전에 통보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보대학교대학원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보건소를 옮길 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못하겠다면 수리비를 마땅히 임대인인 정보통신대학교측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강남구가 정보통신부의 하부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함부로 집행하는 강남구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전세금으로 받은 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사 건물은 구유재산인데 왜 의회에는 의논 한마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약관계는 강남구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였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무인민원정보단말기, 키오스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며칠 전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SBS의 8시 헤드라인 뉴스에 이달의 벤처기업이었던 지한정보통신이 선량한 투자자를 속여 250억 가량을 모았고 이 회사가 사업이라고 한 유일한 것은 강남구 관내에 키오스크 65대를 무상으로 설치해 준 것이고 이로 인해 공무원들에게 주식과 현금을 뇌물로 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들으면서 창피함과 주민에게 죄송함을 느꼈습니다. 공무원의 뇌물사건은 제가 확인한 바도 없고 아직 사실 내용을 모르니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옛말에 "공짜 좋아하면 망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강남구는 그 당시 무상으로 준다고 하였을 때 왜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는지, 반대급부가, 공짜로 줄 때는 반대급부가 무엇인지 왜 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설치 결정을 하기 전에 몇 번의 회의를 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도 구청장이 구민 열 사람만 모이면 자랑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서류는 모두 무인민원정보단말기에서 뽑으시면 되고 구청은 절간같이 조용한 구청으로 만들겠다고 선전하시고 다녔습니다. 본 의원도 그 말을 듣고 혹시나 이번에는 아주 좋은 기계인가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보고 역시나 했습니다. 모양도 촌스럽고 사용방법도 불편하고 필요할 때가 없을 것 같았는데 거기다 TV모니터에는 구청장 선전만 나와서 별로 기분 좋은 기계는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 9개월을 사용한 그 결과를 보면 62개의, 제가 자료를 뽑아본 결과 62개 중에서 다만 8군데 만이 실효성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구청, 보건소, 강남등기소, 신사동, 역삼1동, 대치4동, 도곡동 동사무소 이렇게 8군데는 한 달에 그럭저럭 100건 이상 이용을 하고 그 중에서도 구청과 등기소는 이용빈도가 높으므로 2대를 놓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10대를 뺀 나머지 52대는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용도가 한 달에 10건 미만이 사용되고 몇 개는 전혀 사용빈도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용되지도 않으면서 또 그 몸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장소만 차지하고 미관상 좋지 않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 지금 설치한 은행이나 병원 같은 데서 물어본 결과 구에서 하도 부탁을 해서 승낙한 건물주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서 하루라도 빨리 철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빨리 건물주인들도 철거해 주기를 원했고 또 다행히 이것은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설치한 것도 아니니 하루빨리 필요없는 곳은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가 사용되지 않는 이 기계는 다른 구청, 다른 구의 등기소에다가 기부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의 격려점수와 포상금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키오스크를 무상으로 잘 설치했다고 아주 좋은 제도를 설치했다는 그 상금으로 격려는 7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돈으로 설치하면 5,000만원이 드는데 5,000만원을 절약하였다고 예산성과금으로 2,400만원을 네 사람의 공무원에게 지급됐습니다. 어저께 국장님이 자세한 답변을 안 하셔서 지금 제가 상기시켜 드립니다. 5,000만원 예산절약한 대가로 공무원한테 2,400만원을 포상했습니다. 성공여부도 따지지 않고 쓸데없는 기계, 쓰지 않는 기계면 완전히 쓰레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들여놓고 잘 했다고 공무원들끼리 흥청망청 예산으로 돈잔치까지 한 이 강남구를 망신시킨 책임은 마땅히 조직의 장인 구청장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 구청장은 구정질문 때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타나지도 않으니 강남구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청장이 필요할 때 안 계시니 청장직을 청장님이 좋아하는 아웃소싱이라도 해놓고 자리를 피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청장은 잘못 지급된 2,400만원을 당장 회수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이상한 일입니다. 문제가 생긴 사업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구에서 사전에 의회에 절대로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업들은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졸속으로 이루어진 행정이고 결국 이런 즉흥적인 집행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한 두 건은 물론 회계법인 용역문제라든지 소각장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청 독단으로 결정 처리한 행정조치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이 의회와 의논하지 않고 독단으로 벌리는 일이 있으면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상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8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3,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간식 및 공산품 등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2001년 2월부터 일체를 서초구에 있는 하나로농수산물센터에서 구입하도록 명령을 구에서 지시했습니다. 담당과장에게 제가 여쭤본 결과는 어린이집 가운데 몇몇 관장들이 혹시 간식비를 유용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명확한 명세를 알기 위해서는 한 군데에서 처리하여야만 감독이 수월하며 일단 한번 시험해 보고 6개월 동안 해본 후에 불만이 많다거나 좋지 않은 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계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10여군데의 원장들에게 전화로 문의해본 결과는 공통적으로 내용 받아본 원장들의 의견은 첫째 관에서 자율성을 무시하고 원장들을 의심하는 듯한 행정처사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고 둘째, 야채나 과일은 그래도 하나로가 농산물센터니까 구입하여도 좋지만 신선도가 문제인 생선, 육류, 떡류는 값이 비싸고 신선도가 떨어지며 특히 공산품 예를 들면 비누, 치약, 칫솔, 수건, 휴지 등은 왜 농산물센터에서 구입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며 셋째, 어린이들이 모두 동네아이들이고 동네주민을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동네시장을 외면하는 것은 아침저녁 만나는 입장에서 무척 미안한 생각이 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상 집행부와 어린이집 원장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구가 무리한 월권행정을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어린이집도 교육장이고 선생님들은 교육자분들입니다. 간식비를 행여 떼어 먹을까 의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모든 것 일체를 한 군데에서 구입하는 것은 경쟁의 원칙에 어긋나고 더욱이 강남구에서 쓰여지는 간식을 구태여 서초구에 있는 가게에서 구입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신선도에 문제도 있고 또 원장님들이 말씀하듯이 국가에서도 요즈음 동네 재래시장을 육성을 하라고 지시하는 판에 그런 재래시장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도 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자율권의 문제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건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면 몰라도 구에서 지시하는 형태는 어린이집을 관치주의로 몰아가는 현상이고 교육상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그렇지 않아도 관주도로 획일적이고 명령식이고 편리성을 찾다가 교육을 망쳤다는 국민의 정서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믿음이 안가고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어도 관에서는 교육기관을 통제하는 식의 감독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자율권을 인정하고 그 대신 잘못됐을 때는 책임을 물어 개선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방향전환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장, 윤정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윤정희부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강남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대구정질문을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정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출신 김정곤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강남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언론에 보도되어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심기가 매우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분통을 터트리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강남구청에 대한 감사기능을 가진 우리 의회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의원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 강남구 의정과 구청에 대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금 의정 활동을 하는 이 상황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젊은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을 대변한 구의회 의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어떤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구청장과 관계국장의 답변은 어떠한지를 명심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열심히 구정질문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이 대답한다고 불만해 왔습니다. 여러 젊은 네티즌들께서 보시고 잘 하는 구청장, 관계 국장에게는 인터넷이 다운되도록 격려를 해 주시고 말 그대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여러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관계 공무원이 있다면 인터넷이 다운되도록 질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구청장은 강남구가 잘 하든 잘 못하든 그 최종책임은 구청장이 지는 것쯤은 잘 알고 계시지요.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는 의회와 주민들에게 머리숙여 용서를 빌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의 의지와 정책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2001년도 구정운영 7대 목표를 제시하면서 빠르고 편리한 교통정책을 펴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 세부사항에서 5층 규모의 입체식 주차장을 건립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1997년도부터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였는데 1997년도에는 논현1동 123번지 11에 939. 1㎡를 43억7,000만원에, 논현2동 127번지 3에 1,031. 9㎡를 36억500만원에, 청담동에 948. 6㎡를 31억2,900만원에, 대치동에 744. 7㎡를 31억원에 매입하였으며, 이듬해인 1998년도에는 대치동, 역삼동, 신사동 등 3개소에 2,146. 6㎡를 66억8,600만원에 매입하였고, 2001년도에는 논현2동에 2개소 2,057. 8㎡를 63억8,400만원에 매입함으로써 총 9개소 7,868. 7㎡를 262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186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단순 계산해 보면 주차한 면당 1억4,000만원이 소요된 셈입니다. 1997년도에 매입한 논현1동의 주차장부지에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200여대의 주차를 할 계획으로 설계비까지 지불하였으나 갑작스러운 국가경제 위기를 맞아 빌딩 짓는 것이 보류되어 현재는 노외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느 동 할 것 없이 주택가에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논현1동의 주차문제는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금일 현재 논현1동의 인구는 2만6,139명이고 1만1,939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가구당 평균 인구가 2명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 홀로 살면서 차를 보유한 세대가 많다는 계산입니다. 둘째, 차량대수가 1만1,102대로서 세대당 한 대 꼴입니다. 세번째, 논현1동은 대한민국 원룸주택의 원조동네입니다. 우리 구에서 원룸이 제일 많고 통계상 잡히지 않은 미전입세대가 많으면서 그들이 모두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택에 부설된 주차장이 1,242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량 1만대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혹시 구청장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민의 주차문제에 대한 불만사항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내용인즉 주차문제로 머리에 열이 나서 그 열기로 라면을 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논현1동 주민들이 주차문제로 열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열을 받으면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때로는 치명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주고도 주차할 곳이 없어 지친 몸으로 퇴근하여 불법주차를 하기 위해서 30분에서 1시간씩 헤맨다면 어느 누가 열 받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구청장은 계속 주차장부지만 매입해 나갈 것이 아니라 최초 연도에 매입한 논현1동의 주차장부지에 당초 계획대로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주차빌딩에 대한 정책을 평가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 구의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정책대안은 무엇이며 현재 과용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얼마인지를 보시고 내년도에 당장 논현1동에 주차타워를 지어서 열 받고 있는 논현1동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시간인데도 이렇게 우리구 의정과 구청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많이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논현1동에서 오신 이영상 회장님을 비롯한 동네 주민들에게는 더욱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온 국민이 그토록 기다리고 농민들의 가슴을 조이던 오랜 가뭄 속에 지난 5월 22일 내린 단비는 모두의 마음에 넉넉함을 가져다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지방자치를 사랑하시는 주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구정은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 최악의 위기상황에 와있습니다. 구정이 파탄의 경지에까지 온 데에는 우리 의회와 우리 의원 모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책임의식을 동감하면서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내와 자식까지 죽이는 아픔을 견뎌내며 천하의 지배자가 된 도꾸가와 이에야스는 권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주지 않았고 서두르거나 조급해 하지 않았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신뢰를 중시했던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260년간 안정적으로 권력이 유지되는 정치가로 후세의 역사는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시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자 중앙일간지와 21일 TV방송에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자 동네일수록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악성 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시세 체납액은 2,280억원이며 이중 독촉으로 받아낸 세금은 6. 8%인 150억원에 불과해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꼴찌였다" 이 밖에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기사, 방송내용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중앙일보 등에는 "공무원 청렴 체감도에서 강남구가 99년에 이어 2000년에도 꼴찌를 차지했다", 2000년 12월 30일 중앙일보 등에는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99년 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전직원 700명에게 시간외근무수당 21억5,600만원을 추가 지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2000년 1월 5일 동아일보 등에는 "강남구는 서울시와 시정 비협조 등으로 갈등이 있다", 2001년 3월 15일자 동아일보 등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무인상태, 제한된 기능과 잦은 고장, 엉뚱한 입지 선정 등으로 이용자들이 거의 없다. 취재결과 20여대가 잦은 고장 또는 작동불능 상태였다", 금년 2월 20일 중앙일보 등에는 "자치단체장 판공비 대폭 증액"이라는 제하의 내용을 보면 "액수로는 강남구가 구청장 판공비 한도액 14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또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자 SBS TV와 중앙일보 등에서는 "환락일번지 강남, 그 뇌물커넥션"이라는 제하에 낯 뜨거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디 이 뿐 만이겠습니까? 이런 보도내용이 사실이건 아니건 전 국민들이 우리의 강남을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권문용 구청장님의 진실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권문용 구청장이 최근 들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정성을 쏟고 있는 구정홍보지 까치소식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자 제69호 1면 머릿기사에는 "강남구는 세금을 가장 아끼고 절약하는 구입니다. 아웃소싱 등으로 113억원을 절약, 이 돈으로 주민편익사업에 투입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했다"고 크게 보도했습니다. 또 2면과 3면에는 "양재천 생태공원화 사업 전국 최초로 위생과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결산회계검사를 민간기관에 맡겼다"고 크게 보도했습니다. 까치소식지에는 앞에서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문제점들로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구청장님의 안이한 구정집행이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못한 불행을 더 이상 방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양재천 공원화 사업, 위생과 업무의 아웃소싱이 과연 구청장이 알고 있는 대로 성공한 사업인가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결산회계검사를 민간기관에 맡긴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며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예산결산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 지방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구청장이 결산업무에 대해서 만에 하나 잘못 이해할 경우 의회의 권능을 침해하고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민이 우리 강남구를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민과 공무원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를 간곡히 주민의 대표로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에 지원한 예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권문용 구청장님 취임 이후 매년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교육자치는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급 학교에 성급하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는 관련 법령과 제도 등에 의거 신중을 기해야만 그 투자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26개 구에 25억원, 금년에는 9건에 4억원 등 도합 1년반 사이에 35건에 29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립유치원 방과후 교실 운영비, 학생 식당 개축, 급식 관련 시설 개보수기구구입비, 강당 후로링 설치, 도서실 전산화, 멀티미디어 학습실 설치, 운동장 평탄작업비 및 녹화사업비, 교내 공한지 조경사업, 테니스장 신설, 운동기구 설치, 운동장 휀스 공사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권문용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 방과후 교실 운영비를 비롯해서 체육시설, 교내 공한지 조성사업비까지 지원하는 예산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자치는 특별자치로서 보통 지방자치와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한계와 역할분담이 분명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 이런 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야만 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되도록 건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는 전세입자 대책, 노인문제, 장애인 대책 등 소외계층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중장 단기 현안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구정은 목표도 방향도 철학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 구청 청사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청사 개보수 내용만도 81억원이상 집행되었고 구청사는 통신공사비 4,400만원, 전기공사 2억8,000만원 등 17억6,000만원을 들여 정보통신대학원과 국제어학원에 주었습니다. 구정의 장기발전 전략 없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추진하는 아웃소싱과 민간위탁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한심한 일입니다. 권문용 구청장이 집행하는 예산은 마치 사유재산 집행하듯 주머니 용돈 쓰듯 원칙과 객관성이 없다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지난 5월 21일에도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 회의를 주관했다고 하는데 진정 권문용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혼돈하고 있지 않나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로 인해서 임기 내내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선거운동만 하고 다닌다는 세간의 우려를 알고 있는지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이런 의혹과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동청사 개보수 비용도 11억원이 집행됐는데 동사무소의 지방자치센터로의 전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 없는 동문화복지회관의 건립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대로변 산책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압구정2동과 청담1동 지역 올림픽대로변 산책로 주변 녹지공간을 다층구조의 안정된 숲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생물종으로 이루어지는 건전한 녹지층으로 형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생태학습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면적은 4만㎡, 연장 1. 6㎞, 폭 25m의 산책로와 운동시설 정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은 3억87만6,000원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되어 2억7,0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에 집행된 금액은 예산액 2억7,000만원 중 1억8,400만원뿐이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자연석놓기 150톤 등 일부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주)삼호조경이지만 이를 (주)형진조경에 하도급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액 3억원이 1억8,000만원으로 조정 집행됨으로써 당초 사업목표나 효과에 의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예산편성시 사전조사, 협의 연구검토 없이 예산을 추상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산을 약 30%씩이나 남김으로써 2차 공사 도급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판단이란 의혹을 살수도 있습니다. 2차 공사는 도급액 3억2,000만원에 시공업체가 (주)삼성에버랜드인 삼성계열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권문용 구청장 취임 이후 삼성계열사 또는 삼성 관련업체가 시공 또는 위탁한 사업내용을 소상히 밝혀 삼성과의 연결된 의혹에서 완전히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공사에 대한 현장답사를 재확인해서 예산이 편성과정에서부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래 현안사업 및 몇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년 이후 지난 4월 18일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은 36 건, 이중 대책변경신고 23건, 준공시 교통개선대책이행 6건이 있었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제1차 2000년 7월 14일, 제2차 12월 5일 촉구했으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대치동 937번지 소재 롯데백화점에 대한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개선대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길가에 잠깐 세워둔 자동차는 견인하면서 대기업은 봐주는 꼴이 되니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성과금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에 의한 것으로 지급대상 공무원 1,447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직급에서 받은 1년간의 격려가점을 50% 반영케 했는데 이는 행자부의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서 부서장 평가점수를 총점에 50%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기준에 의하여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그 내용과 다른 것인 바이로 인해 유능하고 소신 있는 우수공무원들에게는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 제도에 있어서 격려가점을 50%씩이나 반영하는 것은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에는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현안문제로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 민원서류자동발급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는 지난해 8월 45대, 10월부터 연말 사이에 17대 등 62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설치 및 유지관리는 (주)지한정보통신에서 무상임대하고 4년 후 기부채납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무 호적프로그램 개발비로 4,492만8,000원, 금년에는 사이버 민원실 서비스 활용비용 등으로 4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대당 시가 6,000만원에 상당하는 민원서류 자동발급기를 그것도 37억원 상당의 장비를 무상으로 임대한 이유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권문용 구청장은 취임 이후 많은 토지를 매입했으나 많은 토지들이 당초 매입 목적 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역삼동 681-43번지 보건소 별관 부지로 17억원에, 수서동 730번지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35억3,000만원에 매입해 놓고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등 이와 같은 사례가 여러 곳에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즉시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권문용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의 핵심은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조직 인사관리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발전 전략과 친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1,400여 공무원들이 철학을 가지고 추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정은 앞에서 그 일부를 지적했듯이 많은 문제를 남기고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수의원입니다. 기본 인사는 여러 동료의원들이 이미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01년 2월 9일날 구청장이 개포2동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당시 본의원이 3단지와 2단지 시립도서관 사이에 노인복지관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포2동은 서민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노인복지관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인데도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복지관 건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2, 3단지 사이가 녹지인줄 알지만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인복지관을 건립해도 녹지공간에 전혀 손상이 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도 괘의 승낙하시고 진행한다고 했는데 현재의 진행상황이 어떤지 알려주시고 빠른 진행을 해서 2001년에 착공식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복지관을 한다면 1,000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아마 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 귀에 들리는데 강남에 1,000평이상의 땅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관계공무원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점을 참조를 하셔서 조그마한 장소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포2동에서는 2001년 5월 4일 구마을 주차문제에 대해 주민과 토론을 했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등록된 구마을의 차량대수는 총 약 600대이고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168대 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구마을내 까치공원이 약 450평 정도가 된다는데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것을 건의를 합니다. 아마 450평 정도를 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800만원씩만해도 대략적으로 한 40억 이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부지매입비가 훨씬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강남구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매입 가격을 보면 대당 약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경우를 비교해 보면 개포동 까치공원내 지하주차장 건립은 예산적으로 볼 때 부지매입비가 소요되지 않음으로 구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까치공원내 지하주차장을 건립해 주십시오. 셋째, 구마을내 개포성당에서 은행나무까지 꽃밭머리길은 현재 4m도로입니다. 과거 당시에는 차가 없어서 이것으로도 충분했었습니다. 현재는 차량이 많아서 통행이 매우 불편한데 현재 강남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포지구를, 이 계획시 꽃밭머리길을 8m도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 또한 개포초등학교 뒷골목이 4m인데 금년에 포장하기로 되었습니다. 이 길도 공원을 훼손하더라도 앞으로 계획성 있게 8m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번째, 2002년에는 수도공고 앞에 지하철역이 개통될 것으로 봅니다. 구마을 현대아파트에서 수도공고 지하철역까지 새로운 도로을 내야 하는데 이것도 좀 8m도로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공원을 훼손한다면 상단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십시오. 개포지역에 제일엔지니어링에서 공원양분화를 이유로 개포고등학교 담옆으로 기존의 비뚤어진 원래의 길 상태대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이 원하는 바도 아니고 언제까지나 불편한 길이 됩니다. 길은 한번 내면 바꿀 수 없는 일이므로 공원이 양분화되더라도 직선거리로 하든지 또한 지하통로 방법도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모산에서 다람쥐가 양재천에서 물을 먹고 오도록 하는 생태계보호를 위해서는 지하통로를 하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뭐 청장님이 종종 말씀하시는 대로 대모산, 구룡산에서 다람쥐가 양재천으로 와서 물을 먹고 올라간다는데 올라가면 공원을 양분화시키게 되면 전혀 다람쥐가 오가는 문제가 문제가 되니까 지하통로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끝으로 개포2동 달터공원은 무허가건물이 약 223대가 있는데 이들에게 입주권을 주든지 적절한 보상을 해서 이주시키고 공원조성을 하루빨리 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알기로는 95년도 이후에 19억6,000만원을 서울시에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예산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부나 청장은 왜 이것을 반납을 서울시에 했는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방치해 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70층인가 빌딩도 개통되고 하니까 그랬을 때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현재 주민들이 계신 자리를 보상도 충분히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주권을 주시든지 그래서 하루빨리 공원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으로써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이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청담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자원회수시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그 동안 우리 구청장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행정절차의 오류나 이런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가장 염려되는 사안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구민의 복지향상에 진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 55만 강남구민을 대신해서 치하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서 칭찬할 일을 하나 본 게 있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4월말에 우연히 우리 구청의 옛청사 구 삼성동 8번지에 있는 구 청사에 차를 잠시 주차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참 청사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작업현장을 들여다 보니까 바로 1층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1층 수리는 원래 그 구 청사 수리비를 처음 에 저희 구의회에서 심의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살펴보니까, 그전에 지적과가 쓰던 민원실과 그 양쪽 민원실을 전부 내부를 뜯어냈더라고요. 뜯어내서 경비가 이중 발생하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하였는데 현장사무소에서 건축도면과 전기설비도면을 좀 보자고 했더니 그 건축도면에 반영된 시방서 기준에 비해서 전기설비도면에 반영된 공사기준이 상당히 과소하게 보아졌어요. 그래서 이것 좀 의심스럽다, 청사에 내려가서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도면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담당공무원 얘기는 다 뜯어치우고 새로 보수하는 것이 원칙일지 모르지만 공무원 제 양심상 기존에 전기설비는 그 1층에 대한 설비는 과거에 인테리어 개보수를 할 때 한, 또 그때 점검을 했던 내용이고 뜯어보니까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서 그 설계는 추가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바로 이런 내돈 아끼듯이 내집을 수리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청의 구청장, 국 과장 또 담당공무원들은 우리 강남구 예산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구청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구청장이 아침에 조회가 끝나고 "여러분 예산사업할 것 발굴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다음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동조를 하더라고요. 강남구청 돈이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돈 쓸 곳이 없어서 돈 쓸 곳을 찾아서 쓰라고 이렇게 구청장이 직원들에게 사정을 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 강남구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전기담당공무원을 보고 야, 이런 친구들이 정말 예산성과금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구청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직원, 이미 2001년도에 지급한 예산성과금은 다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보상을 해 주십시오. 우리 강남구청장은 그 동안 우리 1,600명 공무원들을 격려제도라는 당근을 가지고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그 격려제도가 의회에서 자꾸만 딴지가 걸리고 시비가 걸리고 하니까 2000년도 작년도부터는 예산성과금이라는 아주 달착지근한 당근을 눈앞에 내밀면서 공무원들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 당근이, 당근으로 지급되는 그 예산이 바로 여러분들의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돈입니다. 이런 마구잡이식으로 나눠먹기 한다, 결국은 돈잔치 한다, 강남구 돈잔치하는 구청이다. 25개 구청 타, 그러니까 강북에 있는 여러 정말 서울시의 예산보조를 받아서 살고 있는 그 나머지 구청 공무원들, 구청장, 또 당해 국회의원들, 또 그 주민들로부터 강남구가 질타받고 있는 또 질타되고 있는 그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격려제도를 시작할 때도 그래도 효과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대민행정서비스가 본업이어야 하는 공무원들이 격려가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 운영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 피해가 극심해진 그 결과가 우리 구청 웹사이트에 직원토론방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99년 1월부터 2000년 3월까지 게재된 내용을 조회해 보니까 95%가 격려제도에 대한 인사상의 불만사항들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대민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공무원들이 격려제도로 인해서 받고 있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애면글면하면서 무슨 친절봉사를 하고 또 전화 한 통화라도 친절하게 받겠습니까? 서울시의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최하위로 지적된 이유는 바로 거기에 동인이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꿈꾸고 있는 세계 제일의 강남건설이 그래도 우리 강남구 관내에는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 이 백업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망상적이지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기는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IT산업이 그 질을 좌우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강남이 이미 테헤란밸리와 7호선 전철개통으로 확대된 학동로 일대 정보통신업체들의 밀집현상으로 국가적으로도 첨단산업의 커다란 포션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강남구민의 자존심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남구청장은 국제어학원, 정보통신대학원을 강남구의 옛청사에 유치해서 내외적인 구색을 맞춘 공을 세웠는데 이것 너무 자랑하고 다니지 마세요. 우리 여기 부구청장님 강남구청장 권문용 청장한테 너무 그렇게 내 치적 자랑하고 흔들지 말라고 전해 주세요. 우리 강남이 언제까지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산업의 전진기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유흥, 향락산업이 날로 확대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SBS사건도 생겼던 것이고 이런 어떤 그 원인은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만 질타할 사안도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우리 한국의 술 먹는 사람들의 음주문화가 잘못 형성된 것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소비성향을 사회윤리적인 일면만 강조해서 질타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 관내에 분포된 1만8,000개의 유흥 음식점 그리고 각 곳에 산재된 음란, 퇴폐시설들은 구조적으로 관계공무원과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강남구가 표적이 되어 벌거벗겨진 것은 우연도 아니고 또 필연이라고 간주해서 도 아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된 그 음주문화가 원인이고 사회윤리의 그 가치관이 상실된 것으로 인해서 더욱 심연에 빠져든 현상이라고 보아집니다. 또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 취재, 편집 보도한 언론인들부터도 가슴에 손은 얹고 자성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에 이미 문제화된 강남보건소와 경찰이 관련된 보도사안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모든 갈등관계에 그 대처를 소홀히 한 우리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그래도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되는데 나는 그것은 모르세 하고, 지난번에 우리 강남구청장께서는 강남구내 키오스크 관련해서 검찰 조사 사항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조금만이라도 아니지요 훨씬 더 겸손해져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사안들이 아직 산재해 있습니다. 구청장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로는 해서는 듣지 않고 매를 맞고 나서야 마지못해서 반성문 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문제아들 그런 문제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아 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닌가 해서 지적합니다. 구청장이 의회를 경시하고 행하는 각종 행정조치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듣기 싫다고 의회를 기피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기본적 양식을 갖추지 못한 형태이며 훈련되지 못한, 교육 수련되지 못한 청개구리같이 잘못된 어린아이적인 모습의 노출이라고 지적합니다. 잘못된 아이는 공부하라고 하면 나가놀려고 용을 쓰고 예절 지키라고 하면 망나니 노릇을 하지요. 구청장께서 구의회 출석요구를 기피하고 구의원들의 구정질문 청취를, 청취 조차도 하지 않고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그 정당화 될 수 없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귀찮고 듣기 싫다는 이유 때문에 자리를 피하고 있다면 잘못된 행정만이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구청장 관계공무원들 통해서 하는 행정들이 곳곳에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 법규에 근거해서 행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으며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고 직무를 해태하고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구청장 지금 감사원 감사 안 받겠다. 서울시 감사 안 받겠다. "내 배 째라"는, 그런 식의 만용이 우리는 용감하다고 칭찬해 주고 덮어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이렇게 돌출적으로 막 나가니까 그 수하의 책임자들까지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본 의원은 소각장과 관련해서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나서 이전에 알지 못하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권문용 구청장은 강남공화국의 제왕적이고 전제적인 수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 보자면 99년도 리버사이드시하고 자매결연할 때 우리 의원들은 UCR대학과 국제어학당 사업에 대해서는 약정을 보류하라고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서 행정관리국장 손에 쥐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리버사이드시하고 자매결연하고 바로 UCR대학하고 어학당사업에 협약을 했습니다. 구청장이 이런 식으로 강남구 행정을 전횡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00년도의 어학당사업에 관련된 예산도 2000년도 예산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청사 수리비 건에 연계되는 바람에 운 좋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 주었어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받았지요. 구청장의 예산사용에 대한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은 예산회계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지난번에 소각장과 관련돼서 어떤 사유로도 기금법을 훼손할 수 없다는 기금법의 법규를 무시하고 기금을 유용했습니다. 구청장께서 관리하는 기금이 구청장 주머니에 들어 있는 용돈입니까? 또 하나 지적할 사안은 금년도 결산검사작성과 회계감사 민간위탁에 대한 예비비 사용권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장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 쓰듯이 6,5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미 2,600만원은 현금지급을 했다. 그렇게 작성된 결산검사서가 그러면 구청장이 자랑할 만큼 훌륭한 성과품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조례를 무시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장은 무소불위에 초능력자이며 전제적인 통치권자인 듯해서 몸서리가 처지고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규정이 무시되는 이런 아웃소싱이라는 확대된 용어를 사용해서 언어의 유희를 부리는 행위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짓거리입니다. 아웃소싱 좋아하는 구청장께서는 구청장 직무도 아까 어느 의원 얘기했듯이 아웃소싱하실 수 있는지 그 의향도 한번 밝혀 보실 필요가 있다.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의 명예만 쥐고 있어 즐겨도 되는데 우리 강남구의 3,500억 가까운 또 3,000억 이상의 예산을 마구잡이 흔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아웃소싱과 민간위탁 외부 용역 등으로 절감되는 인력은 마땅히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 우리 강남구관리공단을 발족시켜서 업무를 위탁시킴과 동시에 상당한 인력을 감축했고 물론 감사기관의 지적을 받기는 했어도 감축된 인력에 대한 취업까지도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본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구잡이로 민간위탁을 하고 아웃소싱을 하고 외부용역을 한다면 그 예산도 문제지만 그 일에 종사하던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과업을 개발해서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인원을 대폭 축소 조정할 것인지도 지침을 제시하고 민간위탁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95제3항을 개정이라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본인 친구가 미네아폴리스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 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는데 미네아폴리스 공무원이에요. "너 거기서 뭐 하냐" "야 한국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무회계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네들은 회계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부려먹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확대 해석해서 회계사들이 강남구 결산검사서 작성을 하고 회계감사까지 해라, 잘 하신 행동이지요. 그 동안 우리 강남구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조사특별활동을 근본적으로 동결시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조사특위 활동을 위한 관련 자료요청에 강남구 문서번호 재활 675101022 부정선거방지법 제272조에 근거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조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또 관계공무원 출두요청에는 강남구 문서번호 재활6751010318, 이것이 5월 24일날 시행된 문서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출두요청을 묵살하는 아주 용맹스럽고 그것이 마치 적법한 조치인양 문서로 통보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행정조치가 현재도 적절하고 적법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강남구의회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된 사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1항 규정에 의거 통보한 문서, 문서번호는 강남의13131-264 이것은 시행일자가 4월 30일자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서가 기한이 지나도 통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과장 얘기가 "그런 문서 본적도 없고 그런 문서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 "그거 당신 정말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 그러면 강남구청의 과장은 구청장이 열람해서 사인해서 사본 만들어서 갖고와 배포한 문서를 그냥 담당자 책상에 덮어놓고 보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용맹무쌍한 그런 담당자들이 우리 강남구청의 행정업무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국장한테 확인했더니 담당과장이 사인은 했는데 표지만 보고 사인을 하고 내용을 보지 못했다. 너무 경황이 없었다. 이런 궁색한 변명을 해요. 이것 동네골목에 가면 강아지들도 웃을 소리 아닙니까? 우리 강남구의 업무담당과장들이 이런 식으로 의회 의장이 26명의 의원의 결의 사안에 의해서 심사 결정한 것을 보냈는데 이렇게 무시했다. 참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 저는 의원 뺏지를 달고 있으면서, 뭐 지금 뺏지 안 달았어요, 안 달았는데. 참 이것 어떻게 하면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0년도 93회 임시회에서도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관련 조례개정시에 그런 식으로 "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다. 내 배 째라" 이런 식으로 우리 강남구청의 담당과장은 과거에도 일을 했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한테 1년에 200억 이상되는 강남구 예산 집행권을 어떻게 맡깁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현재 도시 기능의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가 쓰레기 정책에 대한 쓰레기 행정에 대한 업무입니다. 그런 중차대한 업무를 그렇게 무식하고 용맹무쌍한 그런 담당자한테 우리 강남구의 행정의 일각을 맡겨야 되느냐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신공격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한데요. 적임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공무원한테 우리 구청장은 언제까지 우리 강남구의 쓰레기 행정을 맡길 것이냐, 확실한 지침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공문서 처리에 대해서도 그런 확실하게 짚고 나갈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강남구청은 접수된 공문서의 처리 절차와 그 조치에 대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접수된 문서의 처리기간내 미처리시의 조치는? 또 두 번째, 해당공무원의 고의로 업무를 해태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때의 조치,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을 미숙지하고 있거나 처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또 강남공무원의 행정업무수행은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수행하고 있는지 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근무규칙은 제대로 숙지가 되어 있는지 우리 참석하신 부구청장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분명히 다음 답변에 나올 때 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별표2에 대민관계에 대한 공직자 행동률을 읽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정희부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의 대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대구정질문을 위해 여러 날 동안 자료수집, 준비 등으로 구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뒤에 방청객이 계시기 때문에 부구청장께서 종합적인 답변을 들으신 후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우
신동우부구청장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보사위 소속 김영성의원님을 비롯해서 박춘호의원님, 김정곤의원님, 김형수의원님, 김광수의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소상한 답변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김영성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쉼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청소년 국제교류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쉼터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참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용은 소상히 아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당초에 의도된 대로 이전을 못하고 삼성동 인근에 우선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서 다시 옮겼습니다. 저희가 복지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애로를 느낍니다마는 여러분과 이렇게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것과는 또 다른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이런 애로사항을 주민과 같이 설득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마땅한 일입니다마는 현실적인 어려움 또한 놓여 있다는 점을 잘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쉼터 문제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김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것이 저희가 정책적으로 채택되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출 또는 가정형편상 가정 내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단기간에 보호하는 곳입니다. 원래 이것은 광역적인 성격이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대개 운영하고 민간 등이 운영합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저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남은 적어도 기초자치단체로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을 보니까 11명 전부 남자입니다마는 청소년들이 지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총 보호받은 사람의 수를 따져보니까 446명이 됩니다. 이 중에 16명이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고 430명은 타 지역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을 또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지적하신 대로 홍보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담당자들만 알고 충분히 주민들께 설명이 되지 못한 점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저희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했어요. 다만 이제 이것이 광역적인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정책적인 합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써서 타 지역의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사업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교류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kase by kase로 한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5월달에 3박4일 일정으로 한 일청소년문화축제를 YWCA하고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청소년 교류문제가 어떤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가지고 저희가 검토는 아직 한 바가 없습니다. 그만한 저희가 어떤 여유가 없었음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나의 과제로써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춘호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정보통신대학원대 학교의 유치문제에 관련해서 질문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하고 정통부하고 어떻게 보면 입장이 합치가 된 바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4월에 원래는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가 대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관련 고급인력 양성기관입니다마는 이것이 서울에 교육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에서 느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테헤란밸리가 IT산업의 아주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한 인력을 육성해서 빨리 빨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부도 느끼고 또 저희구 입장에서도 우리가 바로 우리 관내에 테헤란밸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애로사항 이 고급인력의 공급인데 구 입장에서 뭔가 지원할 게 없겠느냐 라는 이러한 저희도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박의원님께서 장관과 이렇게 청장이 만났었다는 그건 사실입니다.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런 정책적인 논의가 우연히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는 김에 논의가 됐고 거기서 합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정통부에서는 장소를 찾으러 다닌 그런 입장이었고 저희들도 그럴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 구 구 관에다가 한번 유치를 해보자 해서 임대형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의원님 지적대로 13억8,800만원의 예치금 형식으로 받고 시설비를 썼다는데 그건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절대 안 썼습니다. 그 안의 내부수리비는 그것은 정통부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안 쓴 겁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입주하면서 내부수리비를 자신이 부담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임대료를 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로 우리 권문용 청장께서는 구청이 교육사업에 뭔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늘 역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 5층에 어학당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서울교육장을 유치할 경우에 이것이 구 관이 강남구 교육장으로써 구색을 맞출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추진한 겁니다. 이것은 물론 임대형식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무슨 혜택을 받느냐,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임대도 했지만 특별히 혜택을 봐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앞으로 이게 인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학생입학선발권의 일부를 구청장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강남의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조건을 명시한 겁니다. 김정곤의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주차장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강남이 안고 있는 아주 주요 현안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영동시장 부근에 논현동 123-11호 284평이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현재 신축중인 논현1동 문화복지관 바로 옆에 논현동 127-3호, 14호 여기에 312평짜리 공영주차장이 또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이 다 옳습니다. 저희도 고민하는 것이 너무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 1대 주차할 면적을 사고 공사하고 보니까 1억이 넘어요. 이것은 참 과연 이런 정책을 펴야 되겠는가 하는 회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저히 용량이 안되니까 주차빌딩을 짓자, 다만 아주 미관도 미려하게 지어서 주변에게 피해를 안주는 이런 주차빌딩을 건립하기로 하고 97년 12월에 실시설계까지 다 마쳐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 IMF여파로 해서 이것을 연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공사를 하는데 얼마 드느냐 보니까 약 두 군데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추진할 수 있겠는가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정책적인 대안이 뭐냐, 우선 이 두 군데가 우선 제일 급하다, 왜 그러냐 하면 영동시장 주차수요가 이게 참 아시다시피 심각합니다. 또 아까 지적하셨듯이 다가구, 원룸주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차용량이 모자라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주차용량을 맞춰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만 100억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민자유치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일단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 예산문제를 해결하면서 빨리 이 사업을 실현할 수 있겠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지난달에 시장님 모시고 하는 부구청장 회의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추진하겠습니다. " 하는 시장님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고 지금 계획은 6월중으로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냅니다, 저희 계획이. 그렇게 되면 9월경에 모집된 민간사업자의 자본이나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를 하고 심의해서 시행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 12월말까지는 실시설계에 아마 조금 변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자본과의 참여가 예상되니까, 12월말까지 계획을 승인고시 하게 되면 2002년도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런 저희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김정곤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우리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교육문제는 현행법상은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 그 기능을 맡겨놓았습니다. 우리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자치는 광역자치단체로 아시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현재의 교육환경이 우리 구민들께서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 자치단체이지만 이러한 많은 세금을 내는 우리 구민들의 교육환경을 우리가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간에 정책적인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를 받아 알았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가 97년 1월 10일날 이미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셔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우리 자치구세의 2%는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미 승인해 주셨습니다, 조례로써. 다만 그 동안에 보다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이런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조건을 달아놨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풀어지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은 물론 여러분들께서 다 승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자치구세의 2%인 28억원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지원할 때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겠는가, 우선 첫번째 시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문제에 관한 한 전문가들은 저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장선생님들과 교육청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은 1차적으로 학교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청에서 학교별 지원대상사업을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교육청에서 1차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전부 정해 놓았습니다. 그 순위를 매겨준 사업을 가지고 우리 최종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제가 위원장을 하고 집행부 공무원 3명, 구의원 3명 또 교육청 간부 2명 이렇게 구성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학교에서 신청이 되고 교육청에서 조정해온 안을 거의 받아들여서 저희가 대상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가장 큰 사업은 역시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운동장 녹지사업도 있고 급식시설 교체 또는 도서실 전산화 이런 시설개수에 16억7,4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또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화교실이 그 동안에 시설이 낙후돼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이런 데 또 9억5,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방과후 교실 운영비도 1억6,800만원을 지금 신청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집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취지는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에 개설이 되지만 초등학교 학생들, 저학년 학생들이 일찍 파해서 갈 데 없는 학생들을 수용해서 부모들이 올 때까지 맡아주자는 것이 원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중간점검을 해보니까 집행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어쨌거나 이 귀중한 세금이 우리 지역 교육발전에 쓰이도록 이와 같은 절차와 합의를 거쳐서 지원 중에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맞도록 또 달성되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마을 까치공원 지하주차장건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이 주차장 문제는 기본적으로 절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울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입체와 아울러서 지하공간활용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하공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상당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하는 것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5월초에 지하공간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뭘 하는 거냐 하면 어떤 예를 들면 까치공원도 지금 그 대상 속에 들어 있습니다. 까치공원을 지하로 개발할 때 과연 돈이 얼마나 들겠는가, 몇 대나 쓸 수 있겠는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돈이 얼마 들겠는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가능해도 돈이 워낙 많이 들면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비용을 덜 들이고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면서도 많은 효과가 있는 지하주차장부터 저희가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이 대상 공원 속에는 까치공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용역 계약 결과를 보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하공간 개발을 통한 주차장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강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강봉의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예산이 나간 것, 기금을 통한 예산이 나간 것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가 여러분 승인하에 구성이 돼서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조사에 응하기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조사특별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의원 한 분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선거운동 및 금품제공 혐의로 주민지원기금지원사업을 고발을 하셔서 이것이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기관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 이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72조2의 규정에 따라서 조사에 착수한다라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조사를 저희가 같이 받아야 될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강봉의원님께 말씀드리고 또 우리 아마 직원들은 서류조치도 한 모양인데 이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가 끝나면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사실 파악이나 이런 면에서 적절치 못한 면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는데 의외로 아주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각급 직원들이 전부 출두하고 또는 서면으로 답변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지난번 임시회의 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해 주신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5월 25일날, 이번 임시회 개최되던 날입니다.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는 일단락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사특위에 저희가 성실하게 저희 직원들이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단락 됐기 때문에 약속드린 대로. 아무쪼록 특위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도 지적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합니다. 또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이 강남자원회수 시설 문제에 대한 문제점,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하신 여섯 분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소관국장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연일 저희 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윤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춘호의원님, 김형수의원님,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 및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호의원님께서는 저희가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보수비로 20억원을 들였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옛청사 건물은 25년 동안 사용된 건물로써 저희가 안전검사 결과 개보수의 필요성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엘리베이터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비용을 2001년도 본예산으로 의원님의 승인을 받아서 개보수한 것입니다. 이는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유치에 따른 개보수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또한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가 사용하는 2 3층의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전액 부담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01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을 물으셨는데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와의 임대계약은 2001년 1월 15일부터 2004년 1월 14일까지 3년간입니다. 다만 그 매 계약기간 만료시마다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사항이고 이는 학교가 이익단체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개설에 따른 저희 구민의 혜택에 대해서는 오전에 부구청장님께서도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부연해서 설명 올리면 교육장 정원의 30%를 강남구민 중에서 구청장의 추천으로 입학이 가능하고 금년 3월에는 총 45명이 요청해서 15명이 입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소프트웨어 기술과정을 2001년 3월 개설해서 지금까지 682명의 구민 자녀들에게 무료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또 앞으로 강남구지역정보화교실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지원이 가능하겠고 역삼동에 소재한 정보통신대학원 강남분원에 우리 구민이 수강할 경우 수강료 감면혜택이 있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대학원을 저희 구에 유치함으로써 저희에게 몰려있는 벤처업체 고급인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기반에 나름대로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우리 구의 이러한 고급교육기관이 들어섬으로써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아울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대학교 임대에 따라 의회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국유재산관리법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은 취득이나 처분의 경우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시에는 이러한 절차가 불필요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임대보증금은 강남구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13억8,800만원을 지금 세외수입으로 은행에 예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조례가 정비가 돼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저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춘호의원께서는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성과금 지급액을 회수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금년 4월에 지급한 2000년도 하반기분 예산성과금은 2001년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도개선 등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맡은 업무에서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한 예산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제도라는 것은 수차 말씀 올렸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예산절약은 2000년도 예산에 무인자동발급기 프로그램 개발비로 약 5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적과에서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무상으로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계약을 하게 된 것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 5억원의 절약분 10%인 5,000만원의 성과금 대상금액을 놓고서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기에 기여한 공무원 4명에게 2,5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관련법규에는 물론 환수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더러 이 예산절약분과 공무원 비리는 별개의 사항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형수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구정 홍보시책에 대해서 여러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강남구 까치소식지는 구청 각 부서 그리고 동사무소의 명예기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편집해서 저희 공무원 3명, 또 구의원 두 분, 민간전문가 두 사람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월 한 차례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물론 특별호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발행하는 이 강남까치소식지는 구에서 추진한 주요시책사업 각종 생활정보 및 주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시설 등의 정보를 소개해 올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래의 기능을 고려해 볼 때 국가가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 시작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사업시행 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기치 못한 사태까지 우려해서 까치소식지에 홍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정홍보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까치소식을 통한 구정홍보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자율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구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질문 끝 부분에서 저희 강남구민과 공무원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행정정보화나 환경복지 행정분야에 누구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나름대로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실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의 바램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저희가 주민에게 다가서서 봉사를 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내실을 다지고 더욱 주민편에 가까이 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물론 격려제도와 관련된 질문주셨는데 저희 행정자치부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적용대상 계급별 70%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고 그 평가방법으로는 본인의 근무성적평정점에 또 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최대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근무실적평정점과 격려점수를 각각 50%씩 반영해서 최고 득점자순으로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 테두리 안에서 격려점수를 반영한 등급결정이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나 어떤 객관적인 면으로 볼 때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강봉의원님께서 여러 구정에 관한 지적과 함께 많은 질문 주셨습니다. 이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부구청장님께서 큰 방향에 관해서 답변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의원님 접수된 공문서의 처리절차와 그 조치에 대한 지침 그리고 접수된 문서의 처리 기간 내 미처리시의 조치사항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태만에 대한 여러 조치 그리고 공무원 행정업무수행의 근거규정 그리고 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근무규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신청사 개보수 전기시설 담당자의 업무처리에 대해서 칭찬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문서 처리절차에 대해서 답변 올리면 정부공문서 처리규정에 의거 문서는 일반문서와 유기한문서로 분류가 되고 우편 또는 인편 사송을 통해 접수된 문서를 저희 민원여권과에 접수된 소관과 함에 분리돼서 기능과로 분류하고 있고 부서별 문서접수대장에 등재된 후에 부서장 선람을 완료하고 담당자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서에 대해서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접수된 문서에 대한 회신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직원에 대한 조치사항은 지방공무원 제64조2항1호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는 소속기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면밀히 조사해서 확인이 되면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또한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또 정녕 공정하고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부구청장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된 선심성 행정부분을 담당하는 국장 그리고 담당 과장이 많은 시간을 그 부분에 할애를 했기 때문에 여러 차질이 생겼던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너그러운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근무규칙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집을 사본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의원님의 뜻을 깊이 새겨서 직원들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다할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여러 의원님의 구정질문 중 제가 맡고 있는 재무국 업무와 관련된 구정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박춘호의원님과 김형수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건설위원회 박춘호의원께서 무인민원자동발급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질문사항인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설치의 결정과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7년도에 전국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2000년도부터 본건 무인민원발급기 20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2000년 4월 4일 (주)지한정보통신으로부터 무인민원발급기 100대를 무상제공 하겠다는 제안이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는 예산절감 및 주민편익증진 효과가 있고 그 당시에는 각종 증명서류를 공무원이 직접 발급해 주는 상황이었으므로 주민에게 더 빠른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가까운 백화점이나 다중 집합장소에서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받았습니다. 제공받기 전 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여부를 묻는 주민설문조사를 2000년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동안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95%에 해당하는 주민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찬성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여부에 대해 2000년 4월달에 강남구 주요시책심의 회의에 심의상정해서 설치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2000년 6월달에 설치장소를 결정을 했고 2000년 8월에는 구청에서 70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승인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62대를 설치 9개월간 운영한 실적을 보니까 운영건수가 한 달에 한 100여건 이상 되는 곳은 8곳뿐이고 나머지는 실적이 저조하므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급대상 민원은 토지와 임야대장 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그 다음에 지방세완납증명 5종을 포함해서 1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등 초본, 호적등 초본 등 4가지를 추가해서 16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발급건수가 월평균 3,700통으로 그 발급실적이 현재까지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주민등록등 초본과 호적등 초본 발급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금년 가을이면 발급이 가능해지는데 주민이용률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동사무소에 설치된 발급기를 주민 왕래가 많은 장소 즉 지하철 역사나 아파트단지 또는 상가 등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이전 설치할 예정이고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설치한 키오스크(KIOSK) 무인민원발급기 62대 중 운영실적이 양호한 10곳을 제외한 나머지 50여대를 철수할 용의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본 건 민원자동발급기 운영에 관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김형수의원께서 근간 언론에 보도된 무인민원자동발급기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남구청이 (주)지한정보통신으로부터 민원자동발급기 62대를 무상임대 받아 가지고 4년 후에 기부채납 받겠다는 계약을 근거로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강남구청이 민간회사로부터 수십 억원의 상당 행정장비를 무상임대한 이유하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박춘호의원 질문 답변시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1997년 전국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확보 설치해서 구 관내에 있는 등기소, 백화점 등에 설치를 해 가지고 토지 또는 임야대장 등 4가지 종류의 민원서류를 발급 받고 있던 중에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2000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 20대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주)지한정보통신으로부터 발급기를 무상제공 하겠다는 제안이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는 예산절감과 주민편익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돼 가지고 제공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토지 관련 증명위주로 월평균 3,700여통 밖에 발급실적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호적등 초본, 주민등록등 초본이 발급이 되면 쓰임새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이면 발급되는 주민등록등 초본하고 호적등 초본 발급과 관련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동사무소 위주의 설치장소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다중 집합장소로 이전할 경우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용률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한정보통신회사 운영간부가 구속된 실정에 있는데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구 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이택규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김영성의원님께서 청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소년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구가 행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뚜렷한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을 미처 마련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2002년에 열리는 우리 한 일월드컵 공동개최 기념으로 한 일청소년문화축제를 우리 관내에서 행사를 치룬 바 있고 금년 하계청소년캠프를 1,2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8월 개최예정인 우리 구의 자매도시인 북경시 조양구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우리구 청소년들과 어울리는 그런 문화공유를 가질 기회를 갖고 있는 정도의 단편적인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업에 투입한 예산과 그 실적도 대단히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김영성의원님이 제시한 여러 가지 전향적인 방안을 참고해서 우리 구의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적절한 방향과 대안을 수립하고 청소년들의 국제사회 참여와 교육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을 착실히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개략적인, 구체적인 답변이 계셨습니다. 빠진 부분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의 피해청소년에 대한 보호사업 중에서 중요한 실적을 답해 올리면 상담실적이 5,888건으로 전화상담이 2,104건, 거리상담이 28건 그리고 개발상담이 2,039건, 부모 사후관리 등 기타 상담이 1,71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쉼터에 대한 홍보실적은 총 51회로서 일간지 보도가 13회, 방송이 10회, 지역신문이 21회, 기타 정보지 등이 7건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사업은 비행청소년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자치구 단독사업보다는 정부와 광역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임대건물로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아주 정착을 시켜서 영구건물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와 서울특별시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시행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한 확대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까치소식지에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고 타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우리 청소년쉼터 사업에 대한 홍보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이점은, 수급자 선정기준과 책정현황, 탈락사유 및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입법취지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고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데 있습니다. 생활보호제도는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생산적인 복지를 지향해야 되겠다 하는 국가적인 인식에 의해서 이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급자 책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특례수급자가 45가구 71명을 포함해서 3,930가구에 8,510명이 되겠습니다. 특례수급자는 4가지 종류로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자산의료, 교육자활특례가 있습니다. 그 예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수급자는 주3회 이상 근로를 하는 조건하에 급여를 지급하는 수급자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629가구에 740명이 이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례수급자 사례는 소득이나 재산기준은 초과를 하지만 갑작스런 생활의 곤란으로 보호를 하지 않으면 안될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례로는 논현동 159번지 14호 김선배라는 가족 한 사람이 살고 있는 독거노인 세대로 자녀가 없고 위암 수술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없으며 재산은 전세보증금 3,000만원이 있으니까 이거는 재산기준에 초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도 월 25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지만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근로무능력의 독거노인 세대로서 재산기준 150%이하에 해당이 되고 또 재산기준 특례보호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특례수급자로 인정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제도에서 지난해 10월 1일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뀜에 따라서 변동되는 제도의 주요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등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에서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보호를 해 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거택자활 한시생계, 한시자활 등 대상자 구분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계, 의료, 교육, 해산, 장제보호에 주거 긴급급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단위의 생활보호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구 단위의 생활보호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번 우리 임시회에다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계획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소득기준은 1인 가구 33만원이하, 6인 가구 123만원 이하가 되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기준은 1인 내지 2인 가구 3,100만원이하, 5인 내지 6인 가구는 3,800만원이하면 수급권자로서 책정이 되겠습니다. 가구 또는 주택은 전용면적 15평 초과 소유와 전용면적 20평 초과하는 주택임대가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에 부합해도 자동차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외되도록 되어 있으나 2,000cc미만 장애인 보철용과 1,500cc미만의 생업용 질병상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있더라도 수급권자로서 책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급권자 탈락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조사한 조사대상기구는 4,661가구에 10,523명으로 이중에서 탈락자가 17%인 816가구에 2,072명으로 이건 한 1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초과자가 523가구에 1,415명, 재산초과자가 185가구에 478명, 부양의무초과자가 108가구에 178명, 신청철회가 55가구에 125명이 되겠습니다. 탈락자에 대한 구제대책에 대해서는 당초 수급자 책정시에 탈락예상자에 대해서 최종 확정전에 자산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131가구를 구제를 해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반드시 보호가 되도록 조치한 바가 있고 그 이후 수시로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기준에 적합할 시에는 수급자로 수시 책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140가구 183명을 추가 수급권자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탈락자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자활후견기관 사업과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사업은 후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단체가 우리가 신청을 하면 자치구에서는 그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추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후견기관으로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교육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실시를 해서 이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는 자력을 돕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후견기관 지정에 따른 신청시 장애인들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수서, 일원지역의 단체에서 신청이 없어서 성모자애복지관이 후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마는 상당한 밀집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마침 장애인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고 이 단체에서 단독으로 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우리 밀집지역에 신청자가 있으면 우리가 신청을 발굴해서 가급적 이 저소득층이 밀집해서 주거하는 그 가까운 지점에 후견기관이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 그 동안 조치한 실적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녀가 부모를 모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시지 않는 경우로서 지난해 10월 1일부터 금년 3월말까지 우리가 확인한 결과 그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8세대 13명에게 1,221만4,000원을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6월말까지 납부토록 고지를 하였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고지 후 지방세법의 징수에 의해서 압류조치 등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영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춘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의원님께서 오늘도 질문한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심행정을 핑계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듯하니 조사해 달라고 청구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주민들과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왜 당사자인 박춘호의원님은 고발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당신들은 고발당했다고 하느냐 하는 물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같이 구민들과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난 25일에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종결에 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공문내용을 인용을 하면 "일원동쓰레기소각장 피고발건에 대한 통보", "고발자 박춘호가 피고발자를 상대로 일원동쓰레기소각장기금지급과 관련하여 고발한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자치단체의 행정이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볼 때 쓰레기 소각장 사업추진의 기금운용상의 문제가 폐촉법 등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비추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위반에 이르지 않음을 통보합니다. " 하고 반드시 우리를 피고발자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박춘호의원님을 고발자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강남구선관위 조사는 종결되었습니다 만도 이 고발을 할 당시에 감사원에 같이 고발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원은 서울시에 그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은 구립이 28개소로 연도별 예산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 보조금이 44억9,390만3,000원, 자체예산이 30억7,172만4,000원 총 75억6,562만7,000원이 되겠고 2000년도 보조금은 46억150만7,000원, 자체예산이 36억3,933만1,000원으로 총 82억4,08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4월말 현재 보조금 23억3,641만5,000원을 집행하고 있고 자체예산 15억432만5,000원으로 총 38억4,074만원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급 간식비 및 교재교구구입 등 식 물품 구매비의 연도별 매입내역을 보면 1999년도 급 간식비가 15억4,212만8,000원, 교재비가 2억8,882만8,000원, 총 18억3,093만6,000원이 되겠고 2000년도 급 간식비는 15억3,152만1,000원, 교재교구비 2억5,851만9,000원으로 총 17억9,00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1년도 4월말 현재 급 간식비가 4억2,526만1,000원, 교재교구비가 7,985만3,000원으로 총 5억512만4,000원이 식 물품 구매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어린이집의 식 물품 구입은 주로 용역 구매업체, 인근 슈퍼, 전문 교재교구상 등을 통해서 산만하게 구입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어린이 급 간식을 위한 식품류 구입은 농협하나로마트와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어린이집 급 간식에 대한 불량 시비에 대한 민원해소와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보고를 한 결과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도 전국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식품을 이용하는 이유는 농협이 우리나라 농산물만 취급하는 농수산부가 관리하는 순수 농민 출자기관으로 식품이나 회계처리가 믿을 수가 있고 사후 납품불량이나 회계비리 등의 문제발생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농협하나로 마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함으로써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농민과 농업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일조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결과인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 마트와 단체협약 체결시에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유제품 등은 여기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재교구는 구매품목에서 또 제외를 시켰습니다. 한 장소에서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6개월 동안 시험적으로 일괄구매를 해서 이용한 후에 개선 보완하기로 합의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히려 하나로 마트 이용이 질 좋은 농산물 구입과 장보기 시간 절약 등 긍정적 반응도 있습니다 만도 당초 계획대로 시행 6개월 후에 시설장과 함께 다시 토의를 해서 구매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춘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형수의원님의 수서동 730번지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대한 활용을 촉구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서동 730번지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95년도말에 시유지를 구에서 첨단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매입키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첨단산업센터 건립을 위해서 건립규모와 지역주민 및 입주대상 기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9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술용역을 의뢰를 해서 그 성과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97년 5월 26일 수서동사무소에서 개최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97년 당시 첨단산업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를 수차례 방문을 하고 자문을 받았으며 서울시에 대형공사입찰 방법을 심의 의뢰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회시를 받았으나 97년말 국가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이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민간부분과 공동투자를 계획을 해서 연구 검토중에 있으나 마땅한 참여자가 나서지 않기 때문에 여러 모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센터가 건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도 여기에 이런 첨단센터가 건립되면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저소득층의 고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김광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포동 139번지 개포 근린공원내에 250평 대지위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구청장님과 약속을 하고 지금 추진결과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개포동 근린공원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시에 도시공원조성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8조6항의 규정에 보면 근린공원에는 3층 이하로만 건립이 가능하고 동부지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검토한 결과 250평 부지에는 건폐율 60%, 용적률 180%를 적용할 경우에 연면적이 한 400여평 규모의 복지관을 건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규모로는 노인종합복지기능으로써는 좀 협소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더 넓은 부지를 의원님과 다시 숙의를 해서 부지가 물색이 되면 복지관 건립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봉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 아니게 오히려 특위활동에 착실하게 우리가 조사에 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본의 아니게 조사기간이 두 곳으로 중복되는 바람에 특위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강남선관위의 조사에, 이 핑계로 공문마다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출두나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 과연 적법한 행정조치였나 하고 물으셨습니다. 위법한 행정은 하지 않았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과장님이 특위 위원장님의 활동 또 여러 가지 협조사항을 아주 비협조적으로 뒷바라지를 했다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연 추호도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재활용과장이 공문 하나를 보지도 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재활용과장을 아주 질타를 많이 하신 점에 대해서는 같이 근무하는 관리자로서 우선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을 제가 알아 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이 공문이, 모든 공문이 다 강남구 의장님 앞으로 공문이 발송되고 또 특위 위원장 앞으로 공문이 발송이 다돼서 요청이 왔는데 이 공문은 저도 먼저 사인했는데 과장 사인이 먼저 됐습니다. 그래서 이강봉의원님께서 그 공문을 왜 국장도 봤는데 과장은 못 봤다고 그런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 공문이 발송자가 총무과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과장이 그게 어찌된 것이냐 하고 제가 질책을 하니까 총무과에서 총무과장이 발신자가 되어 가지고 공문이 오다 보니까 일반적인 행정조치인줄 알았다 그런 내용을 하시고 여담입니다만도 그런 변명을 지금 하니까 이강봉의원님께서 "아니 호랑이에게 물려도 정신을 차려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금 "재활용과장이 호랑이 한 마리에 물렸을 때 정신을 차리지 지금 재활용과장이 그 당시에는 호랑이 여러 마리한테 물려있기 때문에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 여담입니다만도 재활용과장의 그 당시의 입장을 이강봉의원님께서 백번 양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용서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여섯 분의 의원중에서 도시관리국 업무와 관련된 김영성의원님, 김형수의원님, 김광수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에스텍과 계약 체결한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업은 IMF 이후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무허가건물, 포장마차, 불법광고물 등 사회의 기반질서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98년 이후에 작은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면서 정부조직을 슬럼화하고 그러면서 많은 직원을 또 이런 규제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한편 국가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ASEM회의가 있었고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고 내년이 월드컵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볼 때 시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도시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 난립이라든지 불법포장마차, 노점상,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은 절실히 대두되고 있으나 적어진 공무원 인력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를 좀더 투명하고 또 단속하는 입장에 있는 공무원과 단속을 받는 그 사람들 입장과의 부조리나 비리유착의 고리도 차단하면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 단속 업무에 필요했던 부분은 달터공원 무허가 건물관리, 구룡마을 무허가 건물관리,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단속 또한 노점상 단속 및 불법광고물 단속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주요한 규제단속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사항은 이 업무를 맡을 업체나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절실하게 요구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건실한 업체를 찾아가지고 뽑는 것이 우선 과제였고 이러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 26개, 우리 공무원들이 업체선정과정에서 일체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26개 동에서 각동을 대표하는 주민들 한 분씩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6명이 모인 가운데에서 이 업체에서 제안한 제안서를 심사할 위원 7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 선정과정에서도 서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자가 탁구공추천방식으로 해 가지고 표시된 공을 선택하신 7명의 위원님들이 업체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거기서 우수한 업체 3개를 뽑아 가지고 재무과로 통보해서 재무과에서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된 계약입찰금액을 가지고 저희 구에서 제시했던 저희 구에서 제시했던 예정가를 가지고 제일 성적이 좋은 업체부터 당신들이 이 금액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를 협상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택된 업체가 삼성에스텍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의 추진상의 불가피성이라든지 그것도 충실하게 임했다고 보고 또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혹시라도 가질 수 있는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주민의 대표로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과업불이행에 따른 용역비 감액사례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동 용역과 관련된 계약 특수조건 또 과업지시서 등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26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가지고 갔는데 막상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6개였습니다. 참가한 업체의 명단이라든지 제안서 채점 결과표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림픽대로변 녹지대 정비공사에 대해서 예산집행의 불균형성과 1차 공사예산을 남긴 것이 2차 공사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불균형 집행한 것이 아니었냐고 질문을 하셨고 또 1차 공사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대책을 세울 계획은 있는지 물으셨고 구청장 취임 이후 삼성계열사와의 용역계약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바 대로 동 공사는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를 잇는 올림픽대로변의 녹지대를 시설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곳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지역은 올림픽대로변에서 나오는 소음을 주거지역과 차단하는 효과도 가지고 또 동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역에 마땅한 공원이나 휴식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이 유일한 주민이용 휴식시설입니다. 따라서, 그런데 이 지역이 일부 처음 공사조성할 때 좀 미비한, 기본적으로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지대가 일부 도로변 보다도 낮아가지고 배수가 안된다든지 해가지고 주민들이 시설 이용하기에도 불편하고 따라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나무도 고사목이 생기고 또 태풍 때는 많은 나무가 쓰러진 곳도 있었고 또 운동시설이나 편익시설이 시설이 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요구를 하는 주민민원 사항이 쇄도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에 있어서 이 구간 1,800m 구간을 전체시설 보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집행한 예산은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은 2억7,000만원 이었습니다. 2억7,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성수대교에서 700m 구간을, 압구정2동 구간에 해당하는 700m 구간을 공사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성수대교 접속공사를 하면서 일부 도로가 확장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300m 구간은 서울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교량접속공사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교량접속공사하고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공사까지도 한 구간에서 교량공사는 서울시에서 하고 조경공사는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그 조경공사에 1억6,200만원을 들여서 300m 구간 조경공사를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잔여 400m 구간에 예산 2억7,000만원중에서 1억8,4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집행한 공사비와 우리 구에서 집행한 공사비를 합하면 약 3억5,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구의회에서 승인해 준 2억7,000만원을 오히려 상회하는 공사였기 때문에 공사자체가 원천적으로 부실했거나 부실시공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 또한 여기서 작년도 공사와 금년도 공사는 공사구간도 다르고 작년도 공사는 작년도 공사대로 금년도 공사는 금년도 공사대로 각각 입찰을 했기 때문에 1차 공사에서 돈이 남았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2차 공사에 넘기는 것은 회계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2차 공사를 시행할 삼성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1차 공사를 공사에 비해서 예산을 남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의원님의 기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집행한 공사비와 구에서 집행한 공사비를 합하면 당초 공사비를 오히려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 지역에서 공사현장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구간은 일부 도로폭을 넓히다 보니까 사면에 경사가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면 안정화를 위해서 또 경관향상을 위해서 자연석쌓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집행한 구간에는 이게 자연석쌓기 공사가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조금 경사가 서울시에서 집행한 구간보다는 경사가 다소 완만했기 때문에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보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비가 많이 오면 흘러내릴 우려가 있고 또한 서울시에서 시행한 구간에는 자연석쌓기가 돼서 경관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다 보니까 조금은 허술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토사가 흘러내릴 우려가 있는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과 주민대표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같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설보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구청장 취임이래 삼성에서 저희가 전체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계열사에서 시공한 공원녹지사업은 3개입니다. 그 3개는 공원내 시설물 보수공사를 했던 게 공개경쟁입찰로 집행된 게 있었고 2001년도에 양재천 생태공원화사업 이것은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을 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올림픽대로변 녹지대 정비공사 2차 공사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이상 김형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포2동 달터근린공원 내에 무허가 건물 244세대에 대해 입주권을 주던지 적절한 보상을 해서 이주시키고 공원을 조성토록 제의를 하셨고 또한 95년도 서울시에서 19억원의 공원조성사업비를 배정 받은 후에 집행도 안하고 반납을 했는데 그 사유와 향후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달터근린공원은 83년 9월 7일에 건설부고시 제296호로 공원결정 되었습니다. 또한 92년 11월 도시계획시설 공원실시계획 인가되었으며 공원의 면적은 23만2,000㎡입니다. 달터공원의 무허가건물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1983년경부터 개포동일대 거주하던 주민들이 체비지 등 이 지역으로 불법이주하면서 무허가 건물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었고 현재 149동 244세대 약 1,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그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주대책이라든지 보상대책이 선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무허가건물 보상기준이나 강남구 무허가건물 보상기준에 의하면 81년 이전에 생겼던 무허가 건물이나 82년 6월 1일 이전에 존치했던 85㎡ 미만의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기존 건축물로 인정해서 보상을 인정해 주고 있고 그 이후에 발생된 건물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상을 하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에 서울시에서 달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19억원의 예산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서울시에서 제시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무허가촌이 여기서만 내쫓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무허가촌을 제3의 장소에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95년도 19억원을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터공원뿐이 아니고 구룡마을도 마찬가지고 달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정부정책이나 우리구의 시책이 종합적으로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법령이나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같이 지혜를 모아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거대책도 합리적으로 마련하면서 이 지역의 정화와 공원회복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길인가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시고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빌려주시면 오히려 저희들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정희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김영성의원님, 김정곤의원님, 김형수의원님, 김광수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정곤의원님의 논현1동에 확보한 2개의 주차장부지에 주차빌딩을 건립할 의사와 시기에 대한 질문과 또 김광수의원님의 구마을 까치공원 내 지하주차장에 대한 질문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부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성의원님의 민간위탁 및 아웃소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질문사항 중에서 저희구 건설교통국 소관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아웃소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아웃소싱 추진 당시에 용역계약의 특수조건은 용역계약조건에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성실한 과업시행에 대한 책임확보를 위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행담보금으로 예치하고 또 과업 불이행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비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규정으로는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규정을 위반하거나 노점상이 단속 후 8시간 이내에 노점상이 재발생되어 보고하지 않을 경우와 용역근무자가 노점상과 결탁 등 이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즉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액의 환수와 고발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노점상 단속시에는 반드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단속을 실시했기 때문에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용역비를 감액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이 완전 정비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구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용역비가 한 푼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용역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용역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롯데백화점 강남점 진 출입구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교통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형수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롯데백화점 강남점은 작년 6월 14일 보수 공사를 끝내고 준공을 하였습니다. 보수공사시에 교통영향평가에는 먼저 그랜드백화점과는 달리 도곡동길 쪽에 진 출입구를 없애고 동측에 10m 도로변에서 진 출입하도록 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셔틀버스는 주차빌딩 1층을 사용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롯데백화점 강남점이 개점 후에 1층 주차장이 기둥으로 인해서 회전반경이 부족해서 셔틀버스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가 없어서 백화점 셔틀버스가 주변의 아파트단지 주변과 도로변에 무단 정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도로에 심각한 정체현상이 나타났고 또한 주민의 집단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돼 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구에서는 작년 6월 28일 셔틀버스 진 출입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롯데백화점에 권고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 7월 14일, 12월 5일, 올해 3월 26일 등 세 차례에 걸쳐서 이행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롯데백화점 강남점은 진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상 공개공지에 해당되므로 도시설계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설계변경이 완료된 후에 서울시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진 출입구 불법 사용과 관련해서 작년 11월 27일 404만2,500원, 올 3월 26일 323만4,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해서 납부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화점 셔틀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올 7월 1일부터는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진 출입구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저희들이 롯데백화점에 추가로 부과하고 진 출입구 폐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교통영향평가 건물이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포2동 구마을 뒷길을 현재 4m에서 8m로 확장하는 문제와 개포고등학교와 달터공원 사이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현재 폭 4m, 연장 350m인 개포2동 구마을 뒷길의 폭을 8m로 확장하는 문제와 개포고등학교와 달터공원 사이에 미개설 4m 도로의 도로개설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이 도로개설 추진을 위해서 지난 4월 12일 김광수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들을 모시고 개포2동 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시 대다수의 주민이 기존 4m 도로가 너무 협소함으로 8m로 확장하여 줄 것과 직선으로 개설하여 줄 것을 건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 지역은 학교와 공원의 접경지역으로 타 시설의 변경까지 병행을 요하는 바 신중한 검토를 요하며 이 지역이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써 현재 용역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에 포함시켜서 도로확장 및 개설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마을 뒷길 도로확장과 도로개설문제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저희 보건소 사항으로 질문하신 행정보사위원회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구유재산 관리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강남구 역삼동 681-43번지 보건소 별관부지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별관부지 매입목적은 보건소 청사가 협소하여 97년 1월 10일 당시 보건소 별관건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약 17억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대지는 약 130평 가량 일반주거 제2종 미관지구로서 강남구청장 외 2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 이전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그 동안 나대지 상태로 있는 이 부지를 구유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로 이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 신청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강남구 관내 토지 또는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의원님 몇 분을 모시고 또 관련부서의 직원들로 구성된 회의를 통해서 34건 이상되는 대상물건들을 계속 검토, 조사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건소에 대해서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시면서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가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이강봉의원입니다. 본인이 아까 질문을 할 때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택규국장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 중에 사실 구의원들이나 행정을 집행하는 국 과장들이 어떤 사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것은 시작부터가 안될 얘기지요. 그러나 본 의원은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협조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정서가 사전에 교환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전제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 3월 26일날 조사특위가 개시가 돼서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서 서면상으로 서류제출을 요청했고 독려를 했는데 지난 아까 이국장 얘기는 아마 5월 25일날 구청에서 정식으로 강남선관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24일날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치가 됐으니까 이제 그것이 빌미가 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서류를 주지 못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빨리 챙겨줘라. 또 이미 3월 26일부터 서류징구를 요청했는데 생활복지국에서 또 재활용과에서 서류를 사전에 준비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고 강남선관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들은 선관위원회에서 그때그때 보완요청을 해서 서류를 주었고 이런 식으로 우리 강남구청은 지금까지 피동적으로 아주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면서 행정을 해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참 우리 좀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모든 행정에 임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그 사유는 자료제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강남선관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을 해버리고 나면 검찰에 고발된 그 시점부터는 자료제출을 법적으로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돼요. 그러나 중앙선관위에서 조사를 하는 활동기간 동안에 그것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도 않고 법적인 근거도 없다, 저희들도 이미 국회, 행자부, 각계각층을 다 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받아 놓았어요. 봤습니다, 그 동안에, 어떻게 하는가 보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제가 자, 그럼 어제까지 자료를 줘라. 그랬습니다. 안 왔어요. "그럼 저녁까지 줘라. " 안 왔어요. "저녁 9시까지 줘라. " 안 왔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될 거냐. ", "12시까지는 묶겠습니다. " 했어요. 그래서 내가 9시까지 우리 구의회 5층 재무건설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했더니 "12시까지는 주겠습니다. ", "그럼 12시까지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냐" 그랬더니 "그냥 들어가시면 뭐. ", "그래 그럼 내가 집에 가 있을게. " 집에 가서 12시30분에 전화가 왔어요. "다 묶였습니다. ", "그럼 우리 집에 가져올 필요가 없고 구청 당직실에 갖다 놓아라. 그럼 내일 아침에 출근길에 그 서류 가져가마" 그러고 당직실에 전화했더니 가져왔다 이거예요. 갖다 놓았단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9시에 내려갔더니 재활용과에서 다시 가져갔다는 거예요. 왜 가져갔느냐. 정찬봉과장, 지금 재활용과장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활용과장이 다시 가져오라고 했다. 그런데 재활용과장 사무실에 없었어요. 제가 9시30분까지 구청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차를, 전화를 했더니 뭐 유야무야, 사무실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책상에 쌓아놓고는 우리 정과장이 지금 병원에 갔습니다. 강남구청 공무원들 항상 이래요. 무슨 사연만 생기면, 우리 구청장이 어저께, 오늘 화장터 부지선정 하는데 답사다닌다고요? 우리 국 과장들이 똑같이 닮아요. 나 정과장이 오늘 정말 병원에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당계장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확인하고 주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 재활용과장 아까 우리 이택규 국장 얘기가 몇 마리의 범에 물리다보니까 정신 못 차렸다고 했는데 그럼 죽었어야 돼요, 그 사람. 이미 죽어서 범의 밥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모든 그 절차가 참 제가 의원으로서 담당과장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 사안인지 모르지만 참 마지막 얘기는 이강봉의원이 와서 서류를 받아가면 이제 와서 가져갔다고 시비할 것 아니냐, 부쳐보낼 테니까 먼저 가시라고. 내가 우리 이택규국장 말 믿고 의회에 왔습니다. 왔더니 보내왔어요. 꼭 이런 진통을 겪어야 서류를 줍니까? 또 지난번에 3월달 우리 임시회의에서 부구청장은 하루에 일원동 소각장의 쓰레기 반입량이 250톤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금년도 1월달 110톤, 2월달 120톤, 200톤까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4월달에 들어와서 한 250톤 들어왔어요. 그 자료 누가 해 준 겁니까? 우리 부구청장한테. 쓰레기소각장에 한달에 한 2,000톤, 2천 몇 백톤 들어가는데 5,000톤 들어간다고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재활용과 고생 엄청 하는 것 압니다. 또 누구도 재활용과장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 일을 맡은 이상에는 좀 진솔하게 또 정직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아까 질문을 하면서 우리 강남구청의 전화친절도 25개 구청 중에 꼴찌다. 그런데 우리 행정국장님! 강남구청 공무원 대민관계에 관한 공직자 행동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세요? 그것 조금 이따 행동률 읽어 주십시오. 그러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내용에 보면 47조, 48조, 49조, 51조에 보면 여러분들 아마 공무원들은 다 숙지를 하고 계실 거고 업무지침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성실의 의무가 있고 상급자에 대해서는 복종의 의무가 있고 대민관계에 대해서는 친절 공정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공무원으로서 자세를 갖지 않고 있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그런 과장이 우리 강남구청에서 1년에 2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관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게 될 일입니까? 하여튼 저는 처음에 조사특위활동을 하면서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소각장에 대한 사안이 개선을 해야 될 사안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물론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들하고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하고 서로 힘 겨루기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신 것 같아요. 구청장도 졌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구청장이 이미 문서상으로 졌다고 승복을 했어요. 주민들한테. 그거 어떻게 반전시켜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런 차원에서 조사특위가 한번 기여를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지, 이렇게 까지 협조를 안하고 저는 어제 저녁까지도 서류를 기다리면서 참 고생한다. 밤 12시30까지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사전에 미리 다 묶어놨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사 묶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이 사무실, 저 사무실 다니면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 복사를 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 이렇게 근무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합시다.

윤정희부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지루한 시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충질문까지 나와서, 이택규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친구같이 지내지만 저도 주민의 대표로서 나온 입장이라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이 본 의원이 듣기에는 250평이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을 설립할 수가 없다는 걸로 들리는데 강남구 보건소가 몇 평입니까? 지금 26개 동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개포지역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지껏 하나도 본 의원이 듣기에는 하고 있는 아무 문서가 서울시하고 왔다 갔다 한 게 있습니까? 자료 좀 줘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구청장하고 2월 9일날 개포2동에서 제의하니까 구청장이 협의한 겁니다. 사회과하고 국장님 그 당시에 안 나오셨지만, 협의를 하고서 그 주민 앞에서 OK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지껏 일언반구도 제가 구두로 간간히 물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한마디 대답도 없고 그거 뭐 작아서. 동장한테 물으니까 동장은 "그거 작아서 어렵다는데요. " 그러면 강남구에서 아까도 구정질문 했지만 1,000평짜리 찾으러 다니려면 눈을 후비고 까 보십시오. 개포동에. 100억 아니라 1,000억을 줘도 살 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서울시에서 3층까지 기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왜 못합니까? 투자비만 들어가는 것뿐이지, 대지 토지비가 더 들어갑니까? 그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그걸 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이강봉의원이 여지껏 나와서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다시피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무원은 법해석 할 때는 안 되는 쪽, 구의원은 되는 쪽, 물론 그렇겠죠. 구의원은 주민하고 대화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게끔 하니까 그런데 하여간 최대한의 협조를 부탁하고 그것은 분명히 서류가 오간 거에 대한 것을 밝혀주시고 그것을 진행을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박춘호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동료의원, 선배의원님들 붙들어놔서 죄송합니다.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보대학교대학원에 제가 엊그저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청사개보수로 17억원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관급자재, 통신공사, 전기공사, 건축기계 설비공사 이렇게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상 이런 거는 정보대학원에서 당연히 갖고 오지만 그게 살림을 들어오도록 그걸 다 고치는데 한 20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건소장님도 나와서 얘기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우리 집안의 보건소도 해결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불행히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산 거 17억에 산 것도 공동명의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공동명의는 우리가 부동산 살 때는 그 두 사람이 합의해야 되는데 단 1%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안 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걸 또 그걸 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나대지로 아무 쓸모도 없게 해 놓은 것도 그것도 나중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 그게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문제가 돼 있어서 보건소가 옮기는 게 현안문제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하루아침에 하루저녁에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구청장하고 하루저녁에 술 먹으면서 그래 정보대학원 여기 좀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OK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 돈 20억 들여 가지고 말끔히 청소해 가지고 남 줍니까?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거예요. 왜 쓸만하게 다 고쳐놓고 우리가 들어와서 쓸 그런 보건소도 놔두고 엉뚱한 무슨 정보대학교대학원에다 교실 내주고 또 아까 부구청장, 남원준국장께서 우리 강남구의 구민들에게 혜택이 많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계약서 어떤 혜택이라든가 공적으로 한다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30%는 추천입학이 가능하다 그런 거짓말을 왜 하세요. 우리 동네 사람들 4명 갔는데 실력이 모자라서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40명 중에서 15명이 강남구민인데 온 사람이 200명이 다 강남구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강남, 하기사 그 공무원 자제 분 하나는 붙었더라고요. 그 분은 강남구청장이 특별히 써줘서 붙은 겁니까? 우리 동네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전부 일류대학원 나오고 이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추천입학이 가능한 겁니까? 실력 없으면 다 떨어져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어떤 무조건 강남구청이 추천했을 적에 30%가 붙는다면 또 혜택이지요. 전혀 혜택 아닙니다. 실력 있는 사람만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무슨 계약서 이런 것은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억 이상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분명히 강남구유재산관리에 관한 건데 왜 정책기획단에서 이걸 계약을 합니까? 정말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구유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 정보통신대학교의 재산관리에 대한 협의서는 정책기획단에서 왜 이걸 계약을 했습니까? 그거는 바로 구청장이 정말 지령에 가까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라고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구청장의 명령이니까 들은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보건소가 34건을 헤매도 강남바닥 다 뒤져보세요. 보건소 들어갈 만한 장소가 옛날 구청사 거기보다 좋은 데 있으면 진짜 나와보라고 하세요. 없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거지요. 분명히 이건 잘못됐습니다. 6개월 전에 통보해 가지고 정말 바르게 바로 잡으려면 내보내셔야 돼요. 임대인 내보내고 우리 식구 들어가게 조치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돈 들인 것은 책상하고 칸막이 밖에 없어요. 그거 갖고 나가라고 그러세요. 무슨 돈을 들였습니까? 우리 돈 다 들였지. 그 다음에 아까 이택규국장님이 제가 고발을 했는데 그게 뭐 조사다, 조사하도록 고발했습니다. 분명히 그걸 밝히는 게 사법적 고발이 아니라는 거고 선관위는 사법기관이 아니고 조사기관이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사원도 조사해 달라고 제가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이번에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분명히 여기 선관위에다 보면 선거에 관한 구청장, 강남구를 고발한 게 아니고 분명히 저는 권문용 구청장이 선심행정을 했고 또 선거를 하는 분이니까 사전선거운동의 기미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 반드시 여기에는 강남구청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인 이택규국장이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시고 공무원은 선거에 관한 거에는 공무원법에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돼 있어요. 아무리 구청장이, 자기의 상관이 고발당했어도 선거법으로 고발당했어도 거기에 그렇게 협조하시면 안됩니다. 그거는 또 다른 이택규국장의 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관여하세요, 공무원이. 중립을 지키세요. 제가 다른 데 고발한 것 아닙니다. 선관위에다 했는데 공무원인 이택규국장이 왜 그렇게 열을 내고 우리한테 주는 서류하고 거기 선관위에 주는 서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거 끝나야지 줍니까? 그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 줘야 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상관이 선거법에 고발되고 선관위에다 조사하러 가는 것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놔둘려고 그랬었는데 이왕에 말했으니까 그렇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변호사 2명을 산 걸로 압니다. 그 변호사 2명의 변론비를 구청장이 지불했는지 우리 예산에서 지불했는지 이거 밝혀 주십시오. 그거 따져 물어야 겠습니다. 저는 권문용 구청장 개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시킨 것이지 이택규국장이나 다른 어떤 국장이나 어떤 행정적으로 고발한 사실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변호사를 사더라도 권문용 구청장이 샀어야 되는 거고 우리 구에서 만약에 지불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린이 간식에 대해서 하나로 농수산센터에 한 이유는 신선도와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했다 저는 4월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인지는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4억이라는 돈. 28개의 간식비를 다 합치니까 4억이나 됐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에는 농수산 농협직매장이 없습니까? 강남구에 있는 슈퍼나 강남구에 있는 농수산센터는 다 불량품만 취급합니까? 불량품 취급하는데 왜 그거 체크 안 하세요. 만약에 불량품을 취급한다면 위생과에서 체크해야 됩니다. 어디 강남구에 그 수많은 농수산직매센터 또 그 앞에 있는 농협직매장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초동에 그 하나로에 다 몰아가지고 준 이유가 뭡니까? 무슨 근거로 거기다 법적으로 줬는지 계약서 사본 좀 주십시오. 근 4억이나 되고 몇 억이나 1년이면 몇 십억이 되는 것을 왜 거기다 몰아서 다 줍니까? 그게 더 불투명합니다. 그것도 공무원이 다 몰아가지고 거기다가 다 의무적으로 해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남구의 모든 슈퍼마켓이나 모든 재래시장을 다 무시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부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이강봉의원님께서 공직자의 행동률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행동률은 대민관계는 언어를 부드럽게 한다든지 10가지 항이 있고 대내관계에는 시간을 지킨다든가 9가지 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저희가 전화친절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뭐 아주 저희도 저희가 하위에 평가된 점에 대해서 저 자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도 작년 5월에 전화친절봉사팀을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전화친절도를 점검한 결과 금년도에는 한국리서치앤리서치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년에 비해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의원님 기대에 실망하지 않도록 좋은 산출물을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박춘호의원님께서는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가 실제적으로 어떤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가 생긴 지가 올 봄에 처음 강남교육청에 생긴 것이고 이번에 거기서는 분명히 30%를 저희 강남구민 중에서 청장의 추천으로 입학이 가능한데 이것은 영어로 수업하는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원 과정입니다. 따라서 대학교 입학사정 파트에서 입학을 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따라갈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대학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학교의 정해진 정원보다도 훨씬 적은 인원을 뽑았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이 정도 이하는 뽑지 않겠다는 게 정보통신대학원의 입학원칙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 구민들한테는 앞으로 이게 올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좀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지금 속단하기에는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보건소 건물도 비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좁은 자리를 왜 정보통신대학원에 임대했느냐는 질문은 그것이 결정되기 전부터 저희가 1년내내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사항이고 아까 부구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4층, 5층에 저희가 국제구립교육원이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 한복을 입고 아래 양복 입으면 우스운 것처럼 4, 5층은 교육원 쓰고 2, 3층은 보건소로 쓴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안 맞는 면도 많은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정책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의원님께서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나무람으로 알고 앞으로 특위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수의원님의 노인복지관에 대한 질문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여기 시와 교류를 가졌는지 하는 문제는 제가 돌아가서 문서를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다른 좋은 부지가 없으면 여기라도 적극적으로 다 잡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부분은 권문용 강남구청장의 기관장에 대한 선심행정에 대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이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강남구청장이라는 기관장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권문용 개인의, 권문용 구청장 개인의 선심행위를 했다고 그러면 선관위에서도 다른 공무원을 불러서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에 응하지도 않습니다. 이 점을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주는, 결재사항에 보면 과장이나 국장이 결재를 해서 기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선심행정을 한 당사자는 생활복지국장이고 재활용과장입니다. 고발이 그렇게 됐어야지요. (

박춘호의원
의석에서-선관위에다 했습니다. )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이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세 분의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하나로 농산물 그거 얘기하세요. 하나로 농산물에다 계약한 것 얘기하시라니까. 서초구에다 한 군데다 다 몰아준 거. 그건 왜 대답 안 해)

윤정희부의장
답변하시겠습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너무 큰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빠뜨렸습니다. 하나로 마트에 우리가 계약을 한 것은 이게 서초구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로 마트의 운영을 보면 아주 광역적으로 성남, 서초, 강남 모든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 지역적인 안배를 감안해서 한 게 아니고 여기에는 우리 구민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있고 이렇기 때문에 6개월간의 시한을 우리가 정해서 하도 민원이 구립어린이집과 관련한, 제가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민원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투명한 행정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을 우선 좀 도모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이 문제는 영구히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시한을 해서 또 원장님들과 합의를 해서다시 좋은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강남구의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1년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