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Ⅱ)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오 주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고재유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 출신 김관선 의원입니다. 지난 20세기의 좌절과 고난을 극복하고 온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던 21세기의 원년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21세기 첫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바라본 광주시정의 모습과 평가는 우리 모두에게 자성과 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시민에게 어떠한 비전을 제시해 주었고 광주시정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착실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목표달성을 위한 방향설정과 초석은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를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 2기를 활짝 연 주역이자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 시장을 비롯한 우리 의원의 임기도 이제 1년여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냉철한 이성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도 공감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과제는 제2의 도약과 웅비를 실현하여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광주를 만들어가느냐, 아니면 아무런 내용도 없는 광주를 얘기할 것이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인권도시로서의 시민적 자긍심과 서남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중추관리기능 도시로서의 역동적이어야 할 광주가 정치적 리더쉽의 부재와 행정력의 부재로 한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제도의 틀을 바꾸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시민의 성숙한 역량을 결집하는 강한 리더쉽,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지닌 행정력으로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거시적 현안들이 하나 둘 개선되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광주시발전에 대한 희망의 부재로 인해 시민들은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에 광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과 번뇌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광주ㆍ전남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거나 설득력 있는 행정 리더쉽은 여전히 미약하지 않는가 반문해 보며, 시ㆍ도 통합과 도청이전 논란에 따른 광주 발전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본 의원이 지난 1996년 5월 28일 제54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도청이전과 5ㆍ18기념공원조성사업에 대한 논의도 통합논의와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시ㆍ도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하였으나, 당시 송언종 시장은 시ㆍ도 통합은 행정력 낭비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차례 시의회에서 시ㆍ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하였음에도 소모적인 논쟁으로 일관하다가 광주시의회가 이 논의를 마감지으면서 1996년 12월 14일 광주ㆍ전남 통합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시ㆍ도통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전라남도에서 계속 해서 도청이전을 기정 사실화 시켜 도청이전 후보지의 보상이 거의 완료됨으로써 광주시의회에서는 시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도청이전과 시ㆍ도통합에 따른 주민투표실시를 촉구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광주시장께서는 시ㆍ도통합과 도청이전에 대해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선 도청이전 중지 후 시ㆍ도통합론의 제시로 회피성 답변과 애매모호한 입장만 표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다수 시민의 비판여론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의 결단력 부재로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어 광주를 비롯한 전남과의 상생전략의 부재를 통감하고 있는데, 진정 광주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결단을 내려 도청이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광주시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자세가 요구되어집니다. 광주의 정치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앙정치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 지역발전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중앙정부와 민주당 중앙당에 도청이전으로 인한 광주 발전의 대안을 수차례 제시하며 촉구하였고, 중앙정부와 중앙당에서는 도청이전에 대한 광주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단 한번의 공청회 개최는 물론 각계각층의 여론수렴과 대안수립을 위한 그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며, 과연 중앙정부에 도청이전과 관련된 정책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건의시기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청이전에 따른 광주발전전략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광주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난 1999년 7월 전남도의회에서 도청이전이 결정되자 광주시는 도심공동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에 따라 2000년 12월말까지 9,650만원의 용역비로 도청이전에 따른 광주발전전략을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심공동화 대책은 이 용역결과에 따라 제시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는데, 도청이전에 따른 광주발전전략의 용역결과가 납품되었음에도 최종 보고회조차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한 특화된 도심개발 전략은 무엇인지 향후 추진계획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현실을 직시한 광주발전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총체적 광주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여론을 중시하여 광주발전의 전략 마련과 실천을 시정의 중심으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출자한 기관은 재단법인 비엔날레를 비롯하여 8개 기관에 총 1,501억원의 자금을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각 출자기관의 경영관련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경영성과는 미미하고 자본 잠식으로 인한 부실운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에 이에 대한 개선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역정보센터를 비롯한 시 출자기관이 60억원 이상의 자본잠식 상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역정보센터는 광주광역시의 출자금 5억 2,500만원을 포함한 총자본금 21억원으로 운영 중이나 현재 자산현황은 13억 2,000만원으로 경영의 성과는 전무한 채 광주시와 유관기관에서 출자한 자본이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3섹터 방식에 의해 설립된 광역정보센터가 공공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구현되는 합리적인 경영제도가 확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고 안일한 경영으로 인해 센터운영 자체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광주시민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주시 정보통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공공성을 토대로 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광역정보센터의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은 기금조성이 열악하고 경영관리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보다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996년 시비 40억원과 민간자본금 72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은 현재 광주시 출연금 125억원을 포함하여 총 자본금이 27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1년도를 기준으로 타 시ㆍ도의 자본금 현황을 보면 강원도 1,100억원, 경기도 967억원, 대구시는 56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반해 광주시는 279억원으로 기금조성 규모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기금조성을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고 있어 광주시는 제때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비 내시액조차도 반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9년도에는 시비 조성규모가 15억원에 불과해 국비를 10억원밖에 받지 못했고 2000년도에는 국비배정액이 50억원이었으나 시비 20억원을 출연하여 10억원을 지원받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한 실정에서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재원 마련대책과 신용보증재단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립이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관련 현황을 보면 1,369개 업체에 684억 3,500만원을 신용보증하여 156개 업체 80억 5,200만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50억 6,000만원을 직접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총 자본금의 18%가 대위변제를 하는데 소요되고 있어 심각한 자본잠식이 계속 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건실하고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원받은 업체 중 부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당초 안일한 심사와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구체적인 원인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공사를 비롯한 시에서 출자한 6개 기관의 경영분석을 위해 본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관련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었거나 자료가 없어 경영분석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광주시에서는 이들 기관의 경영분석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아울러 이들 기관에 대해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끝으로 부실경영으로 인해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전과되는 현실에서 경영 내실화를 비롯한 시 출자기관의 경영구조개선과 부실공기업에 대한 정리방안은 무엇인지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구조 다핵화에 따라 도심고속화 도로를 정비하여 도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 중인 제2순환도로가 개설취지를 무색케 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행량 예측 잘못으로 인한 적자운영에 따라 광주시의 예산보전이 불가피해 자칫 혈세만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협약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민자유치 도로로 올해초부터 통행료를 받고 있는 제2순환도로 1구간의 하루 통행량을 5만 4천여대로 추정하여 (주)제2순환도로측과 수입보장률 85%로 협약하였고, 하루 통행량이 4만 6천여대에 미치지 못하여 연간 167억원의 통행료 수익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에 의거해 광주시가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통행량은 당초 목표했던 5만 4천대에 비해 평균 통행량이 56%에 불과한 3만 670대로,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하루 평균 수입은 2,980만원으로 한달 평균수입이 7억 2,000여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통행량의 예측잘못으로 인해 광주시에서는 시민의 혈세로 연간 60억원에 이르는 손실분을 보전해 주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는데, 이처럼 예측통행량과 실통행량의 차이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환적 연결체제를 갖춰 도심고속화 도로의 기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의 통행량이 저조한 이유는 광주시 인구와 통행량을 너무 높게 산출한 이유도 있겠지만 광주시 교통망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1구간에서 5구간까지 연결도로의 순환체계확립으로 그 기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광주IㆍC에서 각화IㆍC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며, 송암공단 뒷편의 민자유치구간인 3구간 1공구의 조기개설이 불가피합니다. 협약서 5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화교 건설공사가 2005년까지 완공되지 않았을 경우에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은 추정통행료 수입의 90%로 조정 적용하여 기존의 추정통행료 수입의 5%를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3구간의 2공구부터 5공구까지는 올 연말 완공됨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 구간인 3구간 1공구는 아직 조인식조차 갖지 못하는 실정으로 2003년도 말에나 완공이 예상되어집니다. 이에 동광주IㆍC에서 각화IㆍC 구간을 비롯한 3구간 1공구의 조기개설로 제2순환도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접근로 및 접속도로 확충을 통해 이용률의 증진을 모색해야 합니다. 봉선지구에서 용산IㆍC 구간은 지난 5월 22일에 있었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문제로 35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백운광장의 체증해소와 제2순환도로의 기능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조기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주변도로와의 연결망 확충을 위해 서창역사에서 월드컵 경기장까지의 도로 역시 조기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신흥 주거지역의 교통 분산효과를 높이는 실질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제기하였듯이 봉선ㆍ진월지구를 비롯하여 풍암ㆍ용봉ㆍ일곡ㆍ두암지구 등 신흥주거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제2순환도로의 연결도로망을 확충하여 실질적 교통분산효과를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회도로 미개설 도로구간의 산재와 도로망의 연결성이 부족하여 도로의 효율성이 저하됨은 물론, 신흥택지지구는 교통의 단절과 집중현상을 여전히 초래하고 있기에 미개설도로구간의 조기착공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신흥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도로개설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도로정비기본계획 중 광주지역 교통사고 특성에 의하면 백운광장 주변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총 24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광주시 중심지역의 대표적인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대책이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사업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어야 하지만, 현재 개설된 도로상황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보기에 이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백운교차로를 입체화하여 조기개설해야 하겠습니다. 백운교차로 및 주변도로는 국도1호선 관문로로 교통량이 집중되고 있어 상시 교통체증 지점이며 최근 남광주사거리에서 풍암지구 방향으로의 좌회전과 백운동, 풍암지구 양 구간은 교통량 증가로 병목현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풍암지구의 당초 교통량 예상 대비 현 통행량은 115%로 초과되었음에도 광주시는 백운고가 우회도로 건설을 2004년도에나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신우아파트에서 구 남광주역 방향에 이르는 재가설구간과 백운초교에서 풍암지구 방향으로의 고가도로화 등 백운고가의 입체교차로 신설만이 날로 심각해지는 백운동 일대의 교통난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하부의 경우 도심철도 이설로 고가차로 하부 교차로 상층점 통합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나 반영이 되고 있지 않으며, 외부 유출입의 경우 풍암지구로의 우회도로 신설과 백운광장으로 집중을 막기 위하여 신우아파트에서 남구청 방향으로의 개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도로교통망 구축 등 교통대란을 막을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백운광장 주변에 대형할인점이 신축된다면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광주시민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의 교통여건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대형할인점 신축은 허가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 주변에 대형할인점 건설은 광주시 차원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 567억원으로 총연장 4,168m에 이르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도로 개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그 해결방안을 촉구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월드컵 주변도로 공사가 소요예산의 미확보로 제1순환도로에서 월산마을간 일부 잔여구간이 조기착공되지 못하여 월드컵 경기장 주변의 교통소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지난 1985년 도시계획시설지구로 결정된 월산 5동을 비롯한 일부 지역이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월드컵 경기를 치르고 난 다음에야 도로개설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계획시설집행의 차별집행과 장기미집행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건물보수ㆍ임대차 문제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1순환도로에서 월산마을 구간을 비롯하여 미확보된 예산은 보상비 133억원과 공사비 31억원으로, 월드컵 주변도로 개설사업이 월드컵 시행전에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각 구간별 형평성에 맞게 시행하여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월드컵 경기장 건설은 공사비 1,56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공하여 놓고도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행사가 자칫 교통문제로 인해 집은 지어놓고 손님을 초청하였으나 들어오는 길은 만들어 놓지도 않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기시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잔여 사업비에 대한 부족재원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계약자인 동아건설의 부도와 파산으로 인해 공정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 공정률이 46.5%에 불과한 실정으로 계획공정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월드컵을 대비하여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광주시는 동아건설의 파산으로 인한 시공업체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월드컵 주변도로 개설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주계약자의 파산으로 인한 공사진행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한 월드컵 행사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행정의 실패작인 서방지하상가 민자유치사업이 주민투표까지 실시해서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해 유보되었고 결국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실정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법정관리 중에 있으므로 사업의 재개를 위해서는 채권단 및 법정관리 승인을 위한 법원의 재가를 받아야 하나, 채권단 등에서 승인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을 2005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시공연대보증서의 보증기간이 2001년 10월로 그 기간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사업시행여부가 불투명하고, 또한 상무신도심의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사업의 경우 구조물은 1997년 완료되었으나 주차수요가 없어 내부시설 마감은 2005년말까지 연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물에 대해 계속 해서 방치해 놓으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안전사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정기적인 안전진단 및 수시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서방지하상가를 비롯한 상무신도심의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사업과 우치공원 2단계 추진사업 등 민자유치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장기적이고 면밀한 검토없이 우선 민자유치를 하고 보자는 발상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재정압박 등의 이유로 민자유치사업을 연기하는 것은 결국 사업 자체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탁상행정이었는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서방지하상가를 비롯한 상무신도심 지하주차장과 우치공원 2단계 조성의 민자유치사업이 수익성과 공익성을 토대로 한 면밀한 경영분석평가의 시행전의 다각적인 방법 모색으로 하나하나 매듭짓고 나가는 책임행정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 교육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광주예술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폭력사건은 학교교육이 분명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비단 해당 학교나 교사와 학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모두가 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을 비롯한 교육의 주체가 합심하여 교육의 질과 수준을 한층 더 높여나간다면 학교교육이 신뢰를 받게 되고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게 되는 그러한 교육환경과 풍토가 틀림없이 조성되리라는 믿음을 가지며 교육감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청소년 문제와 평생교육의 실현 등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주시의 정책과 광주 교육의 현안이 상호 교차하거나 상호협조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책임있는 사람들이 만나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간의 교육행정에 관한 공동관심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광주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광주광역시교육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큰 특징으로 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이 지난 2000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어 21세기 우리 교육의 청사진을 새롭게 제시한 혁신적인 교육과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교육 관련 단체들도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준별 교육과정이나 선택교과 교육의 실행을 위한 교사수급 및 시설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제7차 교육과정 전반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준별 교육과정이 올바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수의 과다로 인한 개별지도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등의 경우 법정 정원확보율이 81.2%에 불과하고 매년 교원 정원을 100%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학급 증설에 비해 교원 증원 비율이 낮아 매년 정원 확보율이 떨어지는 등 교원수급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다가 교육감께서는 교원수급을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교실과 교과교실이 필요하며, 현재 초ㆍ중ㆍ고 부족교실은 2,601실로 2,273억 1,300만원의 소요재원이 예상되는 바, 제7차 교육과정이 올바른 운영을 위해 교육시설개선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장단기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관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교육정책협의회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호 협조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시면서 광주시의 관련 부서 입장을 파악한 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광주시 관련 부서에 본 의원의 입장을 충분히 제시하려고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광주광역시교육정책협의회 구성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광주시와 교육청이 상호 협조를 도모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답변하였으나 미흡하다고 느끼는 교원 수급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정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순회교사제 실시, 부전공 연수 확대, 다양한 형태의 계약제 교원 임용 등 인력 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교원 인력 풀제의 효율적 운영으로 교사 수급에 탄력성을 부여함은 물론 수요 변동에 따른 체계적인 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특히 사립학교의 교원 수급에 있어서는 활용도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사립학교의 교원 수급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부족하다고 여기는 답변에 대하여 촉구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본 잠식으로 인한 지방공기업의 부실운영에 대한 경영구조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비교적 답변에 충실하였습니다마는, 신용보증재단의 기금 조성 대책이 우리 시의 재정형편 때문에 계획된 국비 지원금 확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으로만 답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시비 미확보로 인한 국비 내시액 반납의 악순환을 종결짓기 위해서라도 신용보증기금의 확보 방안에 대해 국비 지원 비율의 상향 조정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역정보센터의 경우 광주시와 산하 기관의 정보통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타 시ㆍ도에 납품하는 등 행정정보화에 기여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하여, 광주시 교육청을 비롯한 인근 시ㆍ도 교육청과의 연계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사업 시행에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재차 촉구합니다. 특히 시에서 출자한 기관에 대해 경영구조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평가를 시행하고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하는 방안 등 총체적이고 다각적인 운영의 개편이 요구되고, 시민의 부담으로 97억 5,000만원을 출연한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4개의 시 출연 기관과 178억 4,000만원을 출연한 비엔날레재단 등에 대해 직접적인 지도 감독 권한은 전혀 갖고 있지 못하여 최소한의 경영 수지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민의 혈세로 재정이 지원되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 실질적인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물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대책 마련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도청 이전 대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으로 정부출연기관 광주이전과 금남벤처기업 촉진 지구 육성, 도청 주변 문화산업단지 조성, 현대미술관, 역사관광거점단지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는 광주발전에 대한 원론적 제시로 문화산단의 탈락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현불가능한 사업임이 자명한데도 이러한 답변들로만 일관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광주 방문에서도 밝혀졌듯이 광주ㆍ전남통추위에서는 수십번의 공문과 방문을 통하여 도청 이전과 시ㆍ도 통합을 주장하고 있으나 광주시에서는 단 한번의 공식적인 요청은 커녕 도청 이전으로 인한 광주발전에 대한 공식 문건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에 대한 뚜렷한 방안과 해법 마련은커녕 무사안일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광주시장에 대해 광주시민들은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제시하고 있는 원론적인 문제의 요구가 아니라 이제라도 도청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도청 이전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와 광주시민의 불안한 정서를 달래주어야 합니다. 어제 동료 의원께서 국제적인 재단에서 수여한 노벨평화상을 대통령은 반납 운운하면서 광주를 살려야 된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남북 화해와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노벨평화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반납 운운을 발상한 저의가 심히 우려됩니다. 그러나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몰고온 시장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시장께서는 이런 여론을 어떻게 다스릴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광주발전의 비전 제시와 도청 이전에 상응하는 사업 보전과 재정 지원 등 중앙정부에 광주시장의 정치력과 광주시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광주발전의 실현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솔직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2순환도로 1구간 통행량이 당초 예측치의 56%에도 못미쳐 60억원 이상의 손실금 보전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의 미달분에 대한 금년도 우리 시 재정지원 예산 금액 60억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업시행 3년 이후에는 당초 예측통행량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는 답변으로만 3년간의 손실금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의석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김관선 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상당히 고뇌하시고, 시ㆍ도 통합에 대해서 껄끄러운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도 시ㆍ도 통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ㆍ도 통합 문제는 사실 거의 도청 이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 간다면 우리 광주시의 발전 방안이 무엇인가, 제가 물어본 것이 그것입니다. 배가 떠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지 배 떠난 다음에 대책을 세워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광주의 민심이 도청이전으로 인해서 횡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최일선 기관의 선봉장이 누구냐, 그것은 제가 시장님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민심을 달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뭔가 단안을 내려야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광주시민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순환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답변이 있었습니다. 손실 보전 금액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것이냐? 올해 통행량이 적어서 60억원으로 한다면 내년에 40억원,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여쭤봤는데 전혀 그 말씀은 안 하시고,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원래 민자 유치는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광주시에 돈이 없기 때문에 재정보전이 어려우니까 기부채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에서 제가 대안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김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기로 하고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