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읍면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읍입니다. 150페이지. 일반행정비 분야에 6,250만원이 증가해서 12억4,7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자치행정 분야에 4,28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그 내용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에 60만원. 그다음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으로 3,96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4,020만원이 증가를 했고, 재료비에 가로공원 화분 및 재료구입에 2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화분재료 구입은 화분구입과 꽃묘구입으로 나눠서 각각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처리용 프린터기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 분야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최고의 납세자를 선정을 해서 년말에 5만원정도의 내고장 상품권으로 20명정도 포상을 하는 분야에 대해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보안장치 세이콤 회선설치에 20만원. 그 다음에 회의실 보수에 500만원. 청사도색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관리로 자산취득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업무용 차량이 내용년수가 넘어서 수리비가 과다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무용차량 교체로 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 1억5,611만2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환경관리, 청소관리에 711만2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이 화천읍에 3명이 있습니다. 3명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까지 총 711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목에 지역개발에 1억4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로서 신읍2리 도로포장에 3천만원, 하2리 하수도 정비에 2천4백만원, 동촌1리 배터진입로 포장에 2천만원, 아3리 하수도 정비에 1천5백만원, 동촌1리 운봉골 암거에 3천만원, 신읍2리 마을안길포장... 이것은 특별교부세 입니다만, 파수골에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화천읍은 마치고 간동면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일반행정비 분야에 345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345만원에 대한 내용은 경상적경비로 일시사역인부임. 산림환경과와 관련 돼있는 하천휴식년제감시 인부가 되겠습니다. 두명에 대해서 당초에서 한명만 계상을 했었는데 또 한명이 증가해서 증가한 한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사회개발비 분야에 1억6,886만8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청소관리분야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이 1명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단가로 계상을 했던것인데 금년도 봉급 인상과 관련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급,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특정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체력단력비,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이것이 다 급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년차유급수당까지 해서 236만4천원이 증가를 한 것입니다. 다음 160페이지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 1억6,65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도송리 농로포장, 간척2리 도수로보수, 간척1리 도수로보수. 이 세건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면 사정에 의해서 전액 삭감을 하고 그 삭감된 금액은 사업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천1리 도로 유실복구에 1천3백만원, 유촌마을안길 포장 3천4백만원, 구만리 농로 및 승차대기소 포장 3천만원, 독서실설치 면사무소 내에 설치하는게 1천3백20만원, 오음리 케이드볼장 확장 및 부대시설에 2천2백30만원, 구만리선착장 퇴수지 진입로포장 5천만원, 유촌리 서어미 마을안길포장 1천6백50만원, 간척1리 배수로 2천만원, 간척3리 1대대앞 보 도수로 3천만원, 유촌2리 도로배수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간동면은 이만 설명드리고 하남면입니다. 162페이지 일반행정비에 7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행정관리로 내용은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로 32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가 노후돼서 교체하는데 4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분야에 1억3,143만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청소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에 238만9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급이 인상이 돼서 관련된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근수당,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 또는 년차유급 수당에 대한 인상분에 대한 238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마을관리휴양지 노후 간이화장실을 교체로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택지역사회개발에 1억2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167페이지에 시설비로서 면청사 오수처리시설에 2천만원, 삼화리 석축에 7백만원, 삼화리 암거box 보수에 1천6백만원, 원천2리 농로포장에 3천5백만원, 논미2리 아스콘 덧씌우기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하남면은 마치고 상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일반행정비에 1억241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인건비에서 먼저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5천9백8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년도 기준에서 인상분에 대한 계상이 됐습니다. 급여와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에 5천9백8만8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 수당분야에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으로 1,872만8천원을 증액했고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따른 기본금, 상여금, 정근수당이 인상분 420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밑에 경상적경비에 2천39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복지회관소모품 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복지회관 전기요금 240만원, 수도요금 360만원, 가로등 정비요금 2백만원. 이렇게 해서 9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급여인상에 따라서 인상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1,139만5천원이 증액을 해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청원경찰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분야에 환경관리에 267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상 1명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 년차유급수당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한 267만1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지역개발분야에 3억3천2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부촌리 도수로에 8천만원, 봉오2리 도수로에 3천만원, 노동1리 도수로에 4천만원, 면청사 창틀교체에 9백만원, 면청사 건물도색에 360만원, 산양1리 배수로에 4천만원, 노동2리 도수로에 4천5백만원, 부촌리 농로포장 및 도수로사업에 4천5백만원, 구운리 도수로 및 보에 4천만원. 이 네가지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이상 상서를 마치고 사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3,423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정관리에 1,173만2천원인데,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 전산소모품 구입비, 부서공통수용비, 또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 가로등 정비요금, 청사 전기용금으로 973만2천원을 증액을 했고요. 다음 177페이지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면장실 쇼파교체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분야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사내면청사 정화시설 이전에 2천250만원, 정화시설 2천25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그 내용은 청사 정화시설하고 상수도 인입관 설치에 따라서 2,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사회개발비 인구분야에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해서 인상분 187만5천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기본급,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 년차유급수당 등 187만5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자체사업분야에 시설비로 7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창3리 배수로설치 공사에 5천만원, 광덕1리 농로포장 공사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읍면 예산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0페이지에 화천읍 일반수용비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당초에 160만원씩해서 12월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450만원씩 12개월로 늘리게 된... 요금이 이렇게 전기료가 올라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가로등이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당초에 아예 전기료를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이와 같이 엄청나게 늘어난건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증액되는 것이 3,480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밑에내려와서 가로공원 화분. 용화축전때나 이런때 재료를 구입을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뭐 어디에서 생산을 하나 비용이 들어가긴 들어가겠지만...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화분도 꽃묘도 키우고 그러는데 우리군에서 쓰는것만이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해서... 또 지금 부지가 없어서 부지를 만들어서 하우스도 짓고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만한 무엇을 한다고 했는데, 꽃묘생산을 하지 않고 무슨 다른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없는지... 꽃묘를 꼭 행사때마다 외지에서 구입해 오지 않으면 안되는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간동면입니다. 160페이지... 기본예산에서 도송리 농로포장. 이것이 4천5백이 계상이 됐다가 전액 감이됐고, 간척2리 도수로 보수가 전액감액이 4천5백만원이 됐고, 간척1리 도수로 보수가 2천250만원이 전체가 다 전액 감액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이 지역에는 안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삭감을 한것인지, 그동안 하다보니까 이것이 할 필요가 없게 된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읍에 150페이지. 일반수용비를 출생신고 축하엽서 제작해서 3천매 제작하는 것으로 화천읍에 세웠는데 이게 먼저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엽서를 했다가 선거에 관련됐다고 해서 제작을 못했거든요. 그런걸로 알고있는데 여기 또 세우셨는데 이런 것은 그렇게 꼭 세워야되는 그런게 있어야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선심성 같은것도 있고... 작년에 그랬다가 다시 반납한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151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최고의 납세자에게 포상하는 2명. 5만원정도 해서 20명으로 1백만원 세우셨는데 굳이 화천읍만 납세자 포상을 한다라고 볼 때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이왕 하려면 5개읍면 다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주문을 드려봅니다. 다음에 170페이지 상서면 관계인데 맨밑에 보면 일반수용비를 복지회관에 소품으로 5종에 1백만원 세우셨고, 다음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렇게 세우셨는데 이것보다 급한게 목욕탕이 지금 고장이나서 시설을 정비 않하면 안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천만원정도 견적까지 봤다고 그래요. 한 천만원정도 달라고 했는데 안됐다고 그러더라구요. 관리자를 만났는데, 그래서 이것이 예산에 안돼서 안세우셨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이번에 물론 2001년도 추경예산 액수가 많다 하더라도 좀 자제했다가 좀더 본예산에 상정하면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15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회의실 보수하고 청사도색인데 화천읍에... 회의실이 어느정도... 회의실 자체가 회의실이라면 하나의 방인 것 같은데 어느정도 주변이 나빴는지 보수를 5백하고 청사도색... 글쎄 도색을 어느정도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벽에는 벽돌로 올려쌓은걸로 아는데 어느 부분을 도색하는데...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런것들은 조금더 있다가 세우면 우리가 좀 일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구요. 간동면 소관에 보니까 157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사실은 당초에는 한명을 쓰는 것으로 해서 150을... 똑같습니다. 예산은... 물론 하천휴식년제 감시인부임이 필요해서 한사람 더 요구 했겠다고 보지만 또 앞서 말씀드린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1회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지금 화천군에 정말 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인원감축에 의해서 아주 나가란 말은 못해도 은근히 나가길 기대하는 그런 측이 많은데, 345만원 한사람은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 금년에 마무리 짓고... 이게 345만원 150일이 되겠죠. 이건 조금 더 금년엔 그냥 썼다가 본예산에 좀... 명년도에 자원이 좀 풍부하다고 했을 때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해봐서 실장님의 진실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냐. 이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참 모든 것이 똑같은 맥이예요. 제가 묻는 말이... 사내면 경우도 그렇습니다. 청사 정화시설 300인기준에서 2천만원, 상수도 인입관... 물론 정화시설을 하다보니까 상수도 인입관이 필요하겠죠. 250만원... 제 지역이지만 이건 정말 현실적으로 봐서 맑은물을 보전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이게 없어도 살아 나갔어요. 앞으로 물론 개선하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보겠지. 개선해야 되고... 이런것들도 앞서 말했지만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상정해가지고 차라리 예산이 본예산이 좀 넉넉한 느낌을 가지니까 그럴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지난번에 우리 사내면에 화장실 개·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화장실 보수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이런 예산을 확보 시켰으면 참 좋았지 않았겠냐. 이런 부분들을 지역개발비나 이런데 투자했으면... 앞서 동료위원도 그런말 많이했어요. 요즘에 물이 없어 걱정인데 이런 돈을 차라리 농민에게 필요한 대형 양수기를 사주거나 이랬을 때 참 좋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참 2천만원하고 2천250만원. 액수가 많아요. 뭐 또 300인 기준하려면 이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했겠지만 우리들이 예산을 보는 과정에서 봤을 때 이런쪽이면 참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나름대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필요했겠지만 실장님께서 보는 기준이 또 있을테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면사업쪽은 대단치는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업이 좀 평형적이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집고 넘어가면서 167페이지 하남면에 석축인데... 삼화리 석축... 글쎄, 이게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83m에 7백만원인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m당 단가가 얼마인지 83m에 7백만원이 가능할 것 같이 않은데, 높이가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돈에다 맞추느라고 한것인지... 사실상 83m를 7백만원에 할 수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 평방미터 아니야?

3입방입니다.

그래도 단가가 입방미터당 얼마 나와있을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거면 된다 이겁니까? 다음에 150페이지 화천읍에 가로공원 화분 재료비가 2백만원인데 용화축전에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글쎄, 용화축전에는 군에서 일괄 다 도로변이랑 화분에다 꽃을 하는데 화천읍에 따로 공원에다 화분을 설치하는 것인지 어디다 하는 것인지... 용화축전장에 군에서 다하는데 왜 화천읍에 따로 이렇게 해 놓은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151페이지 최고의 납세자 포상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게 먼저 어느과에서 그랬나... 체납우수읍면에 포상주는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면에서 제일 많이 체납을 적게하는데 준다고 했는데 화천읍에만 최고 납세자한테 포상을 주는 것으로 하면 다른 읍면에는 어떻게 합니까? 면에도 공통으로 줘야지 읍에만 체납을... 많이하는 사람만 주게 하면 다른 읍면에 좋지가 않잖아요. 그리고도 이렇게 포상을 주고서 체납을 줄이면 또 포상 주는게 있으면 그건 어떻게 특혜인가요. 만일 이렇게 준다면 당연히 1등될거 아니예요.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느냐. 말씀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 간동면 월차수당인데... 이게 다른면 월차수당하고 다르네요. 이게 이상하게... 3만5백원씩 1일 12개월. 그런데 난 이해가 안가네... 12달에 한번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면 곱하기가 아닐텐데... 만5백원 × 1일 × 12월. 어떻게 계산한건지 난 이해가 잘안가서... 12달 중에 하루만 주는건지... 그래도 안맞고... 하루에 3만5백원씩 12달을 준다는 것 같은데... 한달에 1일을 12달을 준다... 그리고 160페이지 방천1리 도로유실비 1식 그랬는데, 도로유실 1식이... 유실구간이 사업량을 이야기 하는건데, 1식... m나 입방m나 이렇게 나오지 않고 1식이라고 그랬는데 이해가 잘 안가네요. 1천3백만원...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데 1식에 1천3백 그랬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남면에는 가로등이... 하남면에도 가로등이 있는거 같은데 가로등 전기요금 이런게 없네요. 하남면에는...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여러면것인데 상서면, 사내면, 간동면 것이 배수로가 있는데 단가가 전부 틀리네요. 어떤 것은 16만원, 어떤 것은 20만원, 12만5천원... 구체적으로 175페이지 산양1리 배수로는 16만원. 이게 단가가... 그런데 250m, 그다음 180페이지 사창3리 배수로 250m. 그런데 이건 단가가 20만원씩 해서 같은 250m인데 4천만원, 5천만원 그렇게 돼있고... 유촌2리 도로 배수로는 12만5천원씩 해서 400m에 5천만원. 어떻게 해서 이 단가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 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등 전기요금에 16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또 청사 전기료도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또 당초에 못세운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군에 당초에 재정형편으로 1년간 월별로 계산을 해서 지출하는 목에 대해서는 자금에 과용재원을 좀 많게하기 위해서 1년치 예산을 세우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당초예산에 대한 경상적경비는 행자부까지 중앙에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가 전체예산에 차지하고 있는 %수에 따라서 그 시군간에 중앙에서주는 교부세를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겠다 하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경상적경비를 전액 계상하지 못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는 지난해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조금 잡았습니다만, 1월달부터 4월까지 집행한 결과 가로등은 450만원씩 청구서가 날아왔고 또 청사도 80만원씩 청구서가 한전으로부터 청구가 됐기 때문에 1년간에 최소한의 이 경비는 있어야 1년치 전기료를 계산할 수 있기때문에 인상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가로공원 화분에 대해서질문주셨습니다. 이 꽃은 화천읍에서 용화축전을 위해서 준비를하는 꽃묘가 되겠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를 생산합니다만 다양하게 필요한 종류를 전부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자체 묘목이 4만5천본입니다. 4만5천본 가지고는 우리 관내 지역을 전부 심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지난해 까지는 하남면에 양묘포지를 임대를 받아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임대했던 포지가 주인한테 돌려주는 일로 인해서 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포지확보를 위해서 계속 예산요구를 매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입하게 돼있는 꽃은 화천읍에서 특별히 필요해서 꽃묘를 1백만원 계상했고 그 화분은 지금 기 사놓은 화분이... 야간이 특히 그렇게 되는데 파손이 많이 됩니다. 좋지못한 시민들이 발로차서 깨뜨리거나 지난번에도 우회도로에 한 300m를 놓여있는 화분을 전부 길로 넘어뜨린 것을 봤는데 이렇게 파손되는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필요한 화분을 사는 것입니다. 상당히 훼손되는 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 꽃묘생산 문제는 앞으로 포지도 많이 확보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군이 필요한 꽃묘를 전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대비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간동면에 시설비 세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면에서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안길포장 같은 경우는 도비로 지원하는 안길포장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사업에 이 계획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오지개발사업이 간동면을 금년에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있는게 이중으로 된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오지개발사업으로 소화할 수 있었다면 이 예산을 당초예산을 계상을 하지 않는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 세가지 사업을 삭감하게 됐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첫 번째 출생신고 축하엽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이 채택된 것은 본청, 읍면하고 실과소에 특수시책 보고회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또 창안제도도 있어서 창안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시책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여겨져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됐는데 이것을 급 작스레 5개읍면을 파급을 한다는 것은 좀 성공여부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일단 화천읍만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봐가지고 좋은 반응이 나올때는 각 읍면으로 파급을 하도록 시험사업으로 추진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로 엽서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면 화천읍의 사진을 엽서에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축하합니다. 귀하는 비목의 고장 화천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기쁜마음으로 출생신고를 하셨고 우리 읍에서는 출생신고를 기념하고자 귀하기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을 무료로 발급을하여 증정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도 하나 발급을 해서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작은 등본과 함께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인 고향 화천을 생각하시면서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화천읍장" 이렇게 해서 출생신고와 즉시 드립니다. 이런 제도인데 이걸 분석을 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하면 명년부터는 각 읍면에...

읍장은 선거직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서 여기에 선거에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화천읍장하고 이름도 안썼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동의를 얻어서...

그건 알았는데, 화천읍에서 출생하는 인원이 3천명씩 됩니까?

이것은 2000년도 200만 쓰고서 날자를 안썼어요. 계속 쓰려고 한겁니다. 다음 최고의 납세자 포상문제.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특수시책 보고에서 채택이 돼서 시험사업으로 하는데 재무과에서 보고 드릴 때 내용은 체납액 없는마을 시상. 이렇게 해서 읍면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납세자. 납세자들에게 주는 포상입니다. 상품권으로 5만원씩 주기로 돼있는데 이 시책 역시 화천읍에서 시행해서 좋은 결과... 체납액이 일소되고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이라고 여겨지면 명년부터 각 읍면에 파급하도록...

좋은 시책이나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있어요. 형평성에 맞추려면 한 군수밑에 누구는 주고 전방에 있는데는 안주고 그런다고 할 때 주민들의 오해 소지가 있지.

네, 하여튼 상반기 평가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좋은것이라면 5개읍면 파급하도록 pool 관리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중복 질문을 해서 그러는데 말입니다.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데도 다 줘야지... 체납액 일소가 우수한 면은 포상을 준다면요. 그러면 여기만 이런 혜택을 준다면 다른 읍면은 어떻게 하란 이야기야... 말이 안되지...

하여튼 이문제는 상반기에 심사분석 할 때 문제점을 내놓고 그다음에 5개읍면에 혜택이 똑 같이 가도록...

화천읍에만 포상받으라고 특혜를 주는거지 이건 말이 안된단 이야기 예요.

네, 그건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소모품만 예산에 계상이 돼있고 시설보수에는 계상이 안돼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요구도 안했어요.

면에서... 그러니까 면에 관리자가 매주 월요일날 등청을 해가지고 보고를 한단말이예요. 올려야 되겠다 올려달라고... 내가 들은적도 있다고 거기서... 그 사람이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견적까지 받았대. 그런것도 안올리고...

네. 이 문제는 목욕탕 시설이다 보니까 주민하고 직접적인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을때는 즉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문제로 삼고서 해결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화천읍에 회의실 보수와 도색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해주신대로 본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참 좋은 것인데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화천읍에서 최근에 2층에 총무계하고 산업개발계하고 건설계 3개 계가 2층에 있었는데요. 사무실 사정에 의해서 3개 계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2층에는 읍장실하고 읍장실 옆에 소회의실이 있었는데 거기를 예비군중대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한 모양입니다. 예비군중대 사무실이 지하에 있었는데 여름이면 습기가 차고해서 각종 비치돼 있는 장부들이 눅어서 2층에 쓰던 사무실을 소회의실로 변형함에 따라서 필요한 돈입니다. 다음 간동면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림환경과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8개의 하천휴식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천읍 비수구미 작은골, 비수구미 큰골, 간동면 뛰개계곡, 하남면 가래울계곡, 하남면 계성계곡, 화천읍 동촌리에 새우골, 상서면 봉오리 목장골. 그런데 추가로 간동면 절골 계곡을 추가로 하나 더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증액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내면 정화시설에 대해서 상수도 인입관과 정화시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몇 달전에... 한 2개월된 것 같습니다. 2개월전에 사내우체국에서 사내우체국을 금년도에 새로 신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려다 보니까 토지경계를 분명히 측량을 해서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측량을 해보니까 사내면사무소 면장 관사로 들어가는 부분이 말이죠. 우체국 땅이 면사무소 땅으로 들어와 있어요. 제가 현지에 가봤는데 많이 들어간데는 4m정도 더 들어오고요. 조금 덜 들어온데는 50cm.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상수도 인입선도 그렇고 정화조가 전부 우체국 소유 땅입니다.

나도 들어왔단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면은 조금 들어가고 뒷면으로 많이 나갔구나.

네. 그 뒷면으로 관사있는 쪽이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 기둥이 차고같이 기둥을 했는데요. 세 번째 기둥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우체국에서는 내땅 내놓으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화조하고 상수도 인입선을 다른곳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상한겁니다.

네. 알았어요.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삼화리 석축에 85㎡×85,000원은... 이게 평방미터당 석축의 사업비는 공법과 운반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공법을 쓰느냐. 또는 석축이 돌이 가까이 있느냐. 돌도 야면석으로 할거냐 깬돌로 할거냐. 고탄에 있는 아주 좋은 돌로 할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가로공원 화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월차수당 계산에 대해서 이 월차수당은 대략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월 하루를 줍니다.

그런데 2일 있는데도 있네.

네. 2일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한테는 특별히...

아니 같은 미화원인데...

이건 저 미화원이 아니고요.

어디. 간동...

네.

그럼, 미화원은 다 2일씩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호 : 네. 2일씩입니다. 네. 이문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읍면간 형평성을 봐서 잘못된 부기가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다음 방천1리 도로유실복구 1식. 이것은 도로가 전체가 침하가 돼서 오목하게 파이는데 그것을 어떤 표시를 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평상 설계할 때 1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옹벽할 수도 있고 포장할 수도 있고 성토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하려면 성토가 몇 입방, 뭐가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표시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1식으로 통념상 합니다.

그러니까, 돈에다 맞출려고...

사업종류가 한 구간내에 여러개가 있기때문에...

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냥 1식으로 해서 통념상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남면 가로등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총액 예산에서 사용을 하는데 하남면에서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있어서...

그런데, 다른 읍면에 보면 화천읍은 많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내면도 823만6천원....

네. 사내면도 많죠. 가로등이...

넓어서 그런가 본데... 간동면은 아예 없고...

간동면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소량인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서있는 것 가지고 당초예산에 서있는 것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럼, 전기요금이 오르면 다오르지 하남면만 안오르나?

다 오르지요. 그런데 원체 소요량이... 쓰는 전기 소모량이 적으니까...

공공제세가 하남면 전체가 1백만원이야. 그럼 면청사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그럴텐데...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안올려서 그렇다면 할말 없는데...

총액예산은 당초예산에 다 계상해 넣었습니다. 총액예산을 가지고 많고 적고 이것에 따라서 그런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그 총액예산 가지고 읍면장 권한으로 다 사용할 수있습니다. 수용비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러니까 만약에...

각 읍면에 기정은 다 있단 말이야?

만약에 하남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 군예산에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수로 단가가 산양 배수로는 16만원, 사창3리는 20만원, 유촌리는 12만5천원. 이렇게 다 다른데 이것이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지역 환경과 주변에... 물이 닿는 면적이 다 다름니다. 예를들어서 높이, 가로×세로... 이 가로가 더 넓은 것은 더 많이 들어가야 하고 가로가 좁은 것은 또 조금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역실정에 따라서 다 다름니다. m당 단가가... 다 똑같이 배수로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통수 면적이... 흐르는 양이 많으면 넓게 해야되고, 유용면적에서 내려오는 물이 적다 하면 조그맣게 할수 있고... 하여튼 가급적 다음부터는 이 단가가 그렇게 변동이 없는 일반적인 배수로라고 하면 단가를 통일되도록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복사해서 위원님께 모두 나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2001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억7,651만1천원으로서 20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 잉여금이 기정예산보다 207만원이 증액이 돼서 증액된 금액을 다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합계는 15억8,33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0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남은 잔액은 반환금에 편성 반환토록 되어 있기에 반환금 기타에 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1,937만6천원으로서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 잉여금이 결산결과 2억5,6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600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1,937만6천원으로 증가된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4,600만원을 전액 융자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궁금하니까 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하여튼 사회복지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세출에 207만원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하신건데 이게 지금 1,607만원이 사실은 예비비 성격이죠. 그래서 총괄표에 보니까 예비비로서 1,607만원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반환금 기타 해서 나와있는데, 항목상은 반환금 기타이겠지만 예비비 성격으로다 여기 세출에 넣은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 예비비 성격이 의료보호 기금만 사용하는 것으로 의료보호 기금으로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전체 총괄을 봤을때는 특별회계 세출예산 해서 예비비가 1,607만원 돼있어서 저는 사실을 의료보호 쪽이 아니었다면 제가 전체 특별회계 예비비가 적지않느냐. 이렇게 질문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회계 부분도 여러 가지 있단말이예요. 예를들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경우에 봤을때는 갑자기 홍수에 상수도가 망가졌을때는 예비비로 충당해서 써야 될텐데 적지 않냐. 이렇게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항목상에 의료보호 기금으로 돼있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성격을 좀... 1,607만원에 대한 성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인데 4,600만원을 전액 민자 융자금으로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으로 하셨는데, 사실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을 만들어서 융자해 주는 것도 좋은데 늘상 우리가 이렇게 세입세출을 볼적에 아니면 우리가 저소득 안정기금이 얼만큼 잘 회수되고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잘 회수가 안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건 아실거예요. 매일 보면 누적돼서 나가는데 4,600만원을 또 여기다 넣어서 안정기금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과연 실효성있게 융자해줬을 때 바로 잘 회수가 되시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1,607만원이 반환금 기타에 편성이 되었는데 총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1,607만원이 반환금에 편성이 됐는데 아까 예비비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예비비가 아니라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을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환금이라고하면 왜 반납을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거 같은데요. 이것은 진료비가 같은 것은 저희가 전액 사용을 하지만 대불금이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가 잘 사용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총괄표에는 예비비로 나왔지... 5,400은 똑같은 5,400인데... 기타 420에서 기타 802에서 반환금이라고 했는데 총괄표에는 5,400 예비비로 나왔단 말이예요. 이게... 1,607만원이...

그게 전부 다 반환하는 겁니다.

반환...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해할께요. 예비비는 넣어있는 상태에서 반환금으로 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내가 이해할께요.

네. 다음은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4,600만원에 편성을 전액 융자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 42가구 정도가 융자를 한 상태입니다만 시기가 미도래 돼서 있는 상태도 있고 또 회수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전액 융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는 물론 관광문화과 업무추진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4,905만원보다 3,065만2천원이 증액된 7,970만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안중 이자수입입니다. 당초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5만원 편성했는데 30만원을 15만원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초 1,500만원에서 1,465만8천원이 증액된 2,96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계계잉여금 증액된 것은 2000년도 결산결과 잉여금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부담금으로 주차장위탁관리 부담금입니다. 당초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584만4천원이 증액된 1,784만4천원입니다. 이 584만4천원은 부설주차장설치 의무면제 한 대분에 대한 584만4천원이 입금되는 것입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중에 과태료로 48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1천만원. 저희들이 작년도 주차장위탁징수비 1천만원이 증액돼서 1,4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는 보고를 마치고 세출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여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192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2002년도 월드컵대비 교통질서 시범도로를 운영하라는 중앙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구간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면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상으로는 사창리 도로를 시범도로로 지정을 해서 운영할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차장 정비시설비로 기정에 3,779만8천원 편성된 것을 2,873만2천원을 증액된 6,65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6,653만원은 이 중에서 5,900만원은 사창리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대부분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셔서 별로 의문나는 점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부담금에서 584만4천원. 이것이 어떻게해서 주차료가 늘어났다고 했는지 그게 확실치 않아서 한번 물어보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것이 작년 1년분이 이렇게 1천만원이 밀려있다가 이렇게 회수가 된것인지 또, 1천만원이 들어오면 전액 과태료가 다 들어오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8페이지에 넘어와서 주정차정비 시설비로 2,873만2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사창리 어디라고 했는데 이것이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정비를 하는 것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부담금 중에 584만4천원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584만4천원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조례를 제정을 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거나 용도로 변경할 때 주차가 소요되는 그런 판단이... 그런 소요가 있을때는 주차장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확충을 못할 때는 한면당 580만원정도의 설치의무 면제를 시켜주면서 그 비용을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대가 신청이 들어와서 584만4천원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은바가 있어서 584만4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차장을 임대를 해주는 격이 되는 거죠?

네. 본인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간도 없고하니까 돈을 내서 다른데 저희들한테 면제비용으로 납부를 하면 그걸 가지고 다른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584만4천원이면 1년분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유효합니다.

아, 그럼 아주 영구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으로 과태료를 480만원을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1천만원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2000년도 주차장 위탁관리비로 2천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위탁관리비... 그쪽이 상당히 적자를 보고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운영에 여러 가지 힘들고... 그래서 우선은 1천만원 받았고... 그래서 물론 하반기쯤에 1천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그 1천만원을 받은 세입금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위반한 과태료가 아니라...

네. 480만원은 과태료이고 1천만원은 위탁관리비입니다. 다음 세출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중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2,873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2,873만2천원은 저희들이 세입 총 금액에서 위에 여비만 뺀 나머지 전체를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을 해서... 꼭 이것은 쓴다는 조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나갑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그래서 이 금액이 상당히 모이면 내년도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쓰게 되겠고, 현재 전체 6,653만원중에 약 5,900만원 정도 사창리 조성되고 있는 주차장 시설비로 사용이 되는데 이 땅은 작년도에 매입을 했고 별도 주변 조성을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을 별도로 비축을 해두고서 필요시에 그렇게 쓴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5,900만원 제한 나머지 금액은...

나머지 금액을 이제 쓰다 남으면 내년도에 이월시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안하시면 질문 하려고 했던것인데... 사창리 부근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사내면 사창리에 살면서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지난번에 택시 주차에 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택시 때문에 사창리 상가에 주차에 어려움이 있다고해서 제가 일단 마음을 비우는 입장에서 저희 집앞에 택시를 세우는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우고 있는데 제 자신은 일단 불편한건 사실이예요. 어느 누구도... 내 상가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던데 그건 일단 내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창리 상가에 무법주차가 해소가 돼야되는데 전혀 해소가 안되고 있어요. 그 점은 저도 사창리 살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저한테 어떤 영향이 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할건 해야된다 이거예요. 지금 두사람이 상당히 공공근로로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강력히 단속을 안해요. 그래서 그 사람보고 주차 범칙금을 물은적이 있냐 하니까 딱 한번 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마시고 저 몇번의 경고장을 붙였는데도 계속 불법주차 하는 것은 넘버를 적어놨다가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세요. 그래야 불법주차를 안하게 됩니다. 내차도 붙여. 내차도 한 7-8번 붙였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범칙금 물겠다고 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웃으면서 차마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말았는데... 불법주정차 해소하기 위해서 그정도를 했으면 이제 시행괘도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광선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계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의 중요성과 그 산출된 내용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부터 세입부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6,632만3천원은 2000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28억5,889만5천원중 집행액이 7억7,433만2천원을 집행하고 계속비로 19억9,824만원으로 이월시키고 그 나머지 8,632만3천원중 당초 예산에 계상된 순세계 잉여금 2천원을 제외한 잔액분 6,632만3천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 2억4,678만1천원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된 전입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잡수입 동보빌리지 상수도 사용료 1,200만원은 화천읍 신읍리에 있는 동보빌리지 임대주택 296세대의 2000년 2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상수도 사용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를 상수도 요금으로 계상치 않고 잡수입을 계상한 이유는 임시가설에 의한 수입이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하고 오는 9월까지 정식 관로를 매설해서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 징수한 후에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 1천만원은 2000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고지된 상수도 요금 체납금에 대한 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보여드리면 2001년 1월1일 현재 상수도 과년도 분으로 체납된 것이 1,263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10만4천원은 수용비 60만원과 화천읍 신읍리에 있는 동보빌리지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설치한 임시가압장의 전기요금 320만원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 2페이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 50만원과 잘못된 상수도행정서비스 보상금 30만원은 상수도행정 현장서비스 헌장에 의거해서 잘못된 상수도 행정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오염행위자가 있을시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오염행위 신고자만 건당 5천원. 잘못된 상수도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에게는 3천원씩 포상을 해주도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이며 현재 여기에 대한 집행실적은 한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2억5,520만원 중 화천읍 상리 가압장설치 관로매설비 2억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읍 상리 가압장 관로매설 2억원은 지난 겨울 신읍리 동보빌리지 물 공급이 중단되어 임시 개설했던 관로를 정식관로로 매설하는 것이며 이는 향후 화천상수도 확장공사시 물 공급지역을 확대할 것이 예상되는 동보빌리지 뿐만 아니라 화천읍 상리, 화천읍 신읍리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연장 700m를 1일 150톤 이상씩 공급할 수 있는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을 할 때는 동보빌리지 까지 올라가는 관로를 매설할 뿐만아니라 상류 지역에 있는 신읍리 지역, 그 옆에 있는 화천읍 상리 지역까지 관로를 매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동보빌리지 임시가압장 설치 1,470만원은 동보빌리지 가압장 설치비는 현 화천상수도 수압 상태로서는 동보빌리지까지 수압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천의료원 뒷편에 임시로 선로 중압시설에 가압장을 설치... 사실상 했습니다. 작년에 동보빌리지에 물이 공급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현재 설치된 임시가압 장소는 이미 설치한 것으로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신규로 신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창시가지 상수도 관로이설 3천만원은 사창시가지 관로이설을 사창시가지 상수도관이 노후화가 돼서 누수 함으로서 상수도 공급에 효율성을 잃기 때문에 우선 3천만원으로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침전여과기 덮개 3백만원은 현재 화천상수도 여과기에 덮개가 다 노후화가 돼서 산성비가 오거나 각종 먼지등이 침투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여과기의 덮개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투입 자동화시설은 현재 화천상수도 여과투입기가 노후화 돼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량하는데는 7백만원으로 자동화 시설로 염소투입 자동화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중화장치 보수비 50만원은 화천읍 상수도 염소투입실에 염소누수시 방출할 수 있는 시설구 창구가 현재 상당히 미흡합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자의 인사사고도 우려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출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세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염소개량측정기 저울은 현행 화천, 산양, 사창상수도 3개소 모두 염소투입시 개량을 해서 투입을 해야되나 개량기가 노후가 돼서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 대체를 위한 개량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지원 융자금 이자상환 7,150만원은 저희가 간동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승인을 22억을 받았습니다만 2000년도에 기초를 11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 부담이 7,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30만원은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예금 이자수입이 3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3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 281만5천원은 지난번 세출예산에서도 설명했듯이 85년도 공무원 합숙소... 향교골에 있는 너구리 공무원합숙소 원금상환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국민주택 원금회수시 1,500만원은 국민주택이 경매로 인해서 당초 회수기간보다 일시불로 회수... 경매로 인한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금 회수금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상환이자 감 32만2천원은 국민주택 상환이자가 당초에는 약정이자로서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약정이자가 됐으나 금년에 조기 상환함에 따라서 이자가 32만2천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하고 기타이자 상환 3만원은 주택관리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이자 3만원을 주택은행에 이자로서 도로 상환하는 것이 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국내차입금 상환 1,816만7천원은 공무원합숙소 원금이자 반환하는 것이 316만7천원. 아까 세입분야에서 설명 드렸듯이 국민주택 경매로 인해서 회수된 상환금을 주택은행에 도로 상환하는 것이 1,500만원으로 전부 1,81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설명드린다면 저희가 국민주택 경매시 배당받은 것은 저당권이 1순위이기 때문에 채권액 100% 배당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 원금회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아울러 보고를 올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부지분양 이자 및 원금징수 2억9,631만5천원은 14블럭 9,418㎡ 2,848평을 99년 4월31일 화천농협 도정공장 부지로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분양을 하였습니다만 금년 1월31일 부지 분양대금중 잔액분을 전체를 납부하여 여기에 따른 세입금이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을 설명을 드린다면 당초 계획할 때 3억4,736만1천원으로 계약했으나 계약금으로 3,473만원을 받았고 일시불 상환때는 이자를 1,631만6천원을 감액한 3억1,263만1천원중 이자를 1,631만6천원 감액하고 2억9,631만5천원을 이번 세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153만4천원은 2000년도 집행잔액 153만4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농공단지 부지에 분할측량 수수료 200만원은 원천농공단지는 15개 블록중 10개블록이 분양되고 미 분양된 5개 블록의 면적이 2,130평부터 9백평 정도의 면적으로 대단위 면적을 필요치 않은 업체의 유치가 곤란하고 또한 이 면적을 계속 방치시에는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방치함으로서 군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영향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의 개선책으로 최소 500평정도의 부지가 필요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면 이을 분양해서 조그맣게 500평 단위로 잘라서 농공단지를 분양함으로서 농공단지 분양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분양측량 수수료는 14블록에 2,848평중 약 50평을 분할하여 입주 희망업체인 제일환경 - 정화조 제조업체입니다. - 이 입주희망을 했기 때문에 여기와 계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 농공단지 상수도 시설유지비 2백만원은 농공단지 상수도 펌프장의 펌프가 고장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펌프 교체비용입니다. 시설비 농공단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4천만원은 한 농공단지의 상수도관 및 지하 관로등이 노후화 됨에 따라서 이의 교체에 필요한 사업이며 농공단지 안내판설치 2천만원은 저희가 예산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못한 사항임니다만 농공단지 안내판 설치가 아니라 농공단지 안내판설치 및 진입도로 보수비용입니다. 이 사항은 원천농공단지 진입도로 안내판은 조그맣게 하나 설치하고 원천교부서 농공단지 구간 도로 1.2km 아스콘 파손부분의 보수와 신규 분양 예정지인 15블럭에 60m 진입도로 콘크리트 포장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출금 2억3,384만9천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 2억9,784만9천원중 일반 세출예산 6,400만원을 계산한 잔액 2억3,384만9천원을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마을 특별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부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64만2천원은 2000년도 예산 2억4,935만원중 집행 2억3,970만8천원하고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촌2리 농로확포장 사업비 806만2천원은 당초 예산이 200m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160m를 연장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806만2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황천건씨 댁부터 이장님 집까지 가는 것 인데 포장방법은 확포장이 아니라 경운기만 다닐수 있는 소로길을 포장없이 노폭 3m정도로 도로만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 동촌1리 선박시설 4,500만원 전액 감액하고 동촌1리 심야전기 보일러 4,500만원 계상한 것은 동촌1리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선박구입비를 심야전기 보일러로 사업량을 변경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거례리 콤바인 구입비 2,700만원을 삭감하고 거례리 농기계 이앙기 사전구입비 2,700만원 계상한 것은 이도 마찬가지로 하남면 거례리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사업량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에 논미2리 콤바인 구입비 2,3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논미2리 트랙터 구입비 2,300만원으로 계상한 것도 역시 지역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사업 내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한강수력발전처 52만7천원, 화천발전소 105만3천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금 관리에서 발생한 이자는 자금지원처에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이를 지원처별로 양분해서 반납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농공지구 회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농공지구 11쪽에 농공단지부지 분할측량 수수료가 2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얼핏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그게 정례회때나 늘 제가 많이 질의도해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농공단지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에 농공단지를 할 때는 화천군에 경제활성화,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했던건데... 다년간 침체로 인한 상당한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보니까 다른때는 98년, 99년 이전까진가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았었는데 이게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만 좀더 분양을 하기위한 측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래서 2백만원에 대해서 소규모 단위로 분양을 해야 분양이 쉽지 않겠냐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어떤 계획에... 어느 업체가 너무 커서 못들어오니까 이런정도만 적어도 한 500평이나 평당이 소규모 단위라면 올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여간 진입도로 보수도 진작에 사실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농공단지로 인한 수입이 없어서... 농공단지를 팔아서 축협이라던가 그런걸로 수입이 좀 늘어서 이걸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 좀더... 제가보는 입장에서는 진입로나 상수도가 상당히 미비해요. 거기가... 또 정화 처리시설이랑 보면 진짜...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그 업자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나마 하남면에 농공단지가 있다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그러긴 하는데... 정화조가 상당히 안돼있어요. 지금 정화시설이요. 전부 농경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늘 주민들은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긴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출 보다도 좀더 농공단지에 개발 및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는 겁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그래서 좀더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공단지가 그렇게 큰 뜻을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한건데 이게 이렇게 못팔아서... 수입이 생겨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는 것 보다는 다른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을 생각해서 좀더 치밀한 계획하에 농공단지의 앞으로 개발을 위해서 큰힘을 써주길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특별회계에 14페이지에 민간대행 사업비에 동촌리에 선박비시설을 감하고 사업변경을 해서 동촌1리 심야전기 보일러 시설로 설치를 하는데... 동촌1리 심야전기 보일러 시설로 했는데, 이게 마을회관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촌1리 주민들한테 해주는 것인지... 10기라고 그랬는데 동촌1리에 한전주변마을 혜택자가 10가구기 때문에 10기만 하는것인지... 이것은 먼저도 무슨 가정집이니까 이정도 45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해당 되는데가 열집 뿐이라서 열집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그 14페이지에 동촌2리에 농로 확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확정이라고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가 거기가 포장이 아니라 확장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예산심의하고 거리가 먼건데 농공단지 관계에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거기 일을 한 사람들이 노임을 받지 못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법원에 1차는 끝나고 2차가 28일인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고 또 2차가 끝나면 바로 그 민원이 해결이 되는지 아니면 또 3차까지 가야만 되는데 3차는 언제쯤 있을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세출예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화천읍 상리에 가압장치 관로매설을 예산에 반영하셨는데, 지금 화천시가지 상수도관 노후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압장치만 했을 때 노후관은 유지가 가능해서 더 이상의 노후관 교체는 안하고 가압장치만 하느냐. 그런 것이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시가지에 지금 현재도 겨울과 봄의 사이에 새철 될 때 얼을때는 노후관이 자꾸 터지는 그런 현상이 매년 발생되는데 노후관이 30년이상 가지고 노후관 개선이 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압장치만 해서 되겠는가 하는게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질문드려 봅니다. 다음에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출에 11페이지. 여기도 상서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농공단지는 상수도 시설을 한지가 불과 10년조금 넘는데 수도관 교체를 해야되는 요인이 발생했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 마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마을 지원 범위가 당초에는 댐주변에서 2km로 알고있다가 그것이 변경돼서 5km로 지원 범위가 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 5km로 늘었다면 대상 마을의 범위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어디서 들은 이야기 같은데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부지분할측량 수수료 2백만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춘천에 있는 정화조 제조업체인 제일환경에서 저희군을 방문해서 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유치하기 위해서 쭉 설명하다 보니까 부지면적이 최소가 900평짜리가 있는데 자기들 사업에는 너무 크다라고 그래서 할 수없이 다른데를 알아봐야겠다고 하길래 우선 분양을 해서라도 빨리빨리 분양하는 것이 저희 군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럼 2,800평짜리 14블럭 중에서 당신네가 필요한 면적을 분할해서 해 줄테니까 입주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400평중에서 520평을 분할을 해서 그 업자와 유치협의를 하고 분할을 해서 계약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상 저희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가 조성을 해놓고 실질적 효과가 기대에 못미치지만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화천군에서 최동규 정무부지사님한테 화천의 농공단지 운영의 열악한 문제점을 보고드리니까 정무부사님께서 최소한의 중소기업 업체 2개업체 정도라도 알선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중소기업청장으로 발령이 나셔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면적이 작다면 작은대로 크다면 큰대로 입주업체를 빨리 유치해서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내 정화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도 원천리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우기때 가끔씩 나타나는 민원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업체의 재정형편이 빈약하다고 핑계대지는 않고 현장확인해서 정화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촌1리 선박시설 사업변경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동촌1리 주민들이 파로호를 운항할 수 있는 자체 선박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나중에 주민들의 의견이 선박운항의 문제점이라던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10가구에 대한 심야보일러 전기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주민총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주민의 뜻에 따라서 심야전기 보일러를 가구당 해주는 겁니다. 10가구에 대해서 450만원씩 심야전기 보일러 시설을 해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럼 열집만이요?

네.

열집이 넘잖아요?

열집이 넘는데 동네에서 열집을 해주기로 의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10기로 제한을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 사업비는 대여사업비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의결하면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촌리 농로 확포장 사업은 이건 확포장도 아니고 확장도 아니고 그냥 조그맣게 3m정도 농로를 포크레인으로 긁어서 농로개설하는 소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체불노임 해소적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곳은 주식회사 하니코 대표자가 박용태 회사에 대해서 체불노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박용태라는 사장이 현재 자기 아들한테 회사의 운영권을 연계했기 때문에 기타 체불변제 관계도 있기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물도 있어서 저희가 노동부에 제소하는 방안을 쓰더라도 지역주민이 체불노임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28일날 2차가 끝났다며. 재판이...

그 관계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돼가지고 또 연기가 됐다는데 그럼 언제쯤 또 다시 되며, 어떻게 노임을 다 받을 수 있는지... 들리는 이야기로는 아들은 그동안의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법원에 결탁을 시켰다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한번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이화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천읍 임시가압장 설치에 대해서 이것 보다도 노후관 교체가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화천읍 임시가압장 설치는 화천읍 신읍리에 있는 동보빌리지가 금년 2월에 자체급수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96세대가 물을 못먹기 때문에 의료원 뒤에 현재 화천상수도 수압가지고 여기까지 물이 못올라가기 때문에 임시 관로를 설치했는데 거기에서 물을 올려주기 위한 임시 가압장을 설치한 것입니다. 의료원 뒤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치비용이 드는 것이고, 노후관 교체는 저희도 금년에 상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에 6천만원 계상하고 금년 추경에 사내면쪽에 3천만원 계상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사실상 상수도 용량증설도 문제지만 노후관 교체가 사실상 더 급한 사항입니다. 물의 생산보다도 그와 관련한 사항이 더 중요한 사항임을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정을 해서 노후관이 조기 교체가 돼서 누수를 최소화 하고 물 생산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리 가압장치 설치 관로매설은 의료원 뒤로해서 동보 아파트로 올리기 위해서 설치한다. 동보 빌리지에 임시가압장 설치에 1,400만원이 있는데...

1,400만원이 그겁니다.

또 2억 짜리는...

아, 2억은 거기 현재 도시계획 도로를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화천상수도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신읍리까지 급수구역 대상인데 도로포장 전에 관로를 매설해야지 도로를 포장한 후에 또 관로를 매설하려면 도로를 또 깨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하고 현재 동보빌리지에 물 공급관계로 임시관로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이번 추경에 2억을 계상해서 임시가압장하고 관로 700m를 우선 매설하도록 하는겁니다.

지금 도로공사를 하니까 같이 병행해서 한다?

앞으로도 쓰고 현재 관로를 묻어 동보빌리지까지 올라갈수가 있는거죠. 현재는 임시조치로...

현재는 임시조치고 2억을들여서 완전히 상수도 시설을 한다...

현재는 관로가 도로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얼고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관로를 매설함으로서 동보빌리지하고 상리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상수도 확대공급에 따른 그런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설치한 것 입니다. 다음에 발전소 지원범위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발전소주변 사업지원대상 범위는 발전시설로부터 5km고, 만수위 선으로부터 2km입니다. 그러니까 댐 만수위선... 아까 5km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발전시설. 발전시설은 화천발전소는 화천발전소 터빈. 춘천발전소는 춘천발전소 터빈을 기점으로 해서 5km. 그다음에 만수위 선으로부터 2km가 해당 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천읍 풍산리는 혜택이 되겠네...

풍산리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 농공단지 상수도...

농공단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새로 시설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벌써 해야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도 행정공무원입니다만 농공단지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로 용량이 부족합니다. 현재 15개 블록에 대해서 예측을하고 관로를 매설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 가동중인게 6개블록에서 관로를... 상수도 물을 쓰고 있습니다만 펌핑량하고 핑핑해서 물 소요되는 공급하는 관로가 펌핑 상수도용량하고 관로가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에는 펑핑이 망가져서 소방차로 저희가 실어다 올려놓고 그랬었는데, 또 그 당시 개설한 일부분이 파손이 됐고 관로도 적고 또 일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노후가 됐고 해서 복합적으로 이것을 개선책으로 해서 교체공사를 하는것입니다. 이상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관은 기존에는 무슨 관으로 했어요. 주철관으로 했나...

PV관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네.

그때 PV관이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PV관이야.

PVC 말이예요.

10년 정도면 89년도 그때쯤 되는데...

아니야. 91년도야.

91년도야. 그때에 PVC관이 나왔다고?

이 사항은 앞으로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체할때는 주물관으로 교체할 거죠?

아니 PVC로 합니다.

PVC로 다시...

PV관인데 접착방식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본드 붙인거라서요. 수압이 조금 세면 본드 같은 것은 빠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 융착으로 해서 완전히 물릴수 있도록... 그렇게 접착방식이 옛날게 좀 기술적인게 구식이라서 누수가 상당히...

쳐도 깨지지 않는게 있다고 그러는데...

누수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 누수 예방 및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돼서...

그 교체하는 관은 몇미리 관이예요?

50미리 관입니다.

50미리 관...

그때 그 시설 자체만 생각했지 15블록에 대한...

50미리 관을 설치하면 앞으로는 부족하던가 그런 염려는 없는거예요. 전체 15개 블록이 다...

네. 그건없습니다.

충분해요?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기왕에 서계시니까 잠깐 한마디만 간략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창시가지 상수도 관로 이설인데 이게 바로 이번에 예산심의가 끝나면 바로 사업 시작하셔야 돼나요.

어차피 금년에 화천읍에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실치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사내면도 금년도에 기본계획에는 돼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사내면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다고 가장했을때는 어차피 해야되는 겁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게되면 기존에 하수도 관로와 상수도 관로를 대폭 다 개선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과연 이 돈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려면 사내 지역에는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해서 누수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저 과장님께서 이번에 사창리 하수, 오수 처리시설 사업을 하면서 사창리 상가에 매설돼어 있는 부분을 아마 실감하셨을 거예요. 이게 아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사창리의 정화를... 시가지를 정화하는 의미에서 잘 해주시고 있는데 상당히 아주 대폭적으로 수선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로 이월될 수 있으면 챙겨놨다가 한번에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만들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산림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중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746만7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건전한 예산운영으로 순세계잉여금 164만7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산양하수종말처리시설 43만7천원을 감액하고, 화천하수종말처리시설 9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 기금에서 지원되는 녹조방지사업 2년차 신규사업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1차년도 지방비 부담금 1억4,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맑은물 보존에 따른 양여금 지원에 따른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지방비 부담금 7,9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도비보조 3천만원이 지원되어 군비 1억3,500만원 중 3천만원을 감액한 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비기금 부담비율 부족분 50만9천원과 인건비, 전력비 등의 상승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부담금 2,078만1천원을 계상하여 총 2억2,180만2천원이 증액된 9억1,647만4천원으로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개보수비가 4억5,100만원이 증액 지원되어 총 6억8,1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기금수입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차 녹조방지 사업비인 신규사업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기금수입 3억3,250만원이 지원되어 지방양여금의 증액 지원으로 화천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4만5천원, 산양하수종말처리시설 53만3천원, 하수관거 개보수비 1억2,600만원을 부담 비율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전력비, 물가 등의상승에 따른 부족분 6,166만6천원을 지원받아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 계상하여 한강수계 관리기금이 5억2,094만4천원이 증액된 19억3,783만8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보조금은 로프댐 설치에 따른 도비지원금 3천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에따른 부족분 중 급여에서 기금 1,780만8천원, 군비 763만3천원, 처우개선비에서 기금 119만4천원, 군비 51만1천원, 상여금 중 기말수당에서 기금 633만4천원, 군비 27만5천원, 정근수당에서 기금 285만원, 군비 122만2천원이 늘어난 기본급 4,026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에서 기금 50만4천원, 군비 21만6천원, 초과근무수당에서 기금 397만6천원, 군비 170만5천원을 증액하여 64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마을하수도 관리에 따른 일용인부임 정급여비가 공무원 출장여비에 계상되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목을 정정하여 일용인부임 2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항... 일반수용비 중 20쪽이 되겠습니다. 분뇨공동운용 수용비 기금 398만9천원, 군비 170만9천원, 마을하수도 공동운영수용비 기금 35만6천원, 군비 15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요금 제세중 전기사용료 및 대행수수료 기금 1,111만2천원, 군비 476만2천원, 피복비에서 기금 72만원, 군비 30만 9천원을... 21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에서 연료비 상승에 따른 숙직실, 사무실의 경유보일러 유류대 기금 19만4천원, 군비 8만3천원, 결빙방지를 위한 석유난로 유류대로 기금 231만1천원, 군비 99만원, 기계 및 장비 유지비에서 기금 172만2천원, 군비 73만8천원을 증액하여 총 2,914만8천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여비중 일용인부임 마을하수도 정점여비는 예산변경 없이 과목조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에 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인원 1명 정원에 따른 직급 보조비. 기능 8급에서 기금 75만6천원, 군비 32만4천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중 대민활동비에서 기금 25만2천원, 군비 10만8천원 등 기타업무추진비에 1,278만7천원이 증액된 2,643만7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재료비에 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호수의 유류사용에 대비한 수질오염 방제 소모품 5일분에 3종구입비로 기금 242만7천원, 군비 1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중 시설비는 당초 부유물 수거선 구입으로 자산 취득비에 3억을 계상하였으나 선박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정한 공유재산으로 시설비에 기금 1억9,476만8천원, 군비 8,347만2천원, 설계비로 기금 1,372만원, 군비 588만원을 계상하여 수거선 건조에 2억9,784만원을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규제미만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한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적정처리 함으로서 수질을 개선 도모하고자 2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중 1년차 사업비인 시설비로 기금 2억8,420만2천원, 군비 1억2,180만2천원, 기본조사 설계비로 기금 3,136만원, 군비 1,344만원, 감리비로 기금 1,505만원, 군비 645만원 등 총 4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증액에 따라 하수관거 개보수 비로 기금 1억8,525만원, 양여금 3억2,727만원, 군비 1억497만6천원,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기금 1,050만원, 양여금 1,855만원, 군비 595만원,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기금 4만5천원, 양여금 8만원, 군비 2만5천원 등 12만원이 증액된 7억3,139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산양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로 기금 2만9천원, 양여금 5만1천원, 군비 1만6천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총 41억7,7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부유물선박 구입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여 전액 감액하고 24쪽에 시설비로 재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억2,374만6천원이 증액된 총 48억1,83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한경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는데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우리가 9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타 특별회계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만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 급여수당,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해서 경상경비를 반영했는지. 타 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굳이 공무원 인건비를 여기다 계상했는지. 정 크다그러면 상수도 같은것도 해야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24페이지에 보면 부유물 수거선을 건조한다고 했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하셨는데 이것을 건조... 올해는 건조하는 것만 목적을 두고 하신건지... 이걸 건조하면 금년에 운영 가능한지...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 관리유지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배만 건조한다고 해서 부유물을 제거할 수 있겠느냐. 이걸 볼때는 그냥 배만 건조해 놓고 내년도 부터는 사용할 것인지 앞으로 10년 후부터 사용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지비가 반영되지 않은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제가 보기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27쪽에 부유물수거선 선박구입비 1톤이 3억이 전액 감이됐는데 이것을 1톤짜리 부유물수거선을 3억이면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건조를 한다. 만든다는 의미같은데 3억이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삭감하고 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걸 건조해야 되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24페이지 하단에 보면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4억6백4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공동처리시설이라 하면 축산업이 모여있는 곳으로 해야 될것으로 아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떤방식으로 설치할 계획이신지 그것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에 가서 하수관거 개보수 2km로 돼있는데 6억1,750만2천원. 이 하수관거는 어느 역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수관거를 개보수 하는것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동료위원님들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부유물 수거선을 건조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해서 3억원을 세워서 또 맨뒤에 보면 부유물 수거선 선박구입이라고 해서 1톤짜리를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1톤자리 배를 그냥 구입을 하려고 했다가 부유물 수거선을 건조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 건조하는 금액이 배를 구입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이며 또 건조 함으로 해서 더 필요하고 더 용량이 크게 할 계획으로 이와 같이 하는것인지 이것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질문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대 위원님께서 타 특별회계에는 공무원 인건비나 급여, 수당 등 경상경비가 계상이 안됐는데 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만 인건비가 계상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까지만 해도 분뇨처리장 공무원 인건비가 전액 군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생기고 난뒤에 하류지역. 서울, 경기 지역에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거기에서 운영비의 70%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 인건비를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가지고 70%는 물이용 부담금에서 지원을 받고 30%만 군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우리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0%는...

네. 그렇죠. 물이용 부담금에서 지원을 받고 30%는 군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쪽이 부유물 수거선 건조하고 관련해서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길병오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부유물수거 선박을 구입하고자 한 목적은 강원도내 18개시군 자치단체 중에서 부유물수거 선박을 구입운영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단, 강원도내에서 유일하게 소양댐 관리사무소에서 조그만 부유물수거 선박을 구입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경우에 파로호에 보면 하절기에 상류지역의 쓰레기가 엄청 떠내려 옵니다. 그런데 그걸 수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좀 우리도 수거선박을 구입을 해서 쓰레기를 제거해 보자는 목적아래 한강유역 환경관리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우리군 실정을 건의를 하면서 하류지역에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목적도 있으니까 돈은 좀 지원을 해달라 해서 총 사업비 3억5천만원 중에서 약 70%를 물이용 부담금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니 30%에 대한 해당부분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배를 처음 구입을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단순히 건조된 배를 사오는 것으로 해서 예산과목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박을 구입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내지는 현지를 확인을 했더니, 그런 배는 그렇게해서 파는게 아니고 건조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변경이 없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을 해가지고 건조를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당초에는 막연하게 1톤 했는데 1톤짜리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12톤내지 14톤 규모. 그 정도의 선박을 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건조를 해서...

네. 건조를 해서 올해는 사용을 못합니다.

올해는 못한다.

네. 건조하는데 최소한 6개월내지 7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는 힘들고 내년 봄쯤 사용을 하게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운영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봄이되면 내년 여름이 되겠고, 먼저도 그 로프댐...

네. 로프댐하고 같이합니다.

부유물 걷어내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로프댐하고 선박구입해서 총 4억5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1억원 가지고는 로프댐을 설치합니다. 로프댐을 설치해서 어느 일정지역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그리고 배가 들어가서 수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박하고 같은 시기에 추진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다른거 아니예요. 그거하고...

네. 3억5천하고 1억은 다름니다.

그걸 겸해서 한가지 또 질문드리면 지금 세입예산에서 도비로 3천만원 로프댐을 설치해서 지원이 돼있는데 세출란에는...

네. 없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저희가 로프댐을 설치하는데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특별히 3천만원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예산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3천만원하고 군비 7천만해서 1억원으로 계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나중에 부유물을 수거를 하겠지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양구쪽에서 엄청난 부유물이 떠내려 와서 여기서 다 제거를 해가지고...

결국은 하류지역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게 하류지역이 장마철에 소양댐이나 우리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에서 물량이 많아서 수문을 열게되면 쓰레기가 같이 떠내려 갑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걷나하면 저 아래 팔당호에서 걷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류지역인 우린 화천군이나 춘천시가 수거비용을 주느냐. 안줍니다. 물론 자치단체끼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양구지역에 막아야지. 못내려오게...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한강유역 환경관리청에서도 사업비의 한 70%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니,그런데 그 부유물을 수거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거냐?

처리는 소각을 하던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야죠. 물론 매립장으로 운반을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많기는 많습니다만 그래도 힘들어도 걷어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하고 관련해서 4억6백4천원이 계상됐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방식으로 설치하는지에 대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한강유역 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축산시설이 약간 집중돼 있는 간동면 지역에 소규모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올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더니 사내면 지역에도 축산시설이 집중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 환경관리청을 방문해서 사내면 지역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10억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중에서 약 70%. 7억원을 2년차에 걸쳐서 지원받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가 돼서 올 추경에 1차년도 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간동지역과 사내지역 두군데 다 한다?

네. 거기다 앞으로도 추가로 계속 확충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쪽 한강유역 환경관리청에서 물이용부담금 지원이 어떻게 될지 그게 불투명 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고 하수관거 개보수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이왕 나오셨으니까. 19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에서 마을하수도 관리. 여비로 해서 하루 1만원씩 140일을 두사람 쓰는 걸 28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여비가 아니고 일용인부가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두명을 따로 고용을 했습니다. 고용을 해서 물이용 부담금하고 군비하고 정상적으로 일용인부임이 일당 계산해서 나가고 이 사람들이 현지에 나갔을 때 출장비 성격으로 1만원씩 계상한 겁니다. 이게 당초에 국내 여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국내여비로 계상을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목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비조로 1만원씩 계산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한가지만 더... 이것은 직접적인 여기 지금 특별회계에 대한 문제가 아닌데 기왕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지역개발과장설명도 있었습니다만 농공단지가 말입니다.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을겁니다. 전 산림환경과장님도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거기 주변 사람들의 그런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너무 영세하고 그래서 거기다 대고 주민들이 자꾸 그렇게 하면 가뜩이나 농공단지도 큰 돈을 들여서 시설한건데 그게 어떻하냐고... 주변 관계부서에서나 집행부에서나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 하수처리가 상당히 안돼있어요. 그래서 물이용 부담금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농공단지도 신경을 써서 2002년도 당초예산이라던가 금년 2차 추경에서 물이용 부담금을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이 지원되는 성격은 개인이나 어느 단체 어느 회사에 영리 목적으로는 지원이 안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물이용 부담금을 지원을 받아서 영세업소가 처리못하는 오폐수를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시설을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 같으신데요.

그런데 지금 어느 업소가 그걸 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개별시설이 설치가 다 돼있습니다.

아, 물이용 부담금은 개별설치로 주는거예요?

아니요.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지금 여섯 개인가 몇 개가 있는데요. 폐수관련 업체가... 그런 그 업체는 그 업체안에 나름대로 정화시설이 전부 다 별도로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채수를 해서 검사도 해보고 점검을 하는데 계류시설 개인한테는 기준 이내로 처리가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 이내로 처리가 됐다고 그래도 한꺼번에 모여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물이용 부담금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상수원이 오염된다고 하면 그거 안되잖아요. 가령 지금 아까 이야기 했던 주민들이 관리 잘못해서 그렇다고 집행부에다 하면...

그런데 저희가 한번 건의는 해보겠지만 지금 저희 화천군은 이렇게 작은군의 몇 개 안되는 공장이지만 여기 화천군에 만약에 그런데 물이용 부담금을 지원하게 되면 경기도 상류지역에 공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춘천시나 농공단지가 많은데... 그런데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저쪽에서 돈 지원을 못해주죠. 워낙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니까요. 물론...

그에 반해 만약에 거기 주민들이 오수가 내려와서 그렇다라고 집행부에 자꾸 이야기하면 그걸 어떻게...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화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하남면도 아마 하수처리 구역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수처리 구역내에서는 오폐수처리 안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그런 제도도 개방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로서는 당장 거기다 처리시설을 설치한다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볼 사안이 되겠고 일단은 계유기 배출시설에서 적정한 처리가 돼가지고 기준 이내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게 뭐 꼭 물이용 부담금으로 해서 그렇다하니까 자꾸 해당이 안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예산으로라도 꼭 해야되지 않겠냐 라고...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부문 25쪽에 있는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내용에 대해서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비해서 화천읍 시가지 하수관거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기본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2000년도에 3억2,800만원을 들여서 197m. 이 사업이 이월돼서 금년에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앞에서부터 실고 정문앞에까지 현재 197m를 하고있고, 그 다음에 본 추경에 계상돼있는 9억4,401만5천원을 투자해서 화천실고 앞에서부터 터미널 앞까지 361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당초계획은 배수펌프장까지 설치를 해야되나 현재 예산상 금년에는 실고앞에서 터미널까지 가고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거기부터 배수펌프장까지 나가는 관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 터미널 앞까지 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지금 추경에 서있는 9억4,401만5천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2,650만3천원이 섰었는데 이것이 금년에 물이용부담금하고 양여금하고 군비 추가해서 6억1,750만2천원이 추가돼서 총 사업비는 9억4,40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수장 입구 교육청 앞으로 거기는 했잖아요. 그전에... 한거 같은데...

그 건너편으로 했습니다. 터미널 쪽으로... 터미널 건너쪽이 지금 안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197m입니다. 아니 361m...

예산 부기상 지금 2km로 돼있는데... 부기가 2km가 잘못된겁니다.

실지 9억4,400만원 가지고는 한 360m밖에 못합니다. 하수관거 개선사업은 상리쪽에 묻는 것을 보셨겠지만 대형 1m80cm짜리 관로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관로로 영구적으로...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박지상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3년거치 2년 균형상환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2억원으로 계상되었으나 785만3천원이 증가돼서 2억785만3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납액이 지금 15건에 6,100만원이 체납이 됐고,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융자금 지 원 사항은 11농가에 6,50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새마을소득사업 이게 생산과 소관입니까?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