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겸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아동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조례는 구민의 자립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개정 이유는 지역사회의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계 법령 개폐지로 인한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사회복지관 증설에 따른 명칭 정비 및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 중 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관으로 개정하고 동조례 제2조 명칭 및 위치 중 개금사회복지관과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정하여 별표에 규정하였으며 동조례 제5조 복지관의 이용료를 별표에 정하던 것을 당초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별 비용수납 대상 및 액수 등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동조항이 98년7월27일 보사부훈령 제568회에 의거 폐지됨에 따라 동 조항을 폐지하고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에 있어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동조례 제5조제3항 중 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자 중 법령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하며, 동조례 제9조 감독에 있어서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서류를 감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아동위원위촉에관한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위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를 행하는 등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된 내용은 아동위원 위촉에 따른 위원 자격과 위촉절차 및 아동위원의 임무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위원의 수는 30인 이내로 하며, 동별로 1내지 2인을 배치하며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아동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두건의 제안설명 내용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오늘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서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다음에 부산진구아동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두건입니다만, 먼저 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서는 이것은 어떤 관계 법령의 개폐에 따라서 어떤 용어의 일치라든지 사회복지관 명칭을 조금 손을 보는 내용이지 그것이 어떤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있어서 내용상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보고를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별도 유인물을 만들지 않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진구아동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복잡하다든지 미묘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토를 해보니까 안 제1조가 목적조항인데 목적조항에 보니까 문장에 주부하고 술부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되는데 인과관계 측면에서 명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산진구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여 필요한 원조를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동위원의 의무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지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동위원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데 이것은 앞뒤 문맥이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란 무엇이냐 보면 보호자가 없다든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라든지 또는 보호자로부터 학대 받는 아동, 이런 아동들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인데 벌써 아동위원이 상담을 행하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이 문맥상 안 맞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볼 때, 명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가지 복잡하게 있는 것을 간략하게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아동위원의위촉, 임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간단히하면 어차피 아동복지법 제6조제1항에 보면 각 시·군·구에는 아동위원회를 두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제5항에 대해서는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위임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동복지법을 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니 안하고 원조를 행하니 안하니 이런 복잡한 것 쓸 필요없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아동위원회 운영 위촉, 임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서술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위원님!

위원입니다. 제9조 감독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감사로 되어 있는데 검사로 고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인 보사부 훈령에 보면 지도감독은 시장군수가 하되 사실상 감사보다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검사로 저희들이 규정을 고쳤습니다.

목이 감사하고 검사하고는 차이가 안 많습니까? 검사는 볼 수만 있는 것이지, 조치사항은 없고, 감사는 조치사항이 나오는데. 검사는 하나 마나 아닙니까?

검사도 역시 조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쉽게 말해서 복지관 업무 전반에 대한 어떤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복지관 근본에 대한 자율성을 해치는 것은 못하고, 검사는 주로 회계부분이라든지 국비보조부분 이런 부분에만 저희들이 하고 복지관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자율성을 해치기 때문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데, 복지관이라고 하면 일단 구비 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의 국시비입니다.

할 때는 구비가지고 했지, 처음부터 보조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때도 사실은 국시비가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로.

내 이야기는 법상보면 검사하고 감사하고는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자체를 조사해서 조치사항이 힘들어요. 검사는.

검사를 해도 회계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사항을 해서 경고도 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합니다.

결말은 우리 구의회에서도 감사가 나갈 것 아닙니까?

구의회에서도 할 수 있지요.

갑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하고는 틀립니다.

내 이야기는 여기보면 구청장, 관계공무원 해놨거든요.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면 위원도 공무원측에 안 들어갑니까?

예.

문제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관계공무원이라고 이야기 안 했으면 안 묻습니다. 우리 의회는 직접적인 관계가 안됩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 내용이 안 틀리겠습니까? 틀립니다.

틀리더라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필 감사를 검사로 바꿀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침입니까?

보건복지부 훈령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검사로 바꾸었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검사로 바꾸는데 이것은 구청장이 소위하는 행정입니다. 여기서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감사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하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행동하기 참 힘들다 아닙니까? 이상 없습니다.

김태하 위원!

위원입니다. 한기등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침이 감사를 검사로 바꾼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복지관 운영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회계라든지 이런 측면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운영이나 운영 프로그램 이런데 있어서는 지도 감독이 철저하게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간혹 우리가 신문에도 보면 복지관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나오고, 물론 우리 구는 잘되고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운영하면서도 전혀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인이 받는 사설 유아기관하고 수업료가 똑같은가 하면 그런 문제라든지 또 감사든, 검사든 구청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지도, 감독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회계분야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사실상 매년 1회 검사를 하고, 프로그램 분야에 대해서는 시 주관으로해서 전문교수들로 하여금 팀을 만들어서 연간 1회 내지 안 그러면 2년마다 1회씩 전부 점검을 해서 자체 평가를 해서 전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부분은 복지관에서 자기네들이 매년 1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합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이 프로그램은 지속을 할 것이냐, 다른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이라는 것도 전 주민들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회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외 다른 운영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이 못 미친다는 이야기네요?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시 자체에서 담당교수들이라든지 전문인을 구성해서 2년 내지 1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실지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1년에 한번 점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혀 다른 사항은 안 미치네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사실상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교수들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데서 일반인이 하는 것도 5만원을 받는데, 거기서도 5만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재점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기네들이 이사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이 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수수료를 그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그것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복지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혀 손이 안미친다는 것이네요?

아니죠. 회계관계를 검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사실상 프로그램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하지만 프로그램 안에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시든, 구든 복지예산을 우리 구 예산은 아닙니다만, 많은 지원을 하고 실제적인 지도 감독이나 그런 것은 전혀 소홀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도 감독권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아닙니다.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로 바뀌었고,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지도할 입장도 안되고,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야 하는데.

예,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합니다.

과장님, 보니까 지금 글자가 별차이가 아닌데 감사가 검사로 되니까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공무원, 집행부에서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만 우리가 따져야 되고,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답도 간단하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 위원들은 복지관의 운영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항상 감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제5조제3항제1호에 현행은 생활보호대상자고 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아닙니까? 이게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하고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작년 9월말까지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었습니다만 작년 10월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없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바뀌기 전 생활보호대상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같다고 보면 됩니까?

예, 같습니다. 같은데 법이 바뀌고 명칭이 바뀌어서 저희들도 바뀐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운영및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아동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수 위원님!

과장님, 30인내로 위촉을 하게 되면 제안설명에 의해서 각 동별로 한두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 대단히 긴 기간인데 보통 우리 구의 위원 위촉은 거의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인데 3년동안 그 위원이 결격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동에 불우한 아동, 문제아동을 아까와 같이 예방이나 보호를 할 수 없는 동이 되어 버립니다 . 그래서 여기 제7조나, 제8조를 넣어서 해촉사항이 있어야 하거든요. 해촉사항이 있으면서 다음 그 동에 승계가 되거든요.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 주세요.

윤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동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위원하고 틀려서 아동위원은 동에 가면 쉽게 이야기해서 소년소녀가장중에서, 옛날에는 소년소녀가장인데 그 중에서 조부모나, 외조부등에게 위탁된 소년소녀가장이 있고,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만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든지, 또는 저소득층 아동중에서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 이런 아동이 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동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것 같으면 소년소녀가장과 사전에 밀착이 되어서 상시 상담을 하고 해서 그 분들이 아동에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아동의 애로사항을 동사무소 담당자하고 연결시켜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어떤 보살핌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위원으로 되어서 일반위원들하고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아마 혼동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 그런 사람이 없으면 동장이 즉시 우리한테 추천을 하면 해촉에 관계없이 위촉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촉규정은 제가 볼 때 위촉만 있으면 되고, 해촉규정은 특별한 그것이 없지 싶습니다. 아동과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과장님, 연결 그러한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과장님이 이 질의에 오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기간이 3년이 길고, 만약 위촉자가 정신이상이나 사업으로 의무를 행하지 못할 때 다시 다른 사람을 위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빠져있는데 이 규정에 넣어주는 것이 좋고, 기한도 2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한은 저희들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이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어린이가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자꾸 바꾸면 자기 자신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한은 큰 관계가 없다고 보고, 다음에 해촉관계는 위촉 대상이 나와있기 때문에 위촉 대상이 아니면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해촉을 시키고 저희들이 위촉을 시키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여기 해촉사항이 없는데 그 사람이 결격사유가 있다손치더라도 그 기간까지는 연속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해촉을 하고 바꿀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위촉대상이 안되면 그것은 반드시 해촉대상이 안되겠습니까?

위촉이 된 연후에 3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 해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

시킬 수 있는 그 조항이 해촉조항이 아닙니까?

위원은 당신이 뭔데? 과장이가, 국장이가, 여기 해촉을 하면.

답답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답답한거요?

사회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동안 담당을 해봐서 잘 압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천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1페이지 운용총칙 중 식품진흥기금의 설치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당초 시본청에만 설치되어 있던 식품진흥기금을 2000년7월13일부터 구·군에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구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이 전액 시본청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던 것을 시에 40%, 구에 60% 비율로 귀속토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이와같은 식품진흥기금 관련의 법령 개정 및 시지침에 의거 2000년9월15일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제42조, 제43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감시원 활동 지원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과 식품재활용사업, 우수모범음식점 지원, 또한 식품위생을 위한 전산화 사업 등입니다. 기금의 조성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용계획안 2페이지, 기금운용의 목표는 식품위생 관계자 및 일반시민에 대한 교육홍보와 음식문화개선, 향토전통음식점 조사연구사업,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원, 시민영양사업 등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예산은 1억7,682만5,000원입니다. 운용계획안 4페이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수입예산안은 과징금 징수액, 시징수교부금,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억7,682만5,000원이며 2001년도 기금지출예산안은 사업비 및 보상금 그리고 예비비 적립금 등 총 1억7,682만5,000원입니다. 운용계획안 5페이지 수입예산안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예산은 1억7,682만5,000원이며, 시징수교부금 1억595만7,000원은 시에서 일괄추진 중인 사업비 예산 5,112만원과 구사업비로 교부한 5,483만7,000원입니다. 이자수입 50만원은 기금예탁금 이자수입이며, 이월금은 2000년7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과된 과징금 중 60%가 구로 귀속되어 이월된 1,636만8,000원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한 60%가 귀속되는 수입으로 총 5,400만원입니다. 운용계획안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지출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예산은 1억7,682만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1억2,936만8,000원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702만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600만원, 모범음식점 지정증 액자 제작 지원비 200만원, 음식쓰레기 감량의무화음식점 EM발효제 공급에 1,822만8,000원, 식품접객업소 방향제 지원에 3,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음식점 안내 홍보 프로그램제작비 1,500만원은 음식업 지부에서 우리 구 유명음식점 홍보책자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어 책자계획이 완료되면 책자배포와 아울러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여기까지는 구 자체사업예산으로 총 7,824만8,000원이며 음식점 옥외가격표 제작 지원비부터는 시에서 일괄추진할 계획으로 시추진 사업입니다. 시추진 사업을 말씀드리면 음식점 옥외가격표 제작 지원비 1,000만원, 휴게음식점 종사자 앞치마 제작 지원에 392만원, 위생적 음식물 쓰레기통 제작 지원에 1,860만원, 음식점 종이타월 지원에 1,860만원으로 시일괄추진사업비는 총 5,112만원입니다. 운용계획안 7페이지 보상금 예산 252만원은 부정불량식품단속 식품명예감시원 활동비이며, 적립금은 2,993만7,000원은 잉여자금 저축성 예금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적립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예비비 1,000만원은 기금사업에 따른 예비비입니다. 과오납금반환금 500만원은 과징금 징수후에 행정심판소송 등을 통해 행정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되는 경우에 기 징수한 과징금을 반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우리 구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그 징수금액의 60%를 자치구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하고, 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쓰여지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도 이런 어떤 기금의 설립과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이런 기금계획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우리 구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수입은 시 징수교부금 1억600만원 정도되고, 과징금 수입 5,400만원 이래서 2001년도식품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용은 1억7,682만5,000원입니다. 이 중 적립금·예비비·반환금을 제외한 주요 지출계획 내역으로는 아까 환경위생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출 계획을 보면 식품접객업소 방향제지원 3,000만원, 음식점 종이타올 제작지원 1,860만원, 휴게음식점 종사자 앞치마 제작지원 392만원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식품 위생업소에 필요한 소모품을 직접 제공하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내년으로 임박한 아시안게임 개최 등에 대비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조속한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임기응변적 불가피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후로는 식품진흥기금의 지출이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정책적 비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행정이 나와야 되지않겠나 하나의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 위원!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식품위생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구의 설정에 맞게 몇가지를 더 추가해서 지금 기준을 가지고 올해 업소를 탈락시키고 재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휴게음식점 종사자 앞치마 제작이라고 있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시에서 일괄추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다방하고 제과점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사업하는데.

위생복을 입으라고 해도 잘 안 입으니까, 우리 관에서 먼저 불을 지펴주는 차원입니다. 내년에 국제경기들이 있으니까.

제과점입니까?

주로 제과점, 다방입니다.

종이타올 제작이 있는데 이것도 모범업소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모범음식점도 있고 준하는 음식점들을 저희들이 지부하고 선정을 할 것입니다.

모범음식점이 부산진구에 몇군데 있습니까?

4,200개 됩니다.

4,200개인데 620개만 주면 혜택 안 보는 사람은.

단계별로 반응도 보고 시민들 여론도 살피고 다시 2단계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부정불량식품단속 식품명예감시원은 주로 누구입니까?

8명이 선정되어 있는데 주로 우리 구에 식품에 대한 소양을 가지신 분들,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가사봉사라든지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시에서 선정을 하고 활용은 우리가 합니다.

식품조합에서 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분들은 다 뺐습니다.

조합에서 하니까, 현재 허가 고발이라든지 상당히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 사람들 빠졌어요?

예, 다 뺐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김태하 위원!

위원입니다. 모범업소 표찰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업소에는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음식점을 고를 때 모범업소라는 것이 붙여 있으면 이왕이면 그 쪽으로 가는데, 조금전에 최겸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도 보면 수도료 감면하는데가 큰업소, 잘되는 업소만 많이 받고, 상대적으로 영세업소나 작은 업소도 사실은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으로 봐 지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선정을 하는데 탈락시킬 것은 탈락시키고 신중을 기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봉투를 해 주거나 앞치마를 해 주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 표찰 하나만 해 주는 것도 업주로서는 대환영이 아니겠느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하겠느냐는 생각이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기준이 몇평이상이라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세업소도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업소에만 표찰을 붙여주어서 빈익빈부익부 그런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표찰이 붙은 업소와 안 붙은 업소와의 위화감 조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기금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현재 모범음식점이 14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전부 실사를 다 해서 한 200개소 해서 업소 5%수준까지 지정을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4,200개 잡을 때 한 200개 정도가 5%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00개소를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수도료 감면을 해 보니까 대형업소는 연간 100만원 이상씩 득을 보고, 작은 업소는 하나도 혜택을 안보길래 구에서 폐지를 하고, 그럴바에는 차라리 인센티브차원에서 이 분들한테 두달에 5장씩해서 6번을 3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주자. 똑같이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최위원님 말씀처럼 감량기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주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올해 저희들이 공통 올린 것은 그렇고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표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표지판 제작이라고 100개 600만원 들어있는 내용이 지금 14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뺄 것은 빼고 앞으로 신규지원될 것이 100개소라고 보고 이 표찰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직접 달아 줄 계획입니다.

것도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범업소 표찰 하나만으로도 정말 큰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앞치마라든지, 봉투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유인물 6페이지를 펴 주세요. 수입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출계획에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해서 빨리 종결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출계획난을 보면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 제작 부분이 702만원인가 들어와 있는데 모범음식점 간판만 건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수입이 많이 되는데 우리가 봉투까지 준다는 것이 좀 무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것이 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2항을 봅시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인데 이것은 표지판 제작은 응당 지정을 했으니 붙여주어야 안되겠나 이것은 제가 볼 때에 붙여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모범음식점 지정에서 액자 제작지원 이것도 표지판이 있으니까 액자도 해서 같이 붙여주는 것이 낫다싶습니다. 네번째 보면 음식쓰레기감량의무와 음식점 EM발효제 공급 280개소 곱하기 217봉지 곱하기 300원인데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만들은 발효제를 가지고 또 많은 음식이 나오니까 이것은 공급을 해주어도 되겠고, 안해주어도 되겠고,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음, 식품접객업소 방향제 지원, 이것도 우리가 방향제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물론 좋은 냄새를 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업소에서도 할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예, 하세요.

방향제 이 사업은 사실 시에서 이번에 일괄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을 저희들이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실 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방향제라고 해서 단순히 냄새만 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맞추어 놓으면 낮에 시간마다 뿜어져서 변소에 살균작용도 하고 향기도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업주들이 하여야 하겠지만 관에서 불을 안지펴주면 이것이 아직까지, 내년 국제대회를 앞두고 제일 화장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요. 내년되면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대회를 함으로써 지금 외국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음식점에 가면 가장 약한 부분이 화장실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화장실을 개선하도록 융자를 받아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조금 그것은 영세업자한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장실에 냄새나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불을 지펴서 해 주자는 측면에서 넣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요.

과장님, 국장님이 다들 좋은 환경과 음식점 문화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번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아시안게임도 있고, 우리나라 국위선양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승인하는 것으로도 하고, 다음 7페이지 위에 음식점안내 홍보프로그램 제작 이것은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무리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 밑에 음식점 옥외가격표 제작지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부분은 시에서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지정된 사업으로서 일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안하면 돈이 지원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의 돈이 들어간다면 승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쓰레기봉투만 제외하고.

쓰레기봉투도 해 줍시다.

사실 인센티브가 너무 없으면,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붙여놓는 것만 해도 참 그것인데 사실 보면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시원스레 다 해 줘 버립시다. (장내소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