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수 의원 발언

윤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동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위원하고 틀려서 아동위원은 동에 가면 쉽게 이야기해서 소년소녀가장중에서, 옛날에는 소년소녀가장인데 그 중에서 조부모나, 외조부등에게 위탁된 소년소녀가장이 있고,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만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든지, 또는 저소득층 아동중에서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 이런 아동이 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동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것 같으면 소년소녀가장과 사전에 밀착이 되어서 상시 상담을 하고 해서 그 분들이 아동에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아동의 애로사항을 동사무소 담당자하고 연결시켜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어떤 보살핌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위원으로 되어서 일반위원들하고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아마 혼동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 그런 사람이 없으면 동장이 즉시 우리한테 추천을 하면 해촉에 관계없이 위촉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촉규정은 제가 볼 때 위촉만 있으면 되고, 해촉규정은 특별한 그것이 없지 싶습니다. 아동과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한은 저희들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이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어린이가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자꾸 바꾸면 자기 자신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한은 큰 관계가 없다고 보고, 다음에 해촉관계는 위촉 대상이 나와있기 때문에 위촉 대상이 아니면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해촉을 시키고 저희들이 위촉을 시키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위촉대상이 안되면 그것은 반드시 해촉대상이 안되겠습니까?

위촉이 된 연후에 3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 해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

시킬 수 있는 그 조항이 해촉조항이 아닙니까?

위원은 당신이 뭔데? 과장이가, 국장이가, 여기 해촉을 하면.

답답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답답한거요?

사회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동안 담당을 해봐서 잘 압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천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1페이지 운용총칙 중 식품진흥기금의 설치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당초 시본청에만 설치되어 있던 식품진흥기금을 2000년7월13일부터 구·군에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구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이 전액 시본청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던 것을 시에 40%, 구에 60% 비율로 귀속토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이와같은 식품진흥기금 관련의 법령 개정 및 시지침에 의거 2000년9월15일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제42조, 제43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감시원 활동 지원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과 식품재활용사업, 우수모범음식점 지원, 또한 식품위생을 위한 전산화 사업 등입니다. 기금의 조성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용계획안 2페이지, 기금운용의 목표는 식품위생 관계자 및 일반시민에 대한 교육홍보와 음식문화개선, 향토전통음식점 조사연구사업,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원, 시민영양사업 등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예산은 1억7,682만5,000원입니다. 운용계획안 4페이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수입예산안은 과징금 징수액, 시징수교부금,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억7,682만5,000원이며 2001년도 기금지출예산안은 사업비 및 보상금 그리고 예비비 적립금 등 총 1억7,682만5,000원입니다. 운용계획안 5페이지 수입예산안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예산은 1억7,682만5,000원이며, 시징수교부금 1억595만7,000원은 시에서 일괄추진 중인 사업비 예산 5,112만원과 구사업비로 교부한 5,483만7,000원입니다. 이자수입 50만원은 기금예탁금 이자수입이며, 이월금은 2000년7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과된 과징금 중 60%가 구로 귀속되어 이월된 1,636만8,000원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한 60%가 귀속되는 수입으로 총 5,400만원입니다. 운용계획안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지출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예산은 1억7,682만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1억2,936만8,000원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702만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600만원, 모범음식점 지정증 액자 제작 지원비 200만원, 음식쓰레기 감량의무화음식점 EM발효제 공급에 1,822만8,000원, 식품접객업소 방향제 지원에 3,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음식점 안내 홍보 프로그램제작비 1,500만원은 음식업 지부에서 우리 구 유명음식점 홍보책자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어 책자계획이 완료되면 책자배포와 아울러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여기까지는 구 자체사업예산으로 총 7,824만8,000원이며 음식점 옥외가격표 제작 지원비부터는 시에서 일괄추진할 계획으로 시추진 사업입니다. 시추진 사업을 말씀드리면 음식점 옥외가격표 제작 지원비 1,000만원, 휴게음식점 종사자 앞치마 제작 지원에 392만원, 위생적 음식물 쓰레기통 제작 지원에 1,860만원, 음식점 종이타월 지원에 1,860만원으로 시일괄추진사업비는 총 5,112만원입니다. 운용계획안 7페이지 보상금 예산 252만원은 부정불량식품단속 식품명예감시원 활동비이며, 적립금은 2,993만7,000원은 잉여자금 저축성 예금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적립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예비비 1,000만원은 기금사업에 따른 예비비입니다. 과오납금반환금 500만원은 과징금 징수후에 행정심판소송 등을 통해 행정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되는 경우에 기 징수한 과징금을 반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우리 구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그 징수금액의 60%를 자치구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하고, 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쓰여지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도 이런 어떤 기금의 설립과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이런 기금계획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우리 구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수입은 시 징수교부금 1억600만원 정도되고, 과징금 수입 5,400만원 이래서 2001년도식품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용은 1억7,682만5,000원입니다. 이 중 적립금·예비비·반환금을 제외한 주요 지출계획 내역으로는 아까 환경위생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출 계획을 보면 식품접객업소 방향제지원 3,000만원, 음식점 종이타올 제작지원 1,860만원, 휴게음식점 종사자 앞치마 제작지원 392만원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식품 위생업소에 필요한 소모품을 직접 제공하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내년으로 임박한 아시안게임 개최 등에 대비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조속한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임기응변적 불가피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후로는 식품진흥기금의 지출이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정책적 비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행정이 나와야 되지않겠나 하나의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 위원!

위원입니다. 과징금이 본청에 가고 우리 구에 60%를 쓴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6페이지에 보면 사회개발비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제작해놨는데 여기에 모범음식점은 200곳인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식품위생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구의 설정에 맞게 몇가지를 더 추가해서 지금 기준을 가지고 올해 업소를 탈락시키고 재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