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윤규림 입니다.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꽁꽁 얼어붙었던 경제가 조금씩 회복중이라고 하나 아직도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어려운 이웃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한 우리 50만 강동구민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피시어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50만 구민의 공복임을 잊지 마시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정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2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면 양기천 둔촌 제2동장이 부과과장으로 전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개의되는 제9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결과 내일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시 심사할 예정인 두 건의 안건을 오늘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둔촌 제2동장으로 근무하다 5월2일자로 부과과장으로 발령받은 양기천 부과과장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둔촌2동에 근무하다 부과과로 발령받은 양기천입니다. 앞으로 부과업무를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현안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나오셔 가지고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관련이 없는 공무원은 아예 나오시지 않는게 낫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안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와서 관련이 없으니까 가도 되고 아예 나오지를 않고 이건 예의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그런 위상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대기하고 있고 상임위가 아니다 해서 갈 수도 있는 문제고 어떤 분은 아예 나오지 않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보시다시피 몸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 진행을 우리 간사에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1. 길동182-2호외10필지에대한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재무과장 서성길입니다.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길동 성우아파트 재건축부지에 대한 민영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사업부지에 포함된 구유재산을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각대상 재산이 길동 182-2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도합 950㎡가 되겠으며 예정 가격은 13억 7,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정가격은 인근 공시지가 기준으로 예정 가격을 매겼습니다. 매수 희망자는 성우아파트 재건축조합원과 조합장 외 1인이 되겠습니다. 외 1은 LG건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전문위원 민선숙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길동 182-2외 10필지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거하여 동법 제44조에 의하여 설립된 성우아파트재건축조합에 동 조합의 사업부지내에 있는 구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구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위 매각대상 부지는 종전에는 성우아파트 단지 사이에 나있는 도시계획도로였으나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위 부지를 사업부지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됨에 따라 2000년4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으로 도로폐지가 되었으며 2000년8월24일 민영주택사업계획 승인시 공사 착공전까지 주택건설 사업자가 위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나간 사항입니다. 도로인 구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은 도로로서의 기능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바, 도로로서의 기능이 적고 오히려 도로를 매각함으로써 얻는 공익상 이익이 더 크다면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서도 노후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유 재산 등의 우선 매각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노후된 아파트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로서 동 사업부지내 구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위 부지를 대지로서 매각함으로써 구 재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부지의 종전 도로가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성우아파트 250세대와 삼성연립 30세대 주민 외에 삼익세라믹아파트 83세대 주민들도 함께 사용하는 도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삼익세라믹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체도로 마련 또는 기존 도로의 확장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우아파트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면도로를 매일 배드민턴 클럽에 왕래하느라고 다니고 있는데 이 성우아파트가 양단으로 이 도로 사이로 이렇게 분리된 아파트 단지였었나요?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원 일류 주택과장입니다. 이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도면하고 똑같은 도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파란 부분으로 된 것이 성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세라믹아파트 83세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이런 식으로 단지안에 돼 있는데 옛날에 서울시에서 성우아파트에 대한 사업 승인을 할 때 이 뒤에 보면 삼성연립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용이 되지 않는 부지기 때문에 이 중간에 성우아파트한테 이 도로를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우아파트가 두 개의 지점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삼성연립이 이 길을 이용하는데 지금 이 세라믹아파트는 보시다시피 출입구 지하주차장이 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다 출입하고 이리 이용 안 합니다. 이 쪽에 주민들도 이리 나와서 이리 이용하고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우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면서 330분께서 자기들이 옛날에 내놓은 땅을 다시 회수를 하고 여기다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조건으로 이 도로 폐지에 대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이 관련 부서가 도시계획도로과, 재무과 또 건설관리과, 주택과인데 제가 총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폐지하는 과정에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할 수 있겠냐 하는 문제가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우리 구청 도시계획도로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물론 판단을 해서 가능합니다만 이 세라믹을 중심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이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들이 같이 조사를 하시고 이 내용으로 해서 이것을 없애서 성우아파트에 이득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조건을 부여 했습니다. 물론 폐지도 좋지만 이 길은 사실상 현재 도로가 아주 번듯하게 나 있습니다만 저도 이틀씩 나가서 확인하고 했습니다만 차가 하루에 일곱, 열 대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담벼락을 끼고서 25대의 주거지 주차가 그려져 있고 또 이 반대편에는 대형차들이 서가지고 차가 다닐 수가 없는 정도로 몇 사람 걸어 다니고 이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주택과도 그렇고 도시계획도로과에서 볼 때는 이 도로를 폐지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폐지를 결정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매각 신청을 하는 거고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동 집합 아파트를 갖다가 조합 구성이 돼가지고 사업 승인을 냈는데 이 도로가 말하자면 용도폐지가 돼야 조합에서.

이득이 많습니다. 이 도로가 가운데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성우아파트 이 앞에 조그마한 단지를 하나 구성해야 되고 또 이 쪽에 단지 구성을 하기 때문에 성우아파트에서는 거의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우아파트 330세대는 이걸 수용하기 위해서 삼성연립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도로가 나게 된 근본 원인인 이 삼성연립을 이 사업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30세대를 다 참여를 시켜 가지고 단지를 크게 확대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연립 A,B동이 연립주택입니다만 이 성우아파트 보다는 혜택을 많이 받고 여기서 이 삼성연립에서 조합아파트로 들어오지 않게 되면 이 도로를 폐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출입구와 부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삼성연립에서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으로 여러분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성연립 A,B동을 성우아파트 재건축 여기 사업에 동조 동반이 돼 버렸군요.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삼성까지 관련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의 제기가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삼성은 조합으로 들어와서 이미 동의가 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182-2호외 10필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시지가 13억 7,750만원으로 예정가를 이렇게 추정 하셨는데 이 예정가격으로 우리 구에서 성우아파트 조합에다가 매각을 하실 이러한 가격입니까? 다시 어떤 변동 사항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무과에서 감정가로 평가를 해서 팝니다. 공시지가로 팔지는 않습니다. 감정가로 해서 팔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세 개 이상의 감정평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액으로 되기 때문에 이 금액 보다는 올라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강동자치구와 성우아파트 조합과를 비교 해 본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네요.

저희는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한 거에서 주택건설촉진법 24조에 노후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유지에 우선 매각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처분하려고 그러는 것이 성우아파트에서 기부채납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옛날 80년도에 성우아파트에서 아파트 지을 당시에 서울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6m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으로 구유지로 변경된 겁니다.

결국 기부채납 받아서 돈 받고 다시 환원시켜 주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삼성연립도 여기에 나중에 후유증 때문에 여기에 동참했다는 것을 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문제가 돼 있고 또 하나는 삼익세라믹의 검토보고서에는 대체도로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체 도로가 마련되어 있어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가 이것을 폐지 승인을 할 당시에 조건을 몇 가지 붙였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파란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이 도로가 7m 도로인데 8m로 확장을 합니다. 여기 세라믹에 후문이 있습니다. 2m를 확장해서 8m로 늘립니다. 또 여기 이 쪽 뒤에 신동아하고 사이에 길을 또 늘리는데 이 면적이 무려 474㎡를 지금 성우아파트에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게 950m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을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에게 요청한 내용이 이 도로가 설사 한 명이 다니더라도 만일에 이 아파트가 다 된다면 이 길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조건을 저희한테 걸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사업 승인할 때 지금 이 폐도되는 도로는 절대 막지 못하도록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조건을 붙였는데도 일반 분양자가 들어오게 되면 일반 분양자가 아, 나는 그런 일 없습니다 하고 또 다중의 힘을 빌려서 이 도로를 폐쇄하거나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분양할 때 아예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도로는 인근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이 도로는 막을 수 없다는 조건을 아주 붙여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분양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여러분 보시게 제가 조감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도로가 사실 이렇게 나야 됩니다. 이렇게 나야 되는데 약간 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여기서 직접 뚫으면 여기 나오는 차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약간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이 도로는 성우아파트에서 절대 폐쇄하거나 일반 주민이 사용했던 것을 방해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조건을 붙였고 그 후에도 저희가 사후 검사를 할 때는 그런 것을 아마 공증 내지는 모든 것을 다해 가지고 인근에 다 알려드려서 이 도로는 절대로 폐쇄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성우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이 아파트를 지금 구에서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로는 택지조성 안에 들어가지만 도로는 폐쇄는 안하고 그 도로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길이 날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로가 그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난 도로가 약간 휘어지는 정도지 그 도로 사용하는데는 전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해줬는데도 삼익세라믹아파트에서는 다른 이유를 다는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세라믹 때문에 한참 동안 민원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만 거의 성사 단계, 합의 단계에 도달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본인들이 원하는게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에 저희가 거의 접근하도록 조치가 됐고 성우나 LG에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앞에 암거 공사를 8억이나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동네가 상습침수 지역입니다. 여기가 필수적으로 항상 물만 많이 차면 천호대교에서 물이 이리 내려가서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과에서 이왕 아파트를 지으니 당신이 돈을 들여서 해달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암거공사를 8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수해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그 도로 사용을 가능한 조건에서 하라는 단서가 부쳐져 있어요. 과장님이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사실 과장님은 도로가 반듯이 나면 여기서 오는 차가 안보이고 어쩌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파트설계를 뽑다보니까 배치도를 뽑다보니까 도로가 휘어진거지 차가 이쪽에서 오니까 안보여서 그렇게 도로를 약간 틀었다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안되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배치라는 것이 배치를 하다보니까 도로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어서 그런거지 여기 위원들 잔뜩 놓고 반듯하게 뚫어놓으면 저쪽에서는 차가 안보여서 약간 틀었습니다. 이것은 안될 말씀이시고 어찌됐든지 과장님이 이 도로를 폐쇄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많은 이익을 부여해주고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했듯이 이 도로가 그 주위에 민원인들이 앞으로 전혀 차단기를 했다든지 뭐했다든지 해가지고 사용을 불가하게 만들 때에는 이게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사업승인날 때 이미 조건을 부여했고 또 분양할 때도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에는 사업승인이 사용검사가 나갈 당시에는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조합하고 구청도 좋고 또는 일반주민도 좋습니다. 거기하고 공증 내지는 법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 길을 폐쇄할 때는 손해배상을 낸다든지 하는 이런 조건을 여러가지를 걸어가지고 그 도로를 폐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안전적인.

행정절차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행정절차가 안되면 민법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몇가지 조건중의 하나가 거의 충족은 된 것같습니다. 삼성연립은 반드시 같이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붙였었고 그다음에 삼익세라믹아파트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가 폐도로 만든다하더라도 나중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한 명이 다니든, 두 명이 다니든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막아서는 안된다 하는 조건 또 내지는 그러면 이 도로를 폐도를 해주고 그 가장자리로 8m 도로들이 구부러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물론 삼익세라믹아파트에서 우성성우아파트쪽에 상당한 조합측이라든지 LG건설측에 상당한 압력이랄까 민원을 구청에 제기해서 현재 과장님께서 합의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여러가지 애시당초에 했던 약속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잘지켜져오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현재 삼익세라믹이라든지 이런데서 반대의견을 내고 민원을 제기하고해서 LG건설이라든지 성우아파트조합측에서 지금현재 어떠한 조건이든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것이 나중에 아파트를 재건축후에도 주민들이 이쪽에 개발제한구역입니다만 이쪽에서 산책을 하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주민들도 계실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 도로를 우리가 폐도는 하더라도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그러한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과장님의 지금현재 입장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들 교수님들이 했던 내용들이 거의 충족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에 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사업승인조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474㎡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 기부채납을 해야 저희가 사용검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구가 조합하고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양보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구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474㎡ 받을 것 그것을 사업승인 조건으로 제시를 했다고 하니까 더이상 말씀드릴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여하튼간에 이것이 지금현재 시공사가 LG건설이고 또 성우아파트 자체가 오래된 건물로서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폐도를 시키고 또 내지는 이것을 파는 금액은 예를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이 문제 말하자면 그때 조건을 몇가지 제시했던 조건들이 거의 충족됐고 민원이 해결되고 그렇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지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제는 최고 중요한게 민원이에요. 삼익세라믹아파트하고 협의가 완성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완성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물론 세라믹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 도로에 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그 도로는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세라믹 출입구가 여기 있습니다. (도면 설명) 가장 큰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앞이 11층입니다. 92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앞에 22층 내지 23층짜리가 서기 때문에 앞에 가시권이 막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저희한테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 층수에 대한 문제는 16층 이상 건물을 짓게 되면 서울시에 건축심의회 통과되고 또 민원을 제기해서 건축심의위원회 시까지 가서 세라믹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 볼 때는 물론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감사원 다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양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세라믹이 자기네들 앞에 시야가 가립니다. 그래서 짓는 것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도면이 같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뒤에 있는 가시권 문제때문에 띄워서 집니다. 띄워서 짓게 되면 설계나 시공사측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신규아파트가 들어서면 기존아파트가 피해를 본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100%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삼익에서 저희에게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수용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는 이제는 같이 살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제안까지 했었느냐 하면 이 세라믹아파트가 83세대인데 주차장이 70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성우측에다가 이 주차장이 590세대인데 150%가 주차장입니다. 960대의 주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 성우아파트에서 삼익세라믹아파트 10대 정도의 주차장을 할애해주도록 성우아파트에 합의를 봤습니다. 또 두번째는 지금 여기가 건물이 10년돼서 노후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해주고 또 축대가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것을 한 단지화 하는 개념으로 이 세라믹을 업그레이드시켜주는겁니다. 그래서 어느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LG로 이름을 바꿔주겠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삼익이 아직도 법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익에서 말을 듣지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대한도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를 보지않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아파트 부지나 땅도 기부채납을 했을 때에는 우선으로 그 기부채납을 한 사람이 매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은 당연시 되어야 되겠지만 문제는 여기 보니까 기부채납이 있고, 매각도 있는 상황인데 매각이 대충 얼마나 받겠어요?

15억 정도됩니다.

또 기부채납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얼마쯤 예상을 잡고 있습니까?

물론 이런 도로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마는 전부가 저희는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일반 잡종재산으로 해서 팔기 때문에 사기 때문에 지금은 도로에서 확정되는거지만 실제로 가격은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대체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체도로에 대해서 거기 예산은 어느정도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다니는 도로를 단지라고해서 막으면 안된다 그 도로를 사용하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도로를 사용을 안하면 문제는 다른 대체적으로 만드는데 이 도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도로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주변의 도로를 확장해서 이 주변사람들이 활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시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문제는 민원이 크게 돌출되지않게 하고 양쪽에 어떤 필연적인 손해가 보지않게끔 만든 반면에 또한 우리 구와 또 아파트간에 약속했던 사항은 지킬 수 있는 나중에라도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꼭 짚고넘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민원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24조 규정에 의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우선 매각하라는 규정이 있고 또 건설촉진법 33조에 보면 사업승인을 할 당시에 이런 것은 폐지가 되고 준공전까지는 매수를 다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지않았으면 이렇게 제안을 하지못합니다. 사업승인이 아닌 일반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절차를 미리 밟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건설촉진하는 건설촉진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사업승인이 난 과정에 매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념이 틀립니다. 만일에 이 도로가 아니고 사업승인이 나지않은 일반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폐쇄시킬 때는 당연히 구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국희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촉법을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주촉법을 계속 봤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주촉법을 이야기한다면 모든 것이 다 그 1항을 말씀을 한다면 주촉법에 근본적인 것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의 상태는 이것이 재건축이란 말입니다. 이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도 자체를 먼저 폐지를 하고 관리계획안에 매각신청이 올라온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그런 땅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 천호동에 어느 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각한다 할 때는 의회승인부터 당연히 의결을 해야 합니다마는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 안에 토지가 있는 것은 우선 매각하라 하는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매각계약을 하는거고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은 행정적인 절차인 폐지까지만 하는겁니다. 매각을 여기서 위원님들이 할 수 없다 그러면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데 이 도로를 폐지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 하고 판단하고 이 도로를 폐지해가지고 또 불이익을 받는게 얼마냐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것은 폐지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 행정적으로 폐지결정은 해놨습니다. 다만 매각은 우리가 1억원 이상은 의회에 승인을 받고 의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매각건을 올린 것이니까 만일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우리는 매각할 수 없다 하신다면 저희가 준공될 때까지는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못합니다.

사전에 의회에 심의를 거치고 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데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성길입니다. 조금전에 가결한 건과 동일한 사항으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길동 288번지외 2필지와 둔촌동 70-106번지 외 4필지에 대한 민영주택 건설사업 승인시 사업부지에 포함된 구유재산을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길동 288번지 350㎡ 화성연립이 되겠습니다. 예정 가격이 3억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둔촌동 72-13외 1필지는 94㎡로서 이것은 KIT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억 4,0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선숙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길동 288-8 및 둔촌동 72-13외 1필지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노후된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동법 제44조에 의하여 설립된 화성연립재건축조합 및 KIT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동 조합의 사업부지내에 있는 구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길동 화성연립재건축 사업부지내에 있는 길동 288-8 구유지 350㎡는 종전 화성연립 1동과 라동 사이에 나 있던 도로였으나 재건축이 추진됨에 따라 동 재건축조합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98년5월 도로용도 폐지가 되어 현재 지목은 대지로서 구의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바, 위 토지는 사실상 도로로서의 기능이 적은 반면에 위 토지를 포함하지 않고서는 재건축 추진이 어렵기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거 우선 매각을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둔촌동 KIT아파트재건축 사업부지내에 있는 둔촌동 72-13 및 74-5의 94㎡는 10m도로인 한산초등학교 뒤 이면도로와 15m 도로인 명일로가 만나는 교차로의 가각에 위치하고 있는 땅으로 당초 도로였으나 KIT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2001년5월2일 도로 폐지되어 현재는 지목이 대지로 구의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바, 위 부지가 현재 도로로서의 기능은 없으나, 위 부지와 접하고 있는 한산초등학교 뒤 이면도로에 현재 보도가 설치되어있지않아 추후보행로 개설의 필요성이 있고 또한 위 부지 바로 맞은편이 한산초등학교 정문으로 학생들의 왕래가 많은 점, 그리고 앞으로 둔촌아파트 재건축과 더불어 명일로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각보다는 교차로에서 어느 정도 공간적 여유를 확보해 두는 측면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 해당 주민들의 주거생활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주거환경의 개선효과도 있는 만큼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 부지의 매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여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이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라하면 여러 위원님들 다아시겠지만 이것이 한정된 토지에 새로이 지면서 기존에 있는 건물보다 더 나은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한 토지 효율성이나 이용도를 높이자고 하는 것이 재건축의 사업의 목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구의 재건축과 관련 되어서 구유지 매각 신청이 들어왔어요. 저도 이러한 업무와 관련되어서 서울시에 다녀봤습니다. 심의하는 것을 보니까 서울시에 이 업무를 다루는 분야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이예요.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차질이 많이 나고 현장에 대해서 정확히 상황판단이 없이 원론적이 부분에서 규제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모든 재건축이 그래서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주택과장이나 여기에 관련된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같습니다. 지금 나머지 두건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볼때 전혀 문제가 없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KIT아파트 그쪽 부분은 물론 이것이 도로의 구조상 가각을 정리할 부분에 문제가 있는것같은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도로가 크게 통행이 많고 향후 둔촌아파트 재건축까지 내다보면서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볼 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사실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봤을 때 이런 건축을 하다보면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신축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주변에서 민원제기가 많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정당한 민원도 있지만 법에도 없는 부당한 요구를 많이 하는 것이 민원인데 그런 민원을 다 들어주다 보면 사업을 못합니다. 구유지 매각에 관련되어서는 충분히 전번에 이미 검토되었고 이 두건도 그런 의미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길동 성우아파트 같은 것은 여러가지 민원이 많았는데 화성이나 KIT는 민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이성권 이 말씀하신 가각 문제 그것도 고려해서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KIT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에서 단독을 개량을 해볼까 싶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성권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없는 물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올바른 민원은 그렇다 하지만 그렇지않으면 빨리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차량 그 다음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체크를 해봤습니까?

화성연립외에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KIT.

그것은 문제가 된 땅이 있습니다. 시유지가 많고 시유지가 1㎡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산초등학교가 앞에 있습니다. 그 도면을 보시면 매각하는데 오른쪽은 15m도로입니다. 그 면적을 보시면 매각하는데 오른쪽은 1㎡도로입니다. 뒤에 10m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산초등학교 앞으로 보도가 나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반대편길에는 주거지 주차를 할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거지 주차를 하지말아라 구청에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는 학생들만 다니고 차는 많이 안다니니까 이쪽 보도도 있으니까 차 한대 정도가도록 학교 이쪽은 주거지 주차로 하겠다고 그림까지 그려놨는데 번호를 못부치고 있습니다. 이쪽 15m 도로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이 도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매각보다는 둔촌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서는 확보를 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나와있어요. 전문위원 보고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천호3동 태양아파트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서울시나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각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요즘에는 매각을 하지않도록 잡고 방침을 잡고 있느데, 문제는 땅을 확보를 시키는 방향, 대체를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앞으로 주택과나 여러과에서 그것을 신경을 쓰시는 것이 나을 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대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KIT아파트는 그옆에 한양아파트가 있는데 무려 10년을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래전 주택과장으로 와서 한양아파트가, 한양빌라가 27세대 였는데 KIT아파트와 같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 민원이 계속 5년간 계속된 민원인데 작년에 KIT아파트 177명이 100% 동의를 해가지고 한양아파트를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짓는 것으로 처리가 되는 과정에 지금 가각 왼쪽에 이것이 시유지입니다. 이 구유지가 이 부분에 뒤에 보시면 전문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도로가 끝납니다. 도시계획도로과에서 조건을 제시를 안했습니다만 뭘 합의하고 있느냐 하면 이 점선부분에서 돌아서까지 보도블럭을 설치해가지고 이쪽에 10m 도로를 연결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도에서 나와가지고 보도에서 나와서 10m 도로 입구에서 도로가 없습니다. 건너가는 길이 있는데 그 횡단보도 입구까지 보도를 내줄려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옛날에는 우리가 팔려고 하는 안으로 통행을 했었는데 거기를 저희가 설치할때 바깥으로 도니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시야가 가릴 수 있지않느냐 해서 뺑 돌아가면서 보도를 연결시키는 것을 갖다가 조합에서 시켜서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돌아서까지 보도를 만들어 놓으면 10m 도로가 들어서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전수정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차요금징수 방식의 기계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곤란 지역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와 관련된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설치 의무비용을 납부하도록 하여 설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체계 및 부정 주차차량에 대한 제재방안 개선등을 보완하여 주차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이용자간의 형평을 제고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으며주요골자로는 부설주차장 용어를 신설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용어의 신설을 했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자 중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거지주차허가제 실시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도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주차관리기기를 설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주차카드를 발행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교통수단과 주차카드와의 호환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현행 기본요금 30분 단위를 없애고 매 10분단위 요금으로 징수를 일원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10부제나 카풀제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왜냐하면 현실성이 없는 규정을 제외하고, 감면율 확대를 위해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종전 50% 할인율을 80%까지 상향 조정해서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선숙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징수방식의 기계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곤란지역 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와 관련한 주차장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의무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하여 설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체계 및 부정 주차차량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개선 보완하여 주차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이용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 주차요금 징수체계 및 징수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둘째,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확대 및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운용에 대한 근거 및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 셋째, 부설주차장설치 면제와 관련한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그리고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온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와 관련한 주차장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 등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요금 징수체계 및 징수방식과 관련하여 현행 기본단위 30분 초과시 10분단위로 징수하는 요금체계를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매 10분단위 요금으로 징수제도를 일원화하는 내용이나 10부제 및 카풀 차량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및 1회 이용시간 초과 주차차량에 대한 주차거부 및 하역구간 1시간 초과 주차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차금지규정을 개선 완화하는 내용들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2조의2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차장법 제9조제4항은 "주차요금이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체납처분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강제조치인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남용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신설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6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에 있어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을 "주차쿠폰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안에 대하여 볼때 현재 실제로 주차요금징수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노상주차장에 있어서는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과 노외주차장에 있어서는 주차권을 발행 징수하는 방법이며, 주차시간측정계기 및 주차쿠폰제 그리고 주차카드 사용은 앞으로의 계획으로서 현재 시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주차시간측정계기와 주차쿠폰, 주차카드가 어떻게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카드"를 "주차쿠폰"으로 바꾸는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제4조제1항 관리수탁자의 자격 중 제2호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 하는 것은 관리수탁자의 자격에 대한 구청장의 주관적인 판단 및 재량의 범위를 줄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3호에서 "주거지주차허가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될 주거지주차허가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주민조직이 이 제도에 직접 참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신설되는 제4조의3은 주차카드를 앞으로 버스, 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과 호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조항과 이러한 주차카드를 발행 운용하는 자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셋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에 관한 개정조례안 제20조의2는 당초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이 주차장법 개정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및 이에 따라 미달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비용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속히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가 정비되어 시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안 제20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는 당초의 건설교통부령의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고 또한 추후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달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작성지침 설명자료 및 이에 의거한 서울시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작성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 그 동안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면제 및 비용납부는 인근 범위내에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인근 노외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의 미비로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현재까지 실제 적용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제 인근에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의 감면규정 적용 및 또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와 관련하여 적용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개정조례안에 의한 50%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조차도 공시지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차 1대당 6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민부담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특히 현재 대부분 노후하여 철거를 하여야 할 2단식 기계식주차장치만도 2,000여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민원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법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금액산정기준 및 시행방법에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복잡한 사항인데 유인물을 이렇게 한순간 검토를 해가지고는 여간 이해가 안 가는데 노외주차장 요금징수방법 이런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생략하고 이 기계식주차시설 되어 있는 건물 안에 어떤 상가, 빌딩안에 기계식주차기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강동구에 기계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몇 대나 됩니까?

조금아까 민선숙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약 2,000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5년이 경과되고 그것이 고장, 노후로 인해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수혜를 받거나 아니면 구제될 사람이 약 4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어떠한 철거를 하는데 대당 600여만원의 상당한 예산 금액이 들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지침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지침이 아니라 법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주차장법이 작년 7월29일자로 전면 개정돼서 과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되어 있다고만 했지 그것이 명시적으로 정확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29일 법이 제정되면서 그것이 공시지가로 해서 하는데 공시지가가 각 지역마다 다르니까 그것을 과거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서 한 대가 혜택을 보던 것을 5년이 지나서 노후 아니면 고장이 나서 주차장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그래서 부설주차장에 위반을 하고 있어서 건축물의 주차시설을 온전히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을 주차장법에 의해 고발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한테 이러한 장치를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범 정부적으로 법을 고치고 이번에 조례로 해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에 어떠한 동일하게 내려온 사항이지요?

예, 준칙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몇 개 구청은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돼 가지고 시행하고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미 필요적 절차를 다 거칠려고 그러면 이것이 한 3개월에서 4개월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한 2,000대를 소상히 재조사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조례가 통과된 구청은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과한 구청이 몇 개가 있다?

예.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신 바 있지만, 신설되는 제2조의 2에 보면 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장치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에게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 당해 주차 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당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한하는 장치를 어떻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만약의 경우 여기에 제2조의 2에 신설되는 그러한 미납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장치 설치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장치를 하실 복안인지.

저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족쇄 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고, 체인도 그렇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유럽에서 나온 도면을 봐도 족쇄가 일반화 돼 있습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족쇄 장치를 해서 움직이지 못 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내고 계속 체납을 독촉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이나 이런데 안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족쇄 장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노외주차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노상주차장에서는 도주나 아니면 여러가지로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요금을 체납하거나 그런 것을 했을 때 10만원 이상의 주차 요금으로 해가지고 족쇄를 채우고 어쩌고 하는 것은 법 2조에 2항은 아까 주차장법 몇 조몇 조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강제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적인 제도로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이지 이것은 여러가지 못 내거나 아니면 안 내거나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한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실효성이 적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했다거나 자동차세를 안 낸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그 차량을 발견하면 넘버를 떼가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집계에 의하면 서울시내에 자동차세를 안 내고 운행하는 차량이 많다 이런 뉴스 보도나 또 실질적으로 강동구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그곳에 치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만원 이상 안 내고 또 무슨 3회 이상 체납하고 이랬을 때 노상주차장에서 발견됐을 때는 족쇄가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발견이 안됐을 경우에 이것은 하나의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이 이렇게 시행한다라는 하나의 엄포성에 불과한 그러한 제도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도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교통관리과 같은 경우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해서 100명 이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단속을 강화하고 또한 단속을 할 수 있는 또 지금 현재 전 구가 주거지 주차제를 실시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있겠느냐, 또 노상주차장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찾아 헤맨다든지 어떤 신고가 들어와서 가기 전에는 그것을 발견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들 내부적인 걱정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강동구 25개 구청을 만 면을 여러가지 했을 때 생기는 인력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인력 분석을 해봐도 많이 부족한 면입니다. 다만 이것이 여러가지 구조조정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어떻게든지 풀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공익요원 문제는 내년도 2002년도 소요 인원을 지금의 약 배 정도를 추가 요청해 놓고 있고 아까 자동차 번호판 말씀하셨는데 강동구 12만 7,000대 중에서 1년에 한 4,700대가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여만원 정도를 안 내는게 번호판 영치를 해가지고 지방세법 129조에 6호인가요 거기에서 아주 24시간 내에 돈을 내지 않으면 24시간 이후에는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했지만 여기 2조의 2 신설조항 맨 끝에 보시면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장치를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으로 두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행정 공무원들의 업무 집행상 그것이 주민들에게 불편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강제적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노력을 해서 체납을 없애도록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 주차제를 실시하는데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자율 조직을 통해서 말하자면 관리할 수 있다. 수탁을 의뢰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여러가지 조항을 신설해서 지금 현재 전면적인 주거지 주차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상당히 이런 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점은 돋보이나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여기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제반적인 구청에 지시 사항을 동에서 그 인원이 없는 가운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해나갈지 이런 여러가지가 걱정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8조 4항을 보니까 하역 주차 구간에서 주차를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보셨어요? 이게 개정안을 삭제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역 주차 구간에서 주차를 계속해서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도로에 일정 부분 그 하역 주차 구간을 잇는 그러한 특수한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하역을 하다 보면 어떻게 10분에도 내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차가 크거나 용량이 많으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1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하면 이 조례가 누구를 위한 너무 위반을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제가 됩니다만 우리가 교통법상에 도로상에는 운전수가 차량에 5분 동안 있을 때에는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5분 이상 초과됐을 때에 저촉을 받는다, 교통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도로교통법상에 5분 규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신세계, 현대에 상당하니 지금 교통이 체증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구에는 하역 주차 구간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는 삭제를 시켜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교통 방해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좋습니다. 제4조를 한 번 보세요. 4조를 보면 구청장이 개인을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해가지고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성에 보장들을 그 자체 내에서 많이 시켜 주더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A라는 회사는 우리 구에 입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 사업장이 있다든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입찰 자격이 주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동구에도 주거지 주차다 노상 주차 여러가지 주차장에 많은 개인적인 법인으로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천호1동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강동구에 사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걸 한 번 제가 제안하는 것인데 이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현재까지도 저희 구청에서 있는 것으로서 사실 폭을 줄여서 제한적 의미로 해석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의 법인 아니면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너무 제한적으로 하다 보면 하는 사람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경쟁이라기 보다 나눠먹기 식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 조금 지역을 활성화 하거나 광역화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한적 의미로서 저희들이 많이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주거지 주차나 노상에 주차에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담합으로 해서 입찰을 많이 본 것으로도 본위원도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벗어난 예산 금액을 잡아놓고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르지만 처음에 위탁을 받은 업체들이 상당히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사례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경우에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우리 구에 사업장이 소재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거주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즉 말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여기에 조건 조례에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수입 뿐만이 아니고 자체적인 그 발생되는 여러가지 파급적인 그런 이익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이 상황을 이 조례 개정안에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첫번째 수익성 관계에 있어서 전부 수익만 보지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지 않느냐, 두번째 제한적으로 해서 그 사항을 이 조례에다 넣자,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여러 군데에서 담합을 한다는데 담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시 입찰 제도까지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담합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고 또한 수익성 그것은 그 사람들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돈을 벌려는 의미에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미 낙찰 대상자로 낙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보증금을 저희들한테 반납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1년 남짓 됩니다만 3건 정도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과도한 욕심에 앞서서 금액을 너무 높게 책정했거나 아니면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다거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제한한다는 원칙적인 것은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에 이미 법에서 경쟁 입찰을 갖춘자라고 해서 제한이나 지명이나 공개경쟁으로 할 수 있다는 광범위한 규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담당 아니면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때그때 업무를 챙겨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안 넣어도 이미 법 시행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시행령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경쟁 입찰을 갖춘자 중에서 제가 준비는 안돼 있는데 조목조목 다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가진 자 중에서 순위로 그 지역에 우선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적인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침을 정할 때 지역적인 제한을 두거나 아니면 누구누구만 해라 하는 지명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 것도 없는 공개를 하거나 이런 경쟁입찰에도 세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상황이 있다 하면 그 쪽에서도 그렇게 해서 위법이고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것은 위법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죠.

얘기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회사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우선으로 하자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유동성을 사업성에 두자는 의미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다른 구는 여러가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이겁니다.

저희 구청에서 나간 공고도 강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법인 주사무소가 강동구에 있거나 사실 여태까지 제가 봐서도 그렇고 우리 강동구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있어요?

예.

조례상으로 그렇게 넣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노상주차나.

노상이나 노외나 그렇게 애당초에 하고 있습니다.

두고, 지역에 거주하는 우선으로 두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

예.

제가 또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에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라면 한 대를 없앤 사람에 대한 금액으로 볼 때는 600만원 선으로 계상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전부 주차장 확보에만 쓸 수 있습니다.

아니죠. 이것은 이미 위반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2단주차장으로서 옛날에 80년대에 집을 지어가지고 주차장 한 대를 기계식 주차장으로 쓴 것을 지금 안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건물이 부설주차장으로서 쓰지않으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이미 이것은 위법건물입니다하고 찍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400대가 돼요. 그래서 그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고발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4년도 이후에는 2단주차장을 설치해도 한 대밖에 안봐준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대를 할려고 하다 기계식주차를 썼는데 하나밖에 안써주니까 이미 94년도이후에는 신규 설치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죠. 법에서 허용을 안하니까.

앞으로 거둬들이겠다고 할 때 20억 정도가 넘습니다. 주차장때문에 위반되어 있는 건물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구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거 한 번 고발해 놓으면 여러가지 돈은 돈대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효율성 아니면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아니면 대시민과의 협조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미 제도적으로 폭넓게 참여하시라는 의미로 둔 것같고 이것이 법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주민들한테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된 자치조직이니까 활성화하는 것으로 해서 효율성도 좋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확대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관리능력은 실제적으로 경영적인 관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경영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은 이미 지난번에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항이 달라진 것이 없으니만치 저희가 회의전에 잠깐 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눈 여러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 조례안이 자치구에 공사를 감독하고 그것이 또 효율적으로 하는데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 조례를 아예 이번에 부결을 시키자 그런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 없이 부결을 하는 것이 옳지않는가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