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먼저 본 의원에게 산불피해복구사업개선건의안을 채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복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송이생산지역에 대한 사방사업과 조림사업의 시행시기가 서로 맞지않아 송이복원조림사업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현행 사방사업법의 산주에 대한 사전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되어 개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함은 물론 복구사업의 발주 및 관리체계의 이원화와 사방사업의 발주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지역산림조합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미흡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주문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발생한 사상 최대의 산불로 인해 전체 산림의 16%인 16,754㏊가 소실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외에도 많은 재산적인 손실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불피해복구에 각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금년도의 경우 국.도비를 포함하여 164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복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배려에 대해 먼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산불피해 복구사업의 시행과정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몇 가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거론되고 있는 문제는 복구사업 시행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현재 복구사업은 조림사업과 사방사업을 도와 시에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우기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사업을 도에서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방사업을 조림사업과의 선후에 대한 신중한 검토없이 종전 송이생산지역에 까지 일률적으로 우선 시행함으로써 아예 송이복원 조림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이는 우리지역 산림의 주소득원으로 1천 3백여 농가의 생계가 걸린 유일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송이생산지역 만큼은 사방사업보다 송이복원을 위한 조림사업이 먼저 시행되어야 하며, 사방사업으로 인하여 송이조림지역이 조금도 훼손되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어 근본적으로 송이복원 조림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송이생산농가들은 만약 지금과 같이 사방사업이 계속 시행된다면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송이생산은 영원히 불가능 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방사업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거론되고 있는 문제는 시행절차상의 비민주적인 요소입니다. 현행 사방사업법에 보면 사방사업은 산림청장이나 도지사가 위임을 받아 사방지를 지정 고시한 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는 15년간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유림의 경우 사전 산주의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방지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히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방사업의 불가피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해당 산주에 대한 한마디 의견수렴도 없이 국가에서 국민 개인의 재산권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강행성을 띠고 있는 여타 이와 유사한 법과 비교하여 봐도 사전 의견수렴 절차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이 법밖에 없는 독소적인 규정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과연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국가에 있어 개인의 재산권을 무려 15년 동안이나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규정이 어떻게 아직까지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으며, 이를 하루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여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복구사업의 발주 및 관리체계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림사업과 사방사업을 각각 도와 시에서 따로따로 관장함으로써 상호 협조 및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방사업을 도에서 시행함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지역산림조합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방사업은 우리지역을 비롯하여 정선, 영월 등 7개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하고 있으며, 이중 타 지역 소재 조합의 사업물량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으며, 산불피해로 시름하고 있는 우리지역 주민들이 한숨만 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사업물량이 방대하여 일개 조합에서 직접 시행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점은 있지만 최소한 피해지역인 해당지역조합에 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고용인력만큼은 지역주민을 반드시 고용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의 문제에 대해 우리 지역주민들은 정부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으며, 이에 송이생산지역에 대한 조림사업의 선 시행과 사방사업법의 사업시행 전 산주 의견수렴 및 협의절차규정 개정은 물론 복구사업의 발주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시에서 직접 관장하거나 지역주민과 지역산림조합의 참여비율을 보다 확대할 것을 건의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관련 예산출연, 탄광지역 개발사업 예산반영, 인건비 예산 부족분 충당 및 불요불급한 예산삭감으로 인한 자체예산 조정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70억 5,631만 2,000원이 증가한 1,830억 4,60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20억 8,741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78억 4,100만원, 지방양여금이 24억 1,273만 9,000원, 재정보전금이 2억 1,824만 2,000원 그리고 보조금이 144억 9,702만 1,000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이 12억 5,905만 3,000원이고, 사업예산이 257억 9,02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 여기는 반환금, 전출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9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억 1,469만 3,000원이 증가한 145억 2,86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재원을 보면 세외수입이 4억 1,469만 3,000원, 보조금이 4억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이 1억 5,104만 3,000원, 사업예산이 6억 6,654만 4,000원이 증가하고, 예비비 등은 28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문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6.4% 증가된 1,975억 7,472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830억 4,607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45억 2,86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하 10페이지까지 생략하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삼척세계동굴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입니다. 20억원을 추가 출연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개발비에는 호산 소도읍 정비사업이 5억 5,000만원, 삼척해수욕장에서 증산간 도로개설하는데 5억원, 정라유원지조성사업 보상하는데 2억 5,000만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23억원, 탄광지역 개발사업비에 61억 5,8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6억 8,500만원, 봉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 4,300만원, 엑스포 행사장 진입로 개설, 성남∼원당간 교량을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 3,600만원입니다. 농어촌 도로확포장사업에 21억 766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에 5억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에 25억 8,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원비 기타경비에는 예비비 10억원을 감액해서 부족재원으로 충당했고, 국도비 반환금 7억 4,06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하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1년 당초예산 성립이후 발생된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액 조정된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금년도 당초예산 총액보다 278억 7,100만 5천원이 증액된 1,975억 7,472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70억 5,631만 2천원이 증액된 1,830억 4,607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1,469만 3천원이 증액된 145억 2,86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에서는 교동택지 하수처리장 부담금등 일반부담금이 15억 6,679만 3천원이 증액되는 등 총 20억 8,74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국세증가와 동굴박람회 개최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78억 4,100만원, 읍면지역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등 지방양여금 24억 1,273만 9천원, 재정보전금 2억 1,814만 2천원,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61억 5,800만원등 국도비 보조금이 144억 9,702만 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예산이 12억 5,905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57억 9,028만 7천원을 증액한 1,271억 6,867만 9천원인 당초예산대비 4.5%가 증액된 총 예산의 69.5%를 사업예산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부문에 동굴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 20억원, EXPO 행사장 부지 및 환선굴 진입로변 대이분교 재산매입 4억 6,548만 1천원, 사회개발비 부문에 호산 소도읍 정비사업 5억 5천만원, 삼척해수욕장에서 증산간 도로개설사업에 5억원 등이며, 경제개발비 부문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13억원, 탄광지역 개발사업 61억 5,8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6억 8,500만원, EXPO 행사장 진입로 개설 20억 6,3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1억 766만 1천원, 장호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비 15억 8,25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세입은 2000년도 이월액 1억 3,846만 1천원과 일반회계보조금 1억원으로 2억 3,846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을 보면 근덕 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 마무리를 위한 1억원, 그외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 부족분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은 강원도교육위원회의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1,568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은 의료보호진료비 국고보조금 등 5억 4,751만 2천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7,089만 9천원, 주차장사업에서는 주차장 수탁관리자 부담금이 1,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순세계 잉여금이 7,003만 5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80만 4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되어 증액 편성한 것으로 재원조달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은 2002년 삼척 세계동굴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 출연금, 주행사장과 부대행사장 시설비, 부대행사장 재산매입, EXPO 관련 기반시설 사업비가 집중 편성되었으며, 그외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비 등을 대폭 증액 편성하여 사업예산에 총액예산 대비 69.5%로 당초예산 비율보다 4.5%가 증액 편성되어 2001년도 전국단위 자치단체의 평균 사업비 투자비 비율 65.8%보다 3.5%가 상회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원칙이 적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