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선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월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수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1년도 5월 22일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234억 5,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8%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당초대비 23.2% 증액된 232억 3,000만 원, 특별회계는 당초대비 1.7% 증액된 2억 2,200만 원,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규모로써 당초대비 증액된 내역은 세외수입 25억 9,300만 원, 지방교부세 101억 3,400만 원, 지방양여금 45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1,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9억 1,900만 원,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세외수입 4억 8,800만 원 증액 계상, 지방양여금 11억 4,600만 원 감액 계상, 보조금 8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써 경상예산 35억 3,400만 원, 사업예산 186억 9,200만 원, 채무상환 6억 3,700만 원, 예비비 등 5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예산 중 업무일지 제작비 66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예산 중 뗏목콘서트 업무대행비 1,000만 원 삭감, 동강뗏목축제 참가단체 보조금 800만 원 삭감, 난고문학관건립 부지매입비 6,807만 5,000원 삭감,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중 소음측정기 구입비 700만 원 삭감, 총 삭감액 9,967만 5,000원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중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비에 증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와 위원님들간의 협의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수의견입니다. 첫째, 인구유입시책 추진에 있어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스스로가 먼저 주소지를 영월로 이전하고 타기관·단체에 대하여 독려해야 할 것이며, 현재 읍면장이 지역에 있는 단체 및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약하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군 차원에서 직접 대화 및 협의를 하고 인구유입 노력과 성과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시상금이 지급되는 등 인구유입시책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군의 체육시설이 타지역보다 현저하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열악한 실정으로써 도 단위 이상의 체육대회를 유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며,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은 급조하는 방향을 지양하고 완벽한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도 단위 이상의체육대회를 치루어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보육시설 심야보일러 설치대상 예산을 9개소로 계상하였으나 그 중 한 곳은 도비보조금 신청 이전인 작년에 시설을 설치한 상태임에도 금번 추경에 보조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선사업후 집행하는 회계절차의 부당성이 제기될 것이며, 또한 본 예산을 설명하면서 실무자와 과장간 의견의 차이가 있는 등 일관성이 없음은 물론 업무추진의 방침 및 결정없이 예산을 설명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중 연도말까지 추가 상환하여야 할 3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본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본 추경에 상환자금이 계상되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었던 사업으로써 본 상환금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운영 및 재정운영의 건정성이 확보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부터는 실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영월지역에 무사마귀병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므로 인하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농업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는 한편 그 폐해의 심각성과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담당부서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심히 염려되는 사안이며, 또한 본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시 수립된 방제계획은 해당 농민과 약속된 사항으로서 꼭 지켜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행정의 공신력과 병해충을 퇴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사업임을 명심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겠습니다. 여섯째, 매년 거듭되는 사안으로 일부 실과소에서는 예산안 설명을 위한 사전준비와 업무연찬 부족으로 실과소장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답변이 상이한 점 등은 일관성없는 업무추진 자세와 책임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시 지적된 사항은 군민의 불편·부당한 부분을 덜어주고 좀 더 발전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기를 바라는 군민의 여망임을 인식하시고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