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의원 발언

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지역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고 계시는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8년 12월 23일 제6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9년 1월 19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12차에 거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간의 주요 활동상황과 활동기간 연장안 및 판교톨게이트통행료폐지(인하)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활동상황으로는 99년 10월 25일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하여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불합리한 영역체계를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0년 1월 10일부터 출.퇴근시간대인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오후 18시부터 20시까지 통행료에 대한 예매권에 한하여 1,100원에서 770원으로 30% 인하하는 조치를 하였고, 2000년 3월 20일에는 출.퇴근시간을 당초보다 출근시간은 한 시간, 퇴근시간은 두 시간 연장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 및 유료도로급 개선 방향에 대하여 교통개발연구원 등에 용역을 하였고, 동 용역결과를 가지고 2000년 11월 3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판교톨게이트 통행료를 최저요금제 부과방식을 적용하여 1,100원을 부과하고 출.퇴근시간은 30%를 할인하여 770원을 부과하던 것을 기본요금.거리병산제로 변경하면서 출.퇴근시간 할인없이 일괄 1,0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어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성남시민의 추가요금 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시민의 통행료 납부 거부운동 확산 등 지역안정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운영기간이 99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01년 12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통행요금제도 변경에 따라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통행료를 완전 폐지, 또는 인하하거나 출.퇴근시간대 통행료를 폐지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판교톨게이트통행료폐지(인하)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활동기간연장승인안과 판교톨게이트통행료폐지(인하)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본 특별위원회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진 어제도 교육청에서 분당포럼 주최한 토론회를 하는데 그 석상에서도 입주자대표 회장이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면제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많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판교통행료대책회의를 계속하지 못 한 것은 장영춘 전 위원장이 의원상실을 하는 바람에, 사퇴하는 바람에 장기간 못 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남시의회가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것을 지금 해결도 안 된 마당에, 또한 우리 분당사회에서 쟁점화 되고 있는 판교I.C.통행료 이 문제를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해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그동안 우리가 충분한 운영을 못 한 것은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는 공청회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우리 판교I.C.통행료 면제가 꼭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교의 통행료는 9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고속도로 요금을 인하하면서 면제가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97년 분당 입주를 앞두고 돈에 눈이 먼 도로공사가 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통행료를 다시 받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됐고, 지난번 통행료 재판 1심에서도 판사가 통행료의 재징수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요금을 징수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해괴한 이론을 내놓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법적인 심판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전에 홍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에서 이 입법을 추진중에 있지 아직 그것이 결정된 사항도 아닙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가 판교I.C.대책회의를 해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뭔가 우리가 목적달성을 이루고 나서 해체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