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제101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01-05-30

회의 전체 보기 952턴

용분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도시국 및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임진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김용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의 행자부승인 및 우리 의회의 승인 없이 불법 차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도시개발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246쪽에 시설비로 2001년도 사업비 54억5,000만원 중 44억5,000만원 채무부담행위로 올라와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채무부담행위를 우리 구 재정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2002년도에 그 빙상장이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걱정거리가 아니고 이런 것을 좋은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구 재정상 44억5,000만원을 2002년도에 과연 사업비로 세울 수 있느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년에 시 특정교부금 22억이 시장님 방침아래 약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순수 구비부담은 22억5,000만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매입비는 안 내려온 것이죠? 약속 받은 것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약속 받은 것인데 이 시설비 명목에 보면 뒤에 계속비 조서가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채무부담행위는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 35조에 보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는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안에다 지금 계속비도 올라와 있고 또 채무부담행위를 승인받는단 말이에요. 계속비는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계속비 이월자체는 그렇지만 계속비 사업비조서는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면 2002년도 몇월까지 완공예정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사업비가 확보되면 잔여공기는 7개월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계속비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받은 년도가 몇 년도냐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최초 승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마감하는 완공승인 받은 것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001년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올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올해인데 우리 의회에서 계속비 언제 승인해 준 적이 있어요? 2001년도까지! 의결 받았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승인해 달라고....,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채무부담행위로 올라와 있죠. 연장의 건이 올라와야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앞 부분은 채무부담 351쪽같은 경우에는....,

용분

김용분위원장

잠깐만요. 이기준 위원님! 이 사업에 관계된 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지만 예산안을 편성하고 계속비사업조서를 만드는 것은 기획실이니까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서 정확하게 조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출석요구를 먼저 하구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문한 것부터 출석요구를 하시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지금 이기준 위원님으로부터 기획감사실장 출석요구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계속 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249쪽에 복수지구특별회계 예탁금 7억4,686만8,000원 올라와 있는 것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복수지구 말이 나왔는데 이것이 참 예산을 다루는 위원으로써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7억4,686만8,000원 이 돈이 승인되었다고 했을 때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필요한 돈이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있죠? 지금 앞으로 최소한도 이런 것을 상계하려고 한다면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다음에 올라올 때마다 계속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최소한도 복수지구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특별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인데 공동주택단지가 3년까지 안 팔린다고 했을 때 3년을 계산했을 때 먼저 가산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 부분만 한 15억 정도가 더 나가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응급조치로 해서 7억4,600 이것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수적인 설명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년4월25일 2차 차입금 30억4,000만원에 대해서 금년 11월까지 하나은행과 만기연장한 상태인데 어제 하나은행 지점장과 만났거든요. 만나서 1년단위로 연장을 해 주겠다, 그래서 11월30일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4월, 또 3차 차입금은 내년 6월, 1년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 4월하고 6월 이자분은 금년도 9월중으로 단독필지 한필지가 매각되어서 1억5,8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오고 현재 또한 단독주택 필지가 매각협의중에 있거든요. 따라서 단독주택 매각이 원활하게 된다면 최소한 1년 단위의 복수지구 이자부분은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하고, 용적률을 상향을 시키면 현재 평당 가격보다 한 10만원 정도 올려서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하고 또 그 공동주택체비지 1블럭과 2블럭 사이에 통과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를 없애고 또한 복수지구 자체에 공공청사 옆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 체비지가...., 실질적으로 사업비 확보에는 내년 4월이나 6월까지는 추가적인 이자부담에 별 지장이 없고 사업비 확보도 무난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면 이런 사업 자체가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최악의 경우고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지만 지금 복수동 주민분들하고 잠시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수동 주민들은 이 법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시행한 서구청에서 너무 안일하다는 얘기에요. 또 추진도 안된다는 얘기에요.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다 이 사업을 위임했을 때는 구청에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책임전가는 전체적으로 주민한테 떨어지고 지금 일 추진하는 것을 보면 아니할 말로 "내 일 아니다"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결과가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모든 이자부분이라든지 등등은 주민부담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상처방으로 7억8,000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 조그만한 1억2,400만원인가 이자부분 그것을 응급처치를 하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최소화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말씀은 처음에 기채 75억 받은 것도 이자부분, 여기에 추진위원회 나와 계신지 안 나와계신지 모르지만 그 이자부분도 구청에서 다 감당하는 줄 알았다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복수지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 말씀하지 않아도 알아요. 과장님! 말씀하지 않아도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모든 부담은 주민이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해당된 주민들은 몰랐다는 얘기에요. 충분한 설명이 없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충분한 설명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에서 당연히 차입을 하면 이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것이 사업비에 증가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는 아주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단독주택단지라든지 공동주택단지가 팔렸을 때는 단독주택단지가 팔리면 이자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복수지구를 가 보면 기반조성 1차 공정이 언제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차 차수계약은 6월25일까지로 현재 공정은....,

기준

이기준위원

9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6월25일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기 공정은 몇%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차 차수계약 공정 50%정도 봐집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몇 년 한 것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기간은, 정확하게 계약기간은 '99년11월26일날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한 1년 6개월정도 했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년 6개월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착수한 것이 아니고 건물 지장물, 주민들이 이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실제적으로 못한 기간이 7개월 있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한 9개월, 그래 기반조성이 약 50%정도 됐다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50%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한 25일정도 남았는데 25일동안 기 공정 50%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더 많은 장비와 인력을 대지 않는 한 어렵다고 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렵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체비지매각도 안됩니다. 최소한도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뚫려서 현지에 가 보면 도로로, 아니 택지로 형성된 것이 보여야 팔리지, 지금 가 보면 폐기물 산재해 있고 이것이 몇% 그림상으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라고 하면 그 체비지가 팔리겠느냐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어제 복수지구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소장이 내일 모레 중으로 폐기물을 방출하고 또한 시로부터 8억1,800만원에 복수지구 주간선도로 개설비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범위내에서 간선도로 개설도 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복수지구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더 복수지구 주민편에 서서 내가 진짜 복수지구 주민이다, 지금 복수지구 주민들은 밤에 잠이 안올 정도일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계시지만 집도 없어졌어요. 지금 어디 확정적으로 재산권 행사도 못해요. 거기에 내가 지난번 특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 현지 재산권행사도 못하는데 종토세하고 모든 세제는 지금 복수지구 같은 경우도 약 200%이상 상승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불이익만 지금 전체적으로 복수지구에다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갑이라는 예로 흑석사업지구같은 경우는 아직 재산권행사를 못하는데 종토세가 412% 올랐어요. 옛날에는 거기에다 콩이라도 심어먹고 농사라도 지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아직 재산권 행사도 100% 못하고 있는데 그런 등등도 관계기간에서 건교부등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자그마한 것이지만 주민들이 불이익을 덜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수지구 같은 경우는 원론적인 얘기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체비지 팔려야 된다, 이런 것 말고 도로망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을 어떤 어떤 방법으로 빨리 추진을 해서 성실한 회사로 위임해서 빨리 추진하고 복수동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안주겠다는 간단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복수지구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체비지매각, 매각이 안 되었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복수지구 같은 경우 예탁금, 이것이 전출입금으로 잡힌 것이 아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 주민들한테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탁금은 법적으로 금리 없어도 되는 것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반회계 담당자하고 특별회계 담당자하고 계약 맺는 형태로 해서 예탁을 주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율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실제 금리가 적용되더라도 연 0.001%, 이 금리가 비싸면 복수동 주민들한테 또 이중적인 부담이 간단 말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자세한 이율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만약 이율을 적용한다면 최저이율을 적용해서 복수지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체적인 위원들 의견을 조율해야 되겠지만 7억4,681만8,000원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복수지구 체비지라든지 등등 수익금이 잡히면 제1순위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체비지 1, 2억은 팔아봤자 의미가 없고 1, 2, 3단지가 공동주택....,

기준

이기준위원

50억이나 100억 짜리가 팔렸을 때는 전출입금이 들어와야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우선적으로 상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우선적으로 상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탁받을 때, 예탁계약을 맺는데 조건으로 달아 놓으면 그 조항을 이행해야 되니까요.

기준

이기준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더 질의하실 것으로 보고 이것은 마치구요. 250쪽에 보면 시설비 임도보수 오동, 장안동해서 4,000만원, 기정 1,200만원 해서 2,800만원 예산 선 것이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 1,200만원은 지금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비 30%, 구비 70%로써 시비 1,200만원은 본 예산에 이미 반영...., 시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물론 기 임도는 내 놓았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오동하고 장안동 임도 보수할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한 4.7㎞정도가 됩니다. 장안동 임도는 그나마 산림조합에서 어느정도 재해위험이나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조금씩 정리를 해 놓았거든요. 그것이 한 3.7㎞! 그리고 심각한 것이 산직임도입니다. 산직임도 1㎞정도 되는데 장안임도같은 것은 순환쪽으로 한쪽 끝에서 한쪽 끝으로 통과해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직임도는 막혔기 때문에 별....,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산직임도가 어디에서 올라가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산직임도가 장태산 가다보면 기성동 가시다보면 다리 건너기 전에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더라구요.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기성네거리에서 장태산 가는 쪽으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가시다가 다리 하나 나오잖아요. 감나무길 것은 사잇길로 해서 들어가면....,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이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보수는 안되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어림도 없는 비용이죠. 왜 그러냐면 그당시 임도를 보수했을 때 그냥 말 그대로 성토만 생각을 하고 그 예산만 섰지 거기 사면에 대한 검토라든지 재해방지를 위한 다른 시설을 생각하지 않았고 예산도 안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개설된 임도 1㎞를 보수하는데 거의 8,000만원정도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약 4㎞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한 4억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4,000만원 가지고 택도 없다고 하면 지금 임도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먼저도 본 위원이 감한 내용입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임도를 완벽하게 안 내어놨기 때문에 우기철에 장마가 지면 산사태라든지 토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관에서 조성한 임도에서 다 문제가 되는 거에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도는 내 놨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응급처치로 산을 절개하고 그냥 임시적으로 도로를 내 놓다보니까 거기에서 토사가 다 유출이 되는 것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이 4,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택도 없는 예산이라고 하면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면 몰라도 이것이 택도 없는 예산을 가져다 일부 쓸쩍 발라놓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가장 위험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수를 위해서는 어림도 없는 비용이지만 그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은 세워주셔야죠. 그나마 깎는다고 하시면 시비 1,200만원 들어온 것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 반납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구청이 국·시비를 조금 받는, 어떤 사탕발림으로 받아서 우리 구 재정이 박살이 났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조성한 임도에 대해서 토사유출에 대한 대책은 전혀, 또 우리 구의 노력은 전혀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토사유출에 대한 방비를 완벽하게 보수를 안하고 응급조치를 하면 그냥 자연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나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전 구간이 아니구요. 일부 구간에....,

기준

이기준위원

자연 그대로 놔 두면 거기에 잡초도 나고 나무도 나고 해서 토사위험이 앞으로 5년, 10년 가면 없어요. 그런데 응급처치를 한다면 또 가서 자꾸 만지고 하면 토사 더 내려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제가 하루 날을 잡아서 장안, 산직임도를 돌아봤습니다. 절개지에는 거의 식물이라든지 다른 것이 일체 없거든요. 계속적으로 토사유출이 되고 사면이 붕괴되는 과정중에 있기 때문에 하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또한 옆에 있는 산길 자체가 우기철에 급속히 늘어난 수량 때문에 안쪽으로 패어서....,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오동에서 넘어가는 임도 가 보셨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오동에서 넘어가는 장안임도는 산림조합에서 어느정도 손을 본 곳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느정도 손을 본 곳인데 그 오양전자 있는 곳 그 위에 올라가면 임도가 뭐가 된 줄 아십니까? 수로가 되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오양전자에서 쭉 올라가면 보면 그 부분은 수로가 되어 버렸다구요. 임도가 아니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임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도의 시작은 가시다 보시면 차단기 있지 않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차단기 위에 올라가 봤어요. 절개한 부분을 가봤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 오양전자 들어가는 길은 일반 사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이 부분은 나중에 심도있게 심의해야 되겠지만 완벽한 예산이 아니면 응급조치로 턱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방청석에 복수지구 주민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실 때 복수지구에 관계된 예산부터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7억4,686만원이라고 예산에 올라왔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용역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8,80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문화재발굴 비용이 얼마 된다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6,00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문화재 발굴 여건으로 봐서 이것 추정금액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는 금액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돌 몇 개 갖다놓고 6,000만원을 받으면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구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합니다. 우리 어떤 택지개발을 하기 전에 시급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발견이 되면 일정한 구역을 설정해서 이 구역은 문화재발굴조사 대상지다 따라서 문화재 발굴을 하지 않고서는 사업추진....,

정순

정정순위원

내 얘기의 의도를 똑바로 듣고 얘기를 하라구요. 현재 이것을 제일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누구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하죠.

정순

정정순위원

누가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관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나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전에, 삽을 뜨기 전에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문화재 시굴을 시범적으로 조사를 하고 다닙니다. 전 구역을! 그래서 표본적으로 몇 개 문화재가 발굴된 지역 일대를 구역설정을 해서 문화재발굴 조사대상지로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대상지로 했으면 이번에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미리 사전에 사학계통에 계신 분들이 이 지역은 손상될 데가 있다는 등등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거기에다 지정한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지구 사업하기 위한 선행조건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그 중에 하나가 문화재 시굴조사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지구지정을 해서, 그런 것이 하나의 여건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용역비를 주어서 그 지구내에서 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 과장님 얘기같이 문화재 발굴관계에 몇천만원의 예산을, 도무지 우리같은 사람들은 통하지 않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돌 몇 개 가져다놓고 그것을...,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몇ｍ 깊이로 파서 세세하게 다 하고 돌을 일일이 다 감정을 하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철기시대, 청동기시대 그런 유물로 다 발굴을 합니다.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만만치 않다고 들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일단은 자문을 받아서 총 금액은 6,000만원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올라온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보는 상식으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용역비라는 얘기에요. 이것이 지금 더군다나 돈이 없어서 난리를 피우는 판인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시켜서야 되겠느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그렇다면 8,800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계상한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6블럭 용적률 상향, 또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16블럭에 대한 용적률을 120%에서 200%정도로 상향시키는데 한 4,500인가, 하여튼 8,800의 반 정도는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적률 상향에 대한 비용이고, 용적률 상향에 대한 그 안을 가지고 다시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알아요. 당초에 얘기했을 때 거기는 고도제한 지역으로 묶인 지역도 아니고 일단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용적률을 높이고 하려는데 거기에 세수가 500세대정도 밖에 안 되는 곳을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또다시 재론한다는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구요.

정순

정정순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을 임했을 때 영향평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받았죠. 그러니까 당초 그런 계획대로 그대로 한다면 용역비가 들지도 않고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도 않죠. 하지만 지금 층수를 배 정도 올리려고 하니까 사업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이 있기에 그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구내에서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구청장이 그런 권한도 없이 어떻게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용역....,

정순

정정순위원

무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환경영향평가....,

정순

정정순위원

용적률 200% 올리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정정순 위원님! 제가 이 회의가 끝나고 견적서 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받느니 그 따위 소리를 하면서 자꾸 용역비나 낭비를 시키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임과장이 지금까지 8,800만원하고 6,000만원이 이것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상 7억4,600만원 중에서 보상건은 일부분에 속합니다. 이러한 것을 가급적이면 죽여보자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지금 사실상 돈을 꾸어서 이자를 주는 판인데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해서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 8,800만원 용역비를 분명히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용적률을 높이는 것에 국한하지 말고 전체적인 차원으로, 예비비 40억 가지고 어떻게 충당이 되겠어요? 지금 상황으로 예비비 40억 가지고는 부족할 정도입니다. 지금 서두에 임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도로계획선을 몇 개 줄여 버린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 돈 몇푼이 된다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1, 2블럭이 사이에 있는 관통도로를 줄이면 한 1,000평정도 되는데 그 액수가 한 15억에서 20억 나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근간에 집행부에서 지금 잘못한 것이 분명히 지적되다시피 이 복수지구에 대한 용역문제는 반드시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한가지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복수지구 용역비라고 8,800만원 올린 사항은 저희가 체비지로 팔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가장 최소한의 액수를 올린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임의로 추측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복수지구 상세계획 용역을 했던 업체에 연락을 해서 견적을 받아서 하고, 또 저희가 검토한 그런 비용입니다. 더 이상 깎을 수 없는 비용이거든요. 문화재 발굴조성비도 역시 마찬가지구요.

정순

정정순위원

임과장이 일을 안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위원들도 걱정이 되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따지고 본다면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을 안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점을 잘 생각을 하셔서 이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다른 여건도 상당히 바쁘신줄로 알지만 특히 이 복수지구 만큼은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이 문화재발굴 비용으로 6,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나서 짓게 되었을 때 복수지구특별회계에서 정리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은 문화재발굴사업비 6,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원래부터 개발사업을 하려고 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복수지구사업비, 총사업비 630억 중에 계상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유적지도 없는데 발굴을 했다면 6,000만원 주민들이 내는 것이 아니냐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지구사업 추진을 하기전에 선행적인 조건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충청하나은행한테 대출을 받았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한도확장을 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한도확장이 얼마나 돼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차는 9억6,000으로 이미 상환을 했기 때문에....,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한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75억이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전체 75억 한도로 했다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75억 한도인데, 85억인데 9억6,000은 상환을 해서 이미 다 없어졌기 때문에...,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대출액은 얼마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65억1,500만원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누계로 상환한 것까지 합해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75억정도 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한도가 10억이 남았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더 이상 차입은 안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위원님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점인데 저희가 지금 2차 차입 9억6,000만원은 일시차입금이라서 연내에 빌려다가 연말에 갚았기 때문에 그것은 채무가 더 이상 존재치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차입은 논외로 보시고 2차 차입 30억4,000만원에 대한 약정을 맺어서 저희가 35억4,000만원까지 다 긁어서 썼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가 85억 약정을 했으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한꺼번에 약정을 한 것이 아니고 1, 2, 3차에 대해서 2000년도....,

흥균

신흥균위원

3차에 되었든 4차에 되었든 5차에 되었든 85억을 약정했으면 약정한도액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규정상 그렇죠. 은행하고 맺은 계약상 그러는데 저희가 3월12일날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지 않았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가만히 있어요. 은행하고만 우선 얘기하자구요. 감사원 감사 빼 놓고! 10억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불법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75억 대출받은 것은 합법이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불법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또 불법해서 추가로 해 주지, 왜 여기에다 올리냐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 논리를 펴서는 안되시죠.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지! 이제까지 75억 대출했으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또 만약에 사법적으로 위법사항에 대해서 처벌을 받으라면 받아야 하겠죠. 죄값을 치르겠다는 거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흥균

신흥균위원

10억원 추가대출 한도가 있는대도 불법이라 못받는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1억2,400만원, 불법대출한 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을 하라고 의회에다 올렸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명백하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합법적이지 못한 절차를 거쳐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이지만 지금 그 1억2,400만원에 대해서 6월말까지 지출을 안해 주신다면 지금 3, 4, 5, 6월에 대한 이자가 1억2,4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연 19%의 연체이자가 붙어서 한 3억인가 4억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65억1,5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흥균

신흥균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우리가 듣고 특위에서도 들은 얘기인데 1억2,400만원의 이자, 지금 승인받지 않은 이자를 여기에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불법이에요. 의회에서도 난처한 입장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기왕에 75억까지 불법을 했는데 10억쯤 해서 하지, 왜 1억2,400를 의회에다 전가를 시키느냐는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미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흥균

신흥균위원

이미 잘못된 사실은 다 알아서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는데 또 1억2,400만원, 이자부분에 대한 불법을 의회에서 인정을 해 달라고 하면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피하고 의회에서 떠안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복수지구에 대한 불법차입한 사실에 대해서....,

흥균

신흥균위원

과장님! 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못하죠.

흥균

신흥균위원

여기 의회에서는 할 수 있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의회에서는 왜 그러느냐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 아닙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집행기관은 다 알려진 사실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알려진 사실이죠.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쪽에서 의회에다 이것을 전가시키느냐는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억2,400만원에 대한 승인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편성을 해 주시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위법을 따지시는 것은....,

흥균

신흥균위원

좋아요. 이미 대출한 건은 승인이 안 되었는데 이자만 승인하자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서로 난처함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억2,400만원이면 장차 3개월내로 65억에 대한....,

흥균

신흥균위원

3개월이고 내일이고 상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여기에서 승인하면 그 자체가 우습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사실 우리 서구의회 위원님들께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이왕에 75억 불법대출한 것이 아직 한도 10억이 남았다니까 10억 더 대출해서 이것 다 해결을 하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불법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위원님께서 공무원 가지고 불법을 또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이제까지도 하셨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이 말이 되십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의회는 불법을 알고 불법을 하라는 얘기에요? 공무원은 불법을 못하고 의회에서는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그것을 하라고하냐고 논하시는데 어떻게 의원들은 1억2,400이 엄연히 불법인지 알면서 이자를 승인해 줍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추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75억 대출 받은 것을 승인을 받고 이자승인을 받아야죠. 이런 입장이라 서로 그런데, 이래서 이런 입장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공무원한테 불법을 강요하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의원은 떠안고 의원들은 징계소지가 없으니까 해 주고 공무원은 징계 받으니까 하지 말아야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본의 아니게 위원님께 큰소리를 내고 무리하게 군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과장이 공무원들은 불법이라 안되고 의원들은 해 달라는 식이니까 그래서 논의된 것이지, 우리 임과장이 자기 의견을 역설하다보니까 큰 소리도 나고 책상도 치고 하는 것이지만 그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안 그래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흥균

신흥균위원

어려워서 올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되었는데, 그래요. 내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발언하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우리가 복수지구 감사를 3월초부터 4월까지 받았나요? 한 3주 받았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마지막 이자 지급한 것이 언제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월28일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감사받기 직전까지 지급한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이후에는 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지급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감사도중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더 이상의 은행차입은 불법....,

기준

이기준위원

감사를 종결하는 시점에서 지급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감사시작!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감사시작 들어가면서부터 감사관이 저한테 직접 지시한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불법을 공무원한테 자꾸 하라고 해서는 분명히 의회도 안되겠죠. 그런데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 이것 좀 봐요. 지금 승인 받는 것도, 지금 의회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알고 계신데 그러면 이런 등등의 문제를 지금 2000년도 감사받기 전에도 의회하고 진지하게 상의해 본 적이 있어요? 복수지구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의회하고 한번 어떤 자료나 이런 등등을 제출해서 의논한 적이 있느냐고, 간담회라든지 집행부의 최고의 수장인 구청장이라도 오셔서 이것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상의해 본 적이 있냐구요? 그리고 지금 감사결과가 끝나고 나서도 지금 과장께서도 상당히 흥분하고 그러는데 감사가 끝난 후에도 지금 예산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의회하고 정식적인 어떤 의논이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지금 3월말까지 감사가 끝나고 이러 이러한 문제로 감사를 받아보니 상당히 문제가 있었노라고,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 주민의 편에 서서! 기간이 있었는데 유기적으로 일절 해당 국장이나 청장도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유기적으로 거론한 적이 없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감사를 끝나고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결과통보라고 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복수지구에 대한 전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 또한 청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님 전체를 모시고 제 기억으로는 2월로 알고 있습니다. 2월에 간담회장에서 간담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회건설위원회에 설명을 드렸을 때 대책으로써 체비지매각으로 사업비 확보하는 것이 안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지방비 차입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간담회에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인가 해서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번 의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임시회때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먼저 안 것이 아니고 신문지상에 먼저 발표하고 그렇게 하고서 상임위원장들하고 의장단하고 그때 토론이 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지금 복수지구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이것 우리 집행부에서 복수지구의 부채에 대한 것을 안지가 언제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집행부에서 그 부채가 있었다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우리는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복수지구에 불법차입을 한 것을 안지가 언제냐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차입은 있었는데 불법적인 사실이 있었다는 거죠?

헌성

임헌성위원

불법차입을 안 지가 언제냐는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사실을 금년도 1월말에 와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안 사실은 그때 처음 알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작년 12월초에 본예산 올릴 때 안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그때 알았다구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신문에 나고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알고 나서 지금 과장은 항상 불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불법으로 채무를 차입한 거에요. 그러면 불법차입을 했다는 얘기에요. 불법차입을 안 그때부터 이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한 노력을 했나,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행자부에 지방채를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실 채무승인절차라기 보다도 그것은 지방자치법 115조에 보면 지방채 차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방채 발행은 정기분이....,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지방채 발행 그런 것 말고 복수지구에 불법차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차입을 한 것을 집행부에서 알았으면 어차피 불법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불법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뒤부터는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노력을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차입승인요청, 부채승인요청은 언제 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제 말씀을 조금만, 일단은 은행에서 차입을 하든 어떤 증권을 발행하든 무엇을 하던간에 지방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헌성

임헌성위원

이미 불법차입이 되었잖아요. 불법차입이 된 것을 절차나 법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 행정관청 아니냐구요? 그러면 절차나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뒤부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 뒤부터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어차피 이것은 불법이에요. 그러면 그 뒤부터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언제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작년 12월에 채무전망보고서를 작성해서 구에서 시로 올리고 그 다음에 행자부로 제출을 했고 올 1월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중기투자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 것은 중기투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방채발행 절차를 이렇게 이행을 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행자부는 언제 얘기를 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2000년6월이 되면 지방채발행지침이 시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8월에 행정자치부에 계획안을 제출하고 올 10월에 지방채발행 승인통보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기분 얘기고 정기분에 대해서도 절차를 진행했고....,

헌성

임헌성위원

과장은 지금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자리에서 또 감언이설로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 행자부에 지방채승인절차, 이것 지방채 승인을 해 주시오라고 올린 것이 언제 올렸냐구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을 바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어쨌든간에 일단은 지금 이미 부채를 얻어썼었어요. 차입을 했어요. 차입을 한 것은 다 안단 말이에요. 알면 이 차입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은 정상적인 차입금 절차를 밟듯이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일은 저질러졌어요. 저질러졌으니까 행자부에 부채승인 절차를 올릴 것이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올리는데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을 올려서 받아놔야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미 얻어졌는데 무슨 그런 절차가 필요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자부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헌성

임헌성위원

과장은 평소에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의회에서 지금 말을 돌려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65억에 대해서 부채가 있다고 바로 행자부에 갔다와서 서류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60억 부채가 있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부채승인 절차를 바로 밟아줘야 됩니다. 12월달에 알았다면 적어도 부채승인절차를 밟아서 부채승인을 올리는 것은 적어도 한달이나 두달내에 올렸어야 돼요. 그러면 최하 2∼3월안에 이것은 부채로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올렸어야 되는 거에요. 그렇게 하고나서 거기에서 행자부에서 이것은 부채승인을 할 수 없다, 이미 행위가 저질러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행위가 저질러졌다는 것은 안다는 얘기에요. 알면 그 뒤로라도 불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아까 불법, 불법 얘기가 많이 나왔죠.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절차를 밟아놔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것 아마 한달도 안되었을거에요. 행자부로 절차 올린 것이,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정기분은 작년 12월부터 밟았고 수시분은 이번 5월에 올렸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정기분은 따질 것이 없어요. 이미 저질러진 일이 무슨 정기분이 자꾸 나와요? 그런 절차를 밟아놓고 지금 집행부에서 잘 했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차도 안 밟아놓고 불법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행자부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이것 잘 안되는데하고 올리지도 않고 노력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놓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잘했다고 발뺌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법은 자기들이 저질러놓고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문화재개발 기본설계변경도 구청에서 잘못해 놓고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거에요. 우리 특위에서도 주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덜 가게하기 위해서 특위까지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구요. 그것은 바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불법을 저질러놓고 전혀 아니라고 말로만 아니라는 쪽으로 해 나가면 무슨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서로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구청장 우리 의회에서 안 것이 신문에 나고 알았어요.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의회하고 진지하게 협의를, 상의를 한번도 안했어요. 지금 과장은 했다고 했는데 언제 협의를 했어요? 업무보고때 얘기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얘기 한번 하고 말았죠. 그것이 진지한 상의에요, 얘기한 것이죠? 적어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관계된 분이 와서 사실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진짜 진지한 상의를 주민을 위해서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 것이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했어요. 주민들 말씀대로 구청에서 전혀 노력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예산만 딱 올려놓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공무원들도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남선공원실내빙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이 복수지구외의 것은 조금 후에 정회 하고 난 후에 다시 진행하기로 하구요.

헌성

임헌성위원

예,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발굴조사 해당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두 개소 면적이 2,145㎡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만일에 여기가 문화재가 발굴이 되는 지역이라고 하면 보호지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다면 몇층입니까? 지금 6,145㎡인데 만일에 여기가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이 불가능하다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랬을 때 피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단 우리 선사유적지처럼 공원지역으로 만들어주고 다른 공원을....,

택근

유택근간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텐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만큼을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이 가는데 6,000㎡정도의 다른 공원을 해제를 하고....,

택근

유택근간사

한 2,000평된다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2,000평을 되는 다른 공원을 해제하고 그 사업비로 산정을 하고 그쪽을 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은 편리한대로 생각을 하지 마시구요. 이 문화재발굴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확실하게 조사를 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상 다 끝나가고 사업은 지금 벌려놓고 이것이 문화재를 이제 조사를 한다는 것이 앞뒤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위원님 아까 도면상에 보여드린 지역이 사업을 착수하기전에 이 지역은 문화재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 대상지다라는 지정을 해 놓고 거기 공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문화재발굴을 해 놓으면 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과장님! 나도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발굴도 해 보고 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미리 발견을 해서 조사를 마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하고 사업 중간에 거기 나오면 거기 하고 다른데 옮긴다는 것하고 어떻게 같냐구요? 그러면 순서가 엄청나게 뒤바뀌었다는 얘기에요. 시작하기전에 이것은 결정이 되었어야 된다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문화재가 발굴이 안된다면 그대로 사업계획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다른 곳으로 대체지정을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장 변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택근

유택근간사

이미 착수하기전에 확실하게 해 놓고 착수하는 것 하고 중간에 조사하는 것 하고 어떻게 같느냐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예를들어서 그러면 선사유적지 그것도 둔산 삽 뜨기 전에 먼저 발굴해서 했어야죠. 사업과정중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이나 지구대상지로 선정을 해 놓고 발굴은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 하고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블럭을 떼어서 안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이것은 사업자 자체가 그것을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사유적지는 분명히 공동주택용지였습니다. 애초사업은 공동주택용지였는데 사업계획은 그렇게 섰지만 문화재지구로 발굴을 하다보니까 구석기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택근

유택근간사

상업지구였습니다. 거기가 상업예정지역이었어요. 이것이 지금 여기는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거기 면적만 떼어내고 다시 계획을 세우려면 혼란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아니, 최소화되도록 해야지, 그래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이것부터 먼저 해 놓고 계획을 세워서 토지분할도 하고 도로도 내고 해야지 원칙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도로계획 다 해 놓고 그것 뚝 떨어져 떼어놨을 때 혼란이 오느냐고, 안 오느냐구요. 그 좁은 지역에서, 왜 순수하게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하면 끝날 것을, 왜 문화재 발굴을 하면서 나도 그런 사업을 몸소 해 본 사람이라구요. 거기에서 도로를 낸다든가 블럭을 자른다든가 할 때 그 좁은 지역에서 영향이 안간다는 얘기에요? 최소화할 수는 있겠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하고, 왜 고집만 피우구요. 그 다음에, 그것은 잘 생각해서 답변을 해요. 잘 한 것인지 잘 못한 것인지, 순서가 뒤바뀌었는지 아직 과장께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다음에 주차장이나 공공용지를 체비지화하면 그 체비지를 확대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재원확보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확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확실성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용적률을 올림으로 인해서 10만원이상의 상승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과거의 땅값이 절정에 있을 때 이것이 감정한 금액이 아닌가 싶어요. 현재 입찰가가!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땅값에 많은 하락이 왔다구요. 그러면 그것을 보충하는 의미에 10만원 상승효과입니까, 아니면 현재기준보다 10만원을 더 받고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감정가상 16블럭의 평당 감정가가 92만7,000원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 분양주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용지로써는 현재 시가로 평당 100만원정도, 혹은 105만원정도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신빙성있는 얘기도 들었고 또 실제적으로 업체에도 출장방문까지 갔다 왔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현재 감정가보다 실질적으로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90만원을 100만원으로 받을 수 있겠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실질적인 상승효과는 10만원 그 이상이라는 얘기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2년동안 체비지를 못팔아 먹으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택근

유택근간사

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16블럭을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16블럭이 분양주택이 되어서 용적률이 120%가 되어 있고 높이가 6층에서 10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용적률을 200%정도로 높혀서 토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주택용지가 잘 안팔리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주택용지로 바꾸어서 그렇게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대로 매각이 안될 경우에 15억이라고 하는 이자손실이 있을 것이다, 이자부담이 있을 것이다하는 말씀도!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향후 3년동안요.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3년이 아니라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여기 7억 얼마입니까? 7억4,686만8,000원 이 금액을 지금 가령 해 주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없으면 또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번이 인정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연속되었을 때에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는 감당하기 힘든 액수가 누적이 될 가능성도 없다고는 못본다구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택근

유택근간사

그랬을 경우에 최종적인 손실은 우리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부담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안도 나와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빌려주는 절차란 말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마치 은행에서 어떤 담보를 설정하고 그 가능성을 확인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을 할 때에 그 최악의 상태에서의 절차 이것도 있어야 될 것이라구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런쪽으로 먼저 갚겠다하시는데 과장은 다른 부서로 가면 끝나버려요. 어떻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의 관계니까 거기 계약조건에 명시해 놓으면 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명시 그것이 아니고 그런 조건만, 약정서만 잘 쓰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자면 서구 전체의 구민들의 돈을 거기에다 일부 빌려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확정적인 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 이자부담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주민들 대안도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장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동주택중에서도 공영주택은 용지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16블럭은 임대전용용지로 바꾸어서 싼 가격에 매각을 해서 65억에 대한 차입금도 갚고 또 이자도 갚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으로 바꾸어서 지금 100만원에서 105만원 정도 사이에서 저희들이 중앙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매각을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충당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3년, 5년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매입하는 것이 확실한 결과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맹점이 있어요. 어떤 맹점이 있느냐는 거기에 일반주택지가 값어치가 어디에 있느냐면 원룸주택같은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나마 값이 있는 거에요. 단독주택들이! 그런데 대형임대주택을 거기에다 지어놓으면 거기에 값어치가 없어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단독주택용지는 다 해 봐야 22억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지 않고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6블럭을 용적률을 상향조정을 해서 임대주택용지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20필지정도는 그냥 무시한다는 얘기인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 얘기는 아니구요.

택근

유택근간사

그 액수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입는 손실은 큽니다. 거기 토지소유자들 여기 주민들 오셨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이분들이 받는 간접적인 손실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비용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빨리 임대주택용지로 바꾸어서 팔려고 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은 어떤 계획이고 최악의 경우에 그것도 이것도 안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승인해줘도 우리 48만 서구주민 전체한테 부끄럽지 않는 대책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최종 이자를 2월28일날 지불했다고 했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부임을 하시고나서 이자 한 두 번 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본인이 아쉽게 생각한 것은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 간담회에서도 그것을 발표하는 사항이었지 상의하는 사항이 아니었어요. 가령 이 나머지 돈으로 이것 이자를 갚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우리 의회에 상의한 일은 없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 것들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한번 저질러진 잘못이 반복이 되어서 나오는데, 지금 새로 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런 잘못을 해 오셨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잘못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예,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지난번에 복수지구 용역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최초의 용역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했거든요. 대략적으로 10억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입니다.

송재민위원

그 비용 부담중에 복수지구내의 예산에 들어가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사업예산에 잡혀있는 것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대전광역시에...,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10억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대략!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또 용역비가 들어가죠? 용역에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 용역을 하자면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문화재발굴 조사비는 당초사업비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8,800만원 말씀을....,

송재민위원

처음에 용역 올릴 때 10억정도 들어갔는데 그 용역 올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용역예산을 다시 올린 것이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도 결국은 주민들 몫이거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예를들자면 용역을 한번 하면 주민들이 한번 한 돈도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잘못해서 두 번하면 두 번 한 돈도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세우면 결국은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이런 부분들 자꾸 구청에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해서 이렇게 부담되는 부분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예를들면 이자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자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40억 가지고 공사를 하는 사람이 10억만 내고 30억을 못 내서 이자부담은 주민들이 한다 안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자부담에 대한 것도 전부다 주민들이 계속 지금 현재 이자가 발생하면 3월, 4월, 5월달꺼 까지 이자라는 거에요. 그러면 앞으로 또 계속되는 이자부담이나 여러 가지 부담들도 주민들께서 그 이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을 한다라고 다 얘기가 된 것입니까? 결국은 일 추진은 구청에서 잘못하고 따지고 보면 주민들의 부담만 자꾸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상의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주민들 계신데 아주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부는 상의가 되었고 만약에 상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획정리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입과 세출은 다 안에서만 폐쇄적으로 존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위원님들은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알지만 주민분들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지역에서 자꾸 용역을 한다, 이자를 낸다, 뭐한다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다 주민들이 낼 돈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비용을 쓰기 위해서 예산외로 예비비라고 40억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쉽게 생각을 하자구요. 주민들이 대화는 못하지만 듣는 것은 들으니까요. 그렇죠? 이 복수지구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이자발생이라든지 앞으로 이 예산이 의결되든 안되든 일단 이자는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 발생되는 이자라든지가 계속 주민들한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해결이 될 때 까지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포용을 하고 인정을 할만한 선에서 주민들과 얘기가 되었느냐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따지고 보면 한번에 용역을 잘 주어서 제대로 했으면 될 것을 지금 또 세우니까 결국은 우리 구에서 승인 받아서 하는 것 같지만 다음에 주민이 또 부담을 해야 돼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구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그때 당시는 대형 평수의 아파트들이 잘 나가는 부동산경기 활황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큰 평수가 안 나가는....,

송재민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땅 파는 것인데 결국에 와서는 땅 파는데도 주민분들도 아셔야 되지만 우리 구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내의 체비지를 팔려고 하는데 상세 안내문에 몇ｍ 도로라고 하는 표시도 안 되어 있는 것 가지고 땅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되느냐는 얘기예요. 뭔가 구체적으로 몇ｍ 도로에 무엇이 접해 있고 이것을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감사때 그것 지적받은 사항 보셨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기획중에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새로 만들었습니까? 못 만들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못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유인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지금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부동산같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소개하고 홍보해도 팔릴지 말지인데 상세계획에 도로계획선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내용들 중에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2월28일 이상은 불법, 이자지출은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때는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득한 뒤에 우리가 여기에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게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승인 못 받았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결하면 그것이 정상대로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부에서 잘못하는 것은 법대로 해야지 우리는 문제 있어도 그냥 하라!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하지만 그 해결의 실마리는 위원님들이 풀어 주셔야지....,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우리가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 주민이고 우리 지역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왜 우리가 피해를 입히려고 하겠느냐구요. 그런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복수지구의 총액 75억인지 하는 큰 금액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예산을 의결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그것을 안 했으니까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돈도 앞으로 지급도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인정이 안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는 또 그냥 예산을 세워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고 똑 같으니까 이것을....,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행자부승인, 의회 승인을 거치는 것은 절차입니다. 분명한 절차법이거든요.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불법적인 차입이 이루어진 돈도 분명한 예산입니다. 예산회계법상에 분명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은 행정적인 절차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올렸으니까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 달라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송재민위원

아니죠.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어느 예산을 봐도 75억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을 의결한 것이 없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공중에 뜬 것에 대한 이자지출을 승인하는 것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다 올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서류를 가지고!

송재민위원

아니, 앞에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죠. 원금부터 먼저 의결을 받은 다음에 이자를 의결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지금 답답해 해요. 왜? 서구청에다가 복수구획정리사업을 맡기면 주민들이 하시는 것 보다 좀 더 잘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도 우리 국장님 얘기하시다시피 현재 상황파악을 지난번에 얘기했던대로 용역을 했을 때 땅값이 비싸네 거기에 뭐가 어떻다 여러 가지 안 팔리는 요인이 있겠죠. 그런 것을 잘 분석을 해서 용역하고 하는 것은 적당한 선을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는 것인데 내내 똑같습니다. 의뢰하면서 돈만 들어가지, 변해지는 것은 결국은 주민에게 계속 피해만 가중되는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원금에 대한 승인절차가 제대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자도 인정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75억에 대한 돈은 우리 의회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결국에 와서는 이자부분이나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추진을 한다! 이것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 차입한 65억1,500만원이라는 실체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예산이거든요.

송재민위원

글쎄, 그 실체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실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송재민위원

불법한 것이 집행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75억이 서류상으로 의회에서 의결했다는, 행정자치부에서 의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이것은 불법을 한 사람만이, 추진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풀어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풀어나가는 차원에서....,

송재민위원

풀어나가려면 과정이 있잖아요.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미리 차입한 것이지만 차후 승인을 득해서 그 승인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의회에 차후 승인될 예산을 의결시키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의결해서 집행을 해야만이 되잖아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것이 정식적인 절차죠.

송재민위원

그 정식절차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안타까운 것은 공무원 보다 우리 주민들로 해서 의원들이 더 안타까운 거에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 잘못한 것이 한두가지냐는 거에요. 땅값을 현실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 도로 뭐 한 점 나는 자세한 용어는 모르지만 기성동 구획정리사업에 따르는 주민이 일부 수용하는 방법에, 다른 방향으로 해 왔던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주민들과 진지하게 상의를 하고 현실적으로 맞게 추진을 했더라면 지금 추진한지가 이렇게 오래 되었는데 어제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도 멀었더라구요. 이제 기초단계밖에 안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판로문제, 할 일이 한두가지냐구요.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진짜 내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맨발 벗고 뛰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잘못한 책임은 없다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75억원을 은행에서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중으로 돈 들어간 부분도 당신들 책임이 있는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어떤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간단한 것입니다. 예전에 대형평수 잘 나갔는데 지금은 안 팔린다, 그러면 그대로 두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변화에 맞춰서 사업추진을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대로 16블럭 안팔려도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두면 되죠.

송재민위원

지금 현재까지 2년여동안 체비지가 두필지 팔리고 그냥 있다고 하는데 제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준 것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용역을 하려면 일찍 하든지, 예를들자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용역비가 없었습니다. 사업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예를들자면 지금 12월말에 알았다고 했잖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12월말에 알았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6개월이상 경과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돈 되는 것이 이자를 부담한다고 해도 한달 한달 돈이 쌓이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구요. 이 시간에도 계속 이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또 주민과 이자부담관계의 문제라든지 판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주민과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되었어야 되는대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예산안이 올라오는 이 시점에서 의회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6개월동안 여러 가지 공공용지, 주택용지, 땅이 많은데 이것 예산 세우고 하는 것에 신경쓰는 이상으로 사실은 체비지를 팔려고 하는 노력이 더욱더 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 점 명심하고...,

송재민위원

땅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편하게 예산 세워서 하려고나 하지 땅 팔려고 하는 그 의지와 추진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하는 이런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7억 얼마 예산 가지고 따지지만 나중에 이것이 이자부담이니 뭐니 불어나서 의결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신 진짜 차리고 땅 파는데 온 전력을 다하고, 내가 엊그제도 우리 서구청에서 홍보한 홍보지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자 몇사람한테 가 보았어요. 가 보았더니 현재 부동산에 나와 있는 도면의 가격이나 호칭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더라구요. 엊그제도 누가 땅 산다고 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구청장이 도시국장 다 불러서 어떻게든지 설명해서 하려고 의장실에서 얘기하는 의원들의 그 의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당신들은 더 열심히 해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남겨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업자선정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내가 임시회때 질의한 내용인데 복수지구 주민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상기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수지구 업자 입찰한 과정에서 세 번 입찰이 되었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업자선정 관련등 계약에 관련되는 사항은 사실 총무과 사항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1차에 두 번, 2차에 두 번 이렇게 총 4회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나중에 쌍신건설한테 수의계약을 해 준 것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30억을 내 놓기로 하고 계약을 했던 것을 계약금 10억만 내고 지금까지 안 낸 것이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40억, 그런데 10억만 내고 나머지 30억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반시설하는데 그 돈으로 해서 한다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공사로 나머지 30억을 상계해 나간다고...,

용대

윤용대위원

상계해 나가기로 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공정이 현재 50% 공정이라고 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차 차수계약, 전체 기반시설공사 156억에 대한 것이 아니고 30억 부분, 6월25일까지 하는데 반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계약이 6월25일까지 만료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 계약 기간내에 만약에 공사가 다 마무리 안 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법적 대응을 해야죠. 일단은 6월25일까지 기다려봐서 그 30억 약속이행을 못 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지체상환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지체상환금을 계약금의 10%인가 그 정도까지 물려서 만약에 그래도 공사 이행을 못한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계약파기를 할 조건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계약파기가 되었을 때, 계약파기가 되어서 쌍신에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대처방법이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조금전에 지체상환금을 물리고 계약을 못하면 일단은 쌍신하고는 계약이 끝난 것이고 그 연대보증회사가 있거든요. 연대보증회사한테 시키고....,

용대

윤용대위원

연대보증회사도 그 사람것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연대보증이 누구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쌍신하고 영모가 공동도급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연대보증회사는 다르게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그 영모인가 그 회사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서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건설회사를 가지고 만약에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그 보증회사한테 책임을 문다고 할때 내내 같은 회사를 하는 사람인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구요. 쌍신하고 영모가 공동도급으로 땄고...,

용대

윤용대위원

공동도급으로 해서 땄고 누가 또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토목부분에는 유림종합건설하고 가산종합건설, 덕원하이츠, 그리고 영모건설에 대한 보증은 대한종합건설 이렇게 네군데가 서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계약이 파기되고 만약에 보증회사한테 책임을 묻게되면 갈수록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업이 중단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사업이 중단되면 주민들이 피해를 봐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어제도 내가 현장을 가 봤지만 6월25일까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상태에 그 정도의 공사 진척으로는 6월25일까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해서 그것이 법적 시일이 걸리다보면 세월이 굉장히 흘러갈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법적인 사항은 위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절차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어떤 행위를 할 때 최대한 저희가 미리 예상을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저희로 인해서 허비되는 시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업자선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유예를 주고 한 것도 주민을 위해서 그런다고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결과가 주민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 판단은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지금 와서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전에 지나간 일이지만 철저하게 해야지 결국은 복수지구라는 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든 부담을 안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 복수지구 주민들 나오셨는데 이것 앞으로 대책이 심각하다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최소한 저희가 복수지구로 올린 7억4,686만8,000원은 복수지구를 꾸려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업자문제는 법적으로 비화가 되어서 하다보면 아무래도 시일이 법적대응을 하다보면 또 공사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다보면 시일이 엄청나게 흐를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에 위배되지 않게 계속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일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지어야만이 주민들한테도 편안한 것입니다.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말씀을 드린 얘기지만 7억4,686만8,000원에 대해서 지금 모든 절차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러면 우리 위원이 불법을 자행하라는 얘기냐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셨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도 내내 불법을 자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해 주게 되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사정을 해도 될지 말지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구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디에다 큰소리 치고 얼굴 붉히고 그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는 의회에요. 개인이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았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불손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잘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복수지구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제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문화재발굴 조사 용역비하고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 근거서류 좀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 문화재발굴 조사면적이 표시되어 있는 현재 도면, 문화재가 표시되어 있는 발굴조사 면적을 거기다가 집어 넣어서 현재 도로하고 주택 필지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것을 표시해서 하나 요청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지금 자료요청하는 부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도면은 어제 복수지구 나가셨을 때 다 드린 자료 뒤에 있는 도면이 다 그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도면까지 다 표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어제 현장 나오셨을 때 뒤에 도면 있는 것이 다 도면하고 표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것 말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하고 문화재발굴 용역비에....,

택근

유택근간사

이 도면이 아니고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전부다 구획정리 단독필지까지 다 나와 있다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중첩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여기다가 이것을 표시해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옛날 구 지번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리고 두가지 용역비를 산출한 근거가 되는 자료를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문화재발굴조사 면적하고 지금하고 피해가 전혀 없다고 하니까 과연 그것이 없게 해서 도면이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개발과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247페이지에 보면 구봉산 등산로정비로 해서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구봉산 등산로정비 사업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구봉산의 경우 도시 자연공원으로써 아직 구성이....,

흥균

신흥균위원

이제 상세한 계획서를 나한테 주고 설명을 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은 교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상세한 계획도 없이 그냥 통털어서 5억을 예산서에 올렸단 말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교부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향후 공원이 조성되려면 조성계획이 성립되어야 되거든요.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조성계획이 등산로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등산로도....,

흥균

신흥균위원

상세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달라구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이전에 과장님도 그렇게 사실 시행을 하려고 답변을 그렇게 한 것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용분

김용분위원장

신위원님!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 구봉산 등산로정비 5억원은 우리 서구갑의 민주당 박병석 의원께서 특정교부금으로 가져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넣을 항목이 없어서 저희들 등산로정비로 된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기획감사실장을 빨리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아까 출석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과장님! 이것이 우리가 다 알고 묻는 사항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을 얘기해 주셔야지, 여기 우리 도시개발과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여기 피난하러 온 금액을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되죠. 다 알고 묻는 것인데요. 이것이 목이 변경되어서 다른데로 갈 것을 여기에다 피난처로 가져다 놓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되죠. 앞으로는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오기전에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해 주세요.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246쪽 남선공원실내빙상장 건립 사업비 54억50만원 중에 44억50만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올라와 있죠?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특정교부금으로 10억이 왔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금년도에 22억중에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어쨌든 10억이 왔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9억5,000하고 여기 감리비용이 5,000만원하고! 그런데 작년에 우리 재정진단특위때 시장님 약속이 여기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10억 빌려주고 우리 채무부담행위를 44억5,000만원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시 특정교부금이 22억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채무부담행위 44억5,000만원 올린 것 중에서 순수 구비 부담내역은 22억5,000만원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순수 구비 비용이 22억5,000만원 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가 44억5,000만원을 지금 채무부담행위를 해야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듯이 빙상장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하루속히 준공시키는 것이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채무부담행위라도 해서 하루속히 완공시키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일을 과장님 혼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빙상장 1년 운영비가 계속 얼마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을 하는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한 13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택근

유택근간사

수익은 얼마로 계산을 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수입도 거의 13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택근

유택근간사

장담할 수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택근

유택근간사

일방적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서 설명을 해 주든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리고 지금 22억5,000만원 이런 부담이라도 우리 시장께서 약속을 할 때 우리한테 이런 부담 정도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안 주셨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와서 22억5,000은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 아니에요? 이것은 실질적인 우리가 서둘러서 했을 뿐이지 시 사업인데, 실내빙상장이 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빙상장 자체가...,

택근

유택근간사

그리고 왜 22억5,000 부담이라면서 왜 여기는 44억5,000이 채무부담행위로 올라왔느냐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내년도 시비 22억을 시장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22억은 우리 구 자체 재원이 아니고 시 재원이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간사

그 약속을 서류상으로 받았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11월25일자 공문으로 서구 빙상장건립관련 마무리 지원계획 통보라고 해서....,

택근

유택근간사

그 문제는 우리가 재정진단특위에서 시장님한테 이 사업자체를 시에서 전부 가져가는 방향으로, 인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 대신 사업비는 제공을 하겠다 그런 약속은 분명히 했는데 왜 여기 44억중에서 22억5,000정도를 우리 구비로 여기에다 계상을 했는지 그 이유를 문의해 봤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시청에서 시장님 결심받은 공문이 있거든요. 그 공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사회건설위원장님이 그때 재정진단특위 위원장님이라서 같이 가서 시장님이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는 왜 그러면 우리 구비 22억5,000을 부담시키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봤냐구요? 그것을 한번 이의를 제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신흥균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시고자 하십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웁니까? 우리 1차 추가경정예산을 세웠을 때는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올라온 사업과 또 자금 한도에 대해서 예산서 지침에 의해서 서는 것이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우리 구봉산 등산로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행자부 교부금 5억이 왔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상세계획을 올린다음 등산로로 비목을 정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부터 비목이 지정되어서 사업비가 시달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네건이나 국·시비 보조금이나 이런 사항들은 중앙에서부터 비목이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구봉산 등산로정비로 내려온 5억을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서에서 어떤 다른 용도에 비목을 우리가 임의도 바꾸어서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사용할 수가 없는 이런 비목이기 때문에 일단 행자부에서 내려온대로 예산에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비목 사용처가 구봉산 등산로정비로 해서 5억이 내려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정해서 구봉산 등산로로 올려라....,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는 전용이 될 수가 없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승인서 받아야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장실장님 솔직한 대답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다른 비도로 돌리려면....,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가 이것을 구봉산등산로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행자부에서 비목을 정해서 왔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이 목적이 구봉산 정비가 아니고 복지시설로 관저동에 행정용지로 있는데다 시설비에 쓰기 위해서 우선 구봉산등산로라는 말을 이용해서 도시개발과로 피난시킨 것은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시면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봉산 등산로정비 외에는 쓰여지지 못하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그 얘기는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비용은 작년 12월이 임박해서 내려와서 금년에 예산편성을 못 했거든요. 작년도 12월30일인가 이 정도 내려와서 우리 예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내려올 때 구봉산 등산로정비로 예산이 내려왔고 최근에 지금 사회복지관을 관저지구에다 하나 건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결국 그쪽에 사회복지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동안 비도를 변경해서 그쪽으로 활용을 해 보자하는 그런 논의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기피해 숨겨놓기 위해서 구봉산등산로정비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박모의원님이 가수원지구, 특히 관저지구에다 복지시설을 한다고 가져온다고 해서 당초부터 지금까지 땅을 보러 다녔고 이 돈이 지금 구봉산 등산로에 쓴다고 하는 피난처를 구한 것 같은 이제까지 행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보실 때는 맞는 말씀이신데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것은 확신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돈은 작년도 12월말쯤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관저지구에 복지관을 건립하자는 논의는 최근 아마 5월초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월달에 관저지구에도 복지관을 하나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비도를 변경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논의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신위원님께서 그것을 비켜가기 위해서 우선 등산로정비로 몰래 숨겨놓은 것이 아니냐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이것이 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다는 거에요? 구봉산 등산로정비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이 만약에 변경이 되었다면 주민들은 지금 구봉산 정비 돈으로 5억이 내려왔다고 해서 정비부분에 체육시설을 해 달라 그렇게 해 달라고 주문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복지시설을 아직 용지도 매입하지 못하고 계획이 못 섰기 때문에 여기에다 피신처럼 놨다면 주민들한테 거기에 소속해 있는 동장이라든가 구의원들은 질책을 받고, 그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목이 절대 변경이 안된다는 얘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는 지금 된다, 안된다하는 것이 우리 구청 권한사항이 못된다는 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어떤 특정한 목적에 교부해 주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비목에 지정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는 그렇게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비목이 정해서 내려왔다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비목이 변경된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비목이 변경되어서 내려 오면 자치단체에서 그것은 바꾸면 안된다라는 논리를 우리가 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행정자치부에!

흥균

신흥균위원

애당초 이 구봉산등산로 정비계획이라는 말은 안 나왔다가 이번 예산서에 처음 등장하는 비목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전에는 복지시설 관계 때문에 구청 해당과에서, 해당국에서 땅을 보러 다니고 별 짓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구봉산 등산로정비에다 살짝 해 놓고 그러면 비목이 변경이 안되냐면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예산서가 무슨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했었어야 되는데....,

흥균

신흥균위원

교부세니까 비목이 정해서 내려왔으면 수시로 변해서는 안되죠. 비목대로 해야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비목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애당초 정해서 왔다면 행정부에서 수시로 또 변한다면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다 기준을 두고 예산서를 만드는 것입니까? 예산서에 넣어야 통과될 것이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몇 번이고 반복되는 얘기인데 행자부에서 보내주는 특별교부세는 저희 자치단체가 임의로 어디다가 편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 5억은 작년, 올 예산서부터 온다고 운운해서 많이 떠돌았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목 정해서 온 시기는 언제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작년 연말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비목을 정식 공문으로해서 가지고 왔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작년 연말에 내려 온 것을 제가, 12월29일날 비도가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관 지으려고 하면서 그것을 비켜가기 위해서 비목을 정한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간곡히 몇 번 드립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다라면 예산이 통과되어서 사업실행은 시행기간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이 확정되어서 사업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요?

흥균

신흥균위원

예,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구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빨리 실행을 한다고 하면 저쪽에서는 비목변경을 못하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물론 이 목적대로 사용을 해 버리면 비목변경이 안되겠죠.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작년 12월달에 비목을 구봉산 등산로 정비로 해서 행자부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해당 과에 통보도 안 해서 해당 과에서는 그 상세계획을 못 세워서 이 예산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이후로 우리가 첫 번째 추경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이 있을 때 그 국·시비 보조된 것이나 특별교부세 교부된 것이 예산에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이번 추경이! 그래서 이번에 넣게 된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첫 번째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해당 과에서 상세계획없이 5억만 딱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해당 과에서 상세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5억이라는 행자부 교부세가 내려왔으면 그에 대한 예산을 세우면 구봉산 어디 어디를 정비하겠다는 상세계획을 해당과에서 안 올리고, 무조건 돈 5억으로 예산서에 세우는 것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비목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넣은 것이거든요.

흥균

신흥균위원

비목이 정비되면 그 비목에 의해서 상세계획은 없습니까? 해당 과에서! 해당 과에서는 비목에 의해서 추경에서 예산만 딱 받으면 거기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 받으면 예산에 의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시겠죠.

흥균

신흥균위원

예산을 이렇게 해서 교부세가 예시가 되었는데도 여기에서 통과되기 전에는 상세계획을 안 올리고 받아서 상세계획을 세워서 사업시행을 한다는 얘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예산편성의 룰상 작년 12월29일날 배정된 특별교부세가 이번 예산에 그 비목대로 편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비목대로는 편성이 되는데 예산편성이 되기 이전에 5억이라는 행자부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해당과에서는 그 비목으로 내려왔다, 그러니 등산로 어디 어디 정비할 것인가 예산서 5억에 대한 상세계획을 안 받고 예산서 금액만 확정되는 것이냐구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일단 특별교부세는 배정이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세계획의 여부를 떠나서 교부된 교부세의 목적대로 예산에 일단 편성을 해야 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목적에다만 손색없이 내려준다 그 말씀이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상세계획이 지금 수립이 안된 상태라 할지라도 일단 예산에는 당초 목적대로 편성을 해야 된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교부세가 급하게 내려왔다면 모르지만 작년 12월 중순경에 그것이 예시가 되었는데 급하게 내려온 것도 아닌데 그것이 과에서 그 구봉산정비 예산 5억이 내려온 것이 확정적으로 아는대도 상세계획을 안 세운 것에 대해서는 ....,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어떤 지침사항, 저희들은 당초에 목적대로 구봉산 등산로정비 목적으로 교부된 예산이기에 편성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미리 알았으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부분은 그동안 해당 실, 과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복지시설에다 쓰려다가 아직 부지선정 및 자금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선 새 계획을 못 세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누차 중복이 되는데 복지예산,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논의가 된 것은 최근이기 때문에 12월달에 이미 비도가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인데...,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이야 그렇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피해가기 위한 예산편성은 절대 아닙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동료 위원이신 정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은 만 천하가 복지시설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여기에 피신처를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이아니라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은 작년 12월29일날 등산로정비로 5억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복지관이라는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5억이 떨어졌다라는 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해당 과에서 거기에 5억이 오는 것을 훤히 알면서 어디에 정비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서가 올라와야지 무조건 금액만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상세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 예시가 벌써 되었는데 왜 이제까지 상세계획이 해당과에 없냐는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왜 상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는 부분은.....,

흥균

신흥균위원

아까 도시개발과장은 상세계획이 세워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장이 다시 말씀을 해서 예산은 기획감사실장이 담당했기 때문에 지금 실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에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흥균

신흥균위원

도시개발과장한테 계획서 달라고 하니까 설명을 시작했었어요. 조금 설명했었잖아요. 하다가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실장님이 와서 답변을 하는데 여기 모든 예산을 국비나 행자부같은 곳에서 교부세가 오면 몇일날 온다고 예시가 무슨 목적으로 왔는데 몇 달 후에 예산 올 때까지도 상세계획 없이 그 과로만 배정을 합니까? 모든 예산을!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구봉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상태로 지정된지 얼마 안됐고 공원을 조성하려면 등산로도 그대로 두면서....,

흥균

신흥균위원

자연공원시설은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관리를 지금까지 못했잖아요. 그랬는데 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봉산 정비하라고 작년 12월달에 예시가 왔는데 상세계획도 없이 돈 받고 나서 상세계획을 세운다면 언어도단 아닌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잘 못 챙겨서 그런데.....,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못 챙기고 여기서는 상세계획 없이도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하고 또 행자부 교부세는 12월달에 예시가 되었는데 교부받았다고 할 때는 상세계획을 못 세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는 그 예산이 성립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예산서에 구봉산 등산로로 올릴 때 5억을 어떤 어떤 부분에서 쓰겠다라고 하는 상세계획을 해서 토탈 5억을 맞추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냥 돈만 딱 내 놓고 등산로 하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행자부에 5억을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흥균

신흥균위원

사실은 없는데 예산이 느닷없이 엊그제 온 것이 아니고 작년 12월달에 예시가 등산로 정비로 내려왔다고 실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올 1차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서 편성할 때 5억을 어디 어디 등산로에 쓰겠다라는 상세계획을 세워야지, 무조건 등산로에다 5억 작년 12월달에 예시된 것을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해도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면....,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아까 도시개발과장은 세부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의 투가 나오다가 국장님이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끊으셨지 않습니까, 조성계획 자체가 서있 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5억을 가지고 등산로정비 사업을 한다면 예산 선후에 그 돈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집행부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에 거기에 따라....,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지! 이것이 한두달전에 얘기가 되지 않고 작년 12월달에 5억이 온다는데 이제까지 조성계획을 안 세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의혹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작년 12월28일인가 예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구봉산 등산로정비라는 말은 우리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제 와서 예산서를 보니까 구봉산 등산로가 나왔고 옛날은 복지시설로 얘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구봉산 등산로라는 말은 예산서 펼쳐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복지시설로 한다고 땅 보러 다녔단 말이에요. 아무튼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한다니까 이것을 상세한 계획으로 세워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구봉산 등산로에서 다른데로 비목이 변경되는 예가 없도록, 예산서대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세요. 지금 신위원님이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을 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몇 번 반복이 되는 얘기라서 죄송스러운데요. 이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비목을 이렇게 저렇게 옮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다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몫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가져다가 지역사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행자부에서 비목을 변경한다라고 하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 볼 수 없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내려와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지금 같이 편성자료로 들어갔는데 사실상 작년도에 구봉산 등산로정비로 내려온 것하고 최근 관저지구에 복지관 건립문제가 대두된 것 하고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한 4∼5개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복지관을 짓기 위한 예산을 가져오면서 우선 등산로정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냐하는 이 부분은 사실상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실장님 말씀은 행자부에서 다시 비목이 변경된다라면 또 비목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말씀같은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업무에 한계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업무의 한계라는 말을 빌려서 이것이 사실은 이대로 시행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돈은 옛날부터 복지시설에 쓰려다가 아직 정확히 위치선정도 못하고 하니까 우선 피난처로 도시개발과에다 피난 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또 행자부에 비목이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마지막 부탁의 말은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이 되어서 할때는 속히 등산로 정비에 써 줄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예산대로 집행할 수 있느냐!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확답을 못 하면 예산 뭣하러 올려요? 또 변경될 수 있는 것을! 장실장! 아까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런 극한적인 말을 피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톡 깨 놓고 말씀을 하십시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원래가 위치선정을 하려다가 그것이 용지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피난처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흥균

신흥균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동장하고 구의원은 5억이 내려왔다라는 것을 가수원 구봉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등산로만 내지 말고 체육시설도 유치해 달라는 건의가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동장한테도 그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만약에 한다고 해서 또 비목을 변경해서, 그것이 아니고 복지시설로 갔다라고 할 때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예산서는 승인이 되었는데! 이것이 승인되었으면 승인된 것대로 할 자신이 없다면, 또 비목변경을 또 한다면, 어떻게 사업을 일관성있게 진행을 하고 집행을 하겠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 귀를 기울여주지 않으시는데 사실 국비 교부세는 성격상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몇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흥균

신흥균위원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런 입장이다라는, 속기록에도 나오고 하니까 말씀을 못한다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든가 그래서 얘기가 되게끔 해야지 지금 이것 해당 국에서는 땅 알아보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관저2지구에 복지시설 용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갈 것으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아는지 이 예산 사실 거의가 다 알아요. 구봉산 등산로정비는 5억 올라왔다니까 별거 다 해 달래요. 등산로 정비 과정에서 그 옆에 간단한 체조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해 달라 그렇게 나오고 있다구요. 그러면 우리 장실장 얘기대로 행자부에서 비목이 정해져서 왔다면 우리는 주민들한테 확정이 되어서 빨리 시행을 하면 예산승인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또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행자부에서 교부세변경해서 하라는 ....,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예산사업 승인을 어떻게 합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실장이 우리가 예산서에 이미 구봉산등산로라고 교부금이 정해져 내려와서 우리가 1회 추경 예산에 의결을 받아 놓으면 그 비목을 행자부에서 다시 변경을 하라고 하면 변경을 한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되고 아마 이미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서 넘겨 놓으면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다시 또 행자부에서 이 교부금 내려온 것을 다른 데에 쓰자 이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 수도 없고! 다시 그것을 다른데로 옮겨서 쓰자 이런 경우라면 이것은 다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이 교부금 다시 행자부에서 다시 바꾸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아마 안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이미 교부금으로 구봉산등산로 정비로 딱 내려와 놓고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심의·의결해 놨는데 그것을 다시 행자부에서 그 돈을 복지관에 사용해라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것은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그것은 할 수도 없을뿐더러 해서도 안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실장 답변이 그것은 다시 또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다 이 답변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대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집행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되지 행자부에서 다시 뭐가 내려와서 다시 이것을 선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좀 비슷한 말씀인데 이것이 지금 비목이 구봉산등산로 정비로 교부금 5억 내려온 것이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임헌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의회의 심의사항도 아니고 의결사항이 아니죠? 이것이 만약에 행자부에서 다른 목인 복시시설로 내려오면 다음에 의회에서 심의나 의결 받을 이유는 없죠? 이 예산을 가지고는 다른 공유재산변경승인이나 이런 등등은 받아야 되지만 예산이 지금 구봉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5억이 내려와 있는데 다른 비목으로 변경된 것은 한번 승인받은 예산은 다음에 의회 승인 안받죠? 안 받아도 되죠?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래서 지금 실장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거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것이 복지시설로 간다 이렇게 답변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변경 부분은, 교부금이 그렇게 쓴 예가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이 행자부에서 비목변경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꼭 받습니까? 거쳐야 될 사항입니까, 그것은 제외된 사항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으로써는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아니면 중요사항, 이례적인 사항은 별도의 보고를 드려서 보고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교부금이 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성구같은 경우도 대단히 문제가 있고 하는데 이것이 예산심의만 마쳐서 의회 의결을 거치고 나면 다른 비목으로 바뀌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에요. 국회의원이 행자부에 가서 실지는 등산로에다 쓰려고 했더니 거기에는 별 의사가 없고 다른 데에 써야 되겠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구청에다 비목변경해서 내려와 버리면 이것은 승인 안 받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한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이것이 상당히,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사항은 사실상 수시로 중앙에서 변경되어서 내려옵니다. 우리 사회복지관련 보조금도 중앙에서 수요가 없는 것은 삭감도 시키고....,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내가 증인을 채택했기 때문에 빨리 질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무 국장님, 도시국장님하고 실장님! 이것 심의해서 승인 나면 한달 안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집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달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의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착수할 수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착수가 가능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착수해 놓고 그때 가서 목변경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기본계획까지 수립해 놓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더한 사람이라도 그것은 따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의회하고 투명성있게 유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협의 가능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 이 질의 마치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비목변경이 임의대로 돼서는 안되고 아무리 행정자치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의회에서 심의받은 예산은 의회에 어떤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심의가 되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246쪽에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2001년도에 44억5,000만원 이렇게 올라온 것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실장한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어쩌면 저보다 더 자세히 아시겠습니다만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총액을 정해 놓고 몇 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겠다하는 년도를 정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사업을 먼저 해 놓고 그에 따른 비용을 차후에 갚겠다는 약속의 행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계속비는 공사기간이나 귀속기간이 거의 똑같아야죠? 공사기간 내지 완료시점의 귀속기간이 계속비 사업은 같아야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남선공원실내빙상장 계속사업비가 2002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 받았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채무부담행위 44억5,000만원은 명년도 애초 예산에 44억5,000만원을 다 반영할 계획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44억5,000만원 중에서 22억원은 시장님이 주기로 약속한 22억, 이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구비는 2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2억5,000만원, 그때 시장이 공문으로 내려보냈지만 안 주면 반대로 얘기하면 44억5,000만원은 순수하게 우리 지방비로, 구비로 다 변제해야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안 내려오면 다 변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남선공원 실내빙상장 공사를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사항은 아는대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알고 있는 선이 넘어가는 부분은 해당부서에 여쭈어 보시구요. 저희들은 이 빙상장이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대로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완성을 시키겠다고 그동안에 누차례 얘기가 되어왔던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장님께서 44억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비용을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시켜서 이 사업을 시로 이관하는 사항이나 민간위탁을 주는 방향을 통해서 조금 구청에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사업을 조기에 종결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 구 재정이 조기에 그렇게 기술적인 문제나 공사가 연장되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도 우리 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히는 현재, 아까 밖에서 실장하고 말씀드렸을 때 한 2003년도까지는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어렵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이후까지 연장해서 나가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예산상으로, 우리 구 재정으로 봤을 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다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현안사업을 놓고 년도별로 투입해야 될 예산의 규모를 판단해서 무리가 가지 않는 이런 선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 구청사 같은 채무부담행위를 이번에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남선공원이나 구청사나 나머지 남아 있는 사업들을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를 판단해서 우선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에 지적과 것 까지 증인을 채택했기 때문에 지적과 채무부담행위까지 질의를....,

용분

김용분위원장

같이 하시겠다구요! 예, 같이 하세요. 청사부분도 채무부담행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를 따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함께 물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지적과 채무부담행위 올라와 있는 것 있죠? 92억2,000만원!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351쪽에 보면 채무부담행위조서하고 계속비사업조서하고 올라와 있는 것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거기에 보면 계속비사업은 의회에 채무부담행위 승인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신청사 계속비사업은 2002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당초 승인을 받았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채무부담행위를 보면 2002년도까지 20억, 40억, 32억2,000만원 해서 92억2,000만원 이렇게 채무부담행위가 올라와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계속비를 승인 받았으면 지금 이번 회계로도 2004년도까지 계속비를 연장에 관한 건을 승인 받으면 돼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예산부서하고 의회하고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데 물론 본 위원보다 더 많이 예산에 관한 법령을 보셨겠지만 물론 아까 예산부서 담당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지방재정법 35조에 보면 분명히 계속비하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주무실장한테 확실한 답변을 받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각 1호에 해당한 사항은 제외한다. 명시이월 등 계속비는 채무부담행위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실장이 답변하시는 답변을 듣고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 집행부에서 의견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사실 더 원칙적인 말씀이시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어쨌든 시작된 4대 현안사업, 그 중에서 특히 구청사는 신속히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 신청사로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본 사업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데 좀 위원님하고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채무부담행위를 통해서 내년도에 조기에 완공을 시키고 그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2002, 2003, 2004해서 분할해서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100억에 가까운 예산에 상환기간이 연장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채무부담행위로써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채무부담행위 조서만 연장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채무부담이 2004년까지로 연장되면 2004년에나 가야 공사가 끝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면 채무부담행위조서하고 계속비사업조서를 다시 이번 회기에 예산을 다루면서 계속사업비조서를 2004년도까지 의회에 연장의 건을 승인 받고 같이 동시에 심의하면 어때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계속사업비조서를 2004년까지 연장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하고 이 사업은 2004년 가야 구청사 사업이 건축이 종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금년과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은 완료를 시켜서 준공을 하고 우리 돈 갚는 것은 2002년, 2003년, 2004년해서 분할해서 갚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를 완공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하는 문제가 사실 어떤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은 계속비사업조서를 연장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문제는 그렇게 되다보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공시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를 통해서 완공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비를 2004년도까지 연장을 해 주면 채무부담행위로 해 주더라도 2004년도까지 가야 완공이 가능하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계속사업비를 2004년까지 연장을 해 주시면 사업기간이 2004년까지 쉽게 얘기하면 늘어난다고 봐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채무부담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종료를 2004년도에 가서 끝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떤 것이 맞나 보면 계속사업비는 2002년도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원칙이 아닌 예산을 심의하는 꼴이 되지 않나하는 얘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법상으로는 안해도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 절대로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러한 100억이라는 예산이 어떤 상환년도가 변경이 되고 기간이 변경되는 이런 사항이라고 하면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 대신 그 사항을 저희들이 법제처로 질의한 내용에도 그냥 계속사업비 조서를 연장받으면 되지만 계속비사업으로 연장받기가 어려울 때는 이것은 제가 그대로 이 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환년도를 수개년에 걸쳐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은 계속비 총액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비 기간을 초과한 예산의 변동사항을 수반하는 것은 물론 상환년도가 계속비 5년기간을 초과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채무부담행위....,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계속비 기간을 연장받지 아니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따라서 계속비기간을 연장 받으면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없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답변 받으신 것이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간이 연장이 되고 예산이 많이 변동이 되는 사항이면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그런 문서를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그 부분은 우리 법제처하고 행자부에서 본 위원도 답변을 받은 것이 없어서 그런데 한가지 전문위원이 검토를 빨리 해 주세요. 지금 채무부담행위를 했을 때 오는 2002년도까지 지급을 연장하고 계속비가 연장되었을 때 공사를 2002년도까지 끝내 안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지금 전문위원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전문위원 검토한대로 답변하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법적근거가 있냐구요. 지금 장실장께서 말씀하신 이 채무부담행위를 2004년도까지 받았을 때는 2002년도에 계속사업비 승인받은 사항을 가지고 완공이 가능한데....,

용분

김용분위원장

답변하세요.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지금 계속비하고 채무부담행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전문위원들하고 또 집행부 담당부서하고 의견을 많이 교환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계속비사업 안에 채무부담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계속비는 보통 저희가 계속비사업,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업이라는 말이 사실상 붙으면 안돼요. 왜냐하면 계속비라는 그러한 말로써 저희가 통용을 하는 것인데 계속비라는 것은 한 사업을 하는데 2차년도 이상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것을 계속비사업으로 계상을 하고 채무부담행위는 작년도에 모든 행위가 끝나는 것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인데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년에 그 일이 끝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어려울 때 이것을 2개회계년도 이상에 걸쳐서 갚어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한 것은 현재 올라온 신청사 공사비하고 남선빙상장 그 관계는 2차년도 이상에 걸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계상을 해야 되고 또 내년도에 만약에 신청사 완공을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계속비에 대한 연장을 받은 금액에 한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갚아나가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업기간과 예산에 대한 지급시기를 같게 되는데 계속비는 미리 공사가 끝나고 그 후에 대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그 김흥래씨가 지은 지방재정법 해설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에 있어서 이와 같은 계속비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사업의 내용으로 보아 그 완성까지 수년도의 기간을 요하는 공사 제조, 기타의 경우로써 이를 단년도 예산으로 실시하기에는 소요경비를 한해동안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나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2차년도 이상에 걸쳐서 갚을 수 있다는 해석과 또는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업완공 소요기간이 2년이상 걸릴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기본 운영계획이나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맞춰 시행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일시적 부담을 드리는 목적으로 계속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내년에 끝난다 하더라도 그 대금은 계속비의 승인을 받은 금액을 년도에 맞춰서 갚아나가면 될 것으로 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무부담행위를 구태여 승인을 받지 말고 지금 전문위원 답변한대로 계속비를 연장을 해서 지금 2000년도 20억, 2003년도 40억, 2004년도 32억2,000으로 계속비 연장의 건만 승인을 받아야죠. 채무부담은 승인 받지 말고, 똑같은 얘기를 해야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계속비사업조서에 어떤 기간을 연장해서 하는 것은 기간을 연장해서 연장된 매 년도마다 계획된 재원을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계속비사업조서상에 기간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상대방하고 하나의 계약을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 년도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채무부담행위조서에 지출년도를 올까지 명시해도 된단 말이에요. 명시해서 채무부담행위하고 ...만 다를 뿐이지 그 계약을 가지고 2002년도까지 공사를 완공하고 그러고서 나머지 92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공사완료시점부터 계속비로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면 돼요. 그 근거를 가지고 계약해도 되죠. 계약할 수 있으면!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채무부담행위 조서라는 것은 민간인과 우리 지방간의 하나의 계약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약속입니다. 지금 계속비사업조서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형편이 어려워지고 재원확보가 어려울 때는 얼마든지 밀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예를들어서 100억을 세우기로 했는데 예산이 100억이 도저히 안되면 50억만 세우고 내년에 50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상대방과의 계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약속이 담보가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그 액 수 전체를 가지고 약속을 해 놓고 연차별로 당해년도의 본예산에 계상하여서 갚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실장님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나온 년도대로 행자부하고 지금 인터넷으로 바로 질의를 해서 내일까지는 답변을 받을 것이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안 맞고 계속비사업 조서를 연장의 건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 이것도 지급하는데 법적인 채무부담행위나 계속비사업조서나 유권해석을 같이 받았을 때에는 구태여 채무부담행위를 받을 필요가 없죠? 행자부에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질의를 하실 때 공사를 '92년도 상반기에 마치려고 한다는 의견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계속비 사업으로 받아놓은 것은 공사로 계약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질의하셔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질의를 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삭제동의안을 내서 삭제되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수정동의안을 내시든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조서로 해서 '92년도에 공사를 마치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2002년도!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2002년도에 공사를 완공하고자 하는데 계속비사업을 기간을 연장해서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계속비사업조서와 채무부담조서는 잘못된 것이죠? 지금 만약에 똑같은 유권해석을 내렸을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구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질의 마치고 그것은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기획감사실장에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고 도시개발과장이 다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헌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남선공원실내빙상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획감사실장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금년도 시에서 시비 22억을 준다고 했고 2002년도에 22억을 준다고 했고 도합 44억을 준다라고 했고 우리 구비 10억을 들여서 완공한다고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구청장님이나 우리 의회나 또 담당자들도 그 빙상장에는 우리 구비를 10원도 들이지 않겠다고 누누이 약속도 하고 그런 말을 항상 하고 돌아다녔는데, 왜 우리 구비를 10억을 들이냐고 해서 먼저 도시개발과장이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야단을 맞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만두더라도 작년도 시비가 22억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왜 10억만 편성을 한 것인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2억중에서 10억만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12억은 아직 안 내려왔고 공사추진 경과를 봐서, 상황을 봐서 내려준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도 분도 공사진척도를 봐 가면서 내려준다고 해요? 그것 맞는 얘기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빙상장 사업을 위해서....,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그것이 맞는 얘기냐 안 맞는 얘기냐, 맞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 얘기하는 것이 틀림없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형편상 10억이 내려왔고 12억은 하반기에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국장님 얘기가 맞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내년도 22억하고 금년도 22억하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맞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10억을 우리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44억5,000만원은 채무부담행위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채무부담행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돈을 들여서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반기에 추경 내려오고 내년도 22억이 시비로 내려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차라리 이런 경우라면 그냥 계속비사업조서에 있는 계획대로 하면 될 것이 아니에요? 금년도 말에 12억 내려온다고 하면 그 10억하고 금년도 22억 계속비사업조서 해 놓고 내년도 22억 해 놓고 그 다음에 10억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태여 여기에다 금년도 10억 해 놓고 나머지 44억5,000만원은 채무부담행위를 한다고 하든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했듯이 계속비사업조서라는 것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것은 자금조달계획일 뿐입니다. 예를들어서 금년도에 54억5,000을 확보한다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는데 우리 구 재정형편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역시 계속비사업조서를 변경해 나가면서, 왜 장기계속사업이니까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금년도에 마무리도 못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금년도에 마무리도 못 짓는 것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채무부담 44억5,000만원을 해 주시면 내년까지 잔여공기가 7개월이니까 완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44억으로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시비 36억은 안 받고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돈 가지고만 짓는 것이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44억5,000 중에서 내년도 시에서 오는 특정교부금 22억하고 우리 구비는 22억5,000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도 말에 12억이 들어온다면서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채무부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우리 돈으로 지으면 시에서 다 지은 빙상장에다가 무슨 돈을 또 주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다 지어지면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지었든 어쨌든 다 지었다고 생각을 하면 시비도 굉장히 어려워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시장님 약속하신 사항이구요. 공문까지 저희들한테 와 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비 22억5,000만원만 구비부담 해....,

헌성

임헌성위원

아마 금년도 22억분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내가 물어 봤는데 그것은 그렇고 지금 이것 구태여 제가 보기에는 10억 금년도 분은 시에서 내려온 것은 해 주고 나머지 우리 구비를 안 들이는 방향에서 빙상장을 준공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말씀이신데요. 현재 지금 계속비사업조서를 변경코자하는 사항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10억4,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안하고도 물가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단가 인상이 된 사항을 반영코자하는 사항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빙상장이 계속적으로 방치가 된다면 지금은 구비 22억5,000이면 완공을 시킬 수 있는데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우리 구비 수십억을 투입해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발전할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안되면 안하는 거지 그것가지고 속 썩일 것 없고, 됐어요. 예산이니까 이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계수조정할 때 삭감을 하든가 그것은 우리가 상의할 일이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44억5,0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시장님이 주시기로 한 22억정도는 채무부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10억을 가지고 한달 공사도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의 효율이 없습니다. 찔끔 하고 장비 철수하고 찔끔 하고 장비 철수하는....,

헌성

임헌성위원

이런 것은 지금 시에서 과장이나 국장께서 금년도 22억을 준다고 했으면 이 금년도 분을 받아서 하나 하나 공사를 마무리 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거기에는 아이스링크장도 있고 또 파도풀장도 있고 스쿼시장도 있고 기타 등등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금년도분 22억을 받아온다면 금년도분 22억으로 파도풀장을 하나 완공을 한다든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완공 불가능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제가 듣기로는 파도풀장 하나 완공을 하는데 약 22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금년도분 22억을 받아온다고 하면 그렇게 하나 하나 완공을 해 나가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이득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점에서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구요. 제가 한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공사라는 것은 연결공정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딱 끝낼 수 있는 그런 공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그런 것은 거기는 지금 아이스링크장하고 또 파도풀장하고 스쿼시장하고 따로 따로 할 수 있는 공사일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아이스링크장 따로 하고 파도풀장 따로 하고 파도풀장 일단은 예산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2억정도 가지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 하나씩 마무리 짓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준비 되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설명 끝나고 준비해서 바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리고 지금 여기 남선실내빙상장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질의는 시장님한테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오늘 가서 바로 전달해 보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방침을 받은 것이 금년에 22억, 내년에 22억해서 44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전에 약속했던 사항이니까 질의를 한번 다시 해 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남선실내빙상장은 우리 구에서 지금 꼭 그렇게 필요한 시설물은 아니다, 시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좀 늦게 한다든가 해서 크게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설과에서 만년동에 잔디보호대를 설치한다고 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기 잔디보호가 사람 발길 닿아서도 상합니다만 더 상하는 것이 도로변에 쭉 크로바가 있어서 지금 잔디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시개발과 소관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전혀 세워놓으신 것이 없어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저는 잔디가 시설녹지에 피복되어 있어도 자연친화적으로 크로바가 자라는 곳은 크로바가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성숙시켜 주면 그것도 나름대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식으로 보면 잔디조성할 것이 하나도 없구요. 조사를 한번 해 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래서 그 곳을 그대로 방치해 둔 자리가 있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지 않은 자리가 또 있어요. 본 위원이 그 동네가 제 동네이기 때문에 훤하게 잘 아니까 나랑 같이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합시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리고 그 이외에도 국장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 곳에 잔디보호대 이것을 설치까지 하는데 이것은 쉽게 크로바를 억제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돈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굳이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신병관계로 부득이 회의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11조3항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허가민원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택원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위원장!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예.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셨으리라 믿고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기로 동의를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동의하십니까? 허가민원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강선구위원

허가민원과 이번 추경에 불법광고물정비해서 보통 인부,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장비임차료, 벽보제거장비 구입 이런 것밖에 없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이것은 내년 월드컵경기 대비 그 차원이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요즘에 힘이 안듭니까? 업무는 많을테고 할 일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인·허가 전담 다 하랴 월드컵경기 준비를 하랴....,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민재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66쪽에 탄방초교앞 차로확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이 탄방초등학교앞에 차로가 현재 편도 1차선으로 해서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보도를 일부 축소를 시켜서 차로를 3차로로 만들어서 차량이 양쪽에 나가는 쪽에는 2차로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구비 9,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이 총예산이 1억8,0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0%에 대해서는 시에서 현재 보조금이 아닌 일상경비로 와 있기 때문에 현재 구청에 돈이 와 있습니다. 일상경비로 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우리 구비분 50%에 대한 9,000만원을 현재 편성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그 앞도로를 9,000만원에 확장공사를 한다고 해서 도대체 그 돈 가지고 될 것 같지 않은데....,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50%만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한 차선은 2차선으로 나가고, 한 차선만 확장하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보도를 좁혀서 한다는 얘기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장물 보상같은 것 하나도 없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예,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266쪽에 보면 또 구조물수선비라고 있죠. 본예산에 변동 60-1번지 배수로시설공사 시설비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 다 끝났나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 예산에 편성된 구조물수선비 해 가지고 1억 당초 있었던 것이고.....,

송재민위원

1억 중에서 얼마 집행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 7,000만원정도 썼습니다. 하반기에 5,000만원을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1,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구조물 변동에 경원건설에서 변동4거리 연결되는 도로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금 투스콘공사를 했는데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약 3분의 1가량 했는데, 거기에서 경계석이 아주 깨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투수콘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를 했는데 깔끔하지가 않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한번 제가 현지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현재까지 1억원중에서 7,000만원을 썼다고 하면 앞으로 쓸 것이 최소한도 6개월 이상은 남았기 때문에 많이 소요가 될텐데 4,000만원 가지고 사실상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이 돼요. 어렵지만 그쪽 지역에 미관상 보기 싫은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고, 하수도 처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시설공사 그 예산은 얼마나 지금 섰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5,000만원에서 1,900만원정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이 엊그제 민원이 있어서 건설과에다 얘기를 했더니 즉각 시행이 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건설과가 주민들의 호응에 맞춰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기대를 해 봅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해야 할 일들을 일일이 챙겨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특히나 구조물 수선비는 작은 부분까지도 잘 좀 챙겨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가 있으면 연말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나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가 판단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1억이 있고 5,000만원을 더 증액하려고 했는데 저희 집행부 자체 기획감사실하고의 관계에서 재원이 없어서 다음 추경에나 어떤 요인이 있을 때 해 주기로 하고 이번에 1,000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호남선철도복개공사는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것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호남선철도복개에 대해서는 특정교부금으로 현재 3억을 시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3억이면 호남선철도복개에 관한 모든 사업은 종결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방음벽이라든가 육교밑에 점검통로, 각종 조명시설등 해서 이제 호남선철도복개사업에 대해서는 이 3억으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종결짓는 것 까지는 다 아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몇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주변 여건상 콘테이너박스 있고 주차가 남발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좀 해 보라고 했더니 전혀 시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관심을 갖다니, 매일같이 보는 입장인데 관심을 갖다니 무슨 얘기 하고 있어요. 이것 내가 한두달 얘기 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복개한 위에 지금 콘테이너박스 갖다놓고 해병전우회에서 건물이 있고 한데 그 부지내가 저희 도로가 아니고 철도청 부지로 돼 가지고 철도청에서 점용허가 나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기가 거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이 실질상으로 자그마치 유휴토지가 1,300평이라고 분명히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꽃길가꾸기등 뭐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가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이니 이것이 오히려 콘테이너박스가 하나가 두 개가 생기고 그랬어요. 말만 "교체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뭐합니까, 끝나는 일이 있어야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부분에 해서 해병전우회에서 가져다 놓은 것은 철도청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가져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고 그 앞에 나머지 지저분한 것들 있는 것을 저희가 여러번 단속을 하고 치운 일이 있어요. 있고 현재는 우리가 주차장을 해 놨기 때문에 차들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을 쓰고 있고 나중에 화단으로 조성하기 전까지는 그 복개한 위를 주차장으로 현재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어쨌든간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얘기를 한두번 얘기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일을 현지확인도 해 보시고 다음 이것이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인가 아닌가도 확인을 해 보시고서는 얘기를 하셔야 좋은데 이것은 몇 번 정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때 뿐이에요. 한번 가 보시라구요. 몇백억 투자해서 그렇게 해 놓고서는 그 주변의 여건이 그렇게 미흡하다보니까 상당히 애석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서! 얼마나 잘 해 놨어요? 그 주차장에 시설을 하려고 복개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것을 잘 좀 조치해 주십시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정림동 햇님내과 233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부족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부족분이 나왔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 이것이 공굴안 안에 도로개설하는 부분이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8ｍ도로!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8ｍ도로 지금 서부간선도로 건설본부에서 옹벽을 친 밑에 그 도로 나는 것 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거기에 집이 있는 건물을 뜯어야 되게 되어 있어요. 계획선이!

정순

정정순위원

기와집 말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이 계획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계획선 가운데에 그것이 걸리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변경이 안되잖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대로 해서 마을회관 거기에서....,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 차도로 연결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거기를 좀 높여줘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대는 약간 올라오고 옹벽밑에 시에서 하는 사업도 지금 도로 되는데 그 레벨하고 마을회관앞에 레벨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구배를 잡아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좀 높여주셔야만 되죠. 그것이 양쪽의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범람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이 시에서....,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특정교부금으로 지금 말씀하신 구거복개공사가 내려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구거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우성아파트에서 사진개간 도로확장공사 그것 5억분에 대해서 분명히 올라왔지만 이것이 꼭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계획이 있어서 말하자면 계획서가 올라오고 예산안이 올라온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 쓸 목적으로 구실만 거기다가 해 놓은 거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 이 관계는 정림동 우성아파트에서 사진개까지 전체 계획이 저희 중장기계획에까지 수립이 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도 4억이 편성돼서 현재 집행중에 있고 이 교부금 5억 온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정림동쪽에서 해 나가고 지금 256쪽에 그 예산위에 개발제한구역내 4억2,700이 국비, 시비 온 것 그것도 그 노선에 투자가 되는데, 이 예산은 건교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에 그 사업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쪽 사진개쪽에서 거꾸로 와야 됩니다. 같이 사업을 중복투자를 못하게 국비지원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되기 때문에 내내 같은 노선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부금 5억 온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는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약간 투자하기는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만일에 과장님께서 다른 여건으로 해 가지고 쓴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반드시 국회의원되시는 박병석씨한테 사정해서 "그것 좀 해 주시오" 해서 구청하고 상의 끝에 결과적으로 뜻을 이루었는데 그것을 다른 곳에 쓴다면 누가 얘기 안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저희 집행부에서 임의로 다른 데에는 쓸 수가 없구요. 이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부금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국회의원님들이 가져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중에 따라서 이것을 집행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확실성 100%를 제가 장담 못하는 것이지 이 예산이 이 사업비로 왔을 때 집행부에서는 다른 곳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 투자를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동에서 올린 5,000만원 건 문제는 어디에다 쓸려고 하는 거에요? 특별교부금 시에서 내려온 것!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정림 우성아파트에서 사진개까지 가는 것은 남부순환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선골로 해서 가는 도로이구요, 그 뒷장에 지금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도로확장이라고 해서 시에서 특정교부금 5,000만원 가져온 것은 천변도로 코스모스아파트 가다가 차로가 줄어든 부분, 그러니까 보도가 넓고 화단이 있는 부분을 보도를 축소하고 차로를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사유재산은 침해하지 않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현재 도로부지는 나와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나와 있는 상태에서만 한다는 얘기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동에서 주민들이 급하다고 해서 전주까지는 현재 이전을 다 해 놨죠, 한전을 통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행정절차는 해 놨죠.

정순

정정순위원

이 도로가 전부 연계성이 있는 도로이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데 건설부 시설관리과에 추진하고 있는 보상가 11억에다가 공사비 3억 책정돼 있는 것 있죠? 복수동....,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복수동 혜천대학 있는 쪽에서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하고 이 도로는 별개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입장에서 25ｍ를 개설치 않고 10ｍ만 해 주겠다고 그렇게 설계를 임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주인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그것이 관철되도록 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전체 25ｍ를 개설할 시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돈 가지고 10ｍ만 우선 관통을 하는 것으로 시에서 현재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되면 연계성이 있는 도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연결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하셔갖고 특히 제가 주장하는 것은 철도복개공사에 대한 주변여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까 동료 위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도로구조물수선비에 대해서 이것이 이 예산 가지고 주로 하는 것이 무엇 무엇이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좀 큰 사업들은 저희가 시설비 목으로 해서 예산이 서서 합니다만 수시로 소규모로 파손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복구하는 예산이거든요.

선구

강선구위원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해서 불편을 겪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도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1,000만원밖에 안서다 보니까 본예산에서도 1억 섰던 것 얼마 안남고 그러니까 우리 월평1동도 그렇지만 아까 동료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집행을 안하고 해야 될 곳이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은 도로수선비는 안전사고등을 고려해서 소규모 수선쪽에 쓰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같은 것은 청장님 포괄사업비를 활용해서 쓰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예산 이것만 가져도 아직 집행 해 주지 못한 곳하고 앞으로 7개월간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다 해결한다는 것보다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예산범위내에서는 안되죠. 주민불편 해결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만들어야죠,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될 것 같은데!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예산형편상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라든가 더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지만 당장 시급한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에 예산에 별 큰 돈 안들어도 되니까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

위원장,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공사가 금년도 본예산 것하고 같이 보면 가장동 초교옆에 도로정비공사 7,000만원, 어디 3,000만원, 몇천만원씩 해서 사실상 도로정비공사가 예산이 몇천만원씩 서 있는데 그러면 한군데 공사하는데 적게는 3,000만원씩, 많게는 7∼8,000만원씩 서 있는데 구조물 수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까 얘기한대로 변동 같은 경우도 도로를 할 것도 없이 깨끗한 경계석으로만 바꾸면 돈 얼마 안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서구 전체의 구조물수선을 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 안서 있고 나머지 공사하는데는 몇천만씩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께서 어차피 오늘 예산을 의결하니까 지금 현재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짜리 공사현장을 이것 끝나자마자 저하고 현장에 가 봐 가지고 그냥 공사를 안하고도 수선만 해서 쓸수 있는 데는 최대한 쓰고 그 나머지 부분은 구조수선비로 해서 우리가 전체 일을 벌이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수선하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견해는 어떠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동감합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공사를 5년이내에 했던 곳을 재공사하는 경우가 있나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이 5년이상 된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여기서 지금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안에도 차로를 확장하는 것이고 오리골 농로포장도 비포장을 포장공사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그것 말고 밑에 가장교 밑 도로정비공사, 복수동....,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이 포장도로 오버레일 하는 것 하고 복수동의 오버레일 하는 것 두건만 문제이고 나머지들은....,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그 두건이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된 지역이냐 이거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오래된 지역이에요.

송재민위원

그래서 현장을 좀 가 봅시다. 왜냐면 지금 봐서 쓸만한 지역이면 그 돈가지고 구조물수선비로 예산 세워놓으면 많은 지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는 사적인 얘기지만 도로블럭 멀쩡한 것 걷어가는 것 다시 재사용해야 될 것을 갖다가 새로 까는 바람에 제가 현장에 가서 공사하는 사람하고 얘기해서 다시 쓰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설계에서부터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시간이 나면 끝나는대로 현장에 가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62쪽에 제설장비 제설기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1,320만원! 어떤 제설장비를 사는 거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 제설장비는 저희가 현재 제설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덤프에 제설기를 실어가지고 모래라든가 염화칼슘 살포기를 현재 대형 2대, 소형 3대해서 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덤프트럭 앞에다 붙여가지고 도자처럼 밀고가는 그런 제설기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차량 앞에다 부착을 시켜서 밀고가면 눈이 쓸리도록....,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시내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지금 외곽도로 기성동 쪽 이런 데는 도로변에는 밀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별도설명)

용대

윤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266쪽 만년동 초원아파트앞 잔디보호책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3,000만원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예산이 서기까지 과정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 관계는 3,000만원이 전액 시에서 특정교부금으로 온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시 기획실에서 현지 주민들이 많이 사는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책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보호객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이 상아아파트하고 초원아파트앞에 대덕대로쪽 화단쪽에 하는데 이것이 300ｍ정도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300ｍ정도면 상아아파트하고 초원아파트가 완전히 차단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로하고!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 사람은 전혀 들어가지 못하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시설녹지쪽에서 사람들이 보행통로가 되어있는 부분은 유지시키고 나머지 보도쪽하고 잔디밭 훼손되는 부분만을 하기 때문에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는 양쪽만 막으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은 데 지금 온 도로들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무슨 시도로변이 철창으로 가려져 있는 이런 형태로 돼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지금 예산하고 형편을 보니까 안맞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지나친 과잉시설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 관계는 시내 둔산동쪽에 보도하고 화단사이에 철재를 예쁘게 화단휀스를 해 놓은 것 그 부분이거든요. 보도에 1ｍ정도 되는 그 휀스가 아니고, 화단보호책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그러면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한 30㎝정도로 해 가지고 둔산동쪽에 많이 돼 있고 이 부분만 없거든요, 그 휀스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는데 3,000만원이나 들어가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이 경계석을 박아줘야 되거든요. 인근에 된 것하고 같은 타입으로 맞추어 줄 수 밖에 없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최동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내버스승강장 관계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도 차를 타고 다니지만 거기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잘 세우셔 갖고 커다란 사고가 안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노력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사실상 민원인들은 거리관계상 안된다고 하고 버스회사측에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이해를 하는데 이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버스조합하고 저희 시하고 가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수고 해 주세요.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특별회계 324쪽이네요.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불법주차견인 위탁대행비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것은 증액이 됐나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금 민간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견인대수가 이번에 준법질서 관계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관료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평균 견인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 가지고! 내년 월드컵대비 있고 시에서나 정책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 보관료가 더 계상이 된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견인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견인료하고 보관료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견인료하고 보관료를 받았다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내주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위원

325쪽 405-01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그것이 무정전시스템 UPS등이 전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현재 교통관리에 증빙자료 화상데이터가 있었는데 그것이 서버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몇장 빼다보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입비로 주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것이 전부 한세트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파트별로 다 틀립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대형차량 차고제 실시를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그 관리를 교통관리과에서 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철저히 이행을 시키고 있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 관내에는 차고지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차고지를 뒀다가 전부다 대덕구로 이관해 갔습니다. 지금 방치차량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KBS근방이라든가 전부 해 가지고 우리가 요새 주 1회 한달에 3번정도 합동단속으로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실질적으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방치차량같은 경우는 법정기간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주거지역까지도 저녁에 왔다가 물론 아침에 일찍 거의 나갑니다만 그렇지 않는 차량도 있거든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비공개적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용분

김용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담회에서 협의결정된 계수조정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4억3,298만5,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7억4,686만8,000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서도 7억4,686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예산안 190페이지입니다. 용문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 3,774만8,000원, 환경관리과 211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대행사업비 9,888만9,000원, 도시개발과 246페이지 공원내 꽃식재 일시사역인부임 414만원, 도시개발과 247페이지 구봉산등산로정비 5억원, 도시개발과 248페이지 소공원 및 중앙분리대 가로화단등 녹지대 관리인부임 414만원, 도시개발과 250페이지 임도보수 오동, 장안동 것입니다. 2,800만원! 건설과 262페이지 제설장비 제설기구입 1,320만원, 그리고 도시개발과 249페이지 복수지구특별회계 예탁금 7억4,686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7억4,686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46페이지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기반시설공사 1억4,800만원, 지장물보상비 4억7,440만5,000원, 347페이지 하나은행 차입금 대출이자 상환금 1억2,446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51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내용중 남선공원빙상장건립건에 관해서는 불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보고된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결과대로 일반회계에서 14억3,298만5,000원이 삭감되고 복수지구특별회계에서 세입 7억4,686만8,000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7억4,686만8,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