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3일째로 오늘은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님은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등 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쪽부터 259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62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 125만2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기타차입금 상환은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2억6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이자와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중 의료보호대불금을 1,94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의료보호대불금 행정비 등 41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에 세출난에 일용인부임은 당초 일용직 인건비 상향 조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중 일반회계 전출금이 29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9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240만원, 의료보호 행정비 반환금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에 수질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부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827만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금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330만원, 271쪽에 하수관거정비로서 2억900만, 이것은 2000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하수도운용, 분뇨처리시설운영은 1억3,600만원을 감를 했는데, 이것은 한강수계특별위원회에 반납할 잔액을 반납치 않고 금년도에 배정분에서 감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마을하수도운영비 3,827만3천원 계상했고, 예비비로 2,520만원, 그 밑에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8만7천원, 273쪽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6쪽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상오안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세입으로서 메디슨에 640만원, 홍천축협에 470만원 등 1,1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메디슨하고 홍천축협에서 저희한테 상환할 것을 작년도 말에 미리 상환을 했기 때문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오안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수입도 역시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융자금 체납액 징수가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7쪽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이것도 상오안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이 금년도 상환할 것을 작년도에 미리 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에 대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6,2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설명한 4개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부터 2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신후 수입 및 지출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당초예산에 2000년말 청원경찰공무원의 구조조정 계획으로 미확보하였던 11명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 및 청원경찰의 대민활동봉사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9%가 신장된 6억7,9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고, 먼저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세입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2억3,400만원보다 10.9%가 증가한 69억1,300만원으로서 6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영업수익으로 교체계량기 대금수입이 150만원, 영업외수익으로 지체상금, 반환금, 사용료 가산금 등 1,350만원, 전년도 이월금 6억7,3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미수금으로 9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출규모 6억7,900만원중 자본적 지출예산에 2,210만원을 계상하고, 상수도사업 중에 6억5,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을 성질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본적 지출에는 시설비인 상수도보호구역 울타리 설치사업비 1,280만원, 대수선비중 태학정수장 염소가스저장소 개선공사비 2천만원 등 3,280만원을 감액하였고, 태학정수장의 취수량 확보와 정수시설 개설을 위한 취정수시설 개선비로 5천만원, 자산취득비와 반환금 등으로 590만원 등 총 2,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비의 경우에는 청원경찰 11명에 대한 인건비에 4억7,090만원, 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수선비 등 물건비에 1억7,600만원과 이전비에 1,280만원 등 총 6억5,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수입 및 지출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0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급수인구는 4만4천명, 상수도보급율은 59.4%, 취수용량은 2만5,550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정수는 8,886점이고, 송배수관 총연장은 138.6킬로가 되겠습니다. 1인1일 평균 급수량은 337리터, 저희 인력은 현재 일반직이 9명, 기능직이 27명, 그 다음에 기타보수직이 청경이 되겠습니다. 39명, 공익근무요원이 11명해서 총 상수도에 종사하는 인원은 8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총칙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요, 292쪽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계량기동파 교체대금 150만원하고, 누수탐사용역지체상금 81만3천원, 수도사용료 이체지연 1만8천원, 과다지급 등 퇴직금, 연가보상비, 고용보험료 반환이 118만7천원, 내면 상수도 암반관정 설치공사 하자보전금 65만4천원, 상수도사용료 가상금 수깁 1,085만3천원, 계 1,5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492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95만4천원, 예비비가 15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수당은 5,976만2천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작년도 말에 청경 11명 조정하려다가 구조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수당이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5,97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도 마찬가지 청경이 당초 14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2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3,821만3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수질검사 수수료가 PCB항목이 추가가 되어서 수수료가 증액이 됩니다. 농약성분을 검사하도록 기준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저압은 4회, 고압은 12회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남면이 저압이였는데 저압으로 되는 바람에 80만5천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청원경찰, 대민활동비가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 청경인원 조정관계 때문에 증액이 되겠고요. 304페이지 단가조정 및 청경인원이 조정이 되어서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12페이지까지가 전체 봉급하고 수당관계인데요, 청경들하고 인원조정 관계 때문에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31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5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화촌면 구 취수장을 매각처분하려고 감정평가 의뢰를...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뒤도... 317페이지까지가 전부 복리후생비까지도 인원관계하고 단가조정관계 때문에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건축과장이 설명한 공기업특별회계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청경들 구조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했는데, 구조조정을 앞으로 할겁니까, 안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홍천읍 상수도하고 화촌면, 서석면 거기 자동화시스템이 6월말로 다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홍천상수도를 예를 들면 지금 정수장에서 북방 넘어가는 가압장하고 가압배수지를 여기에서 자동시스템으로 제어가 됩니다.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앞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몇 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무처별로 숫자를 대지 마시고, 앞으로 구조정조정을 한다면 대상이 몇 명정도가 되겠다 이것만... 자동시스템이 되면 6월말 이후에라든지 연말에 하겠다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구조조정은 제가 한다 안한다는 말씀을 못드리는데 인원은 아마... 필요하지 않은 인원이 한 10명정도 나올겁니다. 그것은 군수님 결심을 받으면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주무과장이 그것을 확실하게 모르면 누가 알아요?

인원관계기 때문에...

인원관계니까 필요 없는 인원이 10명정도 남는다면 그 인원은 다른 곳에 근무시킬 수 없는 인원들이잖아요.

구조조정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될걸로라고 하면 안되지.

제 입장에서는 상수도 운영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동화사업을 하니까 그만한 인원은 줄 것으로 봅니다.

왜 이걸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구조조정을 예상해서 예산을 적게 계상을 했다가 구조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봉급부터 각종 수당... 전부 다 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6월말로 자동시스템이 완공이 되면 그때는 불필요한 인력이 10명정도 남는다. 그러면 한 10명정도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추경에 조정도 하고 마지막 추경 때 계수조정을 하지만, 이게 당초에 제대로 세워놨으면 차라리 이 사람들 구조조정을 했을 때 남는 재원을 오히려 감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올렸다가 구조조정이 되면 또 감액을 해야 돼요. 이래서 가능하면 손질은 많이 안하는 것이 예산은 좋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휘관인 군수님과 의논을 해야되겠지만... 불필요한 인력을 지금 어느 시대인데 끌어안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물론 그 많은 직원을 구조조정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는 더 알뜰하게 살림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잘 참고하셨다가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292쪽에 누수탐사용역 지체상금이 있는데, 누수탐사용역은 어디에 주지요?

누수탐사 용역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홍천에는 없지요?

예.

외부에?

예.

1년에 몇 번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이라고 고정된 것이 없고요, 한 번할 수도 있고 두 번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올해 두 번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누수율을 우리 군에서는 몇%정도... 다 조사를 하면 대충 몇%라는 것이 나오지요?

저희가 쉽게 계산을 하면 우리 생산량 2만톤인데 홍천읍에 부과량 만톤입니다. 그러면 계량기 불감지수량... 이런 것을 전부 무시하고 계산하면 한 50%정도 된다고 봅니다.

누수율을?

예.

누수율을 50%로 본다고요?

불감지수량 이런 것까지 다 계산... 계량기가 감지를 못하는 수량이 있고...

그러면 완전 누수 감지 못하는 것을 제외해 놓고는 25%내지 30%정도는 누수된다고 봐야겠네요?

앞에 보시면 유수율이 나와 있습니다. 280페이지에 67.6%로 되어 있습니다. 32.4%...

이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니예요? 누수율이...

유수율이 67.6%이니까 32.4%...

그럼 32.4%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32.4%가 누수가 된다?

예.

그러면 계량기가 감지못하는 것 이런 것을 조금 더 처준다 하더라도 약 한 30%... 25%정도나... 최하로 잡았을 경우에 25%정도 누수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상수도에서 완전히 누수되는 것을 얼마정도 공사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는 못하니까... 100이라는 숫자는 안나오니까 군에서 보는 것은 몇%정도를 누수를 잡아주느냐 이거지요.

누수율은 몇%라고 잡지는 못하는데요, 저희가 목표치 1% 올리는데 사업비는... 정부에서 지금 누수율 잡기를 하려고 계속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금 한 9억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소블럭시스템으로 가 가지고 구역구역으로 블록을 설치해서 누수를 잡아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노후관 교체 해 가지고는 안되고... 그러니까 어느 일정구역을 소블럭화 해서 거기에 유량계 달고, 그 다음에 구역에 유량계하고 수압계를 달아서 수압이 센데는 수압을 낮춰주고... 그러니까 저 지대를 수압이 샙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누수를 잡지 못한다고 해서 저희서 앞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을 소블록시스템화로 올해부터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100이라는 숫자에서 70%은 생산되고 나머지 30%는 버려야 되는 것이 나오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도 매년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면 엄청난 피해를 보고는 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검사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많이 해서라도 이것을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누수를 잡아놓으면 반복누수가 또 생깁니다. 여기에서 누수 나는 것을 잡다보면 다른 곳에 또 터집니다. 반복누수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블록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그것을 앞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블록시스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 자료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앞으로 물부족 현상도 온다고... 지금도 보면... 우리 홍천 상수도 같은 경우에 지금은 안딸리지요?

두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24시간 가동중에 22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내에 상수도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다 그런 식인가요? 남면이나 화촌, 서석...

남면 같은 데는 그렇지 않고요, 홍천읍만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가면 부족할 수가 있다?

부족할 수도 있고, 지금 화천군 같이 제한급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계속해서 안오면...

아무튼 이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펌프를 교체하려고... 다른 사업비는 하나도 못 세웠지만 펌프교체는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98년도 내촌 상수도 수해복구사업이지요, 수행복구가 아니고요?

예, 오타가 났습니다.

그때 수해복구를 안하는 바람에 반납을 했나요?

결산보고 하는데 입찰잔액... 그러니까 공사비가 큰 금액이였었는데 입찰잔액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하겠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312쪽에 일반수용비 상수도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화촌상수도 폐지에 따른 매각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들여서 감정을 한 건가요?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등기이전관계, 그 다음에 구 배수지도 감정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배수지도?

예,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해서 가능하면 세입에 잡아서... 자꾸 여기저기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지금도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입도 하나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예.

어디에서요?

노인회에서요.

아니...

홍천읍 구배수지요.

그것도 하실 계획이시다?

예, 감정평가 금액이 지금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자연녹지였었는데 주거지역으로 배제시켜가지고 그러면 연말쯤 가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면 이것을 세입으로 잡고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것은 화촌상수도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설명을 드릴 때 화촌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같이 겸해서?

예.

화촌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설을 하는 바람에 폐지가 됐는데, 거기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굉장히 딸려요. 그런데 전기를 끊었더라고요. 수도계장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농업정책과에 의뢰를 전기를 달아서 그 물을 풔 가지고 성산뜰을 댈 수 있게끔 하자라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매각을 하려고 감정을 했다니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감정을 하면 저희 감정평가로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할 수 있지만 일반회계로 자산이 넘가면서 우리한테 사는 것이 됩니다. 회계가 틀리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농업정책과하고 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근 위원입니다. 정회를 약 20분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근 위원님께서 정회를 20분간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방금 이정근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본 위원회의 진행을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님 계시으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장에 있는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고, 1페이지에 인건비중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1억3,032만3천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83쪽에 계상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민간대상사업비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중 148쪽에 있는 사항 중에 1억1,982만3천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3억1,293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유통특작사업중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순수 증액이 되겠습니다만 오이, 애호박 생육기 지원에 대해서 1,0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오이, 호박 재배농가에 대해서 규격화 할 수 있는 캡을 공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1페이지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1억3천만원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간외 근무를 하려고 해도 수당을 안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외근무를 못하도록 퇴근시간만 되면 직원을 내쫓는 것인지... 어느 방향입니까?

그 사항은 아니고, 지난번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릴 때에 벼 병충해 공제방제 지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그만큼 증액계상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지금 실장님 다른 곳을 대답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삭감을 하고 증액을 못한 부분을 이번에 시간외근무수당은 1억3천만원을 일단 삭감을 하는 것은 현재 10월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벼병충해 방제에 대한 것은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증액 계상을 하고 추후에 소요금액은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꼬집었느냐 하면요, 이것은 이것대로 놔두고,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깎았다 또 세웠다, 세웠다 깎았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에 법정비율에 의해서 확보를 해 놔야 하는데, 예비비에서 1억1,900만원을 삭감해서 가면 예비비 법정비율에 의해서 확보할 금액이 미달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외근무수당에서 1차 감하고 차기에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홍천군 예비비중에서 1억3천도 뺄 수 있어요? 비율이 그렇게 낮아요?

저희가 지금 예비비가 13억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총액 규모에 1%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1억1천만원을 깎으면 1%선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부득불 시간외수당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이것말고 다른 목에는 있는 예비비가 있지요?

전체입니다.

전체가 13억이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근 위원입니다. 2쪽에 민간자본보조 오이, 애호박 생육기지원 1,050만원에 대해서는 실장님, 면을 박지 말고 호박, 오이 농가가 군 전체에 31농가 뿐이 아닌 10개 읍면에 골고루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하고 군 전체 어느 농가가 어느 면에서 보조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줄 수 있게끔 하실 수 있으신지요?

이번에 부기에 두촌면하고 서석면을 명시한 것은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한 면이 두촌면은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됐고, 서석면은 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부서에 의해서 명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서 수출을 위해서 규격화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지원여부를 재검토를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당장 2개면 나가면 타면에서도 같은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즉시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서석이나 두촌에서 예산요구를 했다고 하면 1회 추경자료에 요구를 하지 왜 다시 수정예산에 지금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요새 올라왔습니까? 어제 올라왔어요?

아닙니다. 앞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당초 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치를 못했었습니다.

삭감 요구를 했다가 지금 다시 수정예산에 올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 그럴 계획은 없으시냐고요. 앞으로? 2개 면이 아닌 수출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하시라도 다 줄 수 있습니까?

지원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로 필요한 것은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입니다. 이정근 위원님이 질문을 했던 사항과 반복되는 사항 같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군정질문을 군수님한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다리 하나를 덜 놔도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해주겠다고 했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요구를 한 3억인가 얼마 했던 것을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하면 첫째는 농가가 필요로하는 수요량을 관내 전체 파악을 못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지원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뭐냐하면 지원을 해 주겠거니 믿고서 작물은 필요한 시기에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자금은 나중에 받아와야 되고 물건은 먼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달 두달 하다가 지난해 군수님 외국 갔다 들어오다 보니까 한달이라는 공백기간이 생기면서 결재가 늦어지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은 준다고 하니까 했단말입니다. 그거 보조가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서로 책임 회피를 한거예요. 농업정책과는 농업기술센터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로 이러한 것을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게되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 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농가한테 수요량 파악을 해 가지고 몇 개가 지원이 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언제 해줄 것이냐 이거예요. 다음 2회 추경때 예산 확보해서 하면 그때는 생산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군수님의 의지나 아니면 예산상에 이런 예산을 배정하려고 하면 사전에 파악을 해서 사전사용을 하게 해주고, 나중에 2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 사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제한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을 사전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관계과가 사전에 충분한 소요량을 파악을 한다든지, 적기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당초예산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원을 못하겠단 얘기잖아요.

예산상으로는 현재 사전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정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소요량 파악을 해서 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안 맞는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암만 그게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원을 못해 준다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못해주는 거예요. 따지게 되면...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 김원종 김원종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5월 21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취지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따른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1,566억4,19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94억1,469만원보다 172억2,722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419억6,33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58억8,044만6천원보다 160억8,291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69억1,313만8천원을 포함한 146억7,85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5억3,424만4천원보다 11억4,430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 토론을 통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규모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으로 건설관리 항목중 음성자동통보시스템 구축사업 및 자동우량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시급성과 운영상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각각 3,700만원과 2억9,78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종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종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대로 예산안 심사결과는 그 동안 여러 위원께서 중지를 모아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김원종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원재민 위원님.

원재민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결과가 다 끝나서 채택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서석에 음양지교 1억5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삭감하고 지금 경제개발비에서 삭감된 부분을 원안대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재민 위원님께서 서면 팔봉산에 시스템을 다시 원상복구를 해놓고 그 대신 서석에 교량이 1억5천이 있는데 그것을 삭감하는 쪽에... 지금 개인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다루어도 될까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원재민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