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경관형성조례안 (정선군수제출-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선군경관형성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제외한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하도록 함이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주민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이 안 제4조 내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 군수는 경관형성에 관하여 부문별 경관형성계획,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수립 시에는 산림, 농지, 하천, 도로 및 철도 등 지역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도록 함이 안 제7조 내지 제8조입니다. 라,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이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마, 경관형성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 및 단체에 대하여 기술 및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10조입니다. 바, 정선군경관형성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안 제11조입니다 사, 각종 인·허가 시 경관형성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경관형성계획에 부적합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조언할 수 있도록 하며,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타 참고자료로 정선군경관형성조례안 1부와 관계법령 발췌서 1부, 도 표준조례안 1부가 첨부돼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경관형성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정선군경관형성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보전과 생태적·경관적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입목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첫째, 자연경관보전과 생태적·경관적가치 등의 훼손방지에 대하여 보면, 안 제3조 내지 제9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경관형성에 관한 규정을 정선군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군수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민간개발사업에 적용토록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관형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군수·주민·사업자의 책무와 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군수가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경관형성을 위한 권고·조언에 대하여 보면, 안 제13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인·허가 시 당해 개발사업이 경관형성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요청 또는 검토토록 하여 사업자에게 권고·조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권고·조언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보전과 개발이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정선군경관형성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조의 2에 보면 농지 있지 않습니까? 농지에 '가, 준농림지역에서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4쪽에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2 농지입니다.

지금 이걸 보면 농지법에서 준농림지역 내에서 그 지목이 잡종지인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잡종지에서는 아무렇게나 막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개발사항이라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을, 이것은 정선군에 있습니까, 그럼?

지금 잡종지는 형질변경 없이 그냥 막 할 수 있는 그런, 지목성 잡종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로 잡종지가 말이지요, 하천변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거의 못쓰는 땅이 잡종지가 돼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어떤 도시계획상에 의해서, 그 지역에 필요로 인해서 잡종지역이 묶어 놓은 지역도 있거든요. 저희 나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잡종지에다가 집을 지을 수 없는 장소도 있고, 건축물을 못 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거 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이렇단 말이지요. 제한하는 요건은, 제한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오늘 하는 것은 조례안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은 규칙으로 다시 정할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을 정하실 때에 그것 좀 잘 해야 되겠는데요. 농촌에는 맞도록 해줘야되요, 농촌에.

이건 지역실정에 맞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모든 저희들 조례가 그렇듯이 그 다음에 위원회가 그렇게 오는데, 제6쪽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다음에 5번째 보면은 '위원은 5급 이상의 정선군 소속 관계 공무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모든 위원구성은 '위원은 5급 이상의 정선군 관계 공무원' 모든 게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필요한 건축기사나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 또는 건설 토목기사나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자, 이렇게 넣으면 더 나을텐데, 5급 이상의 공무원,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사라 하더라도 토목기사 자격증 있는 분, 그 다음에 건축기사 자격증 있는 분, 이렇게 넣는 게 위원회가 타당하지 직급만 높아 가지고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형식적인 그런 위원회다 이거죠. 이걸 좀 시정할 요인은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지요?

이거는 조금 전에 이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급이 낮다고 해 가지고 여기 위원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그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쭉 나옵니다만, 전문성이 있으면 위원으로 해 가지고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은 5급 이상의 정선군 소속 관계 공무원과 환경...'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지금 정선군 위원회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나오셨죠? 위원회보면 위원회소속에 사무관이 아닌 분이 계세요?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위원회에? 그 많은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사무관 아닌 분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사무관이 아닌 분이 위원회를 하는 걸 못 봤는데요. 제가 그전에도 건설과 하고는, 이 본질의 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인사위원회도 사무관이나 이런 분들만 두지 말고 6급에서도 한 분, 7급에서도 한 분, 이렇게 좀 쭉 해 가지고 전체적인, 위에 분들이 많은 경험과 능력이 계셔 가지고 잘 파악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돌아가는 하부의 의사도 반영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을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면 5급 이상의 우리 사무관 공무원보다는 실제 정성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참고가 되고 고려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의 내용을 다시 보면 환경이라든가 건축, 건설, 도시계획, 이러한 부분에 전문성이 있으면 꼭 5급 아니래도...,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위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오셨는데, 보시면 이런 위원회구성에 사무관이 아닌 분이 들어간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있어도 아주 미비한 정도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정선군만은 이런 식으로, 꼭 그렇게 과장이, 사무관 5급 이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상당한 지식이 있는 분이라 이러면 위원회 운영하는데 훨씬 낫지 않느냐, 참고적으로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잡종지가 사실 대지하고 같은 효력을 거의 발생하는데, 잡종지가 대지로 변경은 될 수 없는 가요? 잡종지가 지목상 대지로 변경은 할 수 없는가 이런 얘기예요?

대지로서의 그걸 갖추면 아마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묻냐하면, 지금 우리 주유소 같은 케이스가 잡종지거든요. 그런데 주유소나 뭐 기타 쓰레기장, 비행장 이런걸 잡종지로 1차적으로 내주는 모양인데, 은행에서 담보물건으로 제시할 때는 엄청난 값어치를 못 받는다 이런 얘기지요. 은행하고는 그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이 규제법, 결국은 규제법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생태계를 훼손 안 하고 잘 유지하자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인데, 가령 사유지가, 산이든 어떤 하천변이든, 사유지가 있을 때에, 사유지는 본인이 어떤 개발도 못하고, 전혀 이거는 규제대상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나무 한 그루도 못 벨 상태가 됐으면, 이거는 군에서 매입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글쎄, 동의를 얻되, 개인은 개발을 전혀 못하고 풀 한 포기도 못 건드리는, 예를 들어서 그런 위치라고 봤을 때, 보전하기 위해서, 이럴 때는 군에서 매입해 드려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개인 땅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동의를 구했을 때에 동의를 안 해주면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는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저기...,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규제를 할 수 없기는 왜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보전해야 되겠다, 이거는 해서 안되겠다 했을 때는 못하게 할 수가 있게끔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 땅은 동의를 구해야만 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근거든, 형질변경이고 뭐고 허가를 안 내주는데 규제가 되는 거지,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변 여건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불가한 게 맞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런 곳에는 본인이 원한다면 군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유지로써 행사를 못하니까요.

그거는 법조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항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보전을 시켜야지 개인재산을 너무 억울하게 꼼짝도 못하게 묶어 놓고 팔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누가 살지도 않을 거고, 나무 한 포기도 못 심을 거예요. 이런 사항이 왔을 때는 군에서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곳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는데 그런 예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지요, 부분적으로.

그거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삽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말이지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 지금 우리가 여기, 아주 규제가 심해질 것 같아요. 시계방해라든가, 모든 걸 고려 해 볼 때. 아까 나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짓는다든가 개발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꼭 있거든요. 그렇게되면 머리가 좀 아파져 가지고, 그런 걸로 걸어서 제한할 수 있는 게, 생길 수가 있는 게 지금 이 법이네요, 내가 보니까. 물론 규칙을, 제가 규칙을 아직 정하지 않아서 못 봤습니다만 규칙내용에도 아마 그런 것이 포함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규칙에 조항을 삽입을 할겁니다. 층수를 할거고, 층수 이상이 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권고하고 조언하는 거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이, 예를 들어서 시계를 가린다든가 그 부분에 파괴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개발은 해야 되고 했을 경우에 민원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민원이 생기고 이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도 올라오기 이전에 경관형성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결국은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라오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여기서 배제가 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된 사항은 저희들이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 다룹니까?

예.

그런 것이 규칙으로,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규칙으로 아마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말이지요.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다 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이, 자연환경 자연환경하고 도로 하나 뚫는데도, 과장님 뭐, 도로관리사업소나 건교부장관이 와서 듣겠습니다만, 여기서 개발하려고 하니까 자연환경 파괴된다고 자꾸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가 정선군에서도 개인한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단 얘기죠, 만들어 놓은 부분에서. 내가 볼 때는 규제가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에 상당히 될 거 같아요. 농지법이라든가 모든 게 적용이 여기에 돼 버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규제가 완화돼서 우리 지역이 개발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정선에 카지노가 들어와 있습니다. 카지노가 들어와 있는데, 인구가 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들어 보라 이거지요. 불과 몇 사람되겠습니까? 카지노로 인해서 인구가 늘 일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카지노가 와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순전히 와서 오락을 즐기고 가고 떠나는, 어디 잘 데도 없습니다. 고속도로 들어오면 더합니다. 그냥 고속도로 탁 타면 서울가고 부산가는 겁니다. 어떻게 인구가 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우리 정선에서 이런 규제를 많이 한다라면 과연 누가 와서 투자를 하겠느냐. 이거 한 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다른 법에서, 경관에 대해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루질 않습니다. 않는데, 규제를 안 한다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기본적인 골자에 의해서 어떤 규제, 규제라든가 우리가 친환경적인 것을 준해서 포괄적으로 이런 걸 정해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정선군 전체적으로 봐서 좋습니다. 좋습니다마는 어떤 개인한테 제재가 간다라면 그건 잘못된 규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정선읍에다가 지붕을 파란색을 하늘색으로 하고 환경적으로 나무를 뭘 심고 이런 기본 계획은 좋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내가 투자하려고 해서 반석계곡에다가 집을 짓는데, 그 앞에 경관이 좋고 남들이 보기 좋아 가지고, 이건 내 땅인데, 내가 지으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 한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체적인 걸 다 걸러줄 겁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조례는 어떤 군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방대한 물량을 갖고 하나로 정해 가지고 딱 꺼내놓고 되고 안되고 분명히 해줘야되는 원칙, 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무리 규칙으로 한다고 해도 그 선을 긋기는 힘들 것 같다.

기본계획을 하고 할 때도 주민공청회라든가 여러 절차를 다 거칠 계획입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병노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정선군 지역은 지금 외부적으로 알려진 것이 무엇인가 안 되는 방향으로, '무슨 허가를 내려고 와도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많이 한다' 이런 여론이 아주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여론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규제를 하는 관계법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리 자연경관만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일단 먹고 살아야돼요. 먹고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먹고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도 많이 지어야되고 여러 가지, 무엇인가 하려고 하게 되면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꼭 규정만 가지고 따지니까 '정선군에서는 개발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를 만드나, 무엇을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이야기할 때도 되도록이면 되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이 들어와 가지고 기분 좋게 나가야 되는데, 아주 밖으로 딱 나오게되면 왕왕 그래가지고, '정선군 뭐든지 가면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하면, 이러한 문제를 꼭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공무원들이라 이러면 이런 여론이 일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서비스 질이 좋아져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업무를 하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정선군에 현재 어디 어디에 돼 있는지 그거는 아세요?

구미정이 돼있고요, 구절리에 종양동 일부.

동면은?

동면은 국민관광지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화암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이러면 상당히 어려운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관계법 법령을 깊이 알지 못해 그렇지 사실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관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일이 실지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어 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가 되도록 해서 우리 지역 군민이 어떤 규제에 눌려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합리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대로 규제가 많이 돼 가지고 개발이 저해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지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오늘 해 드리는 겁니다.

조례안을 운영하면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나병노 위원이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법을 원안대로 가결 하기는..., 의견 조율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준 조례심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서 연일 현장확인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정선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금액을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부과대상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흡연구역을 별도로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여기에 따른 부과금액은 당초 1차 100천원, 2차 300천원, 3차 500천원에서 개정은 1차 300천원, 2차 700천원, 3차 1,000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로서는 첨부된 정선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정선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따라 금연·흡연관련 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인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99년 8월 20일 조례 제1792호로 제정 공포 시행되었으나,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게 최저 33%에서 50%까지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 정선군에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인상이 되기 전에 당초 1차 100천원, 2차 300천원, 3차 500천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진 게 언제지요?

99년 8월 20일입니다.

99년 8월 20일. 대상지는 지금 정선군에 어디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100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선군 관내예요?

예.

100개소가 되면서 3년이 됐는데도 부과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렇게 과태료를 낼만큼 위반하는 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2회에 걸쳐 197개소에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지도점검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계도차원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용을 조례를 가지고서는 바로 하기 뭐해서 계도차원에서 2회에 걸쳐 갖고 나가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계도차원인데, 위반사례가 발생을 하기는 했어요?

경미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모르고 있던, 홍보차원에서 못해 가지고 몰랐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인식은 상당히 많이 낳아졌습니다, 제가 볼 때.

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상정을 위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합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건의 조례안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제8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