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실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오늘 상당히 많은 분량을 심사해야 하므로 제안보고는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보고한 것으로 대체하고, 이미 수일전에 예산서가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 집에서 검토한바에 의해가지고 그 의문나는 사항만 실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토를 달기는 달아야 되는데 꼭 간신배가 쓰는 논법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요새 조선조에 나오는 김안로가 이러면 이래서 좋고, 저러면 저래서 좋다는 그런 논리로 상당히 간신배가 되었는 그런 것인데 전문위원께서 이제 검토보고 하신 문제가지고 안희문 위원님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잘못 들여대다가는 낭패 볼 것 같고 대충하고 치워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 시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꼭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급하지도 않고 꼭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본예산에 올라왔을때는 이것은 떼어놓았다가 더 급한 것을 발견해서 쓰고 그 수정예산이 아닙니까? 쓰고 이것은 나중에 재원이 좀 들어오면은 새로 편성해 달라, 추경은 이렇게 좀 봐도 된다고 사실상은. 그러나 안희문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긴 뭐가 맞냐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석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것 절대로 필요없다고 판단 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필요는 하되 이 재원 가지고는 아직 급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재원이 마련되면은 써야 되겠다 이러한 양론에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지식적으로 법이라 그러면 모르니까 대충 이게 우리 살아가는데 가정사나 마찬가지다, 우리 돈이 이번에 쓰야 될 것은 1천만원인데 보리 농사지어가지고 매상된 것이 1천만원인데 그 1천만원가지고는 보리농사 지어가지고는 우선에 삽도 하나 못 사니까 이 삽 살 돈은 이번에 사지말고 다음에 추곡수매 되가지고 삽사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 삭감이 되면은 삭감하시는 위원님들의 판단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착안 사항으로 하시고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그러시니까 말씀이 자꾸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추경에 올리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본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때에 위원님들 판단이 다 틀린 것 아닙니까? 틀리다고. 제가 봤을때는 본예산에 올라와서 이것은 요만큼은 우선에 쓰게 만들어 두고 다음에 재원이 마련되면은 세워 주자.

제가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판단이 어쩌면은....

제가 안위원님한테 말씀하는게 아니고 미리 들어오시기 전에 왜 들어오시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 검토보고서 중에서 제가 좀 잘못 지적이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안위원님이 마침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상의 내용이 좀 확연치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 문제로 이해를 해주시고, 안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조경섭 위원입니다. 부분책임감리가 되겠는데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 발주될 때 그 뒤로부터도 감리비는 전혀 계상되지 않았고.

그러면 영화상영하는 기간을 좀 당겼으면 합니다. 그때가면 밤에 서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