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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제71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2001-05-31

정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훈

박승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10시33분

한국

강한국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각 국·소·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에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과별 예산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예산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산업위원 여러분! 평소시정발전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정리와 필수적인 경상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출 총 규모는 253억 7,100만원으로 당초예산인 236억 4,900만원보다 17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3억 7,7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6억 6,800만원, 송도동 백사장 복구 및 용역비 3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해당과별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농축산과 주요사업으로는 곡물건조기 공급이 5,900만원, 쌀 생산대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이 1억 3,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추가공사비가 3억 7,700만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상표출원 1,600만원,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이 6억 6,800만원,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이 1,900만원 등 13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림과 주요사업으로는 큰나무 조림이 1억 6,600만원 감됐으며, 경제수 조림 및 지역녹화 조림이 7,500만원 감되고,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가 3,800만원 감됐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위생간벌이 4,400만원이 예산이 감되고, 전자여고 앞 교통섬 외 7종 조경 및 녹화가 3억 5,200만원 등이 계상되어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주요사업으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방석권역 국·도비 감이 6억 5,500만원 되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지경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이 1억 9,000만원 증되었으며, 계원1리 및 대진리공동작업장 설치가 1억 6,400만원, 송도 백사장 복구 및 보상대책 용역비가 3억 9,500만원,구룡포7리 외 2개소 방파제 및 물량장 설치가 2억원 등이 계상되어 3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주요사업으로는 기타직 보수(청원경찰) 2,000만원,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청원경찰) 800만원, 건물화재 및 배상책임 보험료가 2,100만원 해서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소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회기중에 제안한 제1회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필수적인 경상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네 건에 3억 2,300만원 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국·도비가 계획이 축소되고 줄어서 저희들이 감됐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국·도비가 줄어서 감을 시켰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교부비율에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전체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가 감되도록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국․도비 감은 큰나무 조림하고 전부 줄어서 저희들이 사업비 줄인 겁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러면 저 밑에 교통섬에 대해서 3억 5,200만원 당초예산에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그것은 추경에만 예산 확보한 내용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모자라서 올린 겁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새로 올린 겁니다. 사업할 겁니다, 그거는.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전자여고 앞에 공터에 우방 들어가는 데 공터에 그런 교통섬하고 저희들이 종합제철 부대 앞에 하고 몇 군데 사업할 부분에 대해서 조경사업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 좀 계상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최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교통섬 그 부분에 커브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커브가 심하죠? 과장.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지금 (구)전자여고 앞에는 커브같은 것은 없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없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우방으로 들어가고 기계 쪽으로 나가는 길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삼각지대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녹화, 조경 3억 5,200인데요. 이왕할려면 좀더 멋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자동차도 많이 밀집된 지역인데, 교통섬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조경하고 어떤 식으로 녹화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면적이. 교통섬에는 큰 나무를 심어서 차량이 시야가 가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작은 나무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하여튼 좀 이왕 하는 것 말썽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현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가 특히 농축산과 소관인 경우에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본 위원은 지원을 앞으로는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 내지 양여금이나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말이 있잖습니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얘기. 지원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냥 주는 것으로 되거든요. 생각을 하잖습니까, 그죠?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쉽게 말하면 지도하는 이런 형태, 우리 예산을 좀더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이현우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원이라는 게 한정된 예산이고 지원을 좀 해 주면서 다른 부분에 농민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농사짓는, 검토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현금을 지원받았을 때 그 현금을 받은 지원금을 제자리에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게 있죠? 예를들면 영농법인 만들어 놓고 실제는 법인은 흔적만 있고 안 하는 경우, 운영을 안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걸 우리가 국장께서 좀 쉽게 말하면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 각이듭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농가가 10% 미만 대로 내려갔지요? 전국적으로.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과거에는 60%가 농업이었고 6~70%가 농업이었는데 지금 10%, 9% 대로 내려가버렸습니다, 지금 현재요. 이랬을 때 열악하다보니 아마 그만 두고 도시화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문제를 많지 않은 농어업인들 좀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무슨 정책을 입안을 해보세요. 앞으로 먹을 쌀 없습니다, 이제는요.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님 말씀하시는 보조를 받기 위해서 영농지원단이라든가 이런 것 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도 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실제 농사를 짓고 거기 사는 분들한테 보조가 되고 또 효과가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정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

포항시 관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가 현재 몇 % 진행되어 있습니까? 한50% 넘었습니까? 안 넘었죠? 30%쯤 안 됐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농업기반공사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현우위원께서 지적했듯이 10%가 줄어서 8.7% 정도 뿐인데 아마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떠나는 이농현상이 많은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이해타산을 초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정기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농업부분에는 저희들이 사실 수지계산, 타산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 극소수에 해당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반 농토를 가지고 있던 농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농가가 소수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기계화 영농 포장확장로도 3.6km 이번에 증가돼서 3억 7,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공하고 저희들하고 참 이중으로 분리돼서 발주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판별로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농촌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아마 타 과보다 농민들 마음처럼 공무원 마음도 위축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업은 천하지대본이라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절대다수가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건데 그 진흥지역입니다. 진흥지역에 편입되면 그날부터 농민이 망하는 겁니다. 한평에 10만원 이렇게 가던 게 3만원, 5만원대로 떨어지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진흥지역에 편입되더라도 기분좋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농업정책입니다. 이것이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진흥지역에 들어가면 관수시설, 물 또 논둑도 현대화 해 줘야 합니다. 시멘트 해서 인력을 절감하고 제초제도 적게 치고 좋은 쌀 생산하도록 해 주고, 또 수로도 원활하게 해서, 청하에 예를 들면 안심지에 물을 빼면 오후 한 4시~5시쯤 돼야 미남리에 물떨어질까 말까 합니다. 이런현실속에서 원시적인 농업을 탈피 못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에 뭐 기반시설 교량이라든가 또는 뭐 공원 수백 억, 수천 억 투입되는 것 물론 필요하고 좋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과감성을 좀 발휘해서 농업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농민이 이농현상이 안 일어나고 다시 들어오는 현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업정착해서 도시에 실업자들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지원해 줘서 농토를 되찾도록 해서농사 짓도록 하는 것 전부 실패 아닙니까? 누가있습니까? 다떠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농사짓는 사람은 역시 거기에서 태어나서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농사짓는 사람 이외에는 농사안 짓습니다. 그런차원에서 과감한 투자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정기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기훈

정기훈위원

말하는 사람 있으면 본 위원에게 데려오십시오. 기합을 좀 넣겠습니다. 이현우위원이 항상 고맙습니다. 농촌실정을 알고 농촌에 투자를 많이 해달라 이런 5분발언도 한 기억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앞서정기훈위원님께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최근에 지금 갈수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본격적인 영농시즌에 들어가면 우리가 작년에도 겪었습니다만 가뭄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본위원도 농촌 출신이라서 농촌의 실정을 잘 압니다. 저수지에 물을 놔두고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양수기 동력이 부족해서 물을 끌어올리지 못해서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저수지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지하수를 개발해서는 어디까지나 한계점이 있고, 항구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수지 개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오늘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제안설명 내용에 보면 갈수기에 대비한 사업비는 뭐 전혀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충분한 대책이 있는 지국장에 질의를 드립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이명덕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5월 21일~23일 사이에 비가 저희들 관내에 30mm 정도 왔습니다. 그간밭농사는 해갈이 되고 논농사도 이번에 돼서, 천수답 부분에는 아직 완전한 모내기를 못했습니다. 어제현재로 저희들 시 전체 모내기는 94%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고, 저희들이 날이 계속 가물어서 물을 퍼고 할 때 모자란 부분에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비비라도, 예산 당초에 확보한 부분을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예비비라도 사용하고 차질 없도록 농사짓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 산림과에 보조내시가 많이 줄었죠? 감됐잖아요? 그렇죠?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당초 보조내시를 추경에 이렇게 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이유가 뭡니까? 상당히 감이 많이 됐는데?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당초 저희들도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또 그 국비가 사실 저희들한테 감이 되어왔는 것은 저희들이 감을 안 시킬 수가 없어서 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정확한 사유는…… 예산이 아마 단가비율도 좀 줄고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됐는것 같고, 사업도 감이 좀 되고.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면 전반적인 사업계획도 차질이 오겠네요?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차질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종현입니다. 평소존경하옵는 시의회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번추경예산은 당초 본예산에서 빠진 부분과 꼭 필요한 읍·면상담소 정보통신 이용료 등 8건에 6,945만 3,000원을 계상하고 일부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포항시 농업인 한마음 대회 5,000만원, 신규 전업농·후계농업인 교육에 130만 1,000원, 토양검정실 인부임 부족분에 430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특히저희 포항시 농업인 한마음 대회는 최근에 중국산 마늘 수입과 호주산 살아있는 소 수입․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채소 수입 등으로, 채소나 가축·과일까지 불안정함으로 해서 우리농업인들은 실의에 빠져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농업인 가족에 대해서 사기 진작과 화합을 촉진하고 상호 농업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농업 경쟁력 확보 및 농업인 공동체 의식 고취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까지는 농업인 단체별로 분리 개최되던 것을 금년에는 전체 농업인의 한마음 대회로 개최해서 우리 52만 시민의 안전하고 품질좋은 먹거리 생산과 우리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지키고 가꾸고 있는 지역농업인의 가슴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를 주고자 함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포항이 기초단체로서는 선진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선진기초단체로 보고 있습니까? 최고는 아니더라도.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고로 농업기술센터도 타 기술센터는 선진이라고 봐야겠지요?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열심히 하는 거야 당연히 하시는 것이고 선진이라고 봐도 됩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타 시·군과 정확한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 들이예산현황이나 인력면에서 다른 지역에 빠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포항 기술, 선진 포항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타 시·군 쉽게 말하면 기초단체보다 앞서 가는 괄목할 만한 사업을 계획을 갖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이 저희들 한 33억쯤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농업인에는 직접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한 10억이 조금 넘습니다만 이 가운데는 작년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과일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없는 방풍망 사업을 한 2억 정도 지원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저희들 한우의 유전질 개량을 위해서 DNA검사도 금년에 처음으로 타 도에 없는 것을 시행을 해서 우수한 한우를 선발하는 사업도 금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괄목할 만한 사업입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선진 우리 농업기술센터 더욱더 선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한번 해보시고 실천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뭐 사실 방조 방풍 아닙니까? 말씀한 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방조 방풍은 타 시·군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군에는 거의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경기도 쪽에 하고 있잖아요?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니까 다 하는 겁니다. 괄목할 만한 것, 우리 포항 농업기술센터가 이거다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연구를 많이 해서 사실상 선진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조건은 예산은 적게 들어가는 거요.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여기 보면 한마음 대회 5,000만원 있지요?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이게 경상북도 농업인하고는 어떤 성격입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농축산과에서 농업경영인대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주로30대 40대 연령층이 정부로부터 후계자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들이 각 시·군 별로 있습니다. 이사람들 행사가 금년도 저희들 칠포해수욕장에서 10,000명 이상이 도 전체행사를 하는 행사고, 이번에 하는 행사는 우리 포항시에 있는 시농업인들 그 다음 우리 포항시의 농업경영인,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품목별연구회 또는 젊은 청소년의 4-H회 등 전체 농업인 단체를 막라한 우리 농업인 대회가 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것도 농업인 이것도 농업인 그 사람들이 여기도 배속되고 여기도 배속되는것 아닙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분 그래 되고 있죠. 우리농업경영인들이 저쪽에 도 대회 할 때는 일부는 참가를 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도대회, 시대회입니다. 중복되겠지요.
일만

최일만위원

중복되는 사항에, 왜냐하면 타 도시에 경주나 김천이나 할 때는 우리 농민 거기가서 하고 우리가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포항지역에 대회를 할때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걸로서 갈음하는 게 옳은 것 아니냐 이겁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기에 참여, 도대회 참여하는 것은 농업경영인들이 저희들이 한 800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중에 일부가 도대회에, 전원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일부라는 것도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하는 것은 농업인이면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게 많이 적다는 말입니다. 전체할 때는 거기에 합류돼서 일부만 해서는 희박하고 이런 것을 할 때는 다 농업인이 거 기다 참여 할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서 갈음하는 게 낫지, 이걸 또 하고 이건 또 별도 하고, 아까얘기한 대로 타 도시에 할 때는 우리가 부득이 하게 농업기술센터도 하고 농축산과에서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포항에서 하는데 농업인 여기도 해야 되고 저기 가서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한 것이아닌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물탱크가 이번에 바꾸게 된 800만원 이유가 뭡니까? 녹쓸어서 못씁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건물에 올라가는 계단에 물탱크가 설치돼서 거기 물이올라가서 전부 지하로 내려서 쓰고 있는데, 그 밑에 받침이 부실해서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뜯고 새로 보수를 할려는 겁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몇 호짜리인데, 8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거 올릴 때는 저희들이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만 전부 물탱크 무게에 못이겨서 밑에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현재 쇠기둥을 두 개를 받쳐놨습니다만 이게 이번 추경에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칠려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됐습니까?
일만

최일만위원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이정호위원님.
정호

이정호위원

소장, 이번 추경에 보니까 농촌 사기앙양 차원에서 여러 가지 소모성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필요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네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일부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또 일부 이번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일부 지원사업은 깎이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 돼서 추려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 사업이 좀 빠졌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읍․면 농민단체하고 상담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자주 접촉을 합니다만 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실 우리가 정기훈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경 제논리로 따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어렵게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그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되는 사업 종류가 상당히 많습디다, 요구하는 것도 많고 하던데. 그걸잘 배려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농촌이 잘 될 수 있도록 실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데그런데 지원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예산과나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예산을 통과를 시키고 난 뒤에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고 했습니다만 이걸해보니까 너무 시기도 급하고 전체 희망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방침을 좀 바꿔서 농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을 현재 금년중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시민협의 정도까지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미리 구상은 잘 하고 계시는데, 완벽하게 계획을 짜서 예산과에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반영돼서 정말 농촌이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앞서가는, 타 단체보다 앞서 가는 농촌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

민간자원보조라든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예산이 필요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정 농가에 편중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신문에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일은 없습니까? 한집에 해 준 집에 자꾸 해 준다, 이뜻입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꼭 한 농가를 지적해서 하는 사업은 없고, 저희들 이 예산이 확정되면 이 예산사업을 전체적으로 읍․면 단위 학습단체회의나 이장회의 때 전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도 또 산하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이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래서 농민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 있습니다만 전체농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는 안 되고 수백 농가 한에서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나친 편중이 안 되도록.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엄중한 규정을 정해서.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남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의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 증액분은 1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600만원이증가되었으며, 이중 인건비로 2,000만원 감하고 경상적 경비는 신청사 유지관리비 및 한방진료실 운영 경비 등으로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7,3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모자보건사업과 정신보건사업 추진경비 4,400만원, 성인병 검진사업 3,700만원, 예방접종약품구입비가 3,800만원이며,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4,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왜 감 했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처음에는 국비사업인데 예산을 지역에 있는 혈우병이라든지 근육병환자분들이 좀 많은 걸로 우리가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재조정하게 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인원이 줄었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소장, 인건비가 2,000만원 줄었는데 그 내역을 아십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작년에 약사분이 근무하셨는데 올해는 그 분들이 퇴직하셨습니다. 그분의 인건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북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북구보건소장 박철화입니다. 평소저희 북구보건소 보건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승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추가편성에 3억 5,600만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38억 8,300만원입니다. 그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공중보건의사 증가로 인한 진료활동 장려수당과 방문진료 여비 400만원, 홍역 일제예방접종사업 예진표 및 응급처치 장비구입비 300만원, 유행성 독감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 200만원, 노후된 보건지소 진료소 수리비 600만원, 보건지소 치구장비 이설비 200만원,기타 100만원 등 합계 1,8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서는 암검진사업 등 도민건강 가꾸기 사업비 3,900만원을 전액 감하고 위암 등 검진비를 6,200만원, 영유아예방접종약품비와 임시예방 접종비로 4,400만원, 보건소 기계실 지하계단, 지붕설치비 돔형으로 설치하는 지붕설치비와 진료소 지붕수리비 1,000만원, 보건지소 의료장비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무과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예산으로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의료비지원사업비 5,700만원, 전액 감하고, 희귀, 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3억 1,000만원과 진료실 자동시력측정기 구입비 400만원, 물리치료실 세탁기 구입비 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북구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본적인 공중보건의 증가로 인한 활동비, 홍역예방접종사업비, 청사관리비와 국도비 조정액이 대부분이며, 환자진료를 위한 의료장비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원안이 통과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암검진 사업비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1,200만원으로 감한 이유는 뭡니까?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이것은 사업비가 조정된 겁니다. 이며암건진 사업중 자세한 사업 1,200만원으로 감한 이유는 뭡니까? 국도비인데 사업량이 조정되어서 당초 했던 것보다도 실지 내용을 다시 받아가지고 도에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국도비 내시에 준해가지고 조정된 액수입니까?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나오셔서 남구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남구청장 김억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모시고 2001년도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461억 8,400만원보다 23억 8,900만원이 증가된 485억7,300만원으로 5.2%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96억 7,100만원과 사업예산 289억으로서 필수경상경비와민원해결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금년도 1회추경예산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87억 800만원보다 5억 5,400만원이 증가한 192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는 당초예산보다 1,900만원이 증가한 18억 9,000만원, 사회복지과는 자활공공근로사업비 1억 7,700만원을 시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로 전환되는 관계로 1억 5,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림과는 2억 8,600만원이 증가된 43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도로포장, 마을진입로 포장, 하수도 개보수 등 2억 2,300만원, 오천, 대보, 구룡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1억 8,0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 확충시설비 500만원이 늘어난 4억 1,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환경과의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관리사용 고속프린트기 구입비 400만원, 자활 공공근로사업비 1억 7,700만원을 시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로 전환되는 관계로 감액 편성하고, 읍·면·동 경로당 보수증가에 따른 보수비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5,100만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과 예산편성 내용으로 살펴보면 농업기반 조성사업인 대송 대각지구 도수로 설치공사비 2,000만원과 동해 수수렁지 보수공사비 6,000만원을 계상하고 구제역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 장비구입비 등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공원화 사업을 위한 자재구입비등에 1,1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6,100만원, 주요도로변 가로정비사업비 1억1,800만원 등 총 2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마을회관 건립 1억 8,000만원인데 현실적으로 그 예산이 적절한 예산입니까? 부족되는 것 아닙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족합니다. 마을에서 자부담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6,000만원이상 마을회관 나가는데 주는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앞으로 그 예산은 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그것은 앞으로 아마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과 농업기술센타, 남?북구보건소 및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내일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