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행정지원국장 임종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강한국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32억 6,000만원보다 19억 2,000만원이 증가한 551억8,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예산규모는 총무과가 99억 2,800만원, 기획예산과 351억 3,900만원, 문화공보과 45억6,400만원, 정보통신과 18억 9,700만원, 문화예술회관 33억 8,500만원, 시립도서관 2억6,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주요 경비별 추경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는 일용인부 산업재해 및 건강보험 부담금6,500만원, 공무원 특별연수비 3,600만원등 4,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2페이지, 기획예산과는 7억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내용을 보면 소송패소 배상금 부족분 3억원, 임의보조금 5,000만원,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3억원, 국도비 반환금 8,0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2,500만원등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추가부담에 따른 시비부담과 기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비비 14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2001년도 무대공연 작품지원사업 1억 2,500만원, 포항문화원 확충 4억 4,000만원,경북점자도서관 지원 8,400만원, 문화재 개보수 11억 4,900만원,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CD제작 1억 2,000만원, 기타 경상경비 1억 7,100만원등 21억 8,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는 시정종합정보망 회선사용료 4,400만원, 전자결재 S/W 추가분 3,100만원,100만주부 인터넷 공동교육비 3,000만원, 기타 경상경비 3,500만원등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은 시립예술단 인건비 부족분 1억 700만원, 시민회관 철거비 9,0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1,300만원등 2억 1,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시립도서관은 도서자료구입비 4,700만원등 5,900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번추경예산안은 필수 소요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장에게 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박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명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추경에 보면 소송배상금 3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본청에 지금 1년에 2000년도대비했을 때 소송배상금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지난 번 당초 예산에 증액 10억까지 포함해서.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지난번 당초 예산에 증액으로 지금 10억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과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과가 총망라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배상금은 말이지요, 이것은 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했을 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이예산은 지금 5억 뿐입니다. 5억뿐이고 이번에 3억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건설과에 있는 예산하고 이 예산은 목이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계상은 우리 회계과에서 한다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거든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불용지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패소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전체 얼마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현황은 지금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7억이 반영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지금 3억을 더 요구를 했거든요. 이소규모 편익사업을 꼭 해야 할 곳이 있습니까?

지금 각 읍면동에 구석 구석을 살펴보면 실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조그마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고현재 주민편익사업 3억이 계상되면 금액으로 봐서는 작년도 수준으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본예산에 가서 본위원이 질문 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문화공보과에 보면 시정소식지 발간하는데 이 당초 예산에는 3만부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5,000부를 35,000부인데 5,000부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열린포항.

이게 열린포항이 말이죠, 이것을 저희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강우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배부를 하니까 이게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줄려고 그러면 적어도 5∼6만부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이 분들이 요구하는 부수만큼 충족을 못 시켜 드려서상당히 우리로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린포항을 구독하는 애독자들도 편집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도 해 주고 또 충고도 해 주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5,000부만 좀더 늘렸으면 합니다.

문명호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박경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팩스민원전용 구입 그랬는데 내용연수가 지났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2민원센터는 어디에 민원대 구입이지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총무과장이 다시 질의에 답변을 하니까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청장께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최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장님 최상석위원입니다. 우리총무 관리에 보면 현수막 걸이대 및 시정벽보판 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이 계정을갖고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남구청 말입니다, 그 주변에 담장에보면 우리 이번에 경북도민체전 우승 했는 것 자축 캠페인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연말 때 공원식 전부의장께서 현수막 일체 점검 및 단속해서 상당히 시정질문이 강도 높게 있었습니다. 그때시장께서는 각 읍면동에 불법 현수막이 붙어지면 그 읍면동장을 인사고과에 반영할 것이라는 그런 엄포성 발언까지 하면서 추진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일찍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시정 홍보를 하는 현수막 사이에 어느 특정식당이 개업을 알리는 그런 현수막이 있고 그런 현수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읍면동에 가면 불법 현수막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현수막 걸이대 및 시정벽보판 보수비가 이만큼 올라오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소 청장을 하면서 전번 의회 때 현수막때문에 상당히 지탄이 있었는데 북구청장 있을 때도 그랬고 이 현수막하고 이걸 굉장히 강도 높게 했습니다. 그시내 깨끗하다시피 하고 갔는데 저가 남구에 가서 미처 그걸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막하고 벽보판에 대해서는 제가 청장하는 동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정현입니다.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강한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구청 1회 추경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추경 총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03억 100만원보다도 16억 5,100만원이 감액된 586억5,000만원으로 편성해서 제안되겠습니다. 항목별 관련된 예산으로는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2,600만원이 감된 205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중에서 인건비가 5,900만원이 감액된 103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우리 구청 소속 청원경찰 3명이 농산물도매시장 2명, 여성문화회관에 1명 그리고 보경사관리 청원경찰 3명이 환호공원관리사무소로 전출됨에 따른 인건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서 소요되는 추가 예산 3,300만원 증액된 10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396억 8,800만원보다도 16억 2,500만원이 감액된 380억 6,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양여금사업등 보조사업비가 4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해서275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억이 감액된 이유는 주로 국비양여금 소하천 부분 결정지연 관계로 당초 예산에 추정 계상된49억중에서 10억만 해결됨에 따라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도로확포장, 도시계획도로, 주민숙원사업, 농업기반조성등 23억 7,500만원이 증액 된105억 1,300만원 편성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과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우리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도 1억 6,800만원이 증액된 209억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총무과가 구청장 재량사업비 5,000만원을 포함한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6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도시계, 건축계가 직제개편으로 종합민원과에 소속 관련해서 예산이 4,300만원이 증액된 4억 3,600만원을 편성했고 세무과는 체납세 징수여비 보조금 1,300만원이 증액된 4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은 보경사관리 청경 3명, 환호공원관리사무소에 배치됨에 따른 인건비 전출에 따른 2,000만원 감액된 137억 6,100만원을 편성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액승인을 당부드리면서 과별 예산설명은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국위원장, 최상석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북구청장에게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북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북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 오늘 2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