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6월2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6월4일부터 7일까지는 예결특위위원은 특위에 참석하시고 그 외 위원은 개별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산과 관련한 현지확인에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당면 현안사항인 홍명고등학교 집단민원에 대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O홍명고등학교집단민원

부교육감 박무사입니다. 먼저 홍명고등학교 상황으로 인해서 울산광역시민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한 며칠간 홍명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거부사태가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오늘과 같은 홍명고등학교의 사태가 발생한 발단이라든지 그 상황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2001년도에 일어난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명고등학교집단민원에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박무사 부교육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서 홍명고등학교 사태에 대해서 오늘이 며칠째입니까?

6일째입니다.

6일째 되는 날 저녁에 가서 어느 정도 수습을 했다고 하는데, 수습을 제대로 믿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보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알고 가야 되거든요. 25조 임시이사 선임요건에 보면 이 사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부교육감께서 특별감사내용을 제대로 이행을 하라고 촉구를 계속해서 최종 공문을 보내서 15일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요건은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조는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직접적인 요건과 사항을 말씀을 하신거고 거기에 보면 이사가 공석이 되어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임시이사를 파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조2항에 보면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에, 여기에 대한 시정을 감독청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해도 그것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원취임을 우리가 옛날에 감독청이 승인 해 준 것을 취소해 버릴 수 있습니다. 취소를 하면 자동적으로 이사가 공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사립학교 제25조에 대입 시켜서 하면 법적으로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29일 현장에 갔을 때 당시 교육청 직원도 나와 있었고, 학생대표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교육청의 발표내용이 오락가락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교장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6월4일 이사회를 소집해서 그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임시이사 파견요청을 했을 때는 하겠다, 그렇게 하면 교육청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하면 되는게 아니냐, 그것은 법적 요건이 되죠?

맞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6월4일에 임시이사파견요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파견할 용의가 있습니까?

용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6월4일 임시이사 파견요청을 자체 임원회의에서 요구하지 아니하면 6월18일날 울산지방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부교육감께서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판결을 주 요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6월18일 확정 판결이 나면 그 판결 결과도 인용을 하고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이행촉구를 해서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모두를 합쳐서…….

앞에 6월4일날은 임시이사파견요청만 하면 이유없이 파견하는 것이고, 6월18일날 재판결과를 본다는 것은 6월18일의 재판결과하고 특별감사한 이행여부하고 합쳐서 현 임원진을 전체 사퇴시키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부교육감께서 말씀 중에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고, 내 소신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도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또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학교에서 다시 부당한 데모를 한다든가 파행이 계속 될 때에는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계를 넘어선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은 나는 책임을 못지겠다고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과연 부교육감께서 제가 알기로는 사회 첫발을 교육청에 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을 교육현장에 몸담고 계시는 분이 홍명고등학교 사태가 학생들이 수업거부를 하는 건 그 자체가 왜 그렇게 된지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학생들이 공부를 안하고 데모를 하고 항의시위를 하는데 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교육청의 수장이 ‘내가 이 만큼 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너거 마음대로 해라 나는 모르겠다’는 이 태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들어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과연 저런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최선을 다 했는데도 또 그런 사유가 났을 때는 그 당시에 가서 교육청 나름대로의 대응을 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 교육감직무대행으로 있는 분의 태도가 맞느냐는 것을 지적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25일에 데모를 했잖아요. 24일 저녁에 데모를 시작해서 25일부터 공식적으로 수업거부를 했단 말입니다. 부교육감께서 그 전에 수업거부 하기전에 5월16일날 학부모한테 서한문을 보냈다고 했죠. 서한문을 보냈고 그 뒤 26일에 학생들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교육청 행정의 흐름이 어떤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울산교육계를 책임지고 있는 부교육감께서 학부형들한테 보내는 공개서한문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울산 교육행정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이야기가 되는게 아니잖아요.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교육감직무대행이 학부모에게 공개서한문을 보냈는데 누가 보내고 안보내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울산교육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교육감 공문 보낸게 학부모들에게 도달 안했다, 이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및 경과보고를 보면 이후 학교법인에는 학교운영위의 부당한 간섭이나 위법한 행위가 없었으며 현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사를 교체하는 등 법인과 학교운영에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했단 말입니다. 또 학교나 학교장 중심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이원호 그 사람은 이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학교에 와서 4월에 현 위원을 전부 교체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어요. 보고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것은 교체신청이 저희들한테 들어 왔습니다.

이원호씨가 지시를 해서 교장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보고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답답해서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이야기 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교육감께서 아직까지 보고를 못들었다, 그날 교육청 직원들도 나와 있었잖아요. 제가 그날 그랬어요. 이원호씨가 뭔데 여기 와서,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명고등학교 사태가 지금 정상화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과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과거에는 홍명고등학교가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잘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학생들이 데모하고 수업거부하기 전에 지금 부교육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끌고 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교육청이 책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부교육감께서 보고하실 때 학부형들이 몇 번 정상화시켜달라고 대담을 했다면서요. 지금 이사들은 도저히 못믿으니까 계속 교육청에 요청했단 말입니다. 요청했는데도 그때 바르게 지금까지 대책을 수립했으면 지금 학생들이 희생당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제가 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냐 하면 일반기업체에서 데모했을 때는 재정손실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학교 등교거부는 학생들이 며칠 공무 못하는 문제가 아니고 울산교육계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라든가, 그렇잖아요. 애들이 커가면서 순수하게 커가야 할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심성이 얼마나 잘못 가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상당부분 책임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께서도, 물론 부교육감 입장에서 지금 업무보고하면서 우리는 잘못한거 하나도 없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홍명고등학교 사태가 몇 개월 됐습니까?

아직 1년이 안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된 것은 1년이 안되었는데요.

홍명고등학교가 재단이사장이 구속된지가 얼마입니까?

약 1년 됐죠.

감사 나가고 한지가요.

1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홍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거부 안했으면 이런 조치가 안나오잖아요.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학교 사정도 그날 충분하게 알았고 이 사태의 근본원인이 그 부분만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이 사태가 일어 났고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인 문제는 물론 재단에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교육청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솔직하게 관리감독, 지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인하고 이 사태해결에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도 잘못한 것 없다, 재단하고 학생들, 지도하는 선생들, 교장만 나쁘다, 업무보고의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사태해결이 과연 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성명서 해 놓은 것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걸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교육의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교육위원회의 성명으로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내용을 전체 종합해서 울산교육이 이래가지고 되겠느냐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안들은 자기 잘못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모든 것이 풀리지, 교육청은 전부 잘못없고 재단하고, 학생하고, 교직원하고, 교장이 잘못했다, 부교육감께서 지금 업무보고하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비리를 저지를 때 교육청이 관리감독 잘못한 것도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그런 행정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돈을 10억, 20억 줘 놓고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도 하나도 관리감독도 안해 놓고 나중에 난리 나니까 법에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다, 그러면 그 뒤에 감사는 뭐 하러 보냈습니까? 권한도 없는데, 하여튼 마무리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태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교육청의 부교육감 이하 간부공무원, 또 일선교사들이 수고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부교육감께서 어제 저녁에 학부형들을 만나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늦다고 봅니다. 사태가 일어 났을 때 부교육감께서 몸을 던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 부분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다른 위원님들 하고 위원장하고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테니까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이야기 듣고 끝내면 안됩니까?

그렇게 할까요?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한거 집행부에서 답변을 들어놔야 우리가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효율적으로 안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설명을 듣고 사항별 설명을 듣자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하나씩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사항별 설명을 하거나 질문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검토보고 2페이지…….

검토사항 2페이지 1번 법정전입금 과다감액 발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법정전입금을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전입금을 분석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시·도걸 전부 취합해 가지고 기준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시점에 가서 그것을 다시 울산시하고 정확한 금액을 추정해서 협의해 본 결과 당초보다 조정해 보니 약 한 68억원이 많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도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자료를 받아서 3년거를 평균내서 추정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해연도 것을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하니까 68억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향후 앞으로 울산시와 더욱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 것을 다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가 바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바로 결정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착오는 앞으로는 안일어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은 사실상 해마다 이 질문을 받게 되고 저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 해 주신 바와 같이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유는 다 있습니다. 뭐냐면은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부지매입이 지연되거나 문화재 발굴 등의 예기치 못한 사유가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연도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예를 들면 ’99년도에 책정되었던 게, 그때 벌써 이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겼던 것을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2001년도에는 이렇게 못 넘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용처리되어 가지고 다시 그 사업으로 계상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부분은 교육위원회 그거 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진지 시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의사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 이외의 급량비와 급량비 성격의 업무추진비 산정문제입니다. 이것은 7차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서 2002학년도부터 5, 6학년에게 재량활동 교재편찬이 하반기부터 약 6개월간에 걸쳐서 업무수행을 하게 되어가지고 여러 차례 편집위원들과 협의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들은 학교수업이 끝나면 오후 늦은 시간에 주로 협의를 갖게 됨으로 부득이 석식을 겸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코자 급량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특히 독서교육종합발표대회 심사위원 편집, 교정수당 10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특수교육지원센터 사업추진협의회 업무추진비 90만원, 그 다음에 중등교육과소관입니다. 학생생활지도 관계자 회의경비 100만원, 방학 중 합동교외지도 관계자 간담회 경비 340만원, 교사 인터넷 경진대회 감독수당 6만원과 운영위원 급량비 6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교원컴퓨터활용능력평가 감독수당 50만원, 감독관리위원 급량비 45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아서 일일이 제가 보고를 다 드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습니다. 양해하신 다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에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설치후에 효율성과 실효성 등이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기술적 문제점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좀더 장기계획으로 타 시·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보다 발전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교육청 단위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래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계획한 동기는 2000년도 울산관내 전학교에 전용회선을 이용한 전산망이 설치, 완료되고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기술이 발달되어 시스템 구축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 시스템이 구축되면은 많은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자신있게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하는데 여태까지는 우리 교육청으로 소집을 해서 회의했던 것을 이제 화상회의로 웬만한 회의는, 화상회의를 가지고 바로 회의가 가능하지 않느냐, 또 바로 학교장이 본청에 있는 어느 국, 과장에게도 바로 질문을 해서 이런 문제점은 뭣이냐고 할 때 바로 화상회의에서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꼭 교장 선생님들을 우리 교육청에 불러서 회의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산절감도 있고 또 행정의 효율성, 바로 즉시즉시 전달이 되고, 즉시즉시 회의를 하는게 다른 시·도보다 먼저 의욕에 차서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 본 겁니다. 물론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염려도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도 됩니다. 전국에서 먼저 이래 시행을 했을 때 거기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은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뜻에서 이 예산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신설비 예산절감 노력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아주 고심을 하고 하는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상당히 하는데 현재 우리 교육청 기술직 직원이 다른 비슷한 시·도에 비해서 적습니다. 우리는 40명인데 광주는 50명, 대전도 50명입니다. 이래서 거기보다는 10명이 적고요.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우리 울산은 2005년까지 73개의 학교를 신설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전은 33개교고, 광주는 35개교입니다. 그러니까 신설해야 되는 학교 수는 이 두 개 교육청 보다도, 우리와 비슷한 광역시 교육청 보다도 배가 됩니다. 배가 되는데 인원은 또 거꾸로 10명씩이 적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부득불 저희들이 감리를 외주발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냐, 이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난 번에 김광수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정의 전량을 다 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분감리를 주겠다, 아주 특이하고 전문분야 또 이것은 정말 감리가 붙어야만 되겠다는 분야에만 저희들이 산정을 했기 때문에 비록 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렇게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는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올립니다. 그 다음에 들꽃학습원 5월22일날 개원했는데 개원경비를 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계상을 했느냐 이건데, 대단히 이것은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2000년도에 이 경비가 계상이 되어 졌어요. 되어 졌는데 그때 도저히 이 들꽃학교가 개원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도저히 안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부득이 꽃을 다 심고 피우는 뜻으로 뒤에 사업을 시작하고 난 뒤에 그런 판단이 나온 겁니다. 애초부터 이런 판단이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는 2000년도 말에 이것을 개원할거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 시행했던건데 해 놓고 보니까 꽃이 피는 시기가 봄 아닙니까? 이러니까 꽃이 피는 시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와져서 이것은 물론 애초에 저희들 판단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22일날 했는데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당직용역관계입니다. 당직용역비는 이미 시행된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당직전담 방호원이 78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공문을 내 가지고 2001년6월1일자로 전직조치 했습니다. 얼마를 했느냐면 78명 중 65명을 사무원 3명, 조무원 62명으로 전직조치가 되었습니다. 본인의 희망을 받아가 조치가 되었고 나머지 안된 부분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되는데 앞으로 2002년까지 명예퇴직 9명이 하고, 전직예정자 1명이 있고 이리되면은 3명은 본청소속 방호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로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력이 총괄정원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비슷한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서 엄청나게 숫자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한 70%밖에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자꾸 신설하는데 인원은 필요합니다. 거기 행정직 직원이 가서 사무를 봐야 하는데 도저히 충원할 길이 없어서 부득이 기능직 인력을 정년퇴직하면은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안하고 그 자리에 정규직을 전부 채용해서 학교행정실에 전부 배치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저희들이 인력활용방안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열린교실 칸막이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정말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는 저도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없는 시설과 직원들만 불러서 질책을 하고 이랬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것은 정말 어떤 시책이 바로 지속성 있게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 열린교실이 좋다라고 이것을 안하면 안된다고 회의를 거듭,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설학교 지을 때 교실 칸막이 다 없애 버렸습니다. 복도에 벽을 다 없애 버렸습니다. 없애 버리고 시험학교도 제주도다, 어디가서 선정학교 전부 다 시찰을 해 가지고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하는 쪽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를 전부 하고 도대체 옆교실 소음때문에 수업이 제대로 안된다 이런 판단도 나오고 굉장한 어떤 단점만 열거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그러면 학습효과를 올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칸막이를 해 주자 해서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이것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옥현지구 공립유치원신설입니다. 사실상 교육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했는데 그 지구는 상당한 세대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래서 교육위원회에도 저희들이 상당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가 해서 저희들이 삭감이 되어져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국가시책으로 유아교육 진흥과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정말 공립단설유치원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또 잘 아시겠지만 강북교육청 산하에는 이미 천곡유치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도 강남지역에 공립유치원이 하나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료 이것은 여러 가지 격론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교원단체 임차료를 산정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할 때는적어도 교원단체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합의를 본 사안입니다. 합의를 봤습니다. 또 교원단체들 자기들끼리도 합의했고, 한교조와 전교조가 있는데 그 두 단체가 또 합의를 봤습니다. 서로 지원을 똑같이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자기네들끼리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공문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구두로 해서 같이 와서 우리하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하고도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통으로 그러면, 요즘 사무실을 하나 빌리고 회의장소까지 얻으려면 약 1억정도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1억정도라 하더라도 바로 교원단체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 이름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교육감 명의로 그게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용은 교원단체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형평성 있게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설명을 제가 수차 많이 올린 바 있습니다. 올렸는데 어떻게 차등예산이 산정이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시기 전에 직원들, 여기 전교조, 한교조 가입된거, 전번에도 한번 올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변화가 안있었겠습니까?

숫자말씀이죠?

예.

숫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자료요청을 합니다.

숫자야 많고 적고간에 대표성 없기는 똑같잖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학교사업비 이것은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삭감해서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시의회에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좌우튼 저희 집행부 입장은…….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해서 집행부는 올렸는데 삭감할 때는 뭔가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아는 대로…….

위원장님, 그 명분과 이유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은 기타 학교사업비는 집행부는 꼭 필요해서 올렸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니까 그 삭감된 부분의 명분이라든가 이유는 모르겠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은 아니고 당부인데……. 국장님, 이 예산설명을 좀 근본적으로 잘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료 그 다음에 옥현에 유치원 짓는 것 뒤에 삭감이, 우리가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 삭감내역을 가져오라 해 가지고 보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리 이야기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했건 안했건 교육감이 수용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 안이란 말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랬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깎았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답변이 안되죠. 교육감이 이거 승인해 줬잖아요. 교육위원회에서 삭감 올렸으면은, 그러면 이게 집행부 안이란 말입니다. 삭감이 되었거나 안되었거나…….

옳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앞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한 지도 한참 되었고,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강대호입니다.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강대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장우입니다.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문장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과장께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과장 정용성입니다.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정용성 재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께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상본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 아까 장춘시하고 교류가 상당히 많은데 지난해인가 제가 안을 올린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중국과 그렇게 학술교류를 할 양이면 연길시에 가면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쪽이 더 좋을 것같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할린은 국토가 우리 남북한만 한데 인구가 60만명 인데 10% 넘게 우리 조선족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학교 재정이 빈약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재정이 없어서 흑판이 다 뭉개지고 없어요. 백묵이 있어서 백묵을 한 박스 사다 주니까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정말 생산적인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해외교민들에게 모국의 뭔가를 전해주고 애국심을 심어주는 생산적인 교류가 되었으면 하는데 장춘시에 하는 것을 못하라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교육청도 시·도 단위니까 국가를 위해서 그런 쪽의 방향으로 해 보는 것도 좋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돈얼마 줬는지 안따지겠는데 전체 공립이고 사립이고 학교화장실이 전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신설된 학교외에 한 10년 이상된 학교는 다 화장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개선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했기 때문에 거의 개선이 되었습니다.

어느 학교라고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두 군데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만나봤어요. 이해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이 엉망인데, 왜 거기다가 그렇게 계속 화장실 때문에 시끄러운지 이해를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예산올릴 때 화장실보다 더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올려봤자 예산안되기 때문에 안올리는데 지금 화장실 들어가 보면, 학생들이 한참 쓸 때는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물이 고이고 있다는데 거기는 안되는데 왜 여기는 되는데 이해를 못하겠는데, 특정 학교에 주는 부분을 이의를 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화장실의 개보수 같으면 전체 학교의 현황파악을 해 보세요. 그래야 말썽이 안난단 말입니다. 다른 데도 화장실이 문제가 있는데 이 두 학교의 화장실이 올라와 있으니까 온 천지가 시끄럽잖아요. 전체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교장이나 행정의 보고만들을 것이 아니고 화장실개선 명목으로 해서 전체 노후학교라고 생각되는 학교는 전부 둘러보고 다음 예산에 참고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송인국위원이 질의한 것은 장검지역에 했으면 왜 옥현에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장검지역에 유치원이 못들어 갈, 개발도 할 계획이고 해서 초등학교도…….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에 취득재산목록에 보면 본청 소재지하고, 또 울산교육과학연구원하고 소재지가 같은데 그런데 교육연구원에 보면 예산이 70억원이 나와 있어요. 별도로 거기서 다시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건축내에서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과학연구원하고 본청하는데 사무실은 본청에 흡입되어서 본청 청사에 유치하는 걸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문대라든지 과학실험실은 본청옆에 그린벨트지역이 있습니다. 당초에 세울 때 그런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한 3,000평 정도를 그린벨트관리계획안에 넣어 가지고 그게 승인이 되면 그 부지에 천문대라든지 과학실험실을 거기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70억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실만 같이 쓰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울산연수원하고 교육회관하고, 또 교육원하고 장소가 아직 미정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후발교육청 기반시설자금이라고 해서 543억을 특별지원금으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목적사업으로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 우리 기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도 없죠. 연수원도 옛날에 분원으로 쓰던 해양청 땅이 많이 있는 울기등대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문화회관도 없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사업비로 내려와 있는데…….

저희 청에서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팀이 앞으로 위치라든지 또 땅사는 거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걸 전부 자료를 조사하고 또 공청회가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고 시의원님들께도 보고도 드리고 해서 종합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교육기반시설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합동으로 넣을 것이냐, 기반시설을 따로따로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래 놓고 특별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팀이 움직여서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해 나갈 겁니다.

이미 사업비는 다 목적사업비로…….

전액이 다 아닙니다.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돈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산에 산정된 부분은 재산관리대장에 증감사항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신설학교 토지 선매입 지방채발행금이 81억이고, 또 뒤에 313페이지 조서에 보니까 10억 해서 9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 번에 국장님께서 당초예산할 때 2001년도에는 지방채발행을 안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아시는 것이 맞으실거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속기록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왜 지방채발행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놓고 실질적으로 돈을 빌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하고 안맞지 않느냐, 결산도 안맞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냐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는 자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업 안한 부분에 대한 돈은 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발행승인은 받아놓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발행은 안한거라는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이자는 득을 본다는, 안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때 승인은 받아 놓으셨다는 말입니까?

의회의 승인은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저희들에게 권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로 여러분들이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은 발행해라, 그러면 자기들이 전부 갚아 주겠다, 단 2002년도에 가서 땅을 사가지고 2003년도에 개교할 학교를 2002년에 가서 땅을 사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늦지 않느냐, 다문 몇 개월이라도 앞당겨서 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금년 추경에 올려서 승인만 받아두면 금년에 땅을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예로 야음지구에 토지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1만5,000평을 계획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방채발행하고 돈만 주면 됩니다. 의회 승인만 나면요. 이게 의회 승인만 나면 돈을 지급하면 1만5,000평은 바로 구입됩니다. 거기에는 2003년도에 개교할 학교를 앞당겨서 내년도에 개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채 중에서 여기에서 기채하고 이자는 전부다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이번에 20억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다른 시·도하고 달라서 발행을 좀 늦게 했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발생 안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재정분야에서 우리가 1등한 것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현대 청운고 천정교체가 있고 현대고 천정교체가 있는데 공·사립을 막론하고 천정이 안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공립은 자료가 나와 있고 사립은 자료가 없는데, 이 두 개 학교만 해 주면 천정 교체는 끝이 납니다. 아직 완료는 안되었습니다. 이거 해 줘도 완료는 안됩니다. 다음에 더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현대에만 왜 이렇게 지원이 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다른 학교는 천정교체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천정교체가 안된 학교가 있으면 왜 현대에만 지원하느냐고 따지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현대가 지원이 저희들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일 늦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아직 천정교체가 안된 데가 있는데 여기만 계속해서 주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산동에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회가 구성되어 1만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 보니까 삼산고등학교 하나뿐이 없던데, 인구비율로 보면 중학교가 두 세 개, 고등학교가 한 두 개는 있어야 될 인구비율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저희 청에도 왔습니다. 시장실에도 들렀다 그러고 저희들한테도 오셨어요. 저희들이 현황설명을 잘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공교롭게 초등학교는 3개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2개여야 하는데 1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학부제니까 그 지역에 중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울산 전 지역을 한 학구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계기로 해서 경의고등학교, 홍명고등학교, 남창고등학교는 군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에 있는 아이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 배정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내에 고등학교를 세워서 그 지역출신은 그 지역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용이 다 안되니까 이 수용을 삼산지구 그것만 위해서 고등학교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한 5,000가구 이상에는 고등학교가 설립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법에 보면 2,500세대당 초등학교 하나입니다. 그리고 5,000세대가 되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입니다. 7500세대가 되면…….

고등학교는 그러면 울산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학부를 그렇게 나누어 하죠. 그러니까 야음고등학교는 그래서 이번에 기채까지 내어 가면서 땅을 안삽니까, 사면 거기에 만들어지면 일부 그쪽으로 수용이 되니까, 그런 점은 학부형들께서 이해해 달라고 우리가 촉구했습니다. 단지 꼭 그 지역에 고등학교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면 땅을 구해 달라…….

그러면 주민들이 설득된 상태입니까?

됐습니다. 땅도 그러면 자기들도 알아 보는데 이 지역은 어떠냐고 제의해 왔는데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검토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주민들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저희들 얘기에 설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는 거기에 하도록, 시장님도 중학교 땅은 시 자동차검사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이전이 되면 학교 땅으로 시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하나만, 여기 뭐가 잘못되었나 싶어서 학교신설에 32페이지요. 주요사업설명서에요.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7개 이래 가지고 36개로 되어 있거든요. 세부투자 내역에…….

36개 맞습니다.

36개인데 여기 아무리 봐도 중학교는 9개, 고등학교는 6개밖에 안되는데…….

맞습니다.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진사항은 36개 맞습니다.

36개인데 여기에는 설명이 그리 안되어 있더라니까요. 34개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래 기록이 잘못되었나 싶어서요.

초등학교가 19개, 중학교가 10개, 고등학교가 7개 이래서 36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맞는데 중학교가 9개밖에 없고, 고등학교도 6개밖에 안되어서 34개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기록이 잘못되었나…….

웅촌중학교 이설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7군데 지금 애니원, 함월, 삼산……. 아! 이게 애니원고 어학실을 한 실을 했는데 그 부분이 빠지고…….

어느 것이 빠졌어요?

고등학교 7교는 애니원 고등학교에 우리가 어학실을 짓습니다. 그것을 독립기관으로 보고 그래서…….

그것도 학교로 칩니까?

예.

애니원 학교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예, 어학실은 별도니까 그래놓으니까 7교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 없다면 다행이고 잘못되었나 싶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오늘은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장장하게 하시지는 말고 예산의 타당성 여부만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출근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다른 몇 가지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내용에 다 들어가 있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문닫는 학교 임대를 해 줘 가지고 수입이 좀 되어 있는데 이 임대해 준 부분의 내용들을 좀 검토해 보면은 일반 시중의 임대하고는 엄청나게 싸다 할까 그런 감이 있는데 이것 임대해 줄 때 임대방법이 입찰해 줍니까, 수의계약 해서 줍니까? 41페이지에 강남교육청 관내에 예를 들어서 삼광, 두북, 미호분교들 여기 보면 대지임대가 따로 있고 지상물 임대가 따고 있고 임대부분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9만원, 9만3,000원, 3만8,000원 이런 식인데……. 계약방법이, 임대해 주는 방법이 입찰이냐 수의냐는 겁니다.

입찰인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산정된 것은 증액된 부분입니다. 앞에 본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증액된 부분만 별도로 산정해 놓은 겁니다.

아, 우리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증액된 부분만 이번에 되어 있단 말입니까?

예, 추경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정이라고는 표시를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닌데요. 기획실장님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증액같으면 예산서에 표시가 이래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제가 수정해 올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본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이게 임대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추경에 올라 왔는데 우리 이수만 부의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입찰을 보느냐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걸 묻잖아요. 이것은 강남교육청에 물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세 학교 전부 입찰에 의해서 임대된 겁니다.

이것은 세입부분이니까 기획예산부처에 물어야지.

입찰에 의해서 된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심이랄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여기 보면은 삼광분교 같은 경우에 부지임대료가 부지가 6,614㎡거든요. 그런데 임대료가 대단히 싸다는 말입니다.

요율에 의해서 1000분의10을 1년간…….

요율에 의해서 1000분의10이란 이것은 무슨 표시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폐교재산 임대하는 기준에 의해서 임대료 적용이 1000분의10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때 서류를 보면 안 알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우선 세출부분에 말이죠. 크게 얘기해서 울산교육발전계획이라 해 가지고 그 계획안에 페이지가 155페이지입니다. 그 계획에 편집·집필자문위원회, 협의회 이런 내용들의 수당이랄까 비용이 일부 나가는 부분쪽들이 있는데 편집하는 사람, 집필하는 사람, 자문위원 여기 또 협의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의 업무가 다 틀립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덧붙여 물을 것은 우리 광역시 관내에, 광역시 교육청 관내에 여타의 위원회, 협의회가 또 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나중에 전체 위원회하고 협의회의 내용을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8, 90개 정도 되던게 많이 축소를 시켰어요. 업무가 비슷하다든가 또 1년동안에 회의를 한번도 소집안한 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전부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위원회나 협의회 이런 부분이 오늘 예산서도 보니까 그런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지출되는 예산도 많은데 위원회의 종류 이것 하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표시되어 있는 아까 이야기한 울산교육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 편집·집필자문위원회 또 이 발전계획을 하는데 협의회가 또 있네요. 이런 사람들이 각각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죠.

울산교육발전계획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편집위원, 집필은 말 그대로 실제 원고를 계획을 만들고 있는 실무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올리면 편집을 하는데,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편집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일반적으로 책을 하나 구성을 하려면 집필, 편집……. 자문위원은 때에 따라서 넣느냐 안넣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는 집필, 편집, 자문위원 이 세 개를 구성해서 또 계획은 상당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보고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세 단계를 일반적으로 거치고 있고 지금까지도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되어야만이 좀 정밀도가 있고 세부적이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집필회의를 하고 나면 사실상 저녁도 한 그릇 먹어야 하는 협의회나 내용으로서 예산이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집필위원, 편집위원들의 업무는 각각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자문위원이 되거나 협의회 회원이 되거나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는 실무진이라고 보면 되고요, 편집이나 집필위원은 이것은 바로 작업을 하는 실무진이라 보면 되고, 자문위원은 적어도 교수나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장기계획을 하는데 어떤 좋은 의견을 달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하거든요.

어쨌든간에 제가 볼 때는 업무의 내용이 엇비슷한데 명칭만 이렇게 이렇게 붙여 가지고 예산지출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다는 느낌이 다분히 갑니다. 참고로 그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3페이지에 우리 교육감사택 수선비가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 광역시장님의 관사를 안쓰고 그냥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감의 사택, 차라리 부교육감이나 국장님의 사택을 좀 쓴다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울산에 안사시니까 이사를 오니까 사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교육감같은 분은 우리 시장님같이 사택이 필요없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없어지게 되면은 교육감사택 수리할 일도 없단 겁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교육감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되시는 분이 다행히 울산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 같으면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마는 앞에 공인되신 분들도 울산에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또 새로 교육감님이 오시니까 저희들로서는 조금 벽지라든지 이런 수선을 좀 해서 관사에 사시게 하는게 안맞겠느냐 싶어서 수선비를 넣었습니다.

보충해서 하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니까 사택없이 객지에서 교육감을 할 수 있습니까? 시장도 마찬가지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수만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택을 부감이 쓴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장이나 교육감은 어느 시·도 없이 앞으로 필요없을 것 같아요. 객지에서 딴데 있다 여기와서 교육감 될 수 있습니까, 시장이 될 수 있습니까? 시대추세가 그런데…….

앞으로 참고로 하십시오.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시민들한테도 명분있고 좋아 보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시설과가 주로 초·중학교는 지방교육청에서 하고 고등학교가 거의 시설과에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하죠, 중학교도 합니까?

안합니다.

안하죠? 안하는데 페이지 176페이지 보면은 명덕여중 시설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이것은 학교가 명덕여중하고 방어진고등학교 붙어 있는 경계지점에 건물이 한 동이 들어서면서 명덕여중에서 보면 지상1층이 되고 방어진고등학교에서 보면 지하2층이 됩니다. 같은 건물 쓰는데 저희가 시설비를 따로 나눌 수 없어서 저희 고등학교 시설비에서 명덕여중 것까지 같이 계상해서 건물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두 학교가 공교롭게도 급식시설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실이 없습니다. 이래서 방어진고등학교하고 명덕여중하고는 경계를 같이 합니다. 경계를 같이 하는데 그 사이에는 상당한 표고차가 있어서 경사진 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깎아서 명덕여중 경계하고 방어진 고등학교 경계하고 다 붙어서 깎아서 이제 건축을 지어 나갑니다. 지어 나가기 때문에 고등학교 예산에다가 넣어 가지고 우리가 바로 집행을 해줘야 되지, 이게 중학교라 해서 지역교육청 가버리고 고등학교 부분이 우리한테 와버리면 건물이 쪼가리되니까 그러니까 한 건물에 명덕여중도 쓰게 하고, 식당을 쓰게 하고 또 방어진고등학교 식당도 쓰게 하고, 그 다음에 특별실도 명덕여중한테 주고 그래서 두 학교가 공유하는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시설과에는 고등학교만 하는데 이것은 예외로 된 것이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광역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전도하는 과정이 기준이 어떤 지를 잘 몰라서 묻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본청에서 하는 사업과 교육청 본청이 지방교육청에 예산을 전도해가 하는 사업 또 학교에 직접 줘가 하는 사업이 있죠. 그 구분을 대충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시설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구조조정 차원과 재정효율화 방침에 의해서 사실상 신설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본청에서 시설직을 통합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금액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초·중학교부는 지역교육청에 일반적인 장학분야 전체를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도 초·중학교부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부는 교육청에서 그리고 학교에 배분되는 예산은 학교회계제도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 자체는 모두 학교에 다 배부를 하고, 단지 지역청이나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전부 시설비만 있습니다. 그 중 학교에서 집행해도 가능하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내줘도 이것은 시설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는 것은 학교에 내 주므로 해서 학교에서 자기네들에게 맞는 예산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것은 학교에 배부를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수선이라든지 또는 새로 개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지역청 내지 본청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색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을 학교로 바로 전도합니까?

줘도 문제가 없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것 그것은…….

화장실 개축을 한다든지 짓는다든지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를 주는데요. 공립의 경우에는 거의 본청이나 지역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송인국위원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시설과장이 답변을 좀 하셨는데 학교에서 신청한 그 자료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바로 줘 가지고 공사를 하게 하면은 우리 본청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산출근거나 시장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래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학교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액면 그대로 예산을 반영시킨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립학교 부분은 사립학교 시설비 투자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의원 한 분 계시고요. 각 관계되는 사립학교 교장선생님 또는 재단이사 이렇게 해서 저희 본청, 제가 위원장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예산편성 당시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집행하는 데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본청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 시장조사를 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 나름대로는 했다고 하는데 미흡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보면 우리 울산여상 같은 경우에는 평균 보니까 한 교실에 35만원 정도로 단가가 잡혀 있는데 이 35만원인데 여기 태화, 화진, 서구초등학교 이런데 보면 임대 35만원, 20만원 되어 있는데 일부 도색하는 이런 것은 한꺼번에 동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520만원 해서 1식으로 한 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지방교육청이나 본청에서 현장을 보고 1,520만원 같으면 몇 교실을 도색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또 어제 우리가 학교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도색의, 말로 하자면 우리 내용연수 5년마다 한번씩 도색을 한다, 10년마다 도색을 한번씩 한다 이게 명확한 기준이 설정이 되어줘야 사후관리라 할까 다음에 어느 학교에서 도색 예산신청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리가 안되겠나 싶은데 그런 것 기준을 설정해 놨다든가 자료가 본청에 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가는 내·외부를 할 때는 35만원, 내부만 한다든지 외부만 할 때는 20만원 이렇게 예산단가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5년, 10년 기준은, 원래는 도색의 일반적인 기준은 5년인데 5년 더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5년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지금 이야기해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1회 추경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삼일, 학성여고, 울산여고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아니라 10년도 더 된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위원회에다가 설명이 좀 불충분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무래도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명을 좀 더 잘해서 삭감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정을 드리면은 도색은 2년이랍니다. 이 기준이 2년이랍니다.

2년이 아닐 겁니다. 국장님, 아까 이수만위원의 질의에 보충으로 물어 봅시다. 사립학교 무슨 위원했습니까? 사립학교……. 아까 국장님이 위원장…….

사립학교 시설비 투자심사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선정은 본청에서 했습니다. 본청에서 하는데 관계되는 부서에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내가 왜 그러냐면은 관심이 다 틀리는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업무 같으면은 교육사회위원을 좀 선정을 해 주면은 아무래도 관심이 많고 또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마 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의원 할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것도 시설비에 관한 것 같으면 산업건설위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내무분과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업무, 교육사회소관 업무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업무효율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냐고…….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할 때 광역의원 중에 교육사회소관 업무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업무효율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광역의원 중에 교육심판위원회라든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서조항에 넣으면 그것이 좋을텐데 시설비니까 시설을 하고 건설하는 것은 건설상임위원회나 교육업무에 해당되니까 교육청소관업무니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양분되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명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색하고 관련된다 할까 성격이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화장실도 말이죠. 화장실에 보면은 개수가 있고 신축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 개수같은 경우에 제일고등학교 예를 들면은 한 학교에 2,000만원 잡혀 있고, 성광여고는 2,400만원 잡혔고, 옥성초등학교는 1,275만원이 잡혀 있고, 내왕초등학교는 1,147만원이 잡혀 있고, 또 800만원 잡힌 데도 있고 이런데 서여중은 1,550만원이 잡혀 있고, 개수의 내용이 단가의 차가 이렇게 많이 나야 되는지, 또 현장의 내용에 따라 다소 틀리지 않겠습니까마는 이해는 갑니다. 나는데 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문제가 되는 제일고등학교하고 성광여고 같은 경우에 우리 본청에서 할 때는 되려 성광여고가 단가가 적었고 제일고등학교가 단가가 높아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거꾸로 되어가 성광여고가 단가가 올라가져 있고 제일고가 되려 단가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본청에서의 화장실 개수 내지 신축의 기준이 명확하게 좀 있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신축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 광역시의 화장실 신축하면은 평당에 한 450만원 꼴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신축하는 화장실은 교육청 관내의 화장실은 아까 송위원이 좀 묻던데 화장실 한 개가 보통 몇 평입니까?

16평됩니다. 45.9㎡입니다.

45.9㎡같으면 몇 평 안되네요.

예, 교육청에서는 화장실 한 동당 5,1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개량 및 신축에 그렇게 잡고 있고, 나머지 개선에 대해서는 화장실 내부 형편에 따라서 금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보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가격이 너무 높은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계수조정을 우리가 뒤에 안하겠습니까마는 충분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하고 또 외부환경 정비하는 내용도 말이죠. 여기에 보면은 일산중학은 4,200만원이고, 화봉중학은 1,500만원 또 두서초등학교는 500만원, 향산초등학교 4,000만원, 백합초등학교, 삼동초등학교, 서생초등학교 3,000만원씩 잡혀 있어요. 이것도 환경정비의 시설기준이 따로 있는지 그냥 이것도 학교신청하는 대로 지출합니까?

이번에 예산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학교에 요구해서 조그마한거라도 하나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 조경도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수선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외부환경이라는 표시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보태드린 겁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청에서 우리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산출근거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또 우리 다목적교실이 있잖아요. 다목적교실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8억몇 천만원 되어 있던데 중학교는 보니까 대체로 9억5,000여만원, 그리고 고등학교는 10억인가 이렇게 잡혀 있던데 그 다목적교실의 설계용역비가 거의 3,000만원씩 잡혀 있던데…….

3,5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액면이 9억5,000만원 비슷하면은 결국은 내용이 비슷한 식으로 다목적교실을 짓는다 이래 이해가 가는데 그럴 것 같으면 작년에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모델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설계용역비가 굳이 한 교실에 3,000만원씩 지출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일인데…….

지금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보통 기준을 교육부에서 한 10억정도를 작년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10억정도로 작년에는 7억1,600만원이다, 그 다음에는 8억 몇 천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이 금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으면서 10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억으로 해 놓고 그 학교 환경과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이것을 체육관 규모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강당 규모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안별로 결정을 하자, 그러면 일단은 예산은 그 사안별로 안나오니까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그 액수대로 예산을 산정해 놓고 실제 집행할 때는 그 학교의 환경과 지역의 환경, 지역의 환경이란 말은 제가 왜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남구지구에 국제규모의 농구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학교마다 그런 규모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남구지구에 그런 규모의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데는 20억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지역별로 한 두 군데를 택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학교에는 보통 학교에서 행사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도 물론 할 수 있고 또 일반 다목적교실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짓자 이렇게 해서…….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1회추경 예산서를 디다봤을 때 다목적교실 하나 짓는데 시설비가 9억5,000정도씩 해서 여러 개가 다같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같은 내용의 다목적 교실을 짓는데 굳이 건건이 설계용역비를 주면서 설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용 안에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육을 겸한 다목적교실이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한 그런 경우는 안있습니까마는 안에 내부시설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외부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틀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안있겠는기요마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굳이 한 개에 3,000만원정도의 설계용역비를 줘 가면서 다해야 되겠느냐, 예산이 좀 아까운 맛이 있단 이야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는게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화장실 묻는다는게 잊어버리고 지나갔습니다. 301페이지하고, 302페이지 한번 찾아 봐 주세요. 301페이지 보면은 신정중학교 화장실이 1.5동이라고 해 가지고 하나 잡혀 있고, 또 302페이지에 한 개 짓는데 5,100만원 해 가지고 두 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같은 신정중학교인데 1.5동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한 동이면 한 동이고, 두 동이면 두 동이지 1.5동이란 의미를 퍼뜩 이해를 못하겠는데 같은 학교인데 이거는 설명이 어떻게 될까요. 301페이지 하나 있고, 302페이지 하나 있어요. 됐습니다. 나중에 교육청에 물어 보죠.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44페이지입니다. 강남에 길천초등학교 교사 및 변소증축공사 준공금 과오지출분 반납을 8,000만원 받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강남에 물을까요?

이것은 강남에 물으면 됩니다. 과오납지출은 잘못 지출된 부분을 받은 걸겁니다.

142페이지에 한번 봐 주세요. 어느 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성신고등학교에 운동선수 체력단련실이라 해서 6,000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각 학교마다 1교1기 있죠. 그런데 체력단련실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숙소는…….

합숙소는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없을 거고 체력단련실이 있는 데가 있느냐 그거만…….

체력단련실은 제가 아직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하면서 형평성도 따져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을 합숙소 비슷한 것 가지고 체력단련실 하지 말고 이것과 걸맞는 체력단련실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서 계수조정전까지 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아까 질의했으니까 안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다고 했죠. 그 중 대학교수가 몇 명 있습니까?

대학교수가 2명인가 될겁니다.

대학교수한테 줄거죠.

이것은 인적자원업무가 우리 업무가 되어서 저희 기획파트 업무인데 아직까지 타 시·도 보내고 했는데 주는 데는 결정이 안되었고, 울산지역에 아이템을 줘서 개발해 보면 싶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곳에 준다는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조직진단연구용역비가 3,000만원 있거든요. 이것 매년 계상을 해야 된다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조직진단 연구는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차 되었습니까?

내년이 3년차 됩니다.

내년이 3년차 되면은 당초예산에 넣어야지…….

금년에 3년차입니다.

지금 처음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97년7월15일자 광역시 되고 난 뒤에는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3년마다 꼭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잖아요. 규정이나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통령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의 근거를 조직진단연구용역을 왜 3년마다 해야 된다는 그 근거를 나한테 제출해 줘야 됩니다. 나중에 깎이고 난 뒤에 왜 깎였냐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행정서비스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해서 1,200만원 있거든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이게 친절도…….

친절해야 되는 것이 기본아닙니까, 교육공무원이나 행정공무원이나 조사하나 안하나 친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이유는 저희들이 친절도를 판단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외부에 줘가…….

본청 출입하는 사람이라든가 교육청에 출입하는 사람들 자체적으로 설문서를 돌린다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업무가 학교운영지원과에 고객만족도 서비스헌장 제정하고 이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이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우리 과로 넘어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된다는 이 말씀인기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재무관리과 들꽃학습원 주변 토지매입을 7억1,500만원하고 이것을 해 가지고 시설결정변경고시용역을 하는데 또 1,800만원 들고 이리 하는데 이것 설명을 해 보세요. 뭐하는 됩니까? 들꽃학습원이 척과초등학교죠. 서사분교 전체 몇 ㎡입니까?

약 3,000평 가까이 됩니다.

이번에 문 열었죠?

들꽃학교 개원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이게 순수한 우리 나라산 각 들꽃을 집합을 하는데…….

내 이야기 들어 보세요. 5월달에 문 열었어요?

5월22일날 개원했습니다.

5월22일날 개원인데 개원을 하고 난 뒤에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평가도 1, 2년 2, 3년 하고 난 뒤에 이것이 과연 우리 울산학생들의 교육현장으로서 어떤 성과가 거양되고 난 뒤에 우리가 계속 확충을 해야 되겠다든가, 도저히 해 보니까 안되겠다 붕 떠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이것을 확충을 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사야되는 것이 맞지 지금 문 열어 놓고 아직 아무런 어떤 검증도 없이 이렇게 확장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가서…….

이것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종식재 하는 데도 지금 당장 필요로 하고요. 모종식재를 해야 됩니다. 비닐하우스 만들어 가지고 모종식재를 해야 되는데 당장 이 땅이 없으면 모종식재를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꽃학습원의 근본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땅도 모지라고 여러 가지 모지란단 말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역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린벨트지역인데도 계속해서 개발을 해 나가는 분야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부지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이 땅을 사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머지않아 이 곳에도 우리가 학교를 지을 수 있단 겁니다.

그것은 먼 장래의 이야기고…….

먼 장래까지는 안갈 겁니다. 지금 현재는 모종식재용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모종식재는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거는 안됩니다. 그거는 그거하고 사안이 영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이해는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70페이지에 아까 질의를 어느 분이 하시던데 울산교육과학연구원하고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교육문화회관, 울산학생교육원 신축해 가지고 목적사업비로 얼마 받았다고 했어요?

543억을 받았습니다.

목적사업비로 받았죠?

예.

그러면 이 목적사업비를 받기 까지에는 계획서는 시교육청에서 중앙정부에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한테 업무보고 했어요, 안했어요?

예산을 따기 위한 자료를 했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올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올 연초에 업무보고 했잖아요. 업무보고할 때 이런 이런 시설들이 광역시교육청 산하에 딴 데는 다 있는데 우리 울산교육청에는 없어 가지고 올해 신축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신축할 계획이라고는 얘기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것이 없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보고는 했는데 앞으로 우리 계획을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가 뭐를 업무보고하는 데입니까? 연초에 업무보고는 올해 1년동안은 우리 교육청에서 자질구레한 것은 놔 놓더라도 큰 건들은 우리 시의회에 업무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갑자기 이리해서 예산 올라오면은 황당스럽잖아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지금 올라온게 근 10억 가까이 올라 왔는데……. 착오했는데 100억정도 되는데 이 토지매입비 말고 앞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하려면 감리하고 엄청난 돈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자꾸 질책하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런 것 있으면 연초에 업무보고때 분명히 보고를 하세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업무보고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경부하고 사실 교부기준을 바꿔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부요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단계 자체를…….

연초에 업무보고는 확정된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교육청이 2001년도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다는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 아닙니까? 확정된 것도 있겠지만 미확정 부분도 이것은 앞으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예산을 따 가지고 언제쯤 우리가 추진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돈을 타기 위해서 먼저 보고가 되어서 노출이 되어 버리면…….

예산확보가 미지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는 될 수 있어도 우리 지난 번에 이야기했지만 교육의 중장기계획서안에는 이게 다 들어가 줘야되요. 언제하든간에……. 그게 안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예산서에 넣었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예산승인 안해줄 방법은 없어요. 목적사업을 여기서 삭감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이 부분 가지고 너무 오래는 안가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급식시설 확충해서 방어진고하고 명덕여중하고 학성여고하고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부 공립학교죠?

예.

사립학교에 급식시설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사립학교 급식은 지금 다 하고…….

직영하고 있는 데 말입니다.

직영 안하는 데가 성광여고 일부 외부에 줘가 하는게 성광 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현대고등학교가 직영합니까?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일 학무국하실 때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시설과에서 올라와 있잖아요. 시설비가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업무는 거기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내 이야기는 지금 현재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릴께요. 사립고등학교에 급식을 직영을 하라고 보건계에서 지시가 다 내려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몇 개 고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이런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은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 그러면 교육청의 아까 평생교육체육과 내에 보건계는 다른 데 있죠?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직영을 해야 되겠다, 모든 사립학교가 직영해야 되겠다는 교육청의 기본방침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성신고등학교가 제1번으로, 왜냐하면 내가 운영위원장을 6개월 했어요.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 그때 운영위원회 안이 올라 왔더라구요. 이것을 사립학교에서 이리 번거로운거 시설도 안된 상황에서 어떻게 할라 하느냐 내가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교육청에서 앞으로 예산도 특별히 지원을 해 주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학교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기 학교에서 이야기가 이거는 학교에 로비받아 가지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왜 그러면 급식을 자기들이 따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는 도시락 가지고 떼우고 있고, 일부는 3교시 마치고 점심을 먹이고, 일부는 4교시 마치고 점심을 먹인다는 거라, 왜 그러냐니까 첫째 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거라, 예산을 안준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부시설도 시설비도 하나도 안주는 상태에서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단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평생체육과 오면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 학교에서 권장사업을 해 가지고 덥석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전혀 안해 준다면, 공립학교는 시설비 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교증축 있죠. 작년 당초예산에서 증축한 부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아까 부탁한 자료랑 같이 줘야 되는데 증축하는 학교명을 명시하고 학교 교실이 총체적으로 몇 개인데 증축을 몇 개 한다, 그리고 지금 학급 수하고 현재 학급 수 있잖아요. 내년도에 학급도 변경이 있죠. 줄이는 데가 있고 늘리는 데가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학교 현황하고, 그 해당되는 학교만 그것을 주세요.

초·중·고 다 합해서 말입니까?

고등학교만 만들어 주세요. 무슨 이야기인 줄 알겠죠?

예.

지금 현재 틀리는게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증축 줘 놨는데 내년도에는 학급을 없애는 거야, 그러면 학교 지어가지고 필요 없잖아요. 자료만 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울산여중인가 울산중학교인지 모르겠는데 학교안전진단 한 것 알고 있습니까?

울산중학교…….

언제 안전진단 했습니까?

안전진단 끝난지가 한 10일도 안될 겁니다.

판정 어떻게 받았습니까?

D, E급입니다.

D, E급 같으면…….

D, E급 같으면 사용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올해 추경에 예산 좀 편성 안했어요?

그 문제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애초에 2000년도에 예산을 올렸다가 어떻게 해서 그것이 깎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겪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것을…….

몇 년도에 예산 올렸다고 했습니까?

2000년도입니다.

작년에 2000년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까?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때는 이 학교의 안전진단을 받기 전이죠? 받기 전이라도 이 학교는 누가 보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은 언론에 이 학교가 낡고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건물에 위험성이 있다는 정도로 보도가 한번 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기술진이 가고, 그때는 우리 기술진이 가도 그것은 정확하게 다른 연구소같이 진단을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현상만 보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상정을 했더니 묘하게…….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깎였습니다.

신축입니까, 개축입니까?

개축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보수비네요.

보수비는 아닙니다. 개축은 완전히 헐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D, E급을 받았어요?

D하고 E급입니다. 어떤 부분은 D고 어떤 부분은 E급입니다. 그게 한 건물로 붙어서 이렇게 로커식으로 지어져 있는데…….

내가 한번 물어 봅시다. 왜냐하면 울산교육행정에 대해서 자꾸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도대체 학교가 지금 현재 안전진단 받아서 D급, E급 받았다면은 사용해서는 안되는 건물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까지 조치를 안하고 있었다, 지금 현재 이상한데서 화장실 줘서 시끄럽고 온천지 시끄럽잖아요. 왜 이런데 일찍이 예산이 안갔는지에 대해서 나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우리 김광수 부의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저희들은 심각함을 느끼고 교육부에 계속해서 특별지원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약속을 받기로 내년에 40억원을 특별교부금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도 구두인데 구두라도 이것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업순위에 특별교부금 요청할 때 사업순위 1순위로 올려 놨습니다.

울산중학교가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사립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접하면 답답해 지는게 무슨 놈의 학교가 있는 학교가 붕괴될 조짐이 와 있는데도 그것을 손도 못쓰고 있으면서 무슨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딴데 많이 가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이것을 예산에 올려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9개 교실을 평면 교실을 밑에 별도로 짓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은 그 완료와 동시에 40억원이 나와서 내년 예산에 책정되면 내년 1월부터 그대로 공사가 계속되는 거니까 되면은 아마 하반기부터는 본 건물을 뜯고 그대로 사용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무슨 놈의 예산심의가 갈등에 의해서 주니 안주니 참 기도 안찹니다. 울산교육…….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강남·강북교육장께서 추경예산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남교육장입니다. 옥동·옥서초등학교 과밀·과대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심의를 한 겁니다. 현재 우리가 학부를 조정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옥서·옥동의 과밀을 해소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기본방향은 문수로 북측은 기존 학구대로 하는 쪽이고, 단지 단위별로 통학구역을 조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설학교가 거리가 가까운 쪽을 통학구역을 편입시키는 것, 불합리한 통학구역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의견을 수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렴해 본 결과, 6학년들은 졸업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지금 분리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졸업을 시키자는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전반적으로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옥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의견은 현재 특별실이 없어서 애들 수업에 엄청나게 지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학구를 줄이도록 하는 쪽이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거리가 격동으로 가려고 하니까 250m 정도는 멀다, 가는 길이 좁아서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쪽입니다. 현재대로 분리했을 때 옥동초등학교는 현재 56학급에서 53학급으로 3학급이 줍니다. 옥서초등학교는 43학급에서 42학급 내지 41학급으로, 그리고 격동초등학교 새로 만드는 것은 26학급이 될 예정인데 6학년을 그대로 두면 20학급쯤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수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공부하기 좋은 여건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 수차례 우리 상임위원회실에서 위원님들이 과장님들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니까 아까 그런 설명은 그만두고 민원인이 얘기를 못들어 주는 얘기하고, 또 교육청이 못들어 주는 얘기를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건의사항이랄까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도면을 세워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 옥동과 신정2동의 경계를 명확하게 그어 보십시오. 현재 민원인은 현재 동경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면 설명) 현재 효성사택이 신정2동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도면은 변경되기 전에 제작해서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파는 도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쟁점사항은 효성사택동 A·B·C동이 옥동으로 가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 A·B·C동이 옥동으로 가게 됨으로서 옥동초등학교가 3학급 정도 늘어나고 학생수는 6십7, 8명 되지만 학년당 학생수에 따라서 학급변동이 1명이라도 늘어날 수가 있고, 30명이라도 늘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경계지점에 있는 학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해 본 결과 2내지 3학급이 67명의 학생이 감으로써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6학년을 수용할 때 현재 56학급인데 6학년을 수용한다고 하면 이 학생들이 격동에 가더라도 54학급인데 만약에 효성사택 얘들이 옥동초등학교에 가면 56학급 다 나옵니다. 현재 옥동초등학교는 특별교실이 2학급뿐이 없습니다. 격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실이 20여실이 남습니다. 저희가 2003년, 2004년까지도 7차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충분한 교실과 시설이 준비가 되고 옥동은 계속 학급이 늘어나서 2004년, 5년까지 41학급을 편성한다고 하면 70학급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신설학교를 설립을 했지만 설립에 대한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바로 과대·과밀이 나오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2, 3백m가 멀고 소로로 다니는데 위험요소가 다소 있다고 하나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안전지도를 할 수 있는 협조를 받아서 개교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겠다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사택과 바로 한 10m의 길을 넘으면 동덕 A·B·C동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하고 조건이 다른게 하나도 없습니다. 길 하나만 넘는다는 조건인데 여기 학생들도 격동 가는데 그렇게 반대하는 학부모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 효성학생들이 격동으로 가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을 전부 공사를 한다면 이 학생들이 멀리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소로로 돌아다니다 보면 교통안전성은 개발되어 가지고 입주할 때까지는 오히려 격동으로 가는 거나 옥동으로 가는 거나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안전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되고, 저희가 학교를 설립하는 목적이 첫째가 과대·과밀학교를 해소하고 7차교육과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옥서·옥동의 교육여건을 개선함에 있기 때문에 거리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정하는 안이 격동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옥서·옥동초등학교 또 여기에 거주하는 학생외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도 울산교육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효성사택이 격동으로 가 주는 것이 보다 크게 생각할 때는 발전적이고 중·장기적인 학구조정을 위해서는 그쪽으로 가야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수만위원님이 신정2동의 주민들을 대표하기 전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정회요청을 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북교육장 이선규입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병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북교육청의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선규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장님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장 장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남교육청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두석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에 축구부합숙소 농소초등하고 서부초등에 3,000만원씩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앞에도 물론 강북은 아닙니다만 축구부만 확충을 하고, 다른 교기에서 위화감을 안가질런지, 축구부에만 너무 신경을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한 겁니까?

강북교육장 이선규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교기육성에 있어서 여러 종목을 고루 육성시켜야 한다는 원칙은 있습니다. 특히 축구부만 육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더 힘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울산이 축구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시장님의 굳은 의지도 있었고 따라서 사회팀을 육성하자면 근간이 되는 학교선수들을 양성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견지에서 전부터 이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일차적으로 초등학교에 축구부, 농소초등은 남자고 서부초등은 여자입니다. 이 부서를 육성한다는 개념으로 이 같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구메카도시라고만 하지 마시고 다른 교기육성에도 신경을 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전부 축구부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전망이 좋은 교기육성에 신경을 쓰십시오.

앞으로 다른 종목도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245페이지 해습(HACCP), 급식소 위생처리제도입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니셜만 따서 발음하면 해습이 되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식품관리기준이 학생들이나 공동체에 공급되는 식사재료를 여러 가지 관리기준 포인트를 정해 놨습니다. 그런 제도에 입각해서 우리도 선진국처럼 공급되는 식품을 유해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자 각종 관리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에 맞도록 하자니까 사전에 조리하기 전에 식품을 공급 받아서 재료를 다듬고 그것을 적당한 온도에서 저장을 하고 공급될 때까지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교육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초·중학교가 몇 개입니까?

제가 확실하게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재료가 도착하면 사전에 처리하고 씻고 저장하는 시설을 지금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몇 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맞추자니까 전처리장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보면 제일중학교 등 6개 학교급식시설비가 약 8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 이것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99년도에 급식학교로서 설치대상으로 잡은 학교가 일중학교 외에 5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당초에 6억9,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이 당해연도 ’99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가지고 2000년도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 시설비 예산이 부족할거라고 생각하고 추경에도 부족예산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요구를 했지만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위에 5개 학교의 예산을 가지고 4개 학교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9,400만원의 급식시설을 대상학 교를 줄여가지고 일단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급식기구와 구입비를 조달요청한 결과 예산상으로는 절감이 되었습니다. 절감된 액수를 가지고 1개 학교를 더 늘려서 집행을 했습니다. 처음 계획은 6개교를 6억9,4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명시이월이 되었고, 이월된 2000년에 와서 시설비를 실제 해 보니까 추경에도 반영된 부분도 없었고 해서 6개 학교예산을 4개 학교로서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을 입찰로 붙여서 하다 보니까 남아서 그걸 1개 학교를 더 늘려서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학교가 급식시설이 되었는데 2001년에 예산을 이거를 반영을 양쪽으로 했기 때문에 모자랄거라고 보고, 2001년도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삭감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3억4,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당시에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이해가 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79페이지 강남교육청입니다. 강남에 신설학교에 범서초등학교가 시설공사비가 5억5,000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잡았을 때하고 쉽게 말하면 터를 파니까 하천부지 옆이 되어 가지고 지하유속이 굉장히 급하게 흘러요. 그런 문제라든지, 처음에는 교실벽이 없이 열린 교실로 만들려고 설계가 되어 있던 것을 그렇게 교실을 운영해 보니까 수업이 제대로 안돼요. 또 군에서 만들기로 한 도로가 제때 안되어 가지고 담장을 쌓아야 되고, 설계변경이 따르는 내용입니다.

칸막이야 오전에 국장님께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 만큼 시설공사비가 57억5,000만원이나 차이 나도록 예상을 못했습니까?

57억은 처음에 학교시설공사 기간이 그 기간내에 못만들어 가지고 불용처리되고 다시 살린 내용입니다.

범서초등학교 사업은 ’9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99년도의 공사비 예산이 있었는데 ’99년도에 예산집행을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고 또 2000년도 예산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2월28일까지 집행 못한 금액이 약 61억원이 있습니다. 61억원은 저희가 계약하고 설계한 금액이었습니다마는 준공예정일이 금년 2월 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금지급이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불용된 61억 중에 57억5,000만원을 이번에 다시 살린 겁니다. 증액된 것이 아니고 불용처리된 61억 중 57억5,000만원을 계상을 다시 한 겁니다.

범서초등학교는 명시이월되고 불용처리되고 이렇게 곡절이 많아요?

당초에는 저희가 금년 2월말까지 공사를 다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잔토처리하고 그 다음에 조합과 군 등 협의하는데 지연이 되어 가지고 금년 3월초에 개교를 못하고 개교를 연기하게 됨에 따라서 불용이 61억원 정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교육장, 공립유치원 설립을 하려고 계획했죠?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공립유치원이 옥현지구에 계획되어 있는데 계획했을 때는 주위의 사설유치원 숫자하고 전체 유치원 학생들 숫자하고, 그리고 사설유치원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했습니까?

당초에 옥현택지개발하는 지역안에 사설유치원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택지개발하면서 사립유치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유치원문제를 자기네들이 아파트를 세우면서 유치원을 지어주겠다고 공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팔았는데 사립유치원을 짓겠다고 한 사람이 유치원하겠다고 땅을 사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유치원을 안짓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죠. 땅은 불과 160평 정도가 됐는데 그쪽에서 공립유치원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내 이야기는 조사를 사전에 했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전화가 몇 군데 왔어요. 사설유치원이 몇 군데 있는데 정원미달이라는 이야기예요. 정원미달지역에다가 공립유치원을 짓는다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사설유치원도 권장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국가가 공공자금을 가지고 커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설교육기관에서 계속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사람들 얘기가 자기돈 들여서 사설유치원 지어 놓았는데 그것도 운영이 될까 말까 하는데 공립유치원을 짓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 총 현황파악을 안해 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교육이 커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교육이 커버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을 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옥현주공에 새로 만들어진 1단지부터 4단지까지가 약 2,900세대입니다. 단지안에는 사설유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관설유치원은 버스를 가지고 나르지 않고 도보로 다니기 때문에 그 안에 애들 유치원이 없는 상태에서 관설유치원을 만든다고 해서 사립유치원에 피해를 준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단지 안에 있는 애들을 버스로 실어 가서 관설이 생기면 피해가 안오겠냐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유치원이 시설대비해서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갖다 넣지는 못하잖아요. 창고에 짐 쌓듯이, 그 지역의 인구대비해서 사설유치원이 몇 개 있으며, 사설유치원들의 수용규모가 얼마 되는지 조사를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획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세대수가 2,945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차로 1,800세대가 입주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 사람들이 택지개발하면서 유치원 부지로 두개를 뒀어요. 그런데 한 개는 개인이 유치원을 짓겠다고 사가지고 용도변경해서 유치원 자리가 안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일어난 겁니다. 아파트 분양할 때 유치원 지어 준다고 해 놓고 왜 안짓느냐, 개인에게 팔아서 용도변경해 주고 하느냐, 그러면 유치원이 없지 않느냐, 거기에 또 맞물린게 하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교육화 시키겠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시·도교육청마다 공립유치원을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고, 또 목적사업비로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오면서…….

국장님, 제가 공설유치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정한 장소에 가야 되는 것이지…….

2,945세대에 만5세를 기준으로 하니까 약 500명이 나와요. 관설유치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50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사설유치원에 영향이 안간다는 겁니다.

제가 민원인 자료를 잊어 버리고 안갖고 왔는데 거기 대상 아이들이 560명 정도 되던데요. 사설유치원의 인원이 모자란다는 것도 이유가 안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고삼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목적사업비에 강북교육청입니다. 교사도색을 하는데 태화초등학교하고 화진초등학교, 서부초등학교가 있는데 나중에 깎아야 될지 안깎아야 될지 혼돈이 옵니다. 태화초등학교는 한 실당 20만원이고, 다른 학교는 35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태화초등학교는 내부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진초등학교와 서부초등학교는 내외부,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신설학교 감리비가 기정에서 7,000만원씩 삭감이 되었는데 유곡중학교 하고 제2천곡중학교, 전에 감리비를 당초예산에 책정해 줬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답이 안나오면 정회하고 난 뒤에 답변하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256페이지에 화상회의시스템구축해서 헤드셋 구입해서 나왔는데 강북교육청하고 강남교육청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강북은 256페이지입니다마는 강남과 강북은 대비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학교수가 차이가 있으니까요.

됐습니다. 271페이지 교기창단지원비가 나왔는데 제가 감사때도 얘기했는데 각 학교 교기창단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하지 마세요. 애들 병신 다 만듭니다. 가만 놔두면 인문고등학교라도 가서 전문대라도 갈 애들을 여기 집어 넣어서 중학교때부터 완전히 병신 만들어요. 우리 나라 체육교육이 어떻습니까? 여가시간에 공부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운동만 시켜 가지고…….

초등에서 하면 중학교에서 하고, 고등학교, 대학교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연계 안되는 종목이 더러 있습니다.

울산체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울산체육발전을 명목으로 해서, 아까운 애들을 전부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강남교육청에 274페이지 급식소, 화장실 마감공사 대현초등학교 1억5,000만원이나 들어 갔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대현초등학교 급식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전에 있는 급식소는 10여년전에 지은거라서…….

당초예산에 들여서 짓고 있습니까, 2000년도 예산입니까?

2000년도 예산에서 부족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강영자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전처리하는 거죠. HACCP해 놓았는데 영어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거를 앞에 대문자를 붙여서 그대로 발음하면 해습이라고 부른답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보건기준에 의거해서 공급되는 식품을 재료공급 시점에서부터 음식물로 제공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요목을 뽑아서 그것을 항목화해서 거기에 맞춰서 체크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무 깎아서 씻어서 저온창고에 보관하는 등등 시설비까지 포함되니까 그렇습니다.

전 학교에 다 할겁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 학교에 다 해 나가야 하는데요.

어느 학교에 한다고 직시는 안되어 있잖아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강북청내에서는 2000년도에 설치를 학성초등학교, 우정초등학교, 방어진초등학교, 연암초등학교까지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동천, 상진, 삼일, 약사, 일산, 병영, 서부, 함월, 호계, 복산, 옥성 11개 학교로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가 대한민국 예산서지 미국예산서는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울산광역시 예산서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를 쓰는 것은 좋은데 괄호를 하세요. 그렇잖아요. 교육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본청에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맞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됐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학교외부환경정비사업의 예산이 강북같은 경우에 일산중학교에 4,200만원 잡혀있고 화봉중학교에 1,500만원 잡혀 있고 강남에는 3,000만원이 세군데가 잡혀 있는데 교육장님들 현장을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현장확인 없이 학교에서 신청한 액면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범서중학교 같은 경우에 건물을 짓고 얼마 안되어서 학교주변에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학교조경 수목배치, 화단재조정이 필요한 학교에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색도 현장확인을 하고 예산편성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장 이선규입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반드시 관계직원을 파견하여 점검해서 요구해 오는 예산과 대비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청할 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학교 도색하는데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본청에서는 5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5년마다 도색한다든가 10년마다 도색한다든가 기준이 있어야 학교마다 도색신청이 왔을 때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할것이라고 봐지는데 도색한 기준의 횟수가 몇 년까지 하고 나면 도색하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청에 대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청에서는 소속된 학교의 노후 정도를 일일이 돌아보고 프로그램처럼 짜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장을 나가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은 때는 4, 5년마다 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과 같이 그런 것도 정확히 데이터화해서 편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충분한 산출근거가 확실해져야 삭감이라는 이야기도 없을 것 같습니다.

도색이후에 내구연한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서 편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 기 추경에 올라온 부분 중에 도색이 삭감된 부분을 어제 울산여고, 삼일여고, 학성여고를 보니까 울산여고와 삼일여고는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습디다. 그런데 학성여고는 외벽도색은 5년 정도밖에 안되고 내부도색은 연도도 없는데 아이들이 추접게 해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답변이 5년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기 승인된 예산도 내구연한이 몇 년이 됐는지를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왔으면 질의를 안할텐데 자료가 도착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적어도 그런 부분도 학교별 예산의 형평성의 기준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내년에 당초예산 당시에는 울산관내에 각 학교 전부다 도색에 관한 자료를 조사를 하십시오. 또 지금 도색이나 외부정비사업의 예산을 본청으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학교로 바로 주죠, 지방교육청에서 집행을 합니까?

학교회계로 바로 전출됩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현장확인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계수조정할 때 약간 삭감이 되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화장실 부분에 287페이지에 개량이라고 해서 보통 신축이고 개수고 이런데 이천하고 소호분교에 5,100만원이 있는데 5,100만원의 단가는 신축인데 개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 것인지, 또 이천이나 소호부락에는 대단히 후진데 화장실이 5,100만원이면 대단히 좋은 화장실이거든요. 5,100만원까지 투자해 가면서 화장실을 이렇게 좋게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화장실을 개량은 다 했는데 분교 두 군데는 아직까지 재래식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소원이 애들의 양변기를 놔 달라는 것이 소원인데 화장실만 짓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까지 포함됩니다. 정화조 만들고 화장실 짓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듭니다.

정화조 만들면 정화조 예산이 따로 잡혀야죠. 5,1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서에 보면 똑같이 화장실신축하는데 5,100만원인데 정화조하는 것하고는 틀릴걸요. 정화조는 따로 예산이 잡혀줘야 될건데요. 알겠고 물론, 도시근교의 초등학교와 아주 후진데 학교하고 형평의 원칙에서 같이 해야 되는게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여건상 봤을 때 5,100만원의 화장실은 대단히 좋은 겁니다. 인테리어식으로 해서 아주 멋진건데 그 촌에 맞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정화조 포함입니다. 이수만위원님 이거는 꼭 까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이라도 5,100만원 들여 가면서…….

우리가 한 동을 기준으로 할 때 본청에서 5,100만원을 책정했거던요. 정화조 포함가격입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302페이지에 신정중학교 화장실 신축이 2건인데, 301페이지에 신정중학교 화장실 5,100만원해서 1.5동입니다. 1동이면 1동이고, 2동이면 2동이지 어떻게 1.5동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같은 학교인데 302페이지에 2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할 때 아예 3.5동이라고 하지 왜 분리해서 예산편성되었는지 설명되겠습니까?

기존 화장실 수리문제하고 교실증축하는 부분에 별도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

단가가 똑같은 5,100만원이거든요. 증축 내지는 개축이 아니고 둘다 신축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되어 있는 것은 돈이 내려오기를 달리 내려왔습니다. 앞에 것은 자연증가 학급교실 증축분으로 내려온 것이고, 뒤에 적혀 있는 7차교육에 따른 교실증축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달리 내려온 것입니다. 재원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같은 학교부지내에 화장실을 짓는 것인데,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요.

7차교육과정에 따라서 이 학교는 실이 너무 부족해서 다목적교실, 계산실, 교사연구실 해서 네 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붙어 있는 화장실 두 동입니다.

그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