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임락입니다. 저희2001년도제1회추경예산 건설환경사업소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193억 5,694만원보다 98억8,425만 7,000원이 증액이 된 292억 4,119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보다 증가된 사유는 일반회계의 시청사현상공모시상금, 시청사건립타당성용역비, 관용차도입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체비지분양알선공무원포상금, 예비비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택지분양 알선공무원포상금, 택지조성공사비지역개발기금차입금상환 등이 증가 되었기때문입니다. 먼저일반회계에 세출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2001년제1회추경 총세출예산안액은 당초예산 60억5,694만원 보다 31억 6,425만 7,000원이 증액이 된 92억 2,119만 7,000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업무과 소관으로는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로 전입금이 30억원 편성이 되었으며 승용차구입비가 2,100만원입니다. 시설과 소관으로는 시청사현상공모신문광고료 200만원, 두호1차시영아파트토지이전등기수수료500만원, 시청사현상공모시상금 5,000만원, 시청사건립타당성용역비 1억원입니다. 다음하수처리과 소관으로는 흥해지소폐쇄관계로 1,500만원이 삭감요구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억 9,4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고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체비지분양알선공무원포상금 2,000만원과 예비비 12억 7,900만원이 증액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택지분양매각수입이 1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3억 8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30억원, 대잠택지분양대금미수금이 1억 900만원을 증액요구를 하였고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택지분양알선공무원포상금 5,300만원, 택지조성공사 3억 7,000만원, 2001년도 9월 중에 상환해야할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상환이 50억원 증액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동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사업소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본 편성된 예산에 적극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따른 정책적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입니다. 체비지분양알선공무원포상금이 올라 왔는데 지금까지 공무원 몇 사람이 몇 필지에 몇 평쯤 알선을 했습니까?

포상금지급대상공무원은 총 15명에 21필지가 알선이 되었습니다. 전체공무원이 관련이 되어서 알선한 것은 44필지입니다만 포상금지급대상은 21필지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청사 앞에 준주거지하고 다 분양을 하면 분양필지중에 3분의 1정도는 알선을 한다고 보고 조금 더 여유있게 해 놨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상 당초 예산에 포상금이 10원도 없었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타도시 견학을 갔을 때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아마 정책적으로채택을 했는 것 같은데 좀 미비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저희들 지금 책임분양제를 제안 애초부터 계속 실시를 해 왔는데 다소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공무원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공무원도 사실 있지만 이번 기회에 분양을 해 본 결과 상당히 효가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책임분양제 했는데 그 계획안을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택지조성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전입금을 언제까지 이래 넘겨 주어야 됩니까? 소장견해로서 어떻습니까?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시청사 앞에 준주거지역을 6월달에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감정을 완료를 해 놓은 상태인데 저것이 분양이 되면 시청사 앞에 것만 해도 자금이 한 220억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은 다 분양이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반 가까이만 들어와도 100억 이상 세입이 생기면 일반회계 더 전입이 필요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원금하고 상환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차입금의 상환계획이나 이런 것도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법적상환계획이 다 있습니다.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일반회계전입금이 지금까지 택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약 188억 700여만원이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들어 갔는데 이번1회추경에도 30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면서 차입금 50억을 갚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당초 계획상에는 땅을 매각을 해서 그 매각금으로 차입금 상환을 하도록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렇게 결국은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30억을전입을 시켜서 다시 차입금을 상환을 하는 꼴이 되어 버렸는데 아까 박태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계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그런 형식으로 해야 되느냐,물론 소장님은 이 부지매각 때문에 엄청나게 또 관계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는 걸로알고 있는데 이 예산 다룰 때마다 계속적으로 자꾸 전입을 해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차입금상환 기일이 50억 상환기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30억 받아서 또 20억을 보태어서 상환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환기일이 언제입니까?

9월달입니다.

그러면 9월달까지 분양실적에 의해서 이 30억 정도 확보를 못 합니까?

저희들이 시청 앞에 것을 6월달에 입찰공고를 해서 공매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정성 있게 한다면 저희들이 한 3분의 1정도 분양은 안 되겠느냐고 보는데 보면 대금이 계약일로부터 보통 한 3개월이 되어야 완납이 됩니다. 그래서 대금이 다 들어 와야 집행이 가능한데 그래서 부득불 그때까지 대금이 못 들어 올 경우에는 이 상환하는 것은 법정기일까지 상환을 해야만이 연체이자를 안 물기 때문에 부득이 일반회계 재원을 지원받아서 확보를 안 해 놓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억을 우리가 다른 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9월달이라면 9월달 기간내에 정말 건설환경사업소 전공무원이 노력을 한다면 30억을 전입을 시키지 않더라도 토지를 매각을 해서 얼마든지 30억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왜 안 됩니까? 30억을 삭감을 해 버리면 되겠네요, 그지요? 삭감을 하고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한다면 30정도야 매각을 안 하겠습니까?

이번에 예산만 주시고 이것을 삭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땅을 팔아서 돈이 남든 안 남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할 수있는방법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 7월, 8월, 9월말까지니까 4개월 동안에 30억을못 팝니까? 충분히 팔 수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은행에 빌려 쓴 것을 이자를 덜 낼려고 개발기금을 작년에 100억원을 대치를 했는 것이 기때문에 금년에 50억을 갚고 2002년도에 50억을 갚으면 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환이 되면 저희들이 조기상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구은행빚이 100억이 있었는데 작년까지 80억을 갚고 20억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금년에 상환을 다 해 버릴려고 합니다. 이자가 싼 것을 늦게 갚고 이자가 많은 것을 빨리 갚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박태식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대로 차입금상환계획을 분명하게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시고 정말 우리 소장님이 혼신의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가 이 택지조성사업이 엄청나게 지금포항시재정여건에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여간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환경사업소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모로 오늘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대우위원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소관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작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과 물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상수도사업소에서는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수도는 도시의 생명선이라는 물에 대한 철학을가지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경영목표를 가지고 고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설명서 1페이지부터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기정예산보다 19억 4,700만원이 늘어난339억 8,700만원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세입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예상하지 못 했던 기상한파로 인해서 많은 수도 계량기가 동파가 되어서 계량기변상금수입이 6,584만 7,000원과 수자원공사에서 영천댐주변 지역주민지원사업비 1,168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 그리고 이월금 16억 6,947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필수경비 2억 5,013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인상분이 당초 4,084원에서 5,211원으로 시간당 1,127원이 인상이되어서 총액 9,982만 6,000원과 전기안정관리수당부족분 72만원, 연금부담금부족분 1억4,958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4억 4,182만 2,000원으로 부서별로 보면 업무과과 4,700만 8,000원, 시설과가 2억 4,428만 3,000원, 유강정수과가 1억 1,402만원, 양덕정수과가 4,651만 1,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권 광역상수도확장공사부담금 2,800만원과 청하송라간 지방상수관 배수관공사측량수수료1,156만원, 그리고 동방산업에서 (주)공영엔지니어링간 노후관교체공사비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주요사업비로는 14억 5,460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말씀을 드리면 민원해소대책비로 5건에 6억 6,288만원, 그리고 급배수관부설 4건에 3억 4,000만원, 그 내용을 보면 오천 광명리 그리고 동해입암 1, 2리 신광지역광역상수도,구룡포 화전지역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교체 1건에 1억 6,000만원, 그리고 필수시설물 유지비 9건에 1억 2,0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8건에 1억 6,322만 7,000원, 상수도종합민원실설치 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2만 포항시민의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은 절약 가능한 모든 부분을 과감히 줄여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였으며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추경예산안을 의회와 협조해서 원안심의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였습니다. 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따른 총제적이고 정책적으로 질의를 하실 내용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장 정자리 농로확포장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주변지역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괄호를 해서 수자원공사라고 해 놓아야지요.

다른 또 질의를 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은 말고 사업소장께서 전부 다 광역상수도화 해야 하는데 우리지역을 말씀을 드려서 미안하지만 상정1리, 3리는 상수도가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쯤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그러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시설과장이나 자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지가 얼마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에 보면 사실상으로 보니까 그게 수질도 악화가 되고 그리고 수원도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딱 몇 년도 계획으로는 안 잡혀 있지만 지금 2011년도까지 전체에 대한 수원부터 시작해서 공급 그 모든 부분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그렇게 할려니까 사실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좀 더 빨리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동방산업하고 (주)공영엔지니어링간에 노후관 교체공사에 1억 6,000만원이 기정예산에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심한 것으로 봤는데 누수탐사하고 해서 확인을 하니까 부분 부분만 교체를 하니까 어느 정도 앞으로 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보다 더 급한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 전체를 잡아 갖고 결국 부분적인 보수만 하고 나면.

그것을 우선 급한 쪽으로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지금 226km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보다 더 시급한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후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탐사를 해 보고 그래 해 놓고 예산을 편성을 하지 무턱대어 놓고 무작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누수탐사하고 난 뒤에 남는 예산을 이런 쪽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소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예, 그런 점도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사전에 정밀한 진단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소홀한 그런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장석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이 보면 시간외수당인상분이 9,900만원, 약 1억이고 연금부담부족분이 1억 4,900만원인데 당초에 확보하지 않고 왜.

그게 당초 예산때는 그게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당초 예산은 12월에 편성을 안 합니까? 그리고 이게 인상이 된 것은 그 이후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만큼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상분이 당초에는 4,084원에서 5,211원으로 시간당 1,127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음에 죽장 정자리 농로확포장은 이게 상수도사업소에서 확포장합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이제 댐주변에 일종의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한테로 주기 때문에 공사는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해당하는 부서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시설과가 안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과 소관인데 수도요금을 과오납환불금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과오납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과오납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부분은 이게 예를 들면 수도요금을 착오로 한번 내었는데 또이중으로 내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쭉 해 보니까 계속 내어 주다 보니까 이 정도는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이중으로 왜 냅니까?

그런 것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동이체도 하고 내기도 하고.

본 위원에게 민원이 하나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상대1동인데 뭐냐 하면 자기는 수도요금을 많이 안 썼는데 백 몇 십만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내라고 이래 되었는데 그러면 검침을 하시는 분이 매달 옳게해서 누수가 된다든가 무슨 문제점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이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처리를 해 달라고 민원이 하나 들어 온 것이 있어서 묻습니다. 그것은 처리가 됩니까?

그것은 정확한 원인을 봐야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검침원이 한 20명이 넘게 되는데 제가 가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이 없으면 그 수도요금 관계가 다 나타나는데 그 왜 과오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수증이 한 장 밖에 안 나가는데 두 번을 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재산세 같은 것도 보면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은행에 납부가 되면 바로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15일간인가 머무르고 난 다음에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재발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재발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는 사람이 혹시 그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이체로도 되고 이래 되는데.

바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행정착오지요.

행정착오면 착오고 이런 것이지.

지금까지 환불 했는 조서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환불 했는 조서를 한 번 봅시다.

예.

자, 이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이야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정신빠 진사람도 아니고 치매 걸린 사람도 아니고 실수면 실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지금자동이체가 잘못 되어 가지고 다시 독촉을 하니까 한 번 더 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영수증이 온다든지 안 그러면 자동이체가 넘어간다든지 하는 사항은 자기가 자동이체를 넣어놨으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독촉을 하니까 또 내야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시비를 걸어서 한번 더 낸 것을 찾아가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행정착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데 그런 것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을 교육을 좀 시켜서 행정착오에 의해서 과오납이 발생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기정예산 삭감부분에 서재원위원께서 한 부분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 두가지 부분에도 삭감사유를 이야기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권광역상수도확장공사 이 부담금 관계는 당초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는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8억 5,100만원을 주었는데 그것을 쓰니까 썼는 것이8억 7,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청하송라간 지방상수도배수관공사 측량수수료는 예산 잔액입니다.

이런 것은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옵니까? 부담금 하고 측량수수료 같은 것은.

그것은 저쪽에서 딱 100% 정확하게 떨어지기는 좀 힘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김억만입니다. 존경하는 안동기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1년도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건설도시위원회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구청 전체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추경예산안 당초예산 461억 8,400만원 보다 23억 8,900만원이 증가된 485억 7,300만원으로 5.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4억 3,000만원 보다 16억 100만원이 증가된 90억 3,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건설건축과는 당초예산 대비 15억 9,900만원이 증가된 86억 7,800만원이며 지적과는 200만원이 증가한 3억 5,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설건축과는 도시계획도로사업에 7억 7,000만원, 하수도사업에 4억 9,100만원, 소하천정지사업에1억 2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에 2억 3,000만원이 증가된 86억 7,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일반운영비 200만원이 증가된 3억 5,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편성안의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안동기 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번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경비와 의무적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을 하고 계속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억만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장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소관 각과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회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정현입니다.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안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구청에서 제안드리는 1회추경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03억 100만원보다 16억 5,100만원이 감액된 586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감액된 예산으로는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도 2,600만원이 감액된 205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5,900만원 감액된 103억 6,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우리 구청 소속 청원경찰 3명이 농산물도매시장에 2명이 가고 여성문화회관에 1명이 가게 되고 또한 보경사 관리 청원경찰 3명이 환호공원관리사무소로 전출됨에 따라 인건비가 감액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행정수요증가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예산 3,300만원이 증액된 102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396억 8,800만원보다도 16억 2,500만원이 감액된 380억 6,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양여금사업 등 보조사업비가 40억이 감액된 275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도로확포장, 도시계획도로, 주민숙원사업, 농업기반 조성비 23억 7,500만원이 증액된 105억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여금사업 등 보조사업 40억이 감액된 이유는 주된 이유는 국비 양여금 소하천 부분 책정지연관계로 당초예산에 수정계상된 49억이 10억만 계상됨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과별예산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27억 7,800만원이 감액된 100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건설건축과 사업비로서 27억 7,800만원이 감액된 106억 5,400만원으로 편성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감액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제안설명 드린 예산은 전액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과별예산 편성은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님.